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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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정책기획관 조례안 3건, 행정국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꿈을 키우는 장소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의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 유해시설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장은 관할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 생활에 있어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내용이 현행 상위법과 다른 법규에 저촉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국 교육국장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유지ㆍ관리 이행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관리ㆍ감독기관,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체제를 명료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보수비 지원을 통한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권고한바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지원청의 지도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였으나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오세봉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내용인데 제6조 제1항을 보면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제안을 내면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5조 제2항에 안전점검 등 다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교육장이 알아야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괜찮구나.’, ‘이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관리주체가 적당히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정기검사와 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드시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필수적으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의원

권석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