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남현주 의원, 부위원장에 서보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최홍린 의원, 정창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진환 의원,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의 최홍린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한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함께 고생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일상들이 지나고 이제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라는 범죄 피해로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이웃들마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주어야 할 이웃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 생각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덜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먼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임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이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 수사 기관이 아닌 개인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다수 피해자를 만든 거물급 범죄자에게 당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힘든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당장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피해 구제는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이 대출인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이 힘든 피해자에게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대책 수준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현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신청한 후 국토부 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 결과 송달까지 최대 75일이 걸립니다. 피해자 신청 과정은 복잡하면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가 많은데, 피해자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구제 방안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모두 9,367건이나, 이는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수를 제외한 것이며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 10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현황을 보시면 총 접수된 217건 중 162건이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총 266억5,000만 원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인 현재 대구 접수 건수는 271건, 인정 건수 178건으로 두 달 새 16건이 늘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타 구·군과 비교해 제일 큰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접수 건수 68건 중 54건이 인정되었고 총 101억5,0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피해자가 적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 구성’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상담’ ‘특별법 피해 지원 관련 해당 기관 연계 및 안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대책 중 피해자가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총 4곳에서 운영 중으로, 대구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전세 피해 상황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장소인 만큼 대구시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달서구의 주택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안전한 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구민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수립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전세 사기 범죄를 사인 간 발생한 계약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범죄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이며 이를 조장한 국가에 명백한 잘못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집회 중 대구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조그마한 간이 의자에 의지한 채 앉아 있던 60여 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년 세대였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피해 청년들은 전세 사기 피해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날만큼은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중 한 청년의 발언 중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죽고 싶다.”라는 끔찍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 없는 미래를 견뎌 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진심으로 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 볼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월 4일 입주를 한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현재 달서구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이고 주차장은 약 47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160%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차 한 대당 1.6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 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민의 생활 공간인 주거 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 차량의 통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주차 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거주지 인접 지역에 주차 구획선을 확정하고 거주자에게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택가에서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가에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인 불법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 서울시와 수도권에 도입되면서 서울시는 2002년 3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공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관리·운영하여 신청자 접수, 순위 배정, 주차 구획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면이 11면이지만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팔려는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감삼북길 111 담벼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평당 1,000∼2,000만 원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장기간 확인하였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무료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와 주차 단속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로 양방향 도로가 일방 도로가 되어 역시 민원 제기가 우려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 등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통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결되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방금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년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함에 있어 구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 고충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향후 추가 위원 위촉 시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 선발을 위해 당부를 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세출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 침체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지방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1조9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1% 증가된 1조7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7% 증가된 14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51개 항목에서 13억7,988만7,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1개 항목에서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순옥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용산역에서 10억 원을 들여 클라이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 사업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 직원에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셨듯이 이 사업은 이런 이유로 폐쇄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체육을 육성하려고 했던 영암 인공암벽등반경기장도 구비 6억7,000을 들였으나 폐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평균 지출은 월 940만 원이고 평균 수입도 137만 원에 불과했고 일일 평균 이용객이 두 명 수준으로 9억5,000만 원을 들였지만 지출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낮아 이용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는 안전 요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안전 요원이 없어 폐쇄하였습니다. 진주시에도 이용 인원이 없어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 달서구 용산동에도 실내 클라이밍센터도 몇 군데 폐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워서 제한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두 달 휴업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밍장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도 없고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도 경쟁력이 없고 큰 시설도 운영난과 함께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된 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전 검토,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편성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구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인원이 특히 많은 용산역 광장에 구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복지 공간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낭비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구민을 위한 대표라면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대표 임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고명욱 의원과 박정환 의원, 서민우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적 청사 기준 면적은 1만8,206㎡로, 달서구는 기준 면적 대비 3,52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달서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8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최다 수준이며 향후 행정 수요에 대응한 조직 및 공무원 규모 확대 시 업무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청사 공간 확장의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달서구 보건소의 신축·이전 방안입니다. 최근 보건소는 양질의 통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 보건타운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로, 현재 대구 서구를 제외한 관내 보건소는 모두 단독 청사로, 전문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의 이전 부지로는 학산공원, 학산 동편, 월배차량기지, 선돌공원 등 총 4곳을 선정하여 부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월성초등학교 폐교 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월성초등학교는 2023년 현재 전교생 190명 규모로 신입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월성초 폐교 시를 가정하여 보건소 등의 외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 용도와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 시설 등을 주 용도로 사용하고, 그 외 구청사 부족 면적을 달서구의회와 보건소, 일반 행정 부서가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제1별관 앞 주차장 부지에 구내식당 신축 방안입니다. 구청사 별관동 앞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립, 1층은 주차장, 2층은 직원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이외 면적은 구민을 위한 생태공원 및 쉼터로 개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회에서 분석·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달서구 청사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주민의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 고명욱, 박정환, 서민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달서구민 여러분께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이번 심의·의결 문제의 핵심은 달서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를 포함한 달서구의회는 어떤 일방의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고 달서구민 여러분 전체 구민을 대변하는 그런 달서구의회입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나 섭섭하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집행부와 어떤 회의를 거쳐서…, 달서구의회는 사실 구민들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봐야 하는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통우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다른 관변단체 분께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2030년부터 시행될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인근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SRF 열병합발전소 및 성서산단 내 성서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의 시설 등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인근에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더 건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성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네 번의 5분 자유발언과 두 번의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소각장 개체 사업과 2·3호기 후적지 활용 방안 및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우리 구의 몫이 되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문제는 소각장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가동 시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만약에 우리 구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증설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대구시 폐기물 현황 및 성서 쓰레기 소각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하루에 종량제 폐기물 1,252톤, 음식 폐기물 580톤, 재활용 폐기물 703톤으로 총 2,53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량제 폐기물 일일 배출량 1,252톤은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364톤, 성서 쓰레기소각장에서 233톤, 방천리 매립장에서 65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립되는 655톤의 종량제 폐기물이 2030년이 되면 직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 쓰레기소각장은 1993년에 제1호기, 1998년에 제2·3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대구시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이곳에서 소각해 왔습니다. 현재 소각장 2·3호기는 가동 중에 있고 노후화된 1호기는 일일 처리량 360톤 규모로 1,210억 원을 투입하여 개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호기가 준공되면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후적지 활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인 2020년에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공문 등을 통해 달서구에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설이 없기 때문에 2·3호기 부지를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구시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구시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성서 쓰레기소각장 2·3호기는 15년의 사용연한과 25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26년 1호기 개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2030년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결국 2·3호기 자리에도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소각 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도 사회적·경제적 비용 및 시간적·공간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된 규모에서 30% 이상을 증설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되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2·3호기 후적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각 시설에 대한 입지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님비 현상으로 소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고 각 지자체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입지 선정이 눈에 띕니다. 주민 친화형, 친환경 명소화를 추진하는 광주시는 정부 정책과 생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일일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 회수 시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별도로 총 사업비 3,24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입지 지역에 편의 시설과 인센티브 등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각장 시설비와 주민 편의 시설 및 인센티브 등에 약 4,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면 광주시가 기피 시설이면서도 필수 시설인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철거비와 주민 편의 시설 건립비가 포함된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 사업비 1,210억 원과는 참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이나 시장님의 재정 정책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을 건립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일 300톤을 처리하는 청소 공장의 시설비가 약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작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모습과 소각장에서 악취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이중 삼중의 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악취마저 해소하여 소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관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시설비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시 생활 폐기물 현황 및 성서 쓰레기소각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대구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도 소각 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한 논쟁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 구의 생각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대구시에 근무하실 때 환경 관련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 자로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이제 2030년도 6년밖에 남지 않았고 소각장은 혐오 시설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님비 현상으로 인해 지금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구시의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구온난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관리법 법령에 따라 모든 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고 가연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겠습니다. 대구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이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3,30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연성이 1,393톤 정도 되는데요, 아까 성서 1·2·3호기, 그리고 SRF로 처리 가능한 물량은 92%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111톤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일일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대구시 제2차 자원 순환 시행 계획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206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자원 순환 정책에 있어서 매립 방식보다는 소각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각 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대구시에 정책적으로 건의라든지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2022년도 1월 27일로 기억하는데 대구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달서구의회를 방문해서 성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소각 시설의 필요성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하루에 직매립되는 양이 655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30년을 대비하려면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1,393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의 82% 정도가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 순환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2·3호기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400톤 정도의 추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대구시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서 소각장에는 그냥 쓰레기봉투 채 그대로 태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독일과 일본이 소각 방식으로 대부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토커 방식인데요, 스토커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연성뿐만 아니고 불연성이 같이 혼재돼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방식입니다. 만약에 가연성만 처리하려면 열분해 융합 방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배출에 대한 인식, 분리배출, 가연성·불연성까지 분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내에서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대구시에 SRF 방식이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거기에 소각하기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도 혼재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스토커 방식의 소각 시설이 있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설비와도 관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비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표준 원가가 있습니다. 성서소각장 1호기 같은 경우는 톤당 3.15억 원이라고 표준 셈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4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총 사업비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가면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하는데 표준 원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건설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1호기 개체 사업이 계획적으로 보면 2026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가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경제적, 시간적·공간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2·3호기 후적지에 소각장을 건립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우리 달서구민들은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이 적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데 시설을 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3호기 후적지는 현재 허가된 규모에서 30% 이상 증설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2·3호기 후적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소각로 시설의 사용연한과 내구연한이 15년, 25년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1호기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시설이 준공되었고 2·3호기는 1998년도입니다. 시간적 갭이 6년 정도 발생하는데요, 대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3호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주장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에 재활용 선별 시설이라든지 에코센터라든지 환경 관련 시설, 주민 편의 시설을 후적지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적지 개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시민 전체가 발생시키는 생활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에 방문한 도쿄도의 경우에는 23개의 구가 있는데 21개의 소각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치구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구시에서는 적어도 생활 폐기물은 분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구시에서 집중해서 처리하는 분야와 분산해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각자 다릅니다. 특히 집중해서 처리하는 분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소각 시설,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은 집중과 분산 시설이고요.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 시설은 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문제에 어느 게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효율적인지를, 입지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 부담의 최소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 동안 방문했던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한 바가 되게 컸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다든지 전혀 악취를 느낄 수 없었다거나, 저는 이런 시설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다, 표에도 보다시피 성서 1호기 개체 사업은 1,210억 중에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주민 편의 시설 건립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일본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650톤, 물론 규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인접해 살아도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1호기 개체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일본 사례, 광주 사례를 의원님께서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각로 시설 자체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설치 비용이 더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성서 소각장 1호기보다도 뒤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폐기물 처리 시설 표준 단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가가 계속 연동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설비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GS건설이라는 대형 업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성, 처리의 효율성, 시설비의 효율성도 같이 추구해서 적정한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도 GS건설과 대구도시가스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GS건설이고, 자회사를 에너지 센터…,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납니다만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 나는 게 2021년 5월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성서 소각장 개체 사업이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시설비가 적다는 의미 아닙니까, 유찰될 정도로?

유찰된다는 의미가 시설비가 적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 규모에 있어서 적합한 시공업체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것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사후 관리라든지 건설 기간 동안 잘 관리해서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도록, 잘 되도록 우리도 건의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지금 성서 쓰레기소각장 개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맞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국비와 시비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면, 대구시 9개 구·군 중에 특정 지역에 이런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 나머지 구·군은 시설비를 일정 부분 분담해서 건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 부담금이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난 뒤에 국비·시비가 4:6으로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1,110억 중에 350억이 설치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6으로 투입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처분 부담금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계속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때마침 대구광역시에서 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처리 비용을 내년부터 3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1억1,200만 원 정도 구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다른 구·군이 분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죠?

예. 일본 사례같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발생주의로 해서 그 지자체가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구광역시 단위로는 그걸 지자체에 설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시설이 있는 데서 친환경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님비 시설로 안 보고 핌피 시설로도 느낄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만 한 보상이라든지 베니핏(benefit)이 돌아가는 쪽으로 자원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고유한 청소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이 중요한 만큼 부서의 명칭을 협의의 ‘청소과’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광의의 ‘자원순환과’로 개칭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칭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서 명칭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와 광역시 단위로 부서 명칭을 조사해 봤습니다. 75개 기초단체 중에 ‘자원순환과’로 쓰는 데가 25군데, ‘청소행정과’로 쓰는 데가 29군데, 그리고 ‘청소과’라는 명칭이 4군데, 기타 ‘환경관리과’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나 청소과라는 명칭이 많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처의 목적이라든지 그 부서의 궁극적 목적을 명칭에 담기보다는 주민들이 익숙하고 편리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부서 명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주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급한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아울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환경 문제에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결코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대구시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생활 폐기물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생활 폐기물의 분산 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째, 성서 쓰레기소각장 2·3호기 후적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달서구가 필요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이곳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길 의원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인)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사팀장 장태열 정책지원팀장 김미영 홍보기록팀장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지방행정서기 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