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오흥수 지난 1월 2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담당으로 발령받은 오흥수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내일 1월 29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원강수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최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정재웅 의원님과 오세봉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고 이어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유정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과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이어서 총무행정관실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3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철저한 준비 및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의 전략 마련과 기후 변화 및 가뭄 등 여러 가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또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응 등 크고 작은 현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그런 산업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저희 연구원이 보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과 아울러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서가는 도정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제언을 새겨듣고 더 좋은 연구, 더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조직 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김인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인사) 김주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인사) 박상헌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이번에 새로 실장직을 맡았습니다. 김남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김남수 인사) 허해구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인사)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늦지 않게 공모를 통해서 적임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16년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금년 들어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보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DMZㆍ북방연구센터를 통일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번에 통일ㆍ북방연구센터로 개편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연구원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각별한 걱정 때문에 많이 충원했습니다만 아직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능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인력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R&D 강화 등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ㆍ북방연구센터는 기존의 DMZㆍ북방연구센터를 개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예산은 일반회계 78억, 특별회계 16억 해서 전체 93억의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데 특별회계가 15억 6,5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6차산업센터를 도로 이관한 데 따라서 자연적으로 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실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구과제는 2015년 240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으로 260건을 했습니다. 특히 수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메모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더 노력하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다소 줄이면서 내용적으로 충실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강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대 기획과제를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0개 과제이고 현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자칫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주된 내용은 산림자원 가치제고라든지 강원도 농업을 전국 제일로 육성하는 비전, 그다음에 지역대학의 고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또 안전과 재난에 관한 문제, 고령화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안과 미래에 관한 균형 있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런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주요 예시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산업부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해서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저희 강원도가 확보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원주의 의료기기와 춘천의 바이오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약 3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모든 과정에 저희 연구원이 뒷받침을 했고 정부를 상대하는 일에도 연구원이 나서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청정화력기술 테스트베드 조성과 관련된 것도, 이게 100억 정도의 국비사업입니다만 기존의 화력발전을 조금 더 신재생으로 탈바꿈하는, 청정화시키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화력을 보다 첨단화하고 청정화 하는 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초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의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데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는 소통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와 접촉 면을 늘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세미나도 같이하고 또 저희가 하는 세미나나 여러 가지 연구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심의에 있어서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하고의 대화채널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실질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도하고 대화하고 전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ㆍ2회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저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과의 접촉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ㆍ군이 국책사업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아직은 부족하지만-많은 제도를 만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 및 시ㆍ군, 또 어떤 경우에는 의회와 연계한 강원포럼을 작년에 총 51회 개최했고 다양한 정책강좌도 한 10회 개최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중앙과 도내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 연구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데 주력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여건 강화를 위한 노력인데 이것은 금년 계획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큰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전 시도 연구원 중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주력했고, 소통하는 연구원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수주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여건상 수탁과제가 좀 과소화돼서 금액이 낮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인데-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연구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국내외로 경제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도전 요소가 많이 생긴다고, 정부는 금년에 청년실업 해소, 경제혁신, 문화융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을 전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성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든지 권역별ㆍ분야별 발전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존 과제를 재정립하고 미래 과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원도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연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타 기후변화라든지 FTA 등 많은 대외적 여건 변화가 있고 특히 이런 와중에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의 노력이 행정 측면에서나 연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 2016년도 연구사업 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에 저희 연구원이 올해 가장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십니다만 권역별 균형 및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안정성ㆍ건전성ㆍ건강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규제완화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등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아울러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만 저희 2015년 연구과제 목표가 140건이었습니다. 물론 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140건의 연구과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실적을 보시면 정책메모를 제외하고 165건입니다. 보시기에 상당히 과다하다는 염려가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적목표는 140건으로 하되 다만 이렇게 과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연구과제가 많습니다만 큰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하는 기초연구가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향도 금년도에 하고 걱정하신 대로 폐광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입장에서 폐광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돈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균형 및 특화발전전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탄광지역은 에너지와 관련돼서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마지막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쪽도 추진방향을 정립해 가지고 관련 부서 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강원도에 농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홍천농고가 남았는데 홍천농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홍천농고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안 됐는데, 지금도 창조농업고등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중간층의 질 높은 농업인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강원도의 미래농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도와주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지역재생에 관한 것은 태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춘천의 경우에는 번개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기반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많은 화두를 지역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3%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혁신방안이라는 과제를 넣었습니다. 이 뜻이 함의하는 바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인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성과 경쟁력이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모델이 강원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과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규제완화와 자원의 가치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수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에 보니까 이미 가뭄은 예견되어 있었는데 중앙도 늦고 지방도 늦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가뭄대책에 대해서 자꾸 호소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단기적인 가뭄대책, 중ㆍ장기적인 물 확보, 수자원 관리대책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2030년~2040년에 강원도가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경관 및 환경 재창조 전략입니다. 많은 개발과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전하고 가치를 늘린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정책방향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상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수요,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과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줄었습니다만-작년처럼 8개의 기획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가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 가급적 너무 늦지 않게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기 민선 들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제주도라든지 경기도 등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 이후에 대한 전 도민적 관심을 염두에 두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에 다양한 포럼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에 1차 포럼이 빅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있습니다. 혹시 여건이 허락하시면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여건개선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의 대화 채널, 그다음에 관심의 교환 채널을 다각화하고 또 정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 협의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가지고 도정에 대한 지원, 또 시ㆍ군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데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산ㆍ학ㆍ연ㆍ관ㆍ민 연구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보다 현장지향적이고 다양한 도내외의 전문가, 일반 도민들의 여론이나 희망을 담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및 도민들의 협조 증진을 위해서 연구원이 다양한 홍보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은 재정여건입니다. 아까 제가 수탁 부분의 애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2015년의 경우는 순수하게 연구와 관련된 수탁입니다. 78건인데 2,000만 원 이상인 것이 35건에,-전체적으로 반이 조금 안 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21억이고 2,000만 원 이하의 건수는 43건으로 많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불과 7억 4,000만 원으로 2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도에서 출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등등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소한 수탁은 지양하고 규모가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하되 다양한 재원확충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금도 그렇고 연구원이 갖고 있는 건물을 임대 쪽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단 1억이라도, 단 1,000만 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0쪽은 연구여건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앞서 나가는 운영을 위해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도 그렇고 내부적인 운영ㆍ경영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연구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이하는 부속기관 운영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통일ㆍ북방연구센터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도내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는데 하여튼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교육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광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담보력이 확보되는 대책방안을 금년 중에 도와 지역과 협력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도 여러 가지로 지역의 고용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마찬가지로 훈훈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윤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시ㆍ군에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도 영월, 정선 등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전 도정으로 확대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 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탁에 의존하고 계량화된 수치의 문제만 지적하다 보면 과연 내실 있는 연구가 되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증가추세에 대해서 원장님은 괜찮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평가는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 많은 의존이 있다는 측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입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또 시ㆍ군의 예산이 제약되면서 수탁규모가 과소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건수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우리나라 출연기관을 관리ㆍ감독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구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든 어떤 연구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당시 상당수 연구원장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험을 하고 제가 여기에 왔는데 왔더니-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이고-지방연구원도 예외가 아니다. 제가 선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도나 시ㆍ군을 위한 정책과제에 전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구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어렵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밸런스를 맞춰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8쪽에 산ㆍ학ㆍ연ㆍ관ㆍ민과 관련해서 연구를 참여ㆍ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전문대를 포함해서 20개 정도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 10개, 전문대 10개 정도 있는데 대학에도 산학연구센터인가 이런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쪽에 참여하게 됐는데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지역과 연계된,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 작년에 10개 기획과제 중에서 지역대학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4년제 대학교가 9개, 2년제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대학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하는 여러 가지 연구나 활동들이 지역산업이나 지역의 일자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와 연계되느냐는 고민을 한 게 바로 작년의 과제였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산학협력협의회가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 노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강원도 내 대학의 성패를 가름할 가장 키(Key)이슈가 됩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대학생의 수가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강원대학교 입학생 중 7할이 수도권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이 트렌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학 스스로 자생하고 발전하려면 지역산업, 지역의 뿌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꾸준히 이슈를 던지면서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대학 간의 협의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대학의 대외협력파트 처장들의 모임이 생겼는데 그 모임이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안했고요. 앞으로 강원도 전체 대학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악화되고-표현이 과합니다만-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의 걱정은 대단히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외협력처장협의회 이쪽에도 제가 참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그쪽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박사님도 여기에 한 분 계신데 그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연구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식명칭이 강원혁신도시예요. 원장님, 아시죠?

예.

유치 당시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유치하지 못한 나머지 2개 시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의 정식명칭은 강원혁신도시란 얘기죠. 제가 13개 공공기관과 강원도에 소재한 산업체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고민해 봤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확대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13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에너지산업을 강원도 전체로 활성화시키고, 특히 요즘 신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강원도의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신에너지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강원혁신도시에 석탄공사, 광자공,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지역의 산업, 지역의 행정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북방경제를 얘기합니다만 주로 북방경제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자원협력입니다. 자원협력도 바로 이런 기관들과 할 수 있고요. 제가 내년부터 원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0억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주로 헬스케어 중심으로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을 강원도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그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의 바이오산업이 연계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오는데 그 안에서 많은 교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강원도의 미래와 현재의 산업하고 연계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의 산업체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93% 정도가 아주 영세기업입니다. 이런 영세기업을 우량화 시킬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강원혁신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게 강원도 전체 산업구조의 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자리지원센터라는 데에 직원이 딱 4명밖에 없어요. 그런 모순된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이 정말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송구한 얘기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도내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과 제도는 많은데 구심점이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의 문제라기보다 협의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고용추진단을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필요해서 만들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역할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만 자꾸 만들어서 뭐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인 인식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정확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행정에서의 어떤, 제가 다음 본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연구원에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가 살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협동조합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약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기 지경배 박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포럼도 열었는데 강원도로 봐서는 참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16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도우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이면 20대 총선이 열립니다. 예비후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 지역별로 쭉 정리가, 그동안 연구원에서 과제수행과 정책메모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공약화시킬 수 있는 것,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은 꼭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강원도 전체의 것이든 아니면 지역적인 것이든 쭉 리스트를 정리해서 총선 입지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당에 제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총선 공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현안들,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도하고 교감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32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폐특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연장을 해서 올해가 2차 연장 적용 원년입니다. 앞으로 다시 10년 후에 3차 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을 돌이켜보고 남은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대두된 과제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폐특법 20년의 실태를 분석하는 게 있고 2016년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 해서 이 2개를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폐광지역 재창조를 위한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폐광지역 재창조 2025 프로젝트는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용역비를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강원도와 같이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센터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할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과연 10년 후에 그게 또 가능할 것인가라는 절박함의 인식하에 지역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특법 20년에 대한 실태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밖에 투자될 수 없었는지 원인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폐특법을 만들고 강원랜드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폐광지역을 연결하는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OC 확충이 안 되고는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SOC를 확충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하더라도 그것과 병행해서 폐특법 20년에 대한 실태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2025년에 폐광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정확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객관화하고 거기에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지역도 동의를 해야 되고 4개 시ㆍ군도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공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지역에 가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두 번째는 자꾸만 분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구역보다도 전체로서 배치하고 광역적으로 사업을 하는, 여기에 대한 콜센서스(consensus)가 분명히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도 만들겠지만 이런 과정이 주민들의 인식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단언은 안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연장하는 과정에 역할을 했습니다만 과연 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나 폐광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광지역특위가 별도로 있어요. 폐광지역특위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같이 참여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한 해가 올해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삼척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국지도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문제를 같이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변질된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도내 대형 SOC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속초~춘천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걱정도 많이 앞서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터널이라든가 교량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들다 보니까 정부가 끌고 가고자 하는 경제성 분석 위주로 가면 강원도는 대형 SOC 확충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주문은 이런 일반적인 분석 기준 말고 틀을 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춘천~속초 간 철도 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장래의 수요라든가 대안제시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에서 검토할 문제이고,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그와 유사한 대형 SOC 확충사업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가령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놓고, 꼭 그것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단순하게 강원도만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 분석에 막혀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면 결국 수도권 주민들이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수혜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도의회에서도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느냐.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냥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강원도의 대형 SOC 확충사업, 당장 급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대안논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래의 수요, 미래의 전략,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전략에 있어 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기억합니다. 특히 폐광지역의 SOC 불균형을 말씀하시면서 경제성 논리만 따지면 어렵지 않느냐고 하시고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권역 개념이라든지 지역 간 불균형 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저도 공감을 했고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까 미래비전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중ㆍ장기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또 그게 되려면 확실한 목적이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안 중에 중요한 방법, 또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틀을 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부 쪽과 계속 교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박사님들과 원장님을 새해에 처음 뵙잖아요.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강원도에서 브레인이고 가장 핵심적인 연구기관인데 새해에도 강원도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2014년 8월에 부임하셨죠?

8월 6일입니다.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2017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까?

예.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 전체에 대한 맥락이라기보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장님이 부임하실 때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항간이나 언론에 이름이 자주 비쳤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내려왔는데 그간 정부에 오래 있으면서 아주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30년 동안 도나 시ㆍ군의 심부름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자그마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모셔오는 도 산하기관장들이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고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모셔오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에 나갈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역량이 되고 선거에 나가실 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간에 사직을 했는데 그게 번복되는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산하기관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또 기관장들이 징검다리처럼 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은 2017년에 1차적으로 업무가 만료되시고 향후에 그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자유로우시겠지만, 이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케이스를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치는 경우에 대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평가하거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우로 얘기를 한정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연구원들,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맡고 있는 본연의 임무를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위원님의 기대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종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방안 해 가지고 강원도의 농어촌을 위한 연구활동 이런 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논의되고 있습니까?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연구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강원도 농업은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인류적으로,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론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입니다.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영월이 최고의 포도 생산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양구에서 최고의 멜론이 나오고 아스파라거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최고 품질의 사과가 나오고, 아마 조금 지나면 사과의 주산지는 강원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강원도는 미래의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청정한 농업,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호에 정확히 맞춰주는 농업, 이런 면에서 볼 때 미래가 있고 그 준비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길게 남북협력까지 감안할 때 농업협력에 있어서도 강원도와 북강원도가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농업을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된 자료를 읽어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님들이 할랄시장 개척, 무슬림시장 개척, 그리고 할랄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올림픽이 있고 관광 중심 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할랄산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관련돼서 조건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원에서 일찍이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할랄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시장이 인구도 많고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류라든지 이런 것의 수출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양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자로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와 관련된 그런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더 많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할랄시장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패턴화가 되고, 문화가 어떻든 역사적 배경이 어떻든 그 자체로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수출 쪽은 불가능할 것 같고 내수용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찾는 무슬림들을 위한 것이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무슬림들을 위한 식품공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것을 강원도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강원도가 나서서 그것을 유치하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전국적인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가 강원도뿐만은 아닙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고, 강원도가 특별히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강원도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식품제조와 가공시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데서 할랄단지를 추진하면, 차라리 제조업 쪽은 경제나 고용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도축이나 도계, 도살하는 것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이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재작년에 알펜시아에서 이슬람…….

시간이 없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기왕에 강원도가 하던 것 중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연계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원도 농업의 주된 타겟이 할랄이 되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기왕에 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하면 그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할랄 육류를 도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쪽 전통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축할 때는 그 자리에서 전기로 단시간에 도살하는, 법상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할랄은 정맥을 끊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소는 제조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여태까지 100마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1,000마리, 1만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도축장에 55억 정도를 지원해서 신청한 도나 아니면 시ㆍ군을 상대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손에 피 묻히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SRF도 필요한 정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이나 아니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묻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강원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원도의원이니까 강원도민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SRF도 그렇고, 할랄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동물협회에서도 일어나고 아마 종교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정맥을 따고 그런 게 본격화되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엄청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의 할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면밀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염려와 관심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 구체화되거나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횡성 쪽에 유력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식품과 관련해서 뛰어들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제조업 이런 좋은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들어가고 저희는 도축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식품 쪽에서는 손을 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님, 201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이 공석인 이유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서를 주시고, 저희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왜 공석인지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서가 오는 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강원발전연구원의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2016년도 발전에 대한 모델을 많이 제시해 주었어요. 원장님, 기억하시죠?

예.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일어났던 것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무처장 공석에 대한 내용은 왜 빠져있어요?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공석에 대한 사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비어 있고 늦지 않게…….

비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도 함께 수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대한 부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유의했으면 담을 수 있었는데 그냥 전체적인 것만 제시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인적 변동을 하나하나 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만 위원들이 나름대로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게 빠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2015년에 강원발전연구원이 국책사업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이 9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옥의 티라고 불미스럽게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발전연구원에 몇 가지 제안했던 내용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개진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심사 때 기조실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출연금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비전수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구체화되면 강원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작업은 추가적인 비용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나 김기홍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하셨어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2016년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4월이나 5월에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위원들이 제시했던 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강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10대 기획과제 추진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동해안의 관광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동해안 관광이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상이 굉장히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송구한 말씀입니다만-동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별 차별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파라솔에 횟집,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그다음에 더 크게 미래로 보면-올림픽도 있지만-북방하고 연계하고 환동해 전체로 해서 관광의 중심지로 가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 레저에 대해 국민들의 기호가 바뀌면서 동해안이 새로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트, 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이에 다른 지역이 다 잠식해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부산 해운대를 가보셨겠지만-물론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해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관광을 새롭게 정립하자 해서 작년에 연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배경을 보면 무엇을 고민한 것인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직 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해안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이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잘 요약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일이라기보다 지역의 일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니까 잘 다듬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쪽은 사실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겠죠.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준공되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관광객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제시라든가 연구과제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올림픽 이후에 예측한 대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 올림픽을 유치한 의미가 없거든요. 막대하게-물론 국비도 들어옵니다만-시ㆍ군비나 도비가 투입되는 올림픽시설들이 보존인지 철거인지 아직까지도 100%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강원발전연구원만큼은 동해안관광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그리고 평창권까지-물론 설악권도 포함됩니다만-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계속 나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최문순 지사도 도정시책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경포나 낙산 이런 데 파라솔 꽂고 보트 몇 대 갖다놓고 여름에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GNP 3만 불에 걸맞게 관광객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동해안권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시설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인재들이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메모를 계속 만들어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것들, 제가 강릉시에 갔더니 어떤 부서의 공무원이 정책메모를 보고 있더라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메모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까 싶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게 도움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이런 동해안 관광 경쟁력 확보, 물론 동해안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봐야겠죠. 여기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원장님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원장님의 답변도 제대로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수출입공사에서 할랄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아예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제가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이건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수출입공사에서도 수출경쟁력이 아예 없다고 밝혔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내수용이에요. 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유입될 노동,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데가 다 무슬림이거든요. 아무래도 거기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공급이지 강원도 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공급처만 될 뿐이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할랄과 관련한 보도자료 끝에 보면 항상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느 연구원께서’ 이런 식으로 강원도 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청사진 쪽으로 보도를 하셨기에, 저는 적어도 강원발전연구원은 공익을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그래도 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할랄에 대해서 더 넓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완벽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할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고민한 정도라고만 이해해 주시고요. 인용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면밀히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서 밝히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10월에 본 위원이 했던 도정질문을 보셨나요? 그때 SRF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기억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SRF에 대해서도 그렇고 할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메모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은 기업의 연구원이랑은 다르잖아요. 경제적 가치로만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익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치 같은 것이 담겨있지 않고 단 한 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너무 편향돼서 연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SRF도 그렇고 할랄도 그렇고 한 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고 도에 이익이 된다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연구하는 일이 경제이슈든 비경제이슈든 다 지역의 공익을 증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런 면에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SRF가 추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런저런 연구과제를 보고드렸지만 굳이 나누자면 경제친화적인 과제도 있고. 사회, 공동체, 가치친화적인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제에 균형을 갖고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별사안에 대한 것은 판단의 문제라 제가 이 자리에서 SRF가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답변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당초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메모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되게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할랄이나 SRF와 관련해서 발간됐던 것을 원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 정책에 대해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분석이 되어야지 무조건 여기는 시장이 크고 쓰레기가 몇만 톤이기 때문에 SRF를 통해서,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쪽만 되어 있어요. 정책메모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그냥 정책을 밀어주는 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유념하고 여러 면을 잘 짚어서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 감사한 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대응논리도 개발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부정책의 시류라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제완화를 했을 때 강원도가 생존하는 방향의 연구도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규제완화가 됐을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성적ㆍ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규제완화를 전제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합리화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그게 흐름이든 아니든 현실로 닥쳐올 것에 대해서 현명하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신 것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총량적인 게 있으면 상응해서 지역의 가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느냐의 준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맞고요. 규제완화 대응논리라든지, 결코 이런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수비적인 측면이고 미래비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원도의 미래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뭘 요구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이공계 박사님들도 계시죠?

예.

화학 쪽도 계시나요?

제가 전공을 다 알지 못하지만 농업, 화학, 그다음에 물 관련된 쪽하고 또 전자 쪽 해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은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연구하는 데에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고 힘들긴 하겠지만, 지사님이 10월 도정질문 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업체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증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박사님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괜찮은 기술인지 밝혀주셔야 강원도도 방향을 잡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판단해 줄 역량은 저희 연구원에 없습니다. 아마 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뒷받침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서 단점이 무엇이고 이것은 중지해야 된다는 이런 연구물을…….

그것을 유념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홍 위원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가끔 사안에 따라서 도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단선으로 사안을 보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양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초합리적으로 해 가지고는 지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해야 될 게 경제성 위에 공익성,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과제에 건강한 강원도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발연은 경제하고 비경제, 즉 가치, 공동체, 건강, 따뜻함 이것을 공히 잘 아우르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 번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관해서 보고가 미흡한 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과정을 보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인지가 되면 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일이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 취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비로 한 용역하고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수탁해서 한 용역은 별개이고, 시간적으로도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의 의뢰를 받아서-아마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대안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 예산이 3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춘천시의 의뢰에 관해서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하면서 추후 국토부가 시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적절하고 아주 합리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경춘국도 확ㆍ포장이 차관사업이었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관여를 했고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통행료 직전까지 다 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춘천 간 접근성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관심이 많고 또 연구원이 그 일을 수행하니까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강원도 R&D가 전국 대비 0.78%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대학 R&D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대학 R&D의 대부분은 대학의 관심 분야이고 지역하고 크게 연관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에 기업 R&D가 없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R&D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태에서 도의 미래를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다 실패했죠. 그게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일은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비전 10개를 만든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자 센터를 만들었고요. 센터를 만들었다고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치중하겠다는 하나의 결심 내지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안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강원발전연구원을 거의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권 모 사무처장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 안 해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선물이라고 해서 넥타이 한두 개나 신발 티켓 한두 장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자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사무처장으로 버젓이 근무를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안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밝혀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시인했고요. 아까 최성현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속된 말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도 있지만, 이것은 인사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불법이 행해졌던 것 아닙니까? 불법정치자금이 오고 가고 말이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속상해 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도민일 뿐이에요.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친 도민들의 상처를 더 건들까봐 사실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해 첫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에는 이 얘기를 해야 도민들이 이해해 줄 것 아닙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위원님의 걱정과 충정을 잘 알고 있다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연구과제 하나 시ㆍ군에 가서 받으려고 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런 것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위원님께서 연구원을 정말 사랑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하고 감사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석 부분이 어떻게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러한 형태의 인사를 다시 한다면 정말 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에 이런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새해 덕담도 해야 되는데 이럴수록 상처를 건드려서 치유해 나가는 게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와 애정으로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언성도 높이고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개인적으로 원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계신 연구원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2016년 업무보고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인재육성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제2 강원학사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에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목표 중심, 공익 중심의 재단 운영으로 설립이념에 부응하고 또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성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진성영 인사) 다음은 임계선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임계선 인사) 총무팀장은 이번에 도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규문 인사) 다음은 공현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공현배 인사) 공현배 팀장은 대외협력팀장 겸 앞으로 제2 학사를 오픈하게 되면 제2 학사 운영도 함께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미션과 비전, 일반현황, 최근 여건과 대응방향,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미션ㆍ비전입니다. 미션은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는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이며 ‘행복한 강원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앞당기는 제2의 도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학사설립 5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3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2015년 주요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단의 목표는 현장 중심의 고객지향적 학사 운영, 목표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 공익 중심의 가치지향적 재단 운영 등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3개 분야 15개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총 4개 분야 25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의 학사 운영입니다.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의 발전적 학사 운영입니다. 사생선발제도를 개선해서 신입사생 선발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조건, 학교기준, 학년기준 등 선발조건을 완화해서 입사기회를 확대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사 사생 상(像)을 제정해서 강원학사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우수사생을 선발해서 포상하고-18쪽이 되겠습니다.-사생 고유번호제를 도입해서 사생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사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감실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과 다양한 경로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재사생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생 감동ㆍ만족 수준의 재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생들이 항상 내 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또 사생 간의 유대감 강화, 또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의 확충, 안전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사생수칙을 정해서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기, 배려하기, 참여하기 등 행복한 강원학사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사생 참여ㆍ자율 중심의 학사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생을 부사감으로 임명하고 학사 운영에 사생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사생과 협력하는 학사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학습ㆍ진로 지원을 위해서 학업성적 등을 고려한 재사기준을 설정해서 학업에 전념하는 학사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제에 따른 맞춤형 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우회원을 초청해서 정기적인 진로 멘토링을 함으로써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전인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숙우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원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사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낭만과 열정, 사생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사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강원학사 최대 축제인 열음제 개최, 그리고 재경 6개 학사 연합체육대회를 비롯 졸업생 환송회 등을 통해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친화적인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저나트륨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매월 강원식단의 날을 운영해서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또 노후 급식시설 교체 등을 통해서 급식의 안전성과 또 환경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애향ㆍ보은ㆍ감사활동 강화,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학사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1쪽, 먼저 글로벌 인재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은 현재 13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150억 원, 그리고 2025년까지 2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서 먼저 도비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시ㆍ군은 물론 민간후원금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후원을 위한 숙우회 중심의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선발입니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미래인재 선발 시에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설정하는 등 계량평가제를 정착하도록 해서 선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미래인재는 10명 내외로 오는 8월에 공고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선발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미래인재 목표 성취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분야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73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하계올림픽 출전 등 각 분야별로 미래인재들의 성취활동을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인재 소통 및 보은활동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망라한 미래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재능기부활동의 일환으로서 문화공연을 전개하는 등 보은활동을 추진하고 강원미래인재봉사상을 제정해서 미래인재 봉사활동 참여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인재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대상자 73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 재단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의 현장 중심의 발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현재 1처 1팀 조직을 1처 3팀으로 개편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제2 강원학사 운영 등의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ㆍ출연 법에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임을 하고 상임임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아울러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공시제를 시행해서 재단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성과 평가제 시행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연봉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적 운영을 위해서 제2 강원학사 건립으로 재단운영기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한 55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실행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50% 범위 내에서 재단운영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수익사업장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속초시 등과 지속적으로 유상대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적 휴가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또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기회의 확보입니다. 도와 시ㆍ군 업무교류를 확대해서 신입사생 선발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과 시ㆍ군이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재단의 강원도 사람 키우기 사업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시설 정비 및 예방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사 조성입니다. 현재 강원학사는 ’8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 보일러, 수도 등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적인 개ㆍ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시급을 요하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개ㆍ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응급구조훈련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학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강원학사 건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건립개요와 지금까지 주요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50쪽의 운영방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 학사의 사생선발은 건립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ㆍ군 출연금 5,000만 원당 1명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후원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시ㆍ군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명은 시장ㆍ군수 추천으로 입사를 하고 잔여 76명에 대해서는 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라서 일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조직은 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은 62개 호실 중에서 54개 호실은 사생 숙실로, 또 8개 호실은 휴게실이라든가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4월 중에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기숙사 용도변경과 시설을 완비한 후에 8월 말까지 입사생 선발 등 입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강원인재육성재단, 그리고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14개 대학 3,077명에게 11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1학기 추진일정은 5월 중에 대학별로 지원자 명부를 취합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에 대학별로 장학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사단법인 강원학사 숙우회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숙우회는 강원학사 출신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으로 조직화와 활동의 체계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그 활동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 인재육성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숙우회를 사단법인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3일 숙우회 집행부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고 앞으로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단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정삼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 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에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학생들이 학업을 해 나가고 또 강원도 인재로 커 나감에 있어서 뒤에서 잘 받쳐주시고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생이 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생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 60%, 가정형편 30%, 10%는 면접 이렇게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입 사생을 120명 정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발절차를 밟고 있는데 선발절차를 오는 2월 17일까지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기별로 선발하는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단위인데 들어왔는데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해서 대학 재학기간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왔어도 매년 재사생들도 평가를 해서, 정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사생도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원 범위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제2 강원학사는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사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발된 학생들은 딱 한 학기만 있고 다음해에는 새로 선발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인데 제 1학사랑 제2 학사랑 개념이 아무래도 거리상 이런 것이잖아요. 상임이사님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2학기 되면 내가 1학사에 있었지만 2학사로 옮겨가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이 가깝고 그러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학사에 있는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쪽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다 파악을 하셨나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제2 학사가 사생을 모집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빼고 나머지를 선발해야 되니까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 올해만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1학사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2학기 시작할 때 혼동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원학사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비율을, 서울에서 자취하고 이러면 원룸이 월세로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일 텐데 물론 성적도 봐야 되지만 저는 비율을, 가정형편 60%, 성적 30% 이렇게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기준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우선이냐, 가정형편이 우선이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정해진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ㆍ군수 추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들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정형편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거나 정말 이 학생은 인재라서 해야 된다 이런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선발기준에 가정형편 비중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기준이 맞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사생으로 선발이 되면 한 학기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한 학기가 아니고 매월 15만 원씩 사생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니까 사생들이 도내 고교를 방문해서 멘토링을 하는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하면 실제 몇 명 정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고교 방문 멘토링에 참여하는 사생들요?

예.

회당 15명에서 20명입니다. 주로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후배 고등학생들한테 전공 관련 멘토를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창시절에 선배가-강원학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잖아요.-와서 얘기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자극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도 우스갯소리로 사회사업학과인가 그것을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줄 알고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해 주셔서, 물론 사생들이 여러 가지 선발조건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지만 어쨌든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으로, 도의 지원에 대해서 정성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생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너는 그냥 1시간 가는 것이지만 그 지역의 애들한테는 굉장히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도 시켜 주시고 제도도 확대시켜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생들이 학교에 가서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고등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전공이 어떠한 분야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설명해 주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철원학사는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철원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별도로 학사를 하겠다 그래서 철원의 학생들은 따로 시설을…….

혹시 거기를 제3 학사 식으로 운영을 하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게 지어진 건립비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합쳐보려는 노력을 철원군수님하고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철원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군 지역 출신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숙사에 들어와서 강원도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정보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학사의 장점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각 18개 시ㆍ군의 인재들이 와서 서로 사정도 알고 놀러 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철원만 따로 운영이 되면, 17개 시ㆍ군의 인재들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공유하는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따로 있어서 마음이 좀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합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철원군수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합쳐지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게 강원학사에 통금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시간이 있습니다, 통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외박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앞두고 신고를 해야 되죠?

밤 12시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일 11시라도 외박신고를, 그리고 새벽 2시나 3시에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관계관석에서) 당직사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면 다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각귀가 해 가지고 벌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아이들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시대에도 맞지 않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맞아서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더 있고 싶어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저희 관리자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괜찮죠. 그렇지만 기숙사는 일단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아닙니까? 한 방에 같이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귀가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주시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대학생활이라는 게 삶의 시기에서 가장 피가 끓는 시기인데 이런 규제를 애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해서 드려본 말씀이고요.

늦어지면 외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박은 본인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귀가하는 시간은 저희가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달 15만 원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죠. 사생이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부담금은 월 15만 원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재사생이 260여 명 되는데요, 매끼마다 다르긴 한데 많을 때는 150명까지도 먹고 적을 때는 60명, 80명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가 거리가 있으니까 와서 점심 먹고 가고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강의가 없거나 오후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점심까지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잘 하셔서 별로 안 남는…….

그렇죠. 시기마다 학생들이 어느 날 많이 먹고 적게 먹는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하는 학생들의 인원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급식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가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좀 의문이 나는 사항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마치셨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개인별로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체계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모든 장학금을 다 받고, 등록금 범위 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장학금을 이것저것 다 받아서 299만 원까지 받았으면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만 원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기존에 받았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죠.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10만 원 단위로 자른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우리 강원도 장학금의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1만 원 장학금, 내용을 불문하고 단수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가 나가면 큰 위신추락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급기준을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10만 원 단위로 끊는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자체가 최종적으로 보충적인 장학금이다 보니까, 다른 장학금 다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맥시멈 50만 원까지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데 금액 자체가 10만 원 이하라면 자르고 10만 원 이상만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12월에 느지막하게 지급을 하셨고 금년도 5월 9일 도비 출연 요청을 또 하셔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14개 대학 3,070명한테 장학금이 돌아갔는데 지급하고 나서 효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대학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한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도에 보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29일까지 저희가 정산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장학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만 원을 받아도 인원수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푼돈 몇 푼 받는데 대외적으로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해서 기본모델을, 최소한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보전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은 다른 장학금을 다 받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 위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장학금이 결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갈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국가장학금이나 타 장학금을 받으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 제외시키고 안 받는 사람을 위주로 금액을 높여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을 높이는 부분은 별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하겠죠.

중복지급이 안 된다니까 기왕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만 배분을 하면 충분하게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자체가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소를 얼마까지로 하느냐 그 부분은 남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자체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 10만 원으로 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도비 출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산받은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강원학사 숙우회 설립과 관련되어서요. 학사를 거쳐 간 인원이 총 얼마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사에 재사했던 인원이 4,300여 명 되는 것으로…….

엄청난 인원이 다녀갔네요.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학사에 4년 내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대다수 강원도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는, 재사했던 인원 4,300여 명이라고 했는데 강원학사에 입사를 하면 다 통계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나가는 분도 있고 4년 내내 있다 나가는 분도 있고 여러 분류니까요. 또 들어왔다가 본인은 있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재사했던 분들이 나가서 상임이사님처럼 유명인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숙우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숙우회 출신들하고 재사생들하고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을 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학사의 최대 축제인 열음제, 옛날로 말하자면 오픈하우스입니다. 1년에 한 번 학사의 문을 열어서 외부에서 인사들도 오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갖는데 그 열음제 행사 때 숙우회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만 숙우회 회장단, 임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재사생들하고 서로 교류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숙우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까, 재단법인은 출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회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우회를 법인화하려는 목적이 말하자면 숙우회가 인재육성재단에 후원의 성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어떤 임의단체,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출신들이 보은 차원에서 자기가 장학금도 내놓고 기부도 하고 싶은데, 보통 숙우회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숙우회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친목모임에 내면 그것을 재단에서 다시 전달받아서 재단이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 숙우회가 법인화가 되면 숙우회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기부했다는 영수증도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다. 특히 법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숙우회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도 늘려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언제쯤 설립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인을 구성해야 되고 정관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고 창립총회를 4월 중에 개최하고 5월까지는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체는 엄연히 숙우회입니다. 숙우회가 주체가 되고 저희는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기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되길 기원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최근에 와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2 학사도 조금 있으면 문을 열고 이런 것이 지역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임이사님 계실 때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정삼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신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