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동 의원 발언
이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애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심동자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심동자 인사) 유영택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영택 인사) 한혜정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이어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2016년 1월 1일 현재 본청 2국 2관 11과, 직속기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현원은 2만 3,552명입니다. 4쪽입니다. 도내에는 1,023개의 학교에서 1만 5,800여 명의 교원이 학생 약 19만 9,000여 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3,805억 원입니다. 5쪽,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앎의 기쁨을 느끼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등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비롯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행정조직은 정책기획, 조직관리, 교육협력, 법무의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6억 원입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강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17개 교육지원청 및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정량 평가지표, 만족도 조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참여와 협의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ㆍ보급하여 각 기관 자체성장 및 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감 공약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감 공약추진 주민참여단을 교직원, 학생,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14쪽,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174명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혁신리더 협의회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 형성과 기관장 역량강화를 위해 강원교육 혁신리더 협의회를 기관장 및 본청 과장, 교육행정기관 4급 상당 부서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교육기부활성화입니다.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ㆍ관리, 유관기관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및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학교 운영체계 구현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지원을 위하여 본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8개 권역별 심화연수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 및 간사를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 연수 참여율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ㆍ점검 및 컨설팅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책자 개정 등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6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교육참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고충처리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기관의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중심 인력운용과 장학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2016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현행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을 재구조하겠습니다. 본청 조직을 핵심정책 추진체계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며 소속기관은 형태에 따라 유용하여 적정규모 수준 기관체제로 개편하고 유휴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ㆍ배치하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장학행정담당을 신설하여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각급학교의 적정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인력배치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학교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등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선진화 과제를 발굴ㆍ선정하고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행정업무 표준안 마련과 학교행정 업무편람을 제작ㆍ보급하겠습니다. 19쪽, 자치법규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치법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탑재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탑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실시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으로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학교혁신, 교육혁신입니다. 이에 2016년에는 모든 부서가 사업추진 방향에 학교혁신을 중심 과제로 놓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고 지원해 나갈지 고민하고 모든 정책사업이 학교중심ㆍ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사업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금년 사업을 잘 계획하시고 보고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강원교육발전자문운영회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실적을 보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률을 확대하여 2015년도에는 56%가 취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만든 학교가 아니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직장을 잡고 사회에 나갔다가 본인이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도교육청은 이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졸업만 하면 그냥 관심 없이 놔두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이 적정한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취학담당을 임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직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매년 취업박람회 비슷하게 하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2012년도에 23.6%, 2014년에 40%, 그다음에 16%가 올라가서 56%가 됐습니다. 취업박람회도 좋지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지향하는 방향을 위해 도교육청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공무원도 뽑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취업지원관을 뽑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특성화고에서 특별채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비율은 어떤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비율에 대해서는 잘…….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창의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총무과에서 인원을 산정해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취업률을 확대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남의 자료를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창의진로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서가 전부 나눠졌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과연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고 있는지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담당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재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도 무슨 역할을 하고 나서 자료에 기재를 해야지 그냥 숫자로만 기재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식의 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저희가 취업지원관을 임용해서 많은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료에 기재해 놓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의 자료를 갖다 수치만 기재해 놓으면 답변하시기도 어렵잖아요. 특별채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기재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현재 56%인데 내년에는 70%가 되겠다는 식의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시정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목표는 없고 실적만 기재했는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목표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 목표도 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지난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추진계획도 “연간 4회 운영(필요시 횟수 증가)”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죠. 자료를 보면 ‘금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새해 업무는 목표나 비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와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은 간단하게 넣는 게 좋은데 지금은 실적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학부모회 활동 경비 지원을 교당경비의 3%로 편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3%를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교당경비의 3%로 편성하라고 학교회계 지침에 넣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는 교당경비 외에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다 포함해서 3%를 하라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조금 낮춰서 기본운영비의 3%로 편성하라고 한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학부모회도 학교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방침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많이 듣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ㆍ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도 들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단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학부모회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으로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초ㆍ중등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법에 있는 기관이네요? 이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심의ㆍ자문기구이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심의라는 것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시는데 이분들의 좋은 얘기가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제까지도 묵은 숙제 푸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정책발굴이라든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정책이 발굴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와의 연관관계라든지 실행관계 등을 참고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정책기획관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도교육청의 정책이 창출되어서 반영되는 곳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에서도 기획관실이 리더 역할을 하듯이 정책기획관실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교육청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늘 똑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 그냥 정원 조정ㆍ관리만 하는 곳인가 아니면 교육감의 공약사항 정리 등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곳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발굴하여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정책기획관실인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확실한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확실한 색깔을 보였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권석주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하실 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취업지원관들의 역할로 인해 많이 취업된다고 하셨는데 취업지원관은 주로 어떤 분야로 모집하여 채용합니까? 학교에서 취업지원관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채용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도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교육청에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학교별로 나눠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매칭해 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취업지원관으로 채용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산업체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과 그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분들의 약력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으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취업지원관의 이력서나 약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의 역량을 확인하시고 선발하셨겠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를 꿰뚫고 있어야 할 것이고 사전에 아이들에게 맞는 곳인지도 전부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학교 숫자에 비해 여섯 분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학교별로 상주되어 있어야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주특기나 적성을 확인하여 이 아이는 어느 부분이 맞으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는 것을 꿰뚫으면서 가야 하는데 그냥 한 번씩 지도ㆍ점검해 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든지…….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그 부분을 관리하시고 취업지원센터…….
경문
남경문위원
여섯 명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곳인데 졸업을 하고 나서 20%~30%만 취업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가려고 다시 문을 두드린다면 의미가 없는 학사운영이지 않느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전문화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맞게 프로그램화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 입학해서 일부 아이들은 대학에 가버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국비장학생으로 가려고 공고에 입학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취업한 뒤에 학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워낙 대학 정원이 넓다보니까 너도 나도 대학을 가요. 그리고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되는 입장이고요. 결국 모두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고학력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시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면적만 넓고 학생 수도 적은 강원도는 만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운영비 예산 더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정책기획관실에서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찾아내서 정책에 입안시켜서, 한 사람이 부족하면 두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가야죠. 지금 다른 쪽에도 예산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전문적인 집단이나 그쪽에서 퇴임한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말고 뛰어다니면서라도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부분을 심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이런 인원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맞춤형교육으로 가도 강원교육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감님의 평준화, 4년제 대학에 많이 들어갔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강원도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를 얼마나 배출해 낼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강원의 인재를 키워서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4년제 대학 가면 뭐합니까, 대학 나와서 할 일이 없는데요.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말씀 주신 내용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책기획관님을 믿으니까 정책기획관님의 역할을 더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회가 학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회의 역할은 학교에 참여해서 소통하고, 교육을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학ㆍ생활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교육부에서 왜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님께서 학부모들을 학교에 참여시켜서 학생들의 교육 등을 같이 고민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학부모가 맞벌이예요. 아이는 보통 1명~2명밖에 없고요. 그러면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나마 학교에 나오는 학부모회장들은 자식이 학년회장을 맡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부모회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학부모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회식시켜 드리는 등 선생님들 뒤치다꺼리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치맛바람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학부모회를 왜 이렇게 활성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마음 놓고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나마 소수의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학교에 들락거리는데 이것이 잘 된다고 보세요? 이런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 회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장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든지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예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감과 자괴감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반된 겁니다. 어느 학부모나 자식이 1명~2명밖에 없어서 잘 키우고 싶지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주 가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정말 우리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하는 식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는 사실 대도시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학교가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문제나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운영해 가야 하는 부분, 이런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3% 예산을 의무 편성하라는 지침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부모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교당경비 3% 관계를 올해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바꾸자는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하셔서 어린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학교별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활성화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운영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학부모회장은 당연직으로 넣든지 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좋은데, 외부에서 너무 학교에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지원관이 현재 몇 명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여섯 명입니다.
이문희위원장
현재 도교육청에 근무한다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창의진로과 취업지원센터 안에 계십니다.
이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과 학부모회 활동경비 지원 교육부 지침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오늘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학교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을 보면 비효율적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선진화 과제 선정 및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실장이 관행적으로 결재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이 많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이 없는 직원이 있는 등 업무가 불균형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발령이 나서 가면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를 개선해 달라든지 업무를 조정해 달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종이 전환된 분들이 학교에 많이 가시니까 업무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행정실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련법, 처리방법, 팁 등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물론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구성원들 간 민원도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도 학교 문턱이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학교에 사실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를 하면 우선 신분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친절한데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비해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향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12쪽의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데 20명의 위원님 중에는 의원님, 교사, 교수님, 학부모 총연합회장, 원주교육지원청 직원,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이 계십니다.
이종주위원
교수님 등 다양한 분이 계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 실적에 보면 “고교평준화 안정적 정착(수도권 주요대학 수시 합격률 대폭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대학 수시 합격률은 어때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난번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 합격률은 조금 늘었는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전형 비율을 낮춰서 좀 줄어든…….
이종주위원
그렇죠? 올해 고등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강원도는 올해 평준화를 처음 실시했잖아요? 전에 평준화를 안 했을 때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 반면 안 좋은 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준화가 실시되고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같은 등급인데 춘천고등학교 학생은 합격이 됐고 그전에 안 좋은 학교였던 학생은 떨어졌다는 편견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등급이면 춘천고등학교 학생을 뽑아주고 다른 학교 학생은 안 뽑아줘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면 다양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논의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춘천교육대학교와 강원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강원도 출신 전형 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처음 평준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학생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교육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총괄해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강원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왔다면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을 하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교육위원회에서 작년과 비교해 보고 잘못된 정책을 질책한다든지 고치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고쳐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또 안 고쳐져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정책은 교육청 안에서 협의하고 일을 하시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위원들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늘 이런 식이에요. 2016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들어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자문 역할만 하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태백ㆍ화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 의견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5년 실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5년도 회의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정책을 입안하게 됐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신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률이 확대됐다고 나와 있는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확대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실적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올라가야 하나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 역할만 하는데 왜 여기에 실적이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실적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하는 곳이고 실적이 없어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형식으로 했다고 기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무에 해당되는 과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죠. 취업박람회는 뭐 하러 해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일하면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실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혁신교육지구를 두 군데 선정했는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제안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입안해 놓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보고만 했는데 그것이 실적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감 공약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의회에서 점검하면 돼요. 그런데 교육감 공약추진에 대해 주민참여단까지 참여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단에 학생도 들어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회의를 언제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1년에 두 번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 수업이 끝나고 해요? 학생이 수업 안 받고 회의하러 올라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방학 동안 합니다. 상반기는 여름방학, 하반기는 겨울방학에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방학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대해 주민참여단이 무엇을 추진해요? 교육감이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사항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단이 무엇을 또 추진한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참여평가단인데요. 교육청에서 몇% 집행했다고 실적을 내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분들을 모셔서 실적은 몇%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못 느낀다는 등 의견을 듣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 의견을 어디에서 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주민참여단 회의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공약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하루에 여러 건씩 내놓잖아요. 공약추진 내용은 보도자료로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왜 필요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는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느낀다…….
원일
오원일위원
주민참여단에서 조언을 하면 공약사항이 바뀝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공약사항이 바뀌지는 않지만 추진방법에 대해 수정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약사항 추진만 해서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여론조사 잘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평가받으면 되지 한정된 사람들한테 왜 평가를 받느냐고요. 교육감 공약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한정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조사도 하지만 만나서 세부적인 얘기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에서는 얘기를 안 듣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여러 군데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 교직원, 학부모, 학생, 교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정된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공약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교육감이 막 밀고 나가잖아요. 주민참여단에서 “OK” 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주민참여단에서 “OK” 하시는 것은 아니고 평가…….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가 잘됐다면 계속 나가요? 한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8대 때 고교평준화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실력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고교평준화는 됐는데 학생들 실력은 떨어졌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얘기와 다르다고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쳐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쳐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 교육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공약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공약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잘못됐으면 고쳐서 하라는 것이죠. 첫 질의에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느냐고 질의했을 때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올 한 해는 제대로 보고 인식해서 각 지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이 잘못 나오면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이 잘못된다고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폐지 문제를 협의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갈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수년전부터 이야기해도 답변을 안 주시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때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입시제도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학교 선택권을 안 주니까 인재들이 타 시도로 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늦게 들어왔는데 질의하는 내용 중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몇 개나 됐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3대 핵심사항 22개, 5대 정책 73개로 총 95개였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행 완료된 것은 몇 개고, 진행 중은 몇 개, 폐기된 것은 몇 개 정도입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완료된 것이 68개, 정상 추진 16개, 일부 추진 11개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부 추진이 뭡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전체를 다 못 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진행 중으로 보면 돼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진행 중인데 사업량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폐기되거나 보류된 공약은 얼마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시기조정 5개, 장기검토 8개, 목표조정 3개, 내용변경 1개 했습니다. 장기검토는 임기 내에 하시기 힘들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장기검토는 쉽게 말해서 공약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짧은 시일 내에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2016년도 공약 추진사업은 몇 개나 되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장기과제 8개를 제외하면 87개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올해 완성해야 되는 공약이 87개?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87개 중에서 68개는 2015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에서 보통 민선 2기 1년차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19개가 계속 진행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등에 따라 폐기되거나 장기검토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작년에 공약사항을 조정할 때 지방교육재정효율화로 인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공약은 공약이고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발굴되어서 일선에 시행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에 입안되어서 올해 시행을 하는 교육감 공약 외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작년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761개 사업으로 필수행정 사업 138개, 정책사업 623개인데 저희가 232개를 줄여서 529개 사업만을 가지고…….
용래
김용래위원
529개 사업은 추진할 것이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면-여기에 정책기획을 담당하시는 홍은광 서기관도 있지만-정책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양산된다, 이것이 사실 실적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마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숫자인데 계속 새로운 정책이 양산된다면 일선 현장에서는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또 내려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괜찮은 정책이 내려왔다고 해도 하찮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요. 보도자료에 보면 강원교육 10대 성과를 에듀버스,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등을 나열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우리가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작년에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어린이보호헌장 외에?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교권보호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헌장은 처음으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대외적인 것보다는 정책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위원들이 봤을 때 기관별로 중복되고 사안별로 중복되는 이름만 다른 정책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총량제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한다는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불편하지 않게 더 줄일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부담이 안 가도록 방향을 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선에서 교사나 일반직 업무를 경감해 주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더 과중된다면 교육공무직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장한 효과도 없고 의미도 상실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정책을 양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보면-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있잖아요? 강원도학부모연합회 조례 제정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도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회의도 많이 합니다. 사실 학부모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이 아닌 조금 더 운영이 잘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도 학교 예산의 3% 범위 안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모연합회가 조례에 규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부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고민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좋은 점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길까봐, 학부모연합회라고 하지만 사실 일부 사람들이 학교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예요. 제가 볼 때 학교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주도하에 간다? 교육을 학교에 돌려야지 왜 부모가 관여하느냐는 것이죠. 학부모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본질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도 올해 학부모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 중 보면 학부모들이 수업도 같이 해 주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좋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어머님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이든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자나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는 자유학년제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자유학년제인데 1학기는 준비학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자유학기제는 2학기 때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에서 자유학기제를 6개월 먼저 실시했다고 굉장히 큰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웃기는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뿌리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찬성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 찬성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조금 더 시행해 보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학기제로 인해 우리 강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학력 저하가 온다면 그 또한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체험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무튼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펼쳐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이 강원도교육청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3%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권장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다 보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무사항보다는 권장사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번…….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비율이 적당한지 아니면 그런 사업으로 정한 게 적당한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강원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서…….
용래
김용래위원
법무담당 한혜정 변호사가 혼자 담당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근하시는 분은 한혜정 변호사일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총괄은 하시지만 자문은 다섯 분이…….
용래
김용래위원
한혜정 변호사가 총괄하고 상근은 아니지만 자문변호단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다섯 분 계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문을 해 주시는 법률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나 현장에서 있었던 학폭관계 또는 학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문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도교육청에 자문을 받는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안전과에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학교폭력 관계는 그쪽에서 담당하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오시거나 가서 자문을 해 주시도 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직접 오시거나 문서상으로 해도 다 해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화로도 가능하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전화로도 하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법적 문제로까지 퍼진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소송이 되면 저희가 수행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소송이 걸린다면 당연히 고문변호사라든가 근무하시는 분이 담당하셔야 되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자문을 받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계속 안내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문건수가 54건이에요. 교육청 규모로 보면 자문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생각할 때 온라인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직접 전화를 하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요구할 때 학교폭력이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대표전화 몇 번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안전과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안전과에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쪽에서는 대표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똑같은 정책을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몇 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래
김용래위원
좋은 제도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활용하기 좋은 것은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학부모회 활동경비 지원에 대한 교육부 지침과 취업지원관 내용, 교육감 529개 공약 추진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주민참여단 문제, 또 위원님 말씀 중에서 취업지원관 6명을 그냥 도교육청에 두는 것보다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동해ㆍ삼척지역에 두고 강원도에 한 분을 두는 식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결과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것은 창의진로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에 오찬을 하고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점심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고 하겠습니까? 업무보고 후에 오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만섭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붉은 원숭이 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도보다 못한 평가를 받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실패를 거울삼아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활동을 통하여 예년보다 더욱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보다 알찬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훈 감사1담당입니다. (감사1담당 최 훈 인사) 용석태 감사2담당입니다. (감사2담당 용석태 인사) 용재중 감사3담당입니다. (감사3담당 용재중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감사관실은 1관 4담당으로 조직되어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28명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강원교육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대상 기관은 248개 기관입니다. 다만 2016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이 위임될 경우 도교육청 자체감사대상 기관 수는 변동되게 됩니다. 27쪽입니다. 둘째, 주민과 호흡하는 열린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을 확대하되 청렴도 관련 컨설팅 감사 시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과제 공모제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분야입니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비리발생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중심에서 벗어나 용역사업,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되 사후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육정책에 혼란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청렴도 분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외부 청렴도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대부분 일선학교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부터는 학교를 포함한 일선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 컨설팅, 청렴 자율점검, 분야별 청렴 세부지침 마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청에서도 공직자의 친절도 개선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기진단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함은 물론 테마감찰 등 공직비리 감찰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는 엄중 처벌하는 등 유사비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원인파악과 민원인의 입장 이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처리활동을 펼치되 사안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 중심의 맞춤형 민원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의 중요도 사안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지감사활동에 있어서도 민원청취 및 상담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인의 역량강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감사인의 태도와 대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되 올해는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이 위임되므로 본청은 물론 교육지원청 감사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무학사분야의 감사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전문직, 교감 등을 감사인력풀로 구성하여 현장중심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총 248개 기관입니다만 감사권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될 경우 교육지원청은 초ㆍ중학교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 171개 기관과 학교에 대해 금년 4월부터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사권 위임은 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번 이상 본청의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남은 13개 사립유치원은 2월 중 본청에서 감사를 완료하여 위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강원도 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본청의 감사활동이 완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작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4등급이면 어느 정도?
만섭
심만섭감사관
5등급까지 있으니까 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내부 청렴도는 강원도 교직원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외부 청렴도는 공사분야, 학교급식, 운동부,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8쪽에 보면 일상감사 실시에서 시설공사 23건과 용역 1건에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환수한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전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집행하기 전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설계상으로 잘못되거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처리건수라고 되어 있어서, 24건이면 어떤 공사에서 어느 부분들이 환수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환수된 것은 아니고 설계한 금액에 대해 잘못된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적으로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에 대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님들한테 어떤 유형의 것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청렴도가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라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감사관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것을 계기로 올해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2담당이 바뀌셨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갑작스럽게 된 것이지만 늘 해 주시는 것처럼 변경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자료를, 지금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챙겨서, 다음부터 담당급 사진을 넣어주시면 ‘아, 저분이 감사1담당 최 훈 장학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징계유형을 보면 음주도 있고 품위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혹시 음주나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처분하신 것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음주 건은 매년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줄지 않는 건 중의 하나가 되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공해 주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여부도 들어가 있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를 주실 때 징계유형별로, 성추행이라든가 품위위반, 음주, 공금횡령 등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굉장히 정석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피감기관에서는 고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감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지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꼭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피감기관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태도 등은 금년에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우리가 감사를 받아봤지만 사실 위축되잖아요. 감사하러 왔다면 일반적으로 위축되거든요, 잘못이 있든 없든. 그런 면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말하신 자료, 4대 비위뿐만 아니라 2015년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쪽을 봐주십시오. 2016년도 감사대상 기관이 있죠? 2015년 감사대상 기관 수가 248개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오타입니다. 2016년도 대상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죠? 2015년도 실적은 292건인데 틀린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연초에 감사기관을 선정할 때 어느 기관에 가겠다는 것을 먼저 선정합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해당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선정해서 통보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기준은 순차적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학교는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을 선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종주위원
2년ㆍ3년마다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감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올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또 감사를 나가시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나갑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감사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나갈 수도 있겠네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죠.
이종주위원
올해 교육지원청에 감사권이 이양되면,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에 감사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오리엔테이션은 본청에서만 실시했었는데,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3월 중순에 3일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3월과 7월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감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7월이면 늦지 않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왜 3월로 계획을 잡아놨느냐 하면 이번에 3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인사가 나면 싹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그리고 학교는 교육활동 준비기간이 3월 중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에는 학교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3월에 교육을 하고요, 7월에 워크숍을 잡은 이유는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7월에 한 번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종주위원
4월부터 시행하면서 피부로 느껴보고 문제점들을 논의한다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감사업무를 하시는 분만 교육을 받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업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속 계장-교육지원청은 6급이 되겠죠.-까지 같이 합니다.
이종주위원
감사 관련 전문교육 이수제 운영을 연간 35시간 한다고 나와 있는데 35시간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감사관실 직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 중에 35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은 거의 없겠네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죠. 여태까지는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관을 선정해서 가게 되면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 그분들이, 그전에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보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라든가 연수를 잘해서 처음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5년도에 감사 양이 많은데 너무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질책감사보다는 지도감사가 더 좋은 것 같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감사관님들의 감사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까지도 이관이 되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유치원까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유치원까지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해요. 3월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실무 중심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상한 말을 한 사항들이 들리면 좋지 않거든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고, 시설이라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감사를 나가잖아요. 올해는 이것 좀 봐 주세요. 과연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안 쓰면 그것도 감사해 주세요. 안 쓰면 왜 안 썼는지, 예를 들어 냉온풍기라면 큰 회사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강원도의 대리점을 통해서 조달금액으로 납품을 하라고 하면 납품을 해요. 그런데 전부 다 공장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은 혜택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올해 감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어제 사회적경제기업 촉진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수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당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계획에 감사대상 공모제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받겠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런 식의 공모가 아니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 분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접수 및 선정 기간이 2016년 1월에서 2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에도 생길 수 있고 8월에도 생길 수 있어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수시로 의견을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 1월에서 2월까지 하는지, 이것은 연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든 어느 누구든 연중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섭
심만섭감사관
저희들도 수시로 접수를 받는데 공식적인 기간을 잡은 것뿐이지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딱 두 달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만섭
심만섭감사관
두 달의 기간을 선정한 것은 그 과제를 심사해서 저희도 공식적인 감사 착안사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사를 나가기 전에 급한 감사, 비리가 있어서 신속하게 나가야 될 그런 감사도 감사받는 해당기관에 몇 월 며칠에 나간다고 알려주는 것은 어떨는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그것도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냥 무조건 나가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와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긴급하든 긴급하지 않든 무조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사실 공문을 늦게 보낼 수는 있는데 당사자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월 며칠에, 요새 인터넷으로 보내면 바로 받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에 보내도 되고 이틀 전에 보내도 되고, 몇 월 며칠에 우리가 간다는 통보만 해 줘도,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어떨 때는 학교 업무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면 서로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관실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방법으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감사관님, 삼척의 삼일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 다시 복직되는 거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징계사항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징계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의는 본인한테 통보도 안 하고 행정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1차 징계한 결과를 받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봉급도 일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절차상 위배가 되는 바람에 1차 징계에서 해임됐던 부분이 2차 징계에서 다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하여튼 삼척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김미자 행정실장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리고 일부에서는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사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삼척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재판에서 행정실장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감사관실에서 일선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완벽하게 감사를 하셔야지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아예 못을 박아서 표적수사 비슷한 쪽으로 간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감사관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사립학교에 대한 절차가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 전문성 분야 중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교무학사분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감사관
맞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교무학사분야에 감사기능을 강화하셔서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의 납품이나 시설공사에 대한 비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현장에 엄청난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식품이 아이들한테 납품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전기분야, 통신분야, 기계설비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수길입니다. (총무과장 최수길 인사)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예산과장 안강수 인사) 행정과장 박춘매입니다. (행정과장 박춘매 인사) 지식정보과장 홍성래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홍성래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기본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015년도 실적은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추진실적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과 19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56명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5,457억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중 행정국 사업인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 방향의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사업으로 학생들의 인성순화와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시설복지를 위하여 학교시설 감성화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예산을 반영하여 소통공간 확보 및 감성화시설 요건들을 확충하겠습니다. 중학교 6개 교에 약 63억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을 조성하여 시설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 자연과 함께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16억 9,729만 8,000원을 투자하여 고등학교 18교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64개 교에서 6.2MW, 하반기에 109개 교에서 12.6M를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3.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냉난방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학교 교실 냉난방 실태 점검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8월, 11월~12월의 냉난방 집중기에 대한 학교실태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혹서기ㆍ혹한기에 탄력적인 학사일정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ㆍ학급 규모적정화를 위하여 2016년 3월 원주 버들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도시지역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여 학생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각급 학교별 내용연수가 경과한 책걸상 교체 예산을 배부하여 인체공학적 책걸상으로 교체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및 학습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총 63개 교에 161억 9,517만 1,000원을 지원하여 문화와 소통이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1.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 원주 2개 원, 강릉ㆍ동해ㆍ태백 각 1개 원씩 5개의 단설유치원과 원주 버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 원을 개원하겠으며, 2017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춘천 2개 원 11학급, 원주 1개 원 5학급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47학급 특수학교를 신설 추진하겠으며 특수학교 5개 교에 10학급, 일반학교 20개 교에 20학급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3. 독서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서구성 및 균형 있는 자료 확충을 위하여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ㆍ학부모ㆍ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및 문화활동 동아리, 학생ㆍ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길을 제고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자 해득에 불편을 느끼는 성인들과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교육문화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습자들에게 학력인정 심사 및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1. 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성화 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공사립 고등학교 33개 교에 학교운영 지원비 26억 4,917만 4,000원,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 교 학생들에게 14억 60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학생 1인당 연간 20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2. 학생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학생ㆍ학부모 통학부담 해소 및 맞춤식 통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도에는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학교 통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임차차량 추가지원 및 통학택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통학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18개 시ㆍ군 통학지원 조례 제ㆍ개정을 완성하여 지역사회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맞춤식 통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1. 안전한 학교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 시설을 위하여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기준 등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해빙기 및 동절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공사장 및 학생 수련시설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내진보강 대상학교 3개 교에 14억 7,934만 1,000원, 창호안전시설 대상학교 초등 62개 교ㆍ중학교 74개 교에 12억 7,297만 3,000원을 안전시설 확충비로 지원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에게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으로 정서안정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사업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위하여 8개 교에 8억 773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바닥 패턴의 변화, 휴게 공간ㆍ공연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정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1.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단체협약 해설서 발간ㆍ배포, 단체교섭 추진,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공무직 단체와 단체교섭 및 2016년 임금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강원교육 정책 이해 및 홍보를 위하여 매월 2회 출입기자단 차담회, 매주 1회 부서별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강원교육 정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강원교육 홍보영상, 강원교육 소식지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ㆍ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3.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연중 의견수렴, 예산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폐교재산 현황을 연중 공개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4.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강원교육재정의 민주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120쪽입니다.-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은 증액비율 보통교부금 인상액에 전년도 대비 인상률의 1.5배가 증액되도록 하겠고 2016년도는 학교기본운영비 1,806억 6,0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 목표 예산의 1,779억 7,9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현재 편성액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운영비 단가 증액 및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통합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학교현장 예산 편성 과정에 학부모ㆍ학생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공개 및 홍보함으로써 학교재정의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6.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으며 연 1회 조직문화 개선도를 측정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구현하고자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조사를 정기인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시학습을 위한 각종 연수안내 및 지원, 임용 전 신규 임용자 및 전직자 연수, 다른 연수기관을 이용한 위탁 연수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촉 위원 비율을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8.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선군 신동읍 동강 지역에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3월경 정선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2016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상반기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9.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교육공무직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일 기관 5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연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10.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겠습니다.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37개 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11. 교육정보 공시입니다. 교육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원문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교육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강화, 유ㆍ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과 성을 다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강원교육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병신년 새해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111쪽,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교육문화관ㆍ삼척교육문화관ㆍ명주교육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강릉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명주교육도서관, 횡성군립도서관 이렇게 4개를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는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여성문화센터, 횡성군청에 있는 태성도서관까지 3개를 더 확대한 겁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다행입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삼척교육문화관에 가서 문자해득 졸업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학구열도 높고 도교육청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서관에서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국 소관인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 노조로는 한국공무원노조가 있고 교육공무직 노조로는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교조는 어떻게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원들 관계로 하는 전교조 단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국에서 같이 관리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공노, 공공운수노조, 학비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이렇게 네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공노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도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공노는 법외노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섭도 하지 못하고 일종의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조의 형식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다면 전공노와 노사협상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사무실을 제공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공노와 비정규직의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제공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주세요. 교육공무직단체와 우리가 매년 노사협상을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부터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정도를 넘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교섭을 하실 텐데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작년 사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서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협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진행되면서 양측 간 의견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중에 단체교섭에 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단체교섭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오히려 교육공무직은 늘어나고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진다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 교육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교육공무직을 위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협상에 임할 때 최대한 끌려가는 협상이 아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17쪽을 보면 강원교육 정책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배너광고를 통해 교육감의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마트 카트에 자유학기제를 홍보한다든가 영화관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식의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목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낭비성 예산은, 아마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도 저희들이 더 들여다보겠지만 각 과나 국,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이 사실 홍수처럼 많은데 그런 것들은 줄이거나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SNS 등을 통해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것들이 전달되는 식의 홍보는 지양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학교협동조합을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우선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더 확대해 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난번 2016년도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아직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셔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계획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협동조합 관련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간에 보시면 “※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예정”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가정을 하고 업무보고에 올린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협동조합은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할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다면 “반영 후 추진예정”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반영되면 추진할 사항”이라고 기재해야죠. 이렇게 하면 의지가 너무 강해보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표기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25쪽, 교육공무직 부분을 보면-작년에 수립된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교육공무직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시려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0% 이상 전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40% 안에 들어가는 직종은 대부분 어떤 직종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직종이 60여 개인데 그중에서 동 기관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동 기관 3년이라고 하면 조리종사원도 포함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렇게 전보를 시행하였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사 원칙과 지침에 의해 이렇게 하기로 시행된 상태라서 교육공무직 구성원들도 인사발령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여건보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때 전보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순환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공무직의 활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발령이 나면 어디든 가야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를 들어 조리종사원의 경우 1시간 정도 출퇴근을 해야 하는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군 단위로 전보를 합니다만 교육공무직은 그래도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거리 인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같은 지역 안에서만 순환근무를 한다는 것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보 요건 중 기본적으로 학교 배치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지역에 배치할 기준이 없다면 원거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인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자리에서 평생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직과 형평성이 갈수록 안 맞는 입장에서, 같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숙직을 하면 1.5배 더 받는 등 차이가 나는 것도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예전에는 학교장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퇴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확대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도 단위 전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전보를 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현재 교육공무직이 6,500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전담하는 부서에서도 인사에 대해 어떤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왕 시행할 때 형평성을 기해 달라, 작년보다 교육공무직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씩 늘어가는 편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점점 더 늘어나는 입장이란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부 직종의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원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신설에 의해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부에서 시행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교육공무직을 뽑았는데 그 정책이 소멸되어 남아 있는 교육공무직 인원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을 해 줘야…….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 그분들이 물병을 만드는 업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어 물병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직종이 필요 없다면 타 직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소멸되는 사업에 한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시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사업을 3년 진행했다면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새로운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그런 유휴자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대처를 하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원래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분들에게 업무 분장을 다 해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직종명만 다를 뿐이지 전환하면 업무는 금방 습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직종을 전환하면 보수 관계가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요즘 교육공무직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정년을 마치고 그 자리가 비면 사람을 다시 보충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직종에서 과원이 있는지 검토하고 타 직종에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채용을 합니다만 퇴직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 예산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5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에 나가는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거의 1,000억 원 정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직종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합니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하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요구는 많아지고 그것에 맞춰 주다 보면 앞으로 비중이 어떻게 늘어나게 될지 예상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단체협약에서 무조건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인사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꽤 많은 분들이 그만두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예산이 충분해서 입맛에 맞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재 급식비는 다 지급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2015년 실적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또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만 맡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흡족하게 개선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도 휴가를 가게 되면 비용을 들여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교육부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몇%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전체에 포함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와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의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 107쪽의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이 사업을 도내 학교에 전체적으로 접목시킨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은 2018년도까지 300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 학교가 몇 개 교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70개 교 중에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사업은 2018년까지 320개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화장실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기준으로 32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화장실 여건이 안 좋은 곳을 위주로 리모델링해서 바꾸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감성디자인 교실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성디자인 교실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3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은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예산을 전액 주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정도로 긴요긴급한 시설교체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고 감성화사업을 나쁘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학교에 일률적으로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좋을지 몰라도 안 하는 곳의 학교 관계자들은 상당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무리가 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끝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채까지 사용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교육환경과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서 급변하는 아이들 성장 시기에 감성을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교육이고요. 제가 교육국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기본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인성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치중해 줘야 합니다. 대다수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그래도 감성디자인 교실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기본인성 교육이 강화되는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지 이미 어느 정도 인성이 완성되고 성격이 굳어지는 사춘기 시절에 들어온-일부는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대다수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예산 배정 관계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본적으로 성장기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부모들은 거의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서 늦게 들어와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에, 아이들에게 혼을 내든지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참 죄송한 비교입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본에 초청받아서 간 일이 있었는데 일본의 학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선생님들과 교직원 관사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사용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 하드웨어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성이 만들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바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옛날에는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방을 다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사택을 다 주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 사택은 도서ㆍ벽지 지역에 제공하고 있고 일반 시 지역에는-일부는 제공합니다만-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서ㆍ벽지 지역도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워낙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었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축하는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관사의 이용ㆍ활용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특히 겨울 방학에는 관사를 비우다 보니까 동파문제 등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누군가는 관리할 수 있게 하든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공동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때문에 서로 따지면서 같은 선생님끼리도 문제가 야기되는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가 교육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국에서도 교육국 예산을 협의해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교육은 교육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행정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대다수의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두 군데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이든 그런 시설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작업치료사든 물리치료사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아이들 성장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강원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삼육재단입니다. 삼육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특수학교 부분, 왜냐하면 부모가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데리고 나갔다가 올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치료를 병행해 준다면 어려운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새로 신설되는 곳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9년도에 동해ㆍ원주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치료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설계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을 처음부터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규모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 보통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주일에 2번~3번 정도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해 주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사립재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도내에 사립중학교가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공립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고 현재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공립화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 법이 개정되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 동시에 설립자의 의견을 물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올해 의지를 갖고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강원도에 2개밖에 없고 어쨌든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설립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서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 한다면 교육감께서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 개정 관계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산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경문
남경문위원
보상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기본 교육재산은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익용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용 재산은 빼주고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기부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남경문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주셨는데 태양광발전소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옥상에 그런 것을 건설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신중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보면 다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면적을 활용하는 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 지하주차장 문제,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학교에서도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19쪽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 나와 있어요. 경상운영비 단가 증액 및 목적사업비 기본운영비 통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목적사업비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목적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해도 목적사업비가 기본운영비에 통합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알겠는데요, 현재 학교에 내려 보낸 목적사업비는 반납을 받으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에는 잔액이 남으면 다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에 모 학교에 가 봤는데 그다음 연도에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환수를 했다는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쉬워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임의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사업비를 배부할 당시에…….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기본운영비로 받은 것은 그다음 해에 쓸 수 있잖아요, 반납을 안 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배부한 것의 3%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 초과분이라면 얼마 정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학교 규모마다 다르지만…….
석주
권석주위원
다르지만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라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3% 이상 남는 금액은 반납을 받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에…….
석주
권석주위원
만일 목적사업비를 통합하면 3%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통합이 되면, 목적사업비에서 남는 금액은 환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인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남든 5,000만 원이 남든. 지금은 3%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경우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데 목적사업비만 배부하면 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하기 유리하도록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해서 배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도 3% 이상 남으면 전체 다 환수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목적사업비를 배부할 때는 전액 다 환수받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통합하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 이상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를 더해서 3% 초과하는 것은 받고, 3%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뭐 큰 득도 안 되겠네요. 보통 3% 이상 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준 것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이월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가급적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예산을 절감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기본운영비를 증액했어요. 2.3% 증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립은 감액되고 사립은 증액됐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배부기준이 목적사업비…….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목적사업비는 향후계획이고 추진계획을 보면 총 1,800억 원이에요. 공립이 1,680억 원이고 사립이 120억 원이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공립은 1,688억 원이에요. 그러면 8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공립은 줄어들고 사립은 조금 늘고, 이유가 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6년도에 8개 학교가 통합되고 학급 수에 변동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립은 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립은 변동 폭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 폭이 없습니다만 공립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사립은 늘고 공립은 8억 원이 줄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립과 사립의 배부기준은 같습니다. 학생 수에 따른 학급 수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지원 금액을 늘려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때 보통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우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신설은 3년~4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받는 것은 2년 차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춘천시 중학교 신축이나 증개축 계획이 있으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도시의 중학교 신설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강릉의 남부권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고 해서 설립을 추진하다가 교육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사항이 있고, 또 원주 지역의 특정 지역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춘천 지역도 퇴계ㆍ석사동 지역의 학교신설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중학교 학생 수는 한 9,100여 명 됩니다. 5년 후인 2020년도에는 약 1,700명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는 향후 학생 수 증감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요새 석사동과 퇴계동에서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건의문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접수된 게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 아마…….
이종주위원
혹시 어디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아파트에도 서명부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봤더니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한다는 사항은…….
이종주위원
제가 본 것은 ‘춘천시민 일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진 단체가 어딘지 궁금해서 석사동과 퇴계동 관내 아파트를 유심히 돌아봤어요. 그런데 문구도 다르고, 서명을 많이 하시는 아파트도 있고 서명 안 한 아파트도 있어요. 또 어느 아파트는 반장님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파트에는 누가 붙여 놓은 것 없었느냐, 만약에 오면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한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이것을 붙이러 왔다고 해요.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만 봤지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남춘천초등학교나 남부초등학교가 주로 문제가 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크게 보면 남춘천, 퇴계ㆍ석사지구에는…….
이종주위원
춘천교육지원청에 그쪽 지역의 중학교 배정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부초등학교는 113명 중에서 99명이 가고 14명이 1지망 학교에 못 갔습니다. 석사동과 퇴계동 관내지역을 보면 총 1,166명 중에 1지망 학교에 간 학생이 865명이거든요. 301명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못 갔어요. 못 간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불만이 있었겠죠. 만약 이쪽 지역에 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기존 학교를 증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춘천시내에 있는 공사립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 공히 1지망부터 6지망까지 희망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1지망 학교, 2지망 학교에 희망해서 배정받은 학생은 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 정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계ㆍ석사지구 중학교는 대룡중학교와 우석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만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도 퇴계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건의문이 접수된다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쪽 관내에는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대룡중학교, 우석중학교, 춘천여자중학교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춘천여자중학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24명 중 83명이 1지망 학교에 가고 141명이 1지망 학교에 미달됐어요. 같은 권역인 것 같은데 왜 이 학교는 지망률이 적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춘천여자중학교 위치가 퇴계동과 석사동에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아이들이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자중학교, 우석중학교와 퇴계중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고 춘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가 2지망 학교 지원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6지망까지 갑니다만 춘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지망과 2지망에서 거의 98%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춘천여자중학교가 근접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를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퇴계ㆍ석사지구에 있는 중학교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어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는 현진에버빌2차 아파트에서 춘천여자중학교에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춘천여자중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노후도도 있고 교통 불편도 있고 학교에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표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지역인데 학부형과 교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춘천시내 전체를 봤을 때는 90% 정도가 1지망 학교에 간다고 하지만 석사동과 퇴계동 쪽에 있는 학생들은 7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증축을 한다든가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의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에 보면,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가칭 춘천 신남유치원 말씀하신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춘천의 만천과 신남 2개 유치원입니다.
이종주위원
저번에 토지 매상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2016년 3월 1일이 개원 예정 아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부지 선정 관계에 시일이 걸려서, 제가 그 주변을 지나가다 봤는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2016년 5월쯤 끝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6년도 말경에 공사가…….
이종주위원
2016년 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7년도 개원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5월 9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공사현황 날짜는 틀린 날짜라는 얘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2016년 6월 5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개정하면서 볼 때는 큰 도로에서 일직선으로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쪽에 2개의 길이 있더라고요. 2개 다 사용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로가 넓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도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주위원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집이 하나 생기면서 양쪽에 도로가 생겨서 그 2개의 도로를 다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110쪽,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에서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 7억 1,500만 원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교육문화관의 분원으로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지역의 어머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정책기획관님과 얘기할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춘천교육문화관 분관 화천교육도서관이라면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던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이제는 지원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일 때는 지원이 됐는데 교육문화관 소속으로 되면 지원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예를 들어 영월에 있는 영월도서관의 소속기관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군민들은 영월군민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영월교육도서관의 소속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평창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소속만 바뀐다 뿐이지?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해와 설득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희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그럴 일은 없고 각 지자체와 전부 협의가 끝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오셔서 교육위원님들에게 왜 이것을 해 줬냐고 원망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 있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치단체장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당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종주위원
만약 각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도 이 금액 가지고 차질은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1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동해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2,000만 원,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구책을 더 강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도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먼저 앞에 기구 표기하신 것 있죠? 그것 하실 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무직 직종별로 몇 명 이렇게 기입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몇 개월 지나서 똑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시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소상히 적어주시면 이해력도 빠르고 답변하시기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시 그런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문해교육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각 교육문화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을 17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특히 어머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늦게나마 글을 깨우쳐서 세상이 보인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왕 하시는 것 각 교육지원청에서 함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에듀버스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아이들 교통의 문제를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실행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 그 사업의 정책을 잘 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학교의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시설, 특히 시설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보니까 건물 예산만 들어가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비가 오면 누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타 지역에도 물어봤는데 그 예산은 없어요. 예산이 20억 원이라면 건물 예산만 포함된 거예요.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내리면 녹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운동장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는 건물의 주변 환경도 보시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끔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는 공무직 포함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고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000여 명의 교육공무직 인건비 소요액은 1년에 1,5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총액인건비는 550억 원, 그러니까 34%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액인건비 금액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직 임용사항이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교육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이것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시도별로 일반화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 그 부서에 강원도 출신 과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현재 34%의 비중을 그래도 최소한 50%까지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3%라면 3%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목으로 세우든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노조와 도교육청이 협상을 할 때 매년 페이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34% 정도, 나중에 늘어나는 액수 관련해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번에 누리과정도 이런 이유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950억 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부족할 것이란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만 타개책 마련을 위한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조사해서 강원도의회와 협력해서 건의안을 내든 강원도의회 의장단에서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피력할 수 있는, 이것은 같이 노력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어차피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전에 이주호 장관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장해서 빨리빨리 움직였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방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50%까지 끌어올리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조사하시고 점검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정선에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정선군청과 협의된 사항들은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지역에 도로나 다리 놓는 것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구두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다른 얘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계획을 문서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해당 지역에서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지킬 것은 지키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분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실 때 조건에 맞춰서 최소한 편히 가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먼 거리고. 이왕 하시는 것 두루두루 점검하셔서,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해 주시면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책임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도교육감님께서는 전혀 세울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에서 2개월 치 부분을 세워줘서 숨은 돌렸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정쟁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계속 못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방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협상 카드를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요. 내국세의 단 1%만이라도,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1조 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기미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도 이 해법을 찾고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법 관련된 것도 개정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1일 자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내용을 보면 ‘목적교부금 신설 유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개정안 검토’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목적교부금을 신설해서 주는 것으로, 그랬을 때는 숨이 트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논해 가지고 이제는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장님께서도 힘든 부분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올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유보통합도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교육부 쪽으로 넘기려는 것 같아요.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는 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유치원은 정교사잖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자체 내에서는 교사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부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 연구하시고, 이것은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점검하시고 어려운 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히 도교육청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강원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장님 하여튼 힘내십시오.
장내 웃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도에 시작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2012년도 신년사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는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리과정 자체가 목적사업비가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에서 3,000억 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편성 자체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냐, 재량사업비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으로는 의무지출경비로…….
용래
김용래위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죠? 재량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보면 의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행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씀에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미편성하거나 축소편성하고, 지방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세입 같은 것은 다소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보면 교육감님의 직무유기야.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저희가 분석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이 다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안 하고 유치원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누리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이 통합되어서 유보통합이 되는 상태인데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2012년도에 실시할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1년도에 비해서 3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도 3조 원이 늘어나서 2015년도에 전면 시행할 때는 10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그때의 세수 판단이 잘못됐고 중기계획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에 한해서만 실시한 사항이었고 그때는 금액상으로 적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은 659억 원에 대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면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는 목적교부금 5,064억 원에서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체예산 60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수 회복과 정부의 세수확충 노력에 따라서 내국세가 증가했고 2015년 대비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다, 그리고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에 내려온 돈이 1,100억 원 정도 되지 않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1,100억 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보육료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해석이 다릅니다. 내국세 20.27% 해서 내려오는 전체 금액이 41조 원입니다. 이 41조 원에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20.27%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1,100억 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을 안 하더라도 20.27% 해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1,100억 원을 지정한 것이지 별도로 41조 원 플러스 우리 강원도 몫 1,1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항목으로 1,100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정은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할 수 있지 않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20.27%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교부하는 금액 중에서 1,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증가됐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을 하도록 목을 달아서 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써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항목을 정해줬으면 용도에 맞게 써야지 왜 예산이 다른 데 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논쟁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80년도에 제정된 법이고 영유아보육법은 2010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포함이 안 돼서 법률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원이 없다는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 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이면 누리과정 하고도 남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강원도 교육의 살림살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반영해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딱 맞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누리과정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체분석을 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7개 시도에 대해서 발표한 사항이지 저희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답도 없는 부분을 왜 또 꺼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동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밀고 당기는 것으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논리만 앞세운다면 결국 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니까 추이를 보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계신 분이 자꾸 그런 논리를 고집하면 거리가 좁혀질 수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상당부분 공감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명분을 위한 거부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알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감의 의지, 강원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른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학생들과 학부모 측에서 생각을 해야 옳은가? 학부모나 도민이나 학생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강원도교육청의 욕심, 강원도교육청 실리, 실리라는 것은 다른 것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강원도교육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누리과정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항상 정부와 투쟁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도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학생 수가 감소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인구가 금방 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성초등학교가 10여 년을 참았잖아요. 매일 아침 멀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셔서 신설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공무직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신규임용보다는 감축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관계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전할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의회나 강원도민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로 원주여고가 이전했습니다만 원래 고등학교 신설이에요. 그런데 원주시내의 학급 수 증가뿐만 아니라 학급당 정원의 증가를 위해서 이전하고 신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질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면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