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임미연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제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서에 세입세출 총괄 금액과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총괄 금액에 538만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에는 오류로 인하여 LH에서 징수하여 대구시에 납부한 대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설치비용 32억을 완납했는데, 이후에 발생이자 538만6,000원을 금년 7월에 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난 것이오니, 이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에 차고지 구조개선사업에 지금 보면 약 60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기왕이면 옆으로 조금 넓힐 수 있으면 옆에 부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사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매입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차고지 부지가 1,972㎡로 평수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주변에 매입을 몇 번 권유를 했는데, 주변 권유에는 금액을 좀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팔 마음 자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처음 지을 때는 조금 넉넉하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좁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우리 사옥 같은 데 더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십시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아주 힘든 곳에서 이렇게 고생들이 많으신데, 또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차고지 구조개선사업에 5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저희 차고지 구조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내년도에 30억, 2025년도 21억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구비사업이어서 시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한 20억 정도 길게 잡아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비 예산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과 또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살림 산다고, 이제 마지막인데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과태료 고지서 혹시 우리 팀장님! 금년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든 것이 700만 원인데 혹시 2024년도에는 이게 얼마 잡혔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달서구….
김장관위원
폐기물과태료 고지서,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1,3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본예산에 금액이….
수경
이수경폐기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수경
이수경폐기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금액은….
김장관위원
올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쓸 수 있는 여유 돈을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잡혔는데 1,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7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년 2024년도에도 여유 있게 맞추어야 안 되겠나?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충분히 예산 절감 문제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김장관위원
이제는 문자 발송으로 많이 가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문자 발송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고지서가 날아가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일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문자 발송으로 안내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혹시 또 상대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금액을 절감하고 싶지만….
김장관위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올리면 되는데 또 연말 가서 내년에도 혹시 1,300만 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과태료 고지서가 매년 일률적으로 과태료 적발 건수가 동일 하지가 않거든요.
김장관위원
동일하지 않는데….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장관위원
2024년 12월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리고 과태료가 몇 년 전에는 과태료 건수가 5,0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좀 이렇게 절감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1,300만 원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었을 텐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조금 여유 있게,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말자.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마스크 26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혹시 코로나 때 우리 구청에서 마스크 구매한 게 여유분이 없습니까? 이 마스크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지금 일부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과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게 있다고 오래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저도 몰랐는데 마스크 유통기한이 길지도 않아요. 이게 2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를 해놓을 것 같으면 우리 청소과에 이렇게 하면 필요하면 그렇지요? 한번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내가….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일부 남은 것은 성서공단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를 할 때 이럴 때 마스크도 추가로 있는 것 배부해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한 것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구청에 남아 있으면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챙겨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장치 이 부분에서 혹시 대구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이것은 시 참여형 시예산인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없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현재 저희 업무에는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런 사달이 났었나?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7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군별로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텀블러사업의 이번 계획에 달서구 내에 3대 설치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텀블러를 보면 그 세척기를 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들은 좀 어폐는 있지만 “사용하는 게 주민이 많은 저희 구청에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 보고 그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어폐가 맞지 않지만 저희가….
김장관위원
이 항목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있었으면 거기서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뺐어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옮겨서 다른 데 해야 될 것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런 부분,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내가 하기 싫다고 내던지면 이것은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안 맞은 이야기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750만 원 달라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늦게 공문에 각 구군별로 그런 사연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좀 항의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내년에….
김장관위원
대구시에서 갑질을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웃으면서) “…….”
김장관위원
아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주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저것을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내 몰라라 하고 팽개친다는 그 자체가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안 맞다고 그래 봅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맞습니다. 이게 일반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인데 특히나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오는데 낙엽이 많아서 여러 분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야기한 도원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안 435페이지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지금 1,5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3,011만1,000원인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가 절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보영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여비는 과목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모든 부서에 출장사유가 발생을 하면 1㎞ 미만 1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국내여비는 2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는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근무자들이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한도 월 22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장 갈 사유가 좀 줄어들었다. 그 사유가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꼭 출장을 안 가더라도 모바일 문자라든지 이런 통신수단을 동원해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좀 과다하게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생과는 관내라든지 여러 곳에 다닐 일들이 많으시지 싶은데,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지도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닐 일이 많으시지 싶은데,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생과 2024년도 본예산에 차량 구매건과 관련해서 올라왔던데 그러면 국내여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 자체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따로 기름값이나 유류대가 안 나가겠지만, 국내여비는 또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특별히 그 관용차 안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유류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비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량으로, 개인 일반 직원들의 이런 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경제도시위하고 인연을 맺어서 달토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잘 되자고 한 것이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참 성실히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하고 내년부터 상임위를 옮겨가는데 그 달토기 마무리 잘 해서 정말 우리 경제도시위가 이렇게 한 것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꽃을 피워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왔다. 그게 달토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위원님들하고 또 논쟁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도시위원님하고 같이 했을 때 좀 질타도 있었고, 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먼저 기대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위생업소도 이것 발송하네요. 그렇지요? 위생업소 발송 수수료,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우편료 말씀….
김장관위원
예, 우편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올해 1,200만 원 잡혀 있었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400만 원이 돌아왔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우리 청소과하고 위생과는 청소과가 더 안 많겠나? 저는 그래 보는데, 위생과도 많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업소가 전체적으로 각종 공중하고 식품이 한 1만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그것이 특별한 테마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똑같은 질의를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이것 400만 원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이게 전자문자 발송으로 간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올해는 한 800만 원이 되었는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금액으로 잡았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게….
김장관위원
또 많겠네요. 이만큼, 더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한번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 잘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는 우편발송보다는 전자민원 발송이 많이 갈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 한 번쯤은 심사숙고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예방 과태료가 보니까 3,500으로 잡았다가 2,600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이게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전액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에 코로나 관련으로는 다른 식품위생법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잣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장관위원
그때 살아남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했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 두기가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로 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들어가는데 이 감염병에 대한 것은 영업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 최고 많을 때 이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대구시에서 어떤 선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것은 선처는 없었고요.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 해서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 20만 원인데, 그것을 10만 원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이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의 잣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낼 때 식품위생법은 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감 안 하고 저희한테 다 통보가 왔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좀 가혹했다. 나는 그래 보는데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물론 생업에, 생존에 어떤 경쟁인데 그때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세계 팬데믹 현상이었는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었나?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마음은 저도 그런 쪽에 동감은 합니다. 마음은 동감을 하는데, 처리기준이라든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조금….
김장관위원
하여튼 경제도시위하고 2023년도에 정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또 달토기에도 더 많이 지켜보고,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34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식당마다 많이 늘어나던데, 아직 더 할 식당들이 많이 남았나요? 갈 때마다 거의 다 바뀌었더라고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로 개업하는 업소는 대부분이 입식테이블이 되어 있고, 기존에 좀 오래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좌식이 영세한 곳은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없애기는 그렇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4,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4,000이면 좀 안 적어요? 아직도 영세한 업소가 많던데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런데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요. 영세한 쪽은 아무래도….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임미연부위원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50%는 본인 부담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임미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올해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위생과가 올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복진증진국으로 넘어갑니다. 탈도 많고 했던 우리 달토기빵인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아니 위생과.
「예.」하는 이 있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웃음
한곤
강한곤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권미정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떠나는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달서구로 발령받아와서 처음에 조금 낯설은 환경과 또 저의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좀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 달토기빵 아까 김장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토기빵 맛 페스티벌 이런 데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024년도 본예산에 크게 변동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희 달토기빵은 내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달나라를 넘어 은하수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름을 한번 올려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위원회를 떠나 복지문화위원회로 간다고 해도 그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세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보액 삭감이라든지 대부분 잔액을 맞추는 게 3회 추경의 대표적인 것인데, 3회 추경의 내용인데 그래도 2가지 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사업이랑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가지 사업입니다. 일단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보통 타 지자체를 보았을 때 지원금액이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당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일반 가구는 10만 원이고요.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나 거의 비슷하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와서 타 시도하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 내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은 편이고 올해 목표가 일반 가구 2,500대하고 저소득층 120대인데, 현재 신청해서 집행나간 게 93.4% 집행이 되었고요. 하여튼 신청자는 매년 조금…,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고 저소득층만 지원이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최근에 모 지자체를 보니까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부서인가? 거기서 취약계층에는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탄보일러가 있는 동이 두류1‧2동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성동에 신월성 거기에 보면 다 개발되었고 저쪽에 마을마당공원 뒤쪽에 옛날 한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구 전체적인 관내에 보면 연탄보일러 가구로 지금 난방이나 보일러 사용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연탄보일러 사용하는 가구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현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분들한테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복지파트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에서 조금 민간자원 있잖아요. 후원금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연탄보일러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좀 역행하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우리 관내에서도 좀 개체사업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줄여 나가야 되고, 없애야 한다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개방화장실 및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갑자기 3,2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인데,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특정한 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3,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개방화장실 곳곳에 여러 곳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분산해서 지원하기 위한 3,200만 원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에는 70개가 개방화장실인데 주로 주유소나 충전소 쪽에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개방화장실을 보니까 노후된 개방화장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70개 중에서 자부담이 20% 정도 있다 보니까 4군데가 신청을 해서 지금…, 사실 예산 설립 전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집행까지 벌써 끝났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웃으면서) 4군데 신청을 해서….
서보영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과나 타 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왜 기후환경과로 갔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화장실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요즘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부서에서 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개방화장실은 70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열 들어보셨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선주위원
우리 관내에 태양열 설치하는 데가 사옥이라든지, 개인 주택에 현황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제가 파악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태양열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보통 가정용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온수를 태양열로 이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옥 같은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수를 쓰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린다든지, 필요 없이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넓은 면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 한 해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특히 금년도에는 일자리분야에서 5개 상이라든지, 기후환경분야에서 2개 상이라든지 또한 아까 좀 전에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 9개 구군 청소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에 계속 수년 동안 남구가 1등을 했는데, 저희 구가 사실상 구역도 넓고 남구, 서구보다도 면적도 넓고, 공단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등 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과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 1등을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죽전동 아시다시피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총 시비 부담금이 70억이 넘습니다. 그 전액이 확보가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 금년 한 해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 등에서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분야는 저희가 직원들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저희 국에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위생과가 두 개의 위원회로 분과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위원회는 바뀌지만 3개 부서에 특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또 아시다시피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와룡산, 청룡산이 있습니다. 청룡산에 좋은 정기를 많이 받으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윤경득 경제환경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아마 공사기간이 거의 중복되는 기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월배 지하주차장이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하면 2025년도까지 공사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장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좀 연계해서, 사실은 상인2동에 우리 주민들 복지라든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국비를 좀 많이 신청을 하셔서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신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발표를 하게 되고, 2025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예를 들어 선정이 된다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 계속비사업에서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라든지,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상인동에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 스토리사업 관련해서 3개의 공모사업에 당초 공모사업 시작 대비 구비 부분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를 또 표명하면서, 452페이지에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현복합센터 건립에서 보면 다른 사업, 도시디자인과 다른 부분들은 보면 대부분 잔액 맞춘다든지 금액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지금 송현복합센터가 하나 올라왔는데 3회 추경 때는. 특교가 갑자기 8억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온 연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는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비를 좀 적게 들이고 국비로 하기 위해서 특교를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50대 25대 25로 국비 50%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현동에 전체 예산이 170억인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다음에 사업 변경에 의해서 계속 사업량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시비에서 안 주거든요. 구비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자꾸 많다 보니까 국비를 최대한 당겨와서 구비 부담분을 줄이려고 특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복합센터는 지금 설계 단계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송현복합센터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4억2,7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반영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 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결산추경을 하는데 결산예산을 하면서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 12월에 복합센터 공사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작업만 완성이 되면 BF신청도 지금 1차 예비심사를 했고요. 2차 수정해서 도면 작업해서 2차에 넣으면 되고, 시에서 하는 설계경제성 검토 이것도 끝났고, 다음에 공사기간 적정성 평가 이것도 도면만 완성되면 시에 또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설계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이것도 도면만 완성되면 하면 되는데, 도면 완성 부분이 지금 조금 덜 되어서 그런 부분들의 절차가 남았는데 당초 12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것을 한 이삼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착공할 것 같고요.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러면 우선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면 안 되겠나?” 자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희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송현희망센터와 송현복합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송현희망센터는 주민들이 어떤 센터를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금 3층은 다릅니다만 주민들이 어울림의 공간,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복합센터는 거점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설이 중점적으로 되었고, 다음에 송현복합센터는 첫 번째 거기가 경로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갔고, 다음에 나머지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거점시설, 다음에 뒤쪽 별관은 1층에는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작업장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2층에는 시니어일자리 공동작업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주민거점시설이나 주민어울림 공간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가…. (웃으면서) 예, 용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희망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방에 복합센터를 짓고, 송현동 이쪽에 이용률은 높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희망센터에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용자들은 지금 4층에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차 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저희 3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일단 구비가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구의 재원도 부족한데 계속 공모사업에 구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열심히 봐서 구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명한 만큼 좀 더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일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자부담이 1,700이었는데, 자부담이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죽전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죽전 쪽에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바로 그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도로 끝나는 데가 용산동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년주택을 하면서 어쨌든 청년주택도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바로 길 건너편에 용산동에 있는 가구들이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는 한 여섯 가구 정도를 여기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어느 구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그 구역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청년…, 어떤 그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사에서 용산동에 있는 주민 한 다섯 집은 지금 협의를 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었고, 한 집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이미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이 우리 구에서도 그 중간에서 어떻게 팀장님하고 가서 매번 계속…, 팀장님이 전화 오면 나가고, 또 우리 LH라든지 시공사에 민원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보상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관상 예를 들어서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자부담 8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경관협정 입면 정비사업을 1차에 했고, 다음에 또 2차에 한목에 다 안 되어서 2차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에 자부담금이 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공사비가 8,800만 원인데 그것을 10% 하니까 880만 원 정도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자부담금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도하석위원
자부담하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 4가구가 하는 그쪽 가구에서 나오는 자부담입니까? 가구별 자부담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가구별 자부담인데 1차, 2차가 맨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 몇 번 공고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부 1차하고 저쪽에 2차 그렇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1차도 이쪽에 좀 있고 저쪽에 좀 있고 2차도 이쪽에 좀 있고 저쪽에,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서보영위원
저는 49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를 240만 원 본예산 때 올려놓았다가 지금 사용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3회 결산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온비드 이용을 각 과에서…, 현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비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달서구 관련되어서 총무과에서 6건에 있어서 공유재산, 달서구에 차량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제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보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도 온비드 수수료를 이중 납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중 납부는 아니고요. 재산 매각을 부서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개별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온비드 수수료가 다 나가는 겁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을 사용하는 과에서는 다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국장님! 이것 달서구 전체적으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비드 수수료가 각 부서별로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디자인과도 온비드 수수료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토지정보과도 있고 또 총무과도 있고, 기획부서에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온비드 수수료를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온비드 수수료가 좀 필요한 과마다 전부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는 돈이지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너무 각 과별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각 과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놓은 겁니다.
서보영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동산 매각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지금 온비드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대부분 동산 매각인데,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도 온비드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게 그 자치단체에서 가입만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전부 비슷하게 240만 원씩, 총무과 같은 경우는 좀 많더라고요. 360만 원씩 각 과마다 있으니까 이것에 있어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다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한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