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23년 12월 현재 공모 수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분야에 응모하여 9개 선정, 1개 미결정되었습니다. 공모 수상 관련 부처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4개, 보건부장관상 2개, 행안부 장관상 1개, 조달청 1개, 신한금융지주사 1개, 월드비전 1개로, 평가 결과 운영을 위한 기자재 사업비로 4억5,540만6,000원, 포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계묘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구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
10시11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에 직접 채용 있죠? 국·시비로 예산이 얼마 내려오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옥부위원장
250.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기정 예산액은 8억529만2,000원이었는데…, 5억1,367만8,000원인데 예산은 2억6,398만3,000원으로 2억4,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1일 4시간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순옥부위원장
직접 채용이 1일 4시간이 아니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일급제로, 하루 4시간 정도 하면…, 시간이 다르게 있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견치 않은 일이 있잖아요. 할머니상이라든가 교사가 다쳤거나 이럴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려면 이미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예견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체 교사 수급이 안 돼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직접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직접 채용을 하려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보건증, 기본적으로 교사가 요건을 갖추고 직접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교사를 채용하면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채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산에서 직접 채용비가 얼마 지출됐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지출된 예산액은 2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직접 채용 하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셨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사업비를 올 9월에 교부받았죠? 그럼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이잖아요, 금봉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도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큰별어린이집도…….
박종길위원장
했고, 그럼 달서가 네 번째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고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냉난방비가 많이 절감됩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달서어린이집, 네 개째 이루어지는데 오래전에 지은 주택이라서 냉난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박종길위원장
실제 적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공모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공모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네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공모 사업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했기 때문에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4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업은 존재하지만 우리 구에 달서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과도 관계되는 사업이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여 주고, 앞으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건축물이 얼마나 에너지 자급률을 가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업이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럼 금봉, 성서, 큰별, 달서 4개의 어린이집을 마무리하면 이제는 끝난다는 거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2025년도 유보 통합이 되니까 구립 말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교육부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84쪽, 307-05 민간위탁금 세이프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위탁은 경찰서에 합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위탁은 가족센터, 주로 여성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 범죄 피해자 가구에 대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박정환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발굴은 동사무소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추천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히나 가족센터에 오는 여성 가구가 위험하거나,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발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안심홈 2종 세트라는 게 어떤 물품입니까, 시설인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 귀가할 때 불안하지 않게, 요즘은 1인 가구원들이 나가고 나면 비밀번호를 알아서 집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홈캠이라 해서 밖에서 휴대폰으로 집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홈캠, 초인종, 이렇게 2종 세트입니다.
박정환위원
65가구 정도 계획…,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완료된 겁니까?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완료는 덜 됐고 진행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한 가구당 2종 세트 같으면 비용을 얼마 정도 계획하시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이니까 3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정환위원
홈캠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밖에서 휴대폰으로 보거나 사무실 컴퓨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박정환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이 경찰서와 연계돼서, 조례도 우리가 발의했습니다만, 사업이 있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 사업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들이 경찰서와 연계되어서 그분들이 방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단순히 1인 여성 가구라고 다 할 게 아니고 범죄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쪽과도 연계해서 특히 아파트보다는 주택, 제 지역구에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쪽에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은 CCTV가 있습니다만 옛날 노후된 2층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굴하셔서 여성들이 안전지대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비특별수당, 시비가 2억7,000만 원 감액됐는데 물론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됐고 32개소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호봉제 도입이라 그랬는데, 충분히 생활복지사에 대해 보상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돈이 남은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조금 변경 결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또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복지사들의 대우가 좀 빈약하다고 늘 알고 있었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조금 보조 결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침에 따라서 시비 사업이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2023년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달서문화재단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달서별빛캠핑장 운영에 예산이 6억6,000 정도잖아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8,2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순옥부위원장
환경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 괜찮긴 하던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 지출 대비 수입은 얼마 정도 나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연간 7억 이상 들어오고, 감면되는 부가세 다 해서 1억 정도 빠지고, 이번에도 세입에 6억 정도 잡았듯이 6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익은.
정순옥부위원장
지출 대비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죠.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402-02 임휴사,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 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회, 사업 기간을 다 선정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휴사에 들어가면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방 위에 반야당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당초에 허가 없이 지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 무허가에 대한 심의 기간이 지연됐거든요. 책자에 보면 12월에 무허가를 다 철거하고 진행할 겁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주지 스님 계시는 뒤쪽에 따로 있는, 조금 높이 있는 그 건물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에 있는 겁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받아 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러시니까, 그럼 2024년 6월 예정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되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어르신장애인과와 장애인 편의 시설까지 같이 협의에 들어가거든요. 협의가 끝나고 빠르면 12월 말, 내년 초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은 생각보다 그전에…, 왜냐면 공양간을 단층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4∼5개월 정도는, 임휴사에서도 초파일 전에 완공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곳과 공양간은 따로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해야 법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현주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거점 내 고인돌 조형물 설치에 690만 원 감액했는데, 고인돌 설치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샘청동공원에 이번에 설치한 그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샘청동공원에 고인돌을 설치한 걸 보니까 뭔가 좀 품격에 어울리고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간다고 느끼고 있는데,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수렵하는, 고기 잡는 그것도 멧돼지 잡는 것처럼 청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고인돌도 7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진짜 돌로 하자고 해서 막상 해 보니까 좋던데, 앞으로 고기 잡는 것도 청동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임이사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뮤지컬 월곡이 정말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7,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네요. 어제 처음으로 윤상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낭독극.
왕규
박왕규위원
낭독을 처음 봤는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월곡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이사님, 3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을 단양 우씨로부터 후원받으셨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100% 다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급 근거가 있나요, 출연진한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조건부 기부금이라서 월곡 출연진에게 보상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럼 심의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아트센터로 넘겨서 기부금으로 바로 소진하는, 그런 기부금 관리 법칙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과정을 여쭤봤고요. 출연진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균형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배분은 어떻게 하시죠, 일괄적으로 합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출연진 보상금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5,000만 원 정도가 총 보상금이라면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 3,500만 원, 기부금 1,500만 원 합쳐서 출연진에 따라 절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역할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겠네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출연진 보상금이라는 건 개별적인 수준과 역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쉽게 말해서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배우들을 섭외할 때부터 보상금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가 보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박정환위원
계약서를 씁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보상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작가, 연출가, 조명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보상금이 사전에 얼마라고 이야기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오거나 안 오거나 그들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역할이 주역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금액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 배우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우냐에 따라서 협상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금액은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확실하진 않고 대충.
박정환위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공연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보상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가능한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번에 할 적에는 한 번 연습해서 4회 공연을 하면 4회 공연을 계약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1년쯤 지나서 또 4회 공연을 하게 되면 다시 모여서 다시 연습하고, 출연진도 1년쯤 지나면 약간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자 디자이너들도 변하고, 그럼 다시 그때 또 협상에 의해서 보상금이 결정되는데 그때는 기 디자인된 시설이나 디자인비 이런 건 감액이 되겠지만 출연진들에 따라서 다시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박정환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재단에서 보상금과 이러한 우씨 열락당종중에서 1,500만 원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기 조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 욕심인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진이나 행정 업무를 이렇게 크게 해서 그분 조상의 우월함을 전국적으로, 대구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면 집행부나 이사님께서, 종친회가 열악하다면 덜하겠지만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력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무대를 화려하고 크게 하고 홍보한다면 협찬을 좀 더 많이 받아서 보상금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급함으로 해서…, 조금 더 관에서 문은 열어주지만,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재정이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잘 협의해서 재단에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으로 한다면 관심을 그쪽으로도 한번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난번에 김천이나 광주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시는 것도 달서구를 PR 하는 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그다음 구청장님 포함해서 집안 어른분들과 대화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달서아트센터 운영비에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감액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박종길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를.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비가 감액된 건 제일 큰 게 셔틀버스 운영을 금년도 예산을 초기에 세울 때는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철 노선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1호선, 2호선, 연구를 해 보니까 두 대보다 한 대로 순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거기서 많이 삭감됐고요. 중간에 인건비, 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퇴사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운영비가 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최홍린위원
퇴사하신 분의 자리는 메꾸어졌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퇴사한 것에 대해 바로 채웠는데, 퇴사하기 전까지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복귀를 예상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병가를 계속 썼기 때문에 질병 이후에는 인건비가 쭉 지급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도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두 대보다 한 대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두 대보다 한 대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대로 운영했고요. 2024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그 한 대조차도 사실 지금은 아트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 운행보다도 자가용이나 버스가 개통되면서 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셔틀버스 운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2024년 예산에선 그 한 대조차도 생략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예술 아카데미 수강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스나 이런 사용이 저조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카데미는 수익이 줄었던데.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2023년을 예상할 때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돼서 목표치를 2019년도의 80% 정도로 세웠는데 사실 상반기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경향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최근 3년간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나 2025년부터는 과거와 같은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많이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수강 목록들을 봤을 때 상당히 구성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구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10쪽 캠핑장 운영 용역비가 7,000만 원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4억8,000 아닙니까, 전반적인 관리 요원인데, 어떤 기관이죠? 매년 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용역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조건에 부합…, 사전에 조달로 입찰을 올리면 거기서 입찰 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법인이라든지 단순히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해마다 입찰을 올리면 30개 이상…….
박정환위원
어디에 입찰하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면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용역 업체는 열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달서문화해설사 해설 수당이 1,518만 원 감액됐잖아요. 제가 사유는 들었는데, 달서문화해설사의 해설 수당이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상시 6만 원, 수시 3만5,000원을 편성할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거든요. 대구시 쪽 문화해설사에 기준치 5만 원 정도 측정되는 부분, 약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는데 저희는 그 금액의 중간치 정도로 정리를 해서 2018년도부터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저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존과 변경을 비교해 보면 기존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존에는 그래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변경안에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제로입니다. 160억 가까운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2024년도 편성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실시 설계 기간이 조금 더…….
박종길위원장
실시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건축과에 자료를 받기로는 2024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박종길위원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일정에 맞춰서 작업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항시 저희들이 강조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 내에 끝내 줘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거나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 설계가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쨌든 내년 중에는 실시 설계가 끝나겠죠. 그럼 바로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정상적인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아주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기하는 건 아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도 예산 편성을 안 한다, 이해가 되세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일단…….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는 재정 사항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솔직히?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원 부분도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여 채워 넣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유재산 계획안도 통과했고 이미 실시 설계까지 시작했잖아요.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이건 도대체 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정되었으면 사업 기간 내 끝내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장 강효동입니다.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이 코로나 확진되어 제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3분
정순옥부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16쪽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VR 시설 이거 작년에 시범으로 2개 초등학교에 해 본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올해 기금으로 해서 구비 25%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2개 학교를 다시 하는 겁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올해 선정된 학교가 진천초, 한샘초, 2개소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조암초등학교와 용천초등학교에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실제로 아이들의 이용률이나 반응이라든가 호응은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VR 기계로 설치를 다 해 놨는데 주로 반응은 괜찮습니다. 우천이나 환경이 안 좋을 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또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학교에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에 주민 의견이나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시설을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이 가지 않게 사업에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두 번째는 달서하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 올해와 작년에 마라톤대회를 했을 때 외부인과 달서구민이 확인된 인원이 있습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인이 30%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외부인이라 그러면…….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대구시 외.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70%가 구민입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대구.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인원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올해는 7,907명 정도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3,000몇 명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올해는 배가 늘어난 셈이네요?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정상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최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올해는 마라톤대회를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반응이 괜찮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건 아니지만. 부스는 체육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각 동에 23개 설치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설치하는 겁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전체적인 마라톤대회는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나 그런 건 담당자와 팀장이 체육회 지도자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23개 동은 필수로 설치하는 거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해 놨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고 사실 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관변단체의 인원 동원을 요청하시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보통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라톤만 하면 상관없지만 가족 축제 같은 분위기로 전체 축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인원을 동원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는 내용도 있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각 부스마다 각 동에서 준비하는 간식이나 점심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강제로 하다 보니 그런 비용도 부담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거기 가야 되냐는 의견이 있었고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원하지 않으면 부스를 빼도 되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달서구 전체 체육으로 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하고 싶다고 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각 동에서 후원을 하나 봐요, 몇십만 원씩. 인원이 많은 동과 없는 동의 차이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저희도 그걸 운영하면서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동에 조금이라도, 한 번에 다 있던 게 없어지고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 행사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라도 인구가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지원해서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적고 이런 동에는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수렴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150쪽 수림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이야기되고 올해 건립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예.
장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나와서 하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하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지가 대부분의 땅이 공공공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공지는 일반적인 건축물, 그리고 세우는 표지판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안 되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건 가설 건축물은 되지 않나 해서 공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원과에서 법적 해석을 할 때 가설 건축물을 포함해서 다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부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찾았습니다.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찾았던 땅이 하천 부지입니다. 다행히 대명천 부지가 파크골프장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 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 하천 허가를 이번 주 내로 받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녹지과에서 승인이 빨리 안 됐다는?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예. 공공공지가 결국에 승인이 안 돼서 공공공지에는 못 하고 하천에 하는 걸로 부지를 바꿨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실시 설계 용역도 앞당길 수 없나요?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공사만 남았습니다.
장호섭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운동팀이 검도부와 장애인수영팀이 있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검도부와 장애인 선수가 신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걸 묻는 이유는, 검도부는 7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는 A급으로 되어 있고 급수가 표현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조례상에 검도부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수영팀은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매년 장애인 선수들은 계약을 1년마다 새로 하고 있고 검도부는 계속 2년마다 하지만 호봉제로 한 단계식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대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 좀 불리한 것 아닙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장애인도 실제로는 월 180씩 후원받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 선수 수당이라든지 참가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수당을 받으면 거의 연봉이 3,500에서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검도부는 명절휴가비가 적혀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명절휴가비가 나갑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보통 연봉제는 연봉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팀장님, 달서구 축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축제, 체육 행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순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예전에 누차 동원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사유가 있겠죠.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특히 와룡축제한마당도 취지 자체가 뭐죠? 단오에 씨름대회 중심으로 되는 겁니까? 뭡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와룡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박정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거기서 씨름과 연계돼 있죠?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부스를 하루 전, 이틀 전, 이런 부분들도…,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동원령이 되어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와룡씨름한마당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시스템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에서 둘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서마라톤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나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소통 이런 부분까지 접근되기 때문에,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축제의 하나기 때문에 마라톤이 운영되고 있고요. 와룡축제한마당 같은 경우도 콘셉트 자체가 씨름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씨름과 연계해서 계속 와룡한마당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도 이 시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선수는 없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이 오는 것과 동별로 차출돼서, 어느 동네는 공문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인 내용이에요. 아까 마라톤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인지하기로는 최초로 전 구청장님이 할 때도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신청하게끔 독려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변단체별로 다섯 팀, 열 명, 참가비 내면서 뛰는 사람 과연 몇 명 되던가요?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원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7,000명이라는 자발적인 동호인들이 참여한다면 굳이 지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순수한 축제, 이게 운동이지 축제 아니잖아요. 마라톤대회가 어떻게 축제입니까. 그건 국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고 동호인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 부스가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순옥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동별로 차출해서, 축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10년이 넘었으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두 행사인데 제발 동원령이 아닌, 순수하고 자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 관행은 벗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올 한 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12월도 마지막이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아쉽긴 한데요. 영어 체험 학습비가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어떤……?
정순옥부위원장
영어마을 체험 학습비.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했었고 2016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팀장님과 이야기도 나눴고 추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영어마을 원장님이 달서구도 다녀가셨고 제가 논의도 했거든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2차로 달서구에서 계획하던 부분들은 엄마들이 원하진 않더라고요. 영어마을에서는 현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온다고,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3월부터는 민간 지원금으로 들어가면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영어는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애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외국에 나가는 건 많이 힘들잖아요. 초등학교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외국에는 못 가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달서구 아이들이 외국 기틀을 마련해서 경쟁력 있고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과가 평생교육과인데 마지막이라서 정말 섭섭하네요. 희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시비는 없어졌지만 5,000만 원인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5,500만 원과 다른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립작은도서관에 6,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다른 부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간 도서가 비싸기 때문에 몇 권 안 사면 끝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공교육 지원비가 16억입니까, 17억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교육 경비 쪽으로 사업을 벌이는 게 2024년도에도 1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성군과 비교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20억 이상으로 증액시켜서 수성구와 맞먹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교육 경비는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많아도…….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학생 대비해서 떨어지는 건 있지만.
왕규
박왕규위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영어 체험 학습비가 올해 예산에는 307-02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내년도에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민간위탁 안 주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