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내용을 수정하고 건설기술 심의대상 내용 중 경관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지방’을 삭제하여 분권 의미를 부여코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9조 및 제18조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본 조례 근거 법령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2조 제5항은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촉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결정을 하거나 비밀누설, 또는 위원회 정보의 사적이용 등 부당한 행위 예방을 위한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제5조 및 제9조는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의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해 본 조례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의 지정 요건을 수정하였으며, 시ㆍ군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후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고 발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는 그밖에 서식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절차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6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건설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국ㆍ도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어떤 공사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기술심의를 생략했다는 뜻이죠? 그것을 다시 받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기술심의 대상으로 100억 이상을 전체 기술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만 설계과정에서 미리 설계자문을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가계약법에서는 지금도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실상 지방계약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건설기술심의 대상이 안 되는 50억에서 100억 미만, 그 사이의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공법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져서 100억 이상 공사 중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은 기술심의를 생략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운영을 좀 잘못해 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강원도에서 잘못해 왔었다?

예, 그렇습니다.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위임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방계약법에는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좀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안 했던 공사도 꽤 여러 건 있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군 단위 이런 데는 거의 없었고요, 시 단위, 원주시가 한 번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ㆍ군이야 도에서 100억 이상 기술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큰 것이 없었을 것 같고, 사실은 도 단위가 100억 이상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상 운영면에서 보면 중간에 설계자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법을 지키지 않고 강원도에서 자문위원회로 갈음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동안 강원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한 것이 없네요.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개정해서 바꾸는 거니까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의 상황설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베스트 국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인사) 박재명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박재명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이희주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인사) 엄기홍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기홍 인사) 최선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선희 인사)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식 인사)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비전 아래 창조적 지역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의 능동ㆍ개방화 추진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의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15개 지역 구역 내 4,482㎢ 대상 중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등을 통해 4,054㎢를 조정하였으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층수 완화 등 25건의 법ㆍ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ㆍ완화 등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수립 제도 시행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규 시책으로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입안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14쪽의 미래지향적 도시ㆍ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일관성을 확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은 춘천 등 3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5개 시ㆍ군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도시ㆍ군계획시설 46개 분야 506㎢ 중 그동안 424㎢를 집행하였고 현재 82㎢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은 58㎢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제도와 의회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의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권익보호, 부실시공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 퇴출로 건설업계 수주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장전입 의심업체는 금년 3월 말까지, 부실ㆍ부정 의심업체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의 지역업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을 계속해서 명기토록 하고 지역건설ㆍ건축자재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실질적인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건설자재 홍보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해 구매촉진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창조적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생활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춘천시와 태백시가 선정되어 19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내 시ㆍ군으로 확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와 도농 통합 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동해, 태백, 속초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14개 사업에 3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 시 5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의 안정적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입니다. 2017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1개 사업지구 중 지난해까지 8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 태장2지구는 착공하고 춘천 우두지구 공사는 연내 준공 예정이며, 원주 단계지구 등 9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형성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관사업으로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시가지 및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등 9개 사업에 246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2015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0억 원, 1회 추경에 60억 원을 포함, 금년에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의 명품산소길 조성입니다. 올해까지 73개소 786㎞에 335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 시ㆍ군에 9억 원을 투자하여 편의시설 및 신규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산소길 걷기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5개 축을 중심으로 1,326㎞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621㎞에 1,213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06㎞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종주 동해안길 등을 연결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강원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의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8.6%로서 전국 평균 103% 대비 5.6%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춰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공공주택의 조기착공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그간 효도아파트 건립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실무협의 및 간담회 개최, 건설ㆍ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6월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금년 1월 2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7년 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원주지역에 2차 사업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8억 원으로 임차급여 3만 가구, 수선유지 급여 1,500가구를 지원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178개소 191㎢ 규모의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하여 강원도적 경관형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6개 시ㆍ군에 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관가이드라인 정비,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건축경관 형성은 강원도 지형에 어울리는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그간 53건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수행하였고, 5개 시ㆍ군 8개 경관구역 내 5건의 경관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심의 및 경관심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전통 건축문화 계승과 한옥건축의 장려ㆍ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1개 시ㆍ군 39동에 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반영된 예산 4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옥 보급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에는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임의 신청하는 민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 20건 등 모두 121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의무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강원도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의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74개 지구에 191억 원을 투자하여 8,370개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총 14회에 걸쳐 공모전을 개최하여 202점을 선정ㆍ시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 267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미반영된 예산 6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가치 있는 우수건축물 발굴과 건축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강원도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건축문화 행사로 금년에도 도내 민ㆍ관이 협력하여 범도민이 참여하여 건축문화가 확산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입니다. 도시 은퇴자를 유입하여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까지 18개 지구, 269가구에 29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계속사업 16개 지구에 대해서 연내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며, 신규 2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 6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9개 시ㆍ군 21개 지구 669가구에 402억 원을 투자 하였고 금년에는 기반조성공사 중인 3개 지구에 8억 원을 투자하고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축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시민의 농촌 인구 유입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평창ㆍ양양 2개 지구를 추가 신규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의 농어촌 주택 개량입니다. 작년까지 1조 931억 원을 투자하여 5만 3,029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725동에 362억 원을 투자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작년까지 4,953개소에 6,82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정비, 문화복지시설, 소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103개소에 104억 원을 투자하여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작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7,35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18개 시ㆍ군에 433동 1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5년 이상된 임대주택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배관 및 창호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도 2억 원을 투자하여 3개 시 3개 단지에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의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노후된 구 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춘천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개 지구에 2,317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2개 지구에 123억 원을 투자,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68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작년에 강원도 주택조례를 개정, 추진계획 및 시행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16개 시ㆍ군 160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13개 시ㆍ군 274개 단지에 대하여 4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 능동ㆍ개방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작년까지 38만 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28만 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30쪽의 공간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토지정보 현행화입니다.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공간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토지이동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디지털 기반 일치화사업은 자치단체 간 경계 불일치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차 정비대상 42개 지구를 확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적측량 원도 등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불일치 경계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83필지를 신청 받아 분할 및 공부정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분할 미신청 사유 분석을 통한 일대일 홍보 추진으로 기한 내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작년에는 23지구 1,032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2건의 적부심사 및 4개 시ㆍ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확정측량 전량 현지검사와 표본검사 및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실현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수집ㆍ활용 프로그램인 강원도 공간포털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단계별 행정정보 연계 및 분석기능 추가 개발 등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오류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강원도 공간정보 및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와 행정정보의 복합정보에 대한 실시간 웹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은 작년까지 단계별로 7개 시 지역 및 3개 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천군 등 4개 군 지역에 대해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4쪽,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작년까지 427건 29만 9,000필지에 대하여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입지분석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시ㆍ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강원도형 공간정보 창출은 도내 주요 개발대상지 3D모델링, 지가특성조사, 재해지도 등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강원도형 공간정보를 창출하여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건전한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및 체험형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 홍보와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사용환경 및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8,432개 도로 구간에 안내시설물 37만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 안내시설물을 중점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등록되는 건물ㆍ도로 등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적측량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위치결정을 통해 기본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찾기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주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ㆍ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소중한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8개 시ㆍ군에 지점번호판 2,139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된 재난안전시설에 지점번호판 500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개 구역, 4개 시ㆍ군, 2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허가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는 255만 필지를 조사 산정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에 따라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1,72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46개소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되어 관리ㆍ운영 중이며, 중개업자 교육과 실거래가 신고, 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은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교통망 전체 그림이 되겠습니다. 40쪽,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유라시아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동북아 올림픽로드 추진을 위해 중국 베이징~길림성~러시아 자루비노~강원도를 잇는 대륙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북방물류 루트 선점을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여주~원주, 원주~강릉, 수색~원주의 기존선 고속화철도는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동해항 인입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평화대륙 철도 추진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사업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이며, 동해선 삼척~제진, 금강산선 철원~유곡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나진~감호를 잇는 북한철도 개량사업도 사업 확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망 추진입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사업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을 잇는 내륙종단선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대륙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고속도로망 추진입니다. 금년에 동홍천~양양,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 삼척~동해 구간), 제2영동, 올림픽IC 개량 등 총 4개 노선에 6,51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평택~삼척, 속초~간성, 춘천~철원,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총 3,995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9개 노선 40개 현장에 사업이 진행되며, 사업기한 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이동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작년까지 1조 47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신매~오월 준공을 포함하여 반곡~남산, 대곡~반곡, 포진~문막 등 4개소에 33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사업추진은 작년까지 1조 572억 원을 투자하여 21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통리~신리 준공 등 15개소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입니다. 전체 3개소 23㎞를 대상으로 1,5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부~대관령IC, 면온IC~보광은 계속 공사로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월정3거리~ 차항 간 4차선 확장사업은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입니다. 접경지역인 양구 두타연 관광지와 고방산의 접근로 개선사업으로 작년까지 두타연 지구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설치와 터널을 관통하였고 금년에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두타연 지구는 연내 준공하고 고방산 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46쪽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체불용지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도내 지방도에 편입된 체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불용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거 행정누수 등의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 보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도로재산의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도로재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47쪽, 불합리한 도로구역 일제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현황과 불일치하게 지정된 도로구역 토지 3,360필지를 일제정비하여 민원 예방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3개 시ㆍ군 1,627필지 정비로 정비율은 약 48%이며, 올해는 7개 시ㆍ군 184필지에 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사업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에 대비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개선방안 등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임의변경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도 재정부담이 경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중점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작년까지 18개소에 10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17개소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작년까지 197개소에 2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에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안전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ㆍ군도 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4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27개소에 502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주시의 대학로 문화길에 대해 2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작년까지 34개소에 1,005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교량 16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단계 정비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50쪽,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 구간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4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구간은 10개 노선 500㎞에 교량 117개소와 터널 8개소로 환경개선, 유지보수, 구조물 기능개선 등 8개 분야에 대해 국비 지원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적극 확대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 13개 시ㆍ군 57개 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보다 13개 마을이 확대된 12개 시ㆍ군 70개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2015년까지 184대에 36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 원을 투자하여 15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는 2015년까지 18개 시ㆍ군에 92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강원도 콜센터 내에 설치하여 일일 평균 200건 이상 배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담원 증원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농촌마을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은 교통취약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시ㆍ군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총 337대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시내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작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합의를 거쳐 용역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재정 지원을 위한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부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후 연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은 금년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횡성휴게소 시외버스 환승서비스 추진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버스 및 다양한 노선 이용을 위해 횡성휴게소에 환승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계 간의 환승서비스 협의를 하였고 금년에는 시외버스 환승노선 선정 및 시외버스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전산망 선진화입니다. 작년 도내 178개 노선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산망 미구축 터미널의 전산망을 구축 완료하여 운행정보 연계 노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함께하는 교통행정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의 사실 확인 후 적극 반영하여 운수업체 시정 요구 및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반복 발생 민원에 대해 재정지원 불이익 등 다각적 방안으로 시정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은 올림픽 기간 중 우리 도를 찾는 관람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시ㆍ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특별교통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민ㆍ관 합동 워크숍 개최 및 시ㆍ군 노후터미널 환경개선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여객 및 화물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중장기적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LCC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GTI지방협력위원회 산하 물류위원회를 통하여 북방물류에 대비한 강원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내에는 처음으로 춘천시에서 2013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원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감차사업 추진으로 도내 감차대상은 총 752대로 감차계획 수립 대상인 17개 시ㆍ군 감차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ㆍ군별 감차계획 수립 및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280명을 2017년까지 30% 감소한 196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민ㆍ관 합동 워크숍 개최,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60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473개소, 음성펜스 3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개선 27개소, 음성펜스 25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지원 축소로 시설개선 14개소, 음성펜스 25개소에 14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도민을 우선하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전개 등 문화도민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범도민 교통안전 문화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입니다. 작년에 자동차 불법행위 1,465대를 적발하였고 중대사고 사업용 자동차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11건을 행정조치하는 등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100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및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자 지도ㆍ감독, 운수사업자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여 기본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작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댐 건설 기본계획안을 협의하여 금년 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 용역 및 댐 건설지역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까지 22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연곡천 등 3개 하천 25㎞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3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작년까지 4,089억 원을 투자하여 54개 지구 18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793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지구 2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조 5,604억 원을 투자하여 1,991㎞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98억 원을 투자하여 39개 지구 2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087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지구 43㎞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73억 원을 투자하여 만천천 등 4개 지구 3㎞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479억 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 9㎞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68억 원을 투자, 경포천 등 5개 지구 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153억 원을 투자, 북한강 외 3개 하천의 노후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보수ㆍ보강하였으며, 금년에도 3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제방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은 작년 2억 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미전산화 하천에 대한 전산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천고시된 4,214필지 중 지난해까지 3,227필지를 매각하여 428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255필지 70억 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편입토지 중 보상청구된 1,403필지 301억 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935필지 162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50필지 25억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114쪽까지는 2016년에 우리 도내에서 추진되는 주요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식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에 한옥 건축 지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예결위 당초예산 때 중장기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꼭 반영시켜서, 보니까 매년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요. 꼭 예산을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그냥 남아 있죠, 공모사업?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과만 바뀌었습니다. 지역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죠? 2억만 되었든가요, 5억 사업으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도비 5억 원, 시ㆍ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녀 보면 정말 우리나라,-동남아 쪽은 그렇지만-물론 이게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만 연계해서 간판정비가 참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의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관련해서 사업규모는 12개 시ㆍ군에 7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13개 시ㆍ군에 57개 마을로 진행하고 있어요. 51쪽, 그렇죠?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업대상은 12개 시ㆍ군에 70개 마을로 설정했는데 이게 신청을 해서…….

홍천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1개 시ㆍ군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13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13개 시ㆍ군에 57개 마을을 운영했고 올해는 12개 시ㆍ군에…….

홍천군이 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개 마을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여기에서 빠지는 거네요?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뺐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우리 대중교통 손실보전 재정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벽ㆍ오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실보전금 주는 금액 대비 희망택시를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비교를 한다든가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몇 개 시ㆍ군에 몇 개 마을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나온 게 70개 마을입니다.

12개 시ㆍ군에 70개 마을요?

예.

그리고 59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인데요, 이건 사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되어왔었어요. 지금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춘천시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시ㆍ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춘천시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다른 시ㆍ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막대한 국비ㆍ지방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도심 아무데나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물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도심지의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 차들을 주차시키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기능을 상실하고 춘천시에서는 급기야 거기를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 집행한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정력을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춘천에 시행되면서 위치가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춘천에 소재를 둔 화물차들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운행했던 차들이 공통적으로 공영차고지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 제2 공영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초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지난 6년째 경제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활동한 내용을 반추해 보면 폐도관리, 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DB도 구축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표준운송 원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가 벽ㆍ오지 노선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성을 강화하고 희망택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으로 모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올 한 해는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위원회도 다시 바뀌고 이런 어수선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정말 소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최원식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수자원관리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은 순수하게 홍수조절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다른 용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해서 성급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의 생활용수는 섬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횡성댐에서 지원해 주는 물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원주는 현재 40만 도시, 50만, 60만, 70만 도시까지 바라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홍수조절용 댐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관련된 것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횡성댐에서 들어오는 물은 인구 얼마까지 계산된 것으로 갖고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치상은 잘 모르겠고,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생활용수로 가려면 물을 계속 가둬 놓아야 되는 입장이고, 홍수조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잠시 가둬놓았다가 갈수기 때…….

원주천 댐은 홍수조절용 댐인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생활용수와 관련된, 댐이 되었든 어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가뭄 같은 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수자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야뿐만 아니라 상수도 분야, 그다음에 농업분야,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용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댐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횡성댐 하나하고…….

지금 달방댐하고 관동댐이 생활용수이고…….

그것은 영동지역이고 이쪽 영서지역으로는, 물론 여기에는 소양강댐이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영서남부지역 쪽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생활용수 관계는 환경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상수원에 대한 원수 확보 차원이 있고 용수 확보 차원과 연계해서 강원도 전체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뭄과 관련된 대비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가뭄과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말씀대로 전력 생산이라든가 대형 홍수 조절 이런 분야는 국토부에서 하고 생활용수 문제는 환경 쪽이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계는 농식품부…….

가뭄에 대해서는…….

가뭄이 결국 따지고 보면 농업하고 상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재해 대비해서 제방축조라든지 호안정비, 시설물정비를 할 때 같이 관련 부서와 연대해서, 가뭄대비 하천준설에 대한 것은 따로 하겠지만 지금 보면 가뭄이 점점 심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준설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항상 일률적이거든요.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뭄에 대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하천정비를 하면서 준설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대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뭄대비도 되고, 여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같이 연대해서 준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원수 부분하고 생활용수, 상수 부분하고 농업용 용수하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법 시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서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부처 간에도 서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뭄 대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상수나 농업이나 전체 근본적인 댐 원수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그런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생활용수가 되었든 농업용수가 되었든 가뭄대비가 되었든 하천정비, 저수지 댐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 내에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19페이지에 자전거길 조성 완료가 2018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전거길을 신규 조성하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보수비 같은 것은 아직 많이 잡혀 있지 않은데, 자전거길을 신설하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지원되나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유지보수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길을 많이 조성해 놓고, 저번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자전거길을 다녀보니까 보수해야 될 곳이 점점 많아져요.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질 테고, 물론 조성해 놓은 데는 좋지만 후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다면 지방에 상당한 예산 부담을 주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의암댐 하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치는 국토부가 했지만 사실상 시장ㆍ군수한테 유지관리를 이관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ㆍ군수가 맡아서 사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유지관리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는 지방에 부담을 시킬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25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 70%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1년에 여러 건 지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홍보부족일까요, 아니면 규제라든지 신청 서류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가요?

취지는 좋은데 경제적인 측면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기반시설만 해놓고 건축을 안 하는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마을 조성하는 것은 토목 관련된 조성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작이 2005년인데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접수된 것은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도내에 2005년부터…….

따지면 1년에 한두 건, 많아야 두세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신경을 써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방송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조성해 놓고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에도 흉한 이런 경우가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접수 받으면서 지원해 주고 지원 후의 관리도 일률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접수 받을 때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만 정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계속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건축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땅만 매수해 놓고 건축을 못 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서류상에는 들어오는 분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리에 빈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된 것은 2015년도 비용 1억 500만 원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아, 작년도 거군요? 올해는 2억이죠?

올해는 2억 500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같이 지원해야 되는, 그렇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는 거죠?

매칭으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야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시ㆍ군에는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지금은 예산만 내려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게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최원식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16쪽, 지역업체 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주문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우리 도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물품 납품에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2016년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2015년도 실적이라든지 2016년도의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냥 막연히 ‘건설관련 인허가 및 설계 시 도내산 자재 사용 적극 권장’ 이렇게 권장만 하는 것인지, 계속 관리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1년간의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착될 때 열악한 환경의 강원도 업체들이, 도에서 관심을 갖는 덕분에 외지업체들이, 특히 철새 업체들이 와서 강원도 내 업체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하신 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문구보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모든 사업에 자재납품을 할 때 도내 업체들의 도내산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도 최대의 관심 시책이시고, 심지어 감사 부서에도 시ㆍ군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일이네요.

아까 건설기술심의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내 자재 설계반영 현황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그 부분까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단계씩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42쪽, 참고자료 98쪽에 나와 있는 서울~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부분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도민들, 특히 이 사업이 지나가는,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시ㆍ군에 있는 도민들은 애가 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사님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의 총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도, 김규태 위원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도의회 전체 위원님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빨리 결정이 안 나니까 왠지 불안하고, 희망은 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상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B/C가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강원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했을 때 B/C가 나올 수 있도록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3대 현안 중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서울~속초 간의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강원도 최고의 현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달에 2차 점검회의가 진행될 테고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지사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정부, KDI와 관련된 선점을 하기 위한 활동에 지사님만 혼자 노력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각 요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과도 접촉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사님은 나 홀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국토부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접촉을 하셨겠지만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지사님이 나 홀로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시성 의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님들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도 다니시지만 의장님과 함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마지막 최종적인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일모레 정도에 지사님이 주재하시는 해당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의장님들을 같이 모시고 그런 부분의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나 번영회 쪽에서도 KDI나 기재부를 방문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회 쪽에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KDI나 기재부 쪽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번 달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합동으로 압박을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압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다른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같이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 출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부와 KDI에 우리 강원도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인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가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지역이 많을 텐데 예산 때문에 대상지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도 열심히 해 보시고,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국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하면 우선 급한 지역은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추경에 도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고,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강력히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50억 원으로 업무보고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신청한 것으로 확정했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되면서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음성시설 사업은 그대로 도비하고 시ㆍ군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시설개선 사업이 27개소에서 14개소로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음성시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부정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보면 많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권장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 42쪽하고 참고자료 98쪽에 있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8대 때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재 의외로 철원이 강원도 내에서는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춘천에서 단절되었는데 철원까지 연장을 시켜서 철원군민들을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자주 왕래가 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야 될 텐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철원분들은 포천 간 고속도로를 빨리 뚫어달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철원군민들이 행정은 우리 춘천에 와서 보지만 검찰이라든지 세무는 다 경기도에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이유는 교통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급한 SOC 사업이 끝나면 여기에 국장님이 매진해야 된다, 철원군민들은 주소만 강원도 철원군이 아닌 생활도 강원도 철원군이어야 될 텐데 현재 생활권은 다 경기도 철원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가장 첫 번째 대책은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고속도로나 철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것도 KDI나 기재부에서 예타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20년 장기계획에 반영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타 기본범위 내에 들어가야만 가능한데 지금 예타에서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정말 획기적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업체 관련해서 227개 업체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22개 업체를 작년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하셨는데 기술자가 부족한 것인지, 자본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나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 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업체가 등록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는 보통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1차 처벌하고 또 가중처벌도 될 수 있고 강경처분도 있고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생하셨고, 금년 3월 말까지 의심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활성화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철새업체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KBS와 아침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전입을 하면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추면 자격을 다 갖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에 주소지를 두고 3개월 정도 거기에 아무도 근무를 안 했다 이랬을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그런 부분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일시적으로만 와 있다 간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돌려서 전화만 받는, 일반등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실무자가 의심업체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쯤 전화를 해 보거나 시ㆍ군은 해 봐야 20개~30개 업체, 일반 업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지확인을 해서 3개월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말로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철새업체를 행정처분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건설협회 회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는 못 하겠다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강원도는 이렇게 강화가 되어서 크게 소송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설혹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사무실 차려서 전화는 다른 지역으로 돌려놓고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철새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분기에 한 번은 우리 유관기관을 빼고 순수 건설업체 대표들하고 3월 중에 간담회를 계획해서 실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도내산 자재 구매를 85% 이상으로 목표를 참 높게 잡으셨어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75% 정도 도내 생산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75%, 8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 이상은 어떤 자재인데 도내 구입이 어려워서 85%로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도저히 생산이 안 되는 자재는 어떤 거죠?

관급자재 중에서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 특수자재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교량 같은 경우에 특허공법으로 된 것도 강원도에 소재를 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철근은 강원도 제품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강원도 제품으로 보지 않고, 철근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자재구분을 할 때 자재비로 분류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 85%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도내 자재로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하면서 보면 도내에서 자재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자재가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특허품도 도내 것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내 것으로 반영을 해 놓으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상수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내 자재를 반영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5%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것만 어떤 자재가 도외의 제품으로 구매된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40억이 반영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4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60억 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60억 원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까지 확정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그게 마지막 예산조정을 하면서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도비하고…….

내시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계획이다?

예, 연말에 최종 예산 통과할 때 동계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니어낙원 조성하고 전원마을 조성, 시니어낙원 조성은 10가구 미만으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태백, 평창 지구에 6억 원이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비 3억 원이 확보되었나요?

시니어낙원 사업은 아직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

본 위원이 협의해 보니까 예산부서에는 사업을 매몰시키려고 해서 강력하게 이건 매몰을 시키면 안 된다, 그나마 수도권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할 때 기반시설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매몰은 안 되고 예산 일부만 섰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0가구 미만들이 도내 농촌에 들어오면 길은 좀 닦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매몰시키지 말고 어느 시ㆍ군이 해당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ㆍ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원마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20가구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시ㆍ군만 하게 돼요. 전원마을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10가구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고 인구늘리기 사업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기반시설까지는 해 주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다 확정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는 사업인데 기반시설을 다 해 놓고 집을 안 지으면 어떤 처분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어떤 처분 규정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들어올 때는 동의서나 이런 부분을 다 갖추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건축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핑계로 대면서 안 되니까…….

20가구가 들어온다고 하고 몇 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그 조합을 결성한 대표자한테 재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가 사업비를 일부 50% 회수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예측되니까 관리방안을 사전에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14년 정도 남았는데-책은 안 보셔도 돼요, 29페이지인데요.-1,252억 원이 필요한데 사실 금년에 14억, 나름대로 금년에 많이 확보가 되었고 그동안 40억 투자한 것까지 따져보면 나머지 기간 1년 동안 90억 원을 투자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14억 원 중에 국비가 13억 원, 지방비가 1억,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비 13억 원을 주니까 시ㆍ군비 13억 원을 대라든가 그렇게 해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50 대 50 매칭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1억 원만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중앙에서 내시하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줬나요?

이게 원칙은 지방비 부담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3억 원을 줬으니까 부담비율이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비 부담을 50%를 하는 시ㆍ군에 우선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시ㆍ군에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장ㆍ군수가 부담해서 하겠다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릴 때 시ㆍ군비 50% 부담하는 곳에 우선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배 이상 빨라질 것 같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 부담이 없더라도 이것을 강원도만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강원도 잘하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킬 수도 있고 강원도에 특별히 더 배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전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진짜 강원도 발전, SOC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도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고 했는데 지금 새주소가 나온 지 몇 년이 됐죠?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 1월부터 개정, 준비는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2004년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한 거죠? 지금 2년 됐네요?

전면 시행된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편번호도 다시 추가가 됐죠?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하면서 우편번호도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됐나요?

예, 다섯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구성ㆍ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6년부터 사업인데 1기는 언제 있었나요?

작년에 34명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1기 34명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들을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고인택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기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때, 또는 지역별 체험행사에 홍보하는 데 그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신 거예요?

어깨띠를 두르고…….

새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안내 팸플릿을 나누어준다든가.

서른여섯 분이라고 했으면…….

서른네 분요.

그러면 이번에는 18개 시ㆍ군에 100명인데 여기 서른네 분은 18개 시ㆍ군에서 몇 분 이렇게 한 건가요, 한 지역의 분들을 하셨던 건가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보다 시 쪽에서 많았겠네요?

지역별로 안분 배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편차는 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현재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보급하고 있는 현황을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럼 전국 평균 7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의 페이지를 보면 상세주소라고 해서, 요새 다가구주택도 있고 일반주택에서 동ㆍ호수가 적은-연립 말고-그런 것도 상세주소 활성화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네요?

이 상세주소는 소유자나 아니면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주소에 한 3개의 호실이 있다고 하면, 201, 202, 203호인데, 그게 없잖아요. 어떤 집으로 우편물이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먼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될까요?

결국은 중앙에서도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강제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택배나 우편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것이 자세히 되지 않으면 분실률도 높고 모든 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여기 춘천에 살아서 그런지 춘천은 웬만하면 춘추로, 무슨 로 해서 어지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몇 % 정도가 됐나요, 100% 다 됐나요?

현재 기본 숫자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골목골목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아닙니다. 골목도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현재 보면 기 설치해 놓은 부분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하면서 없어지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보수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내 18개 시ㆍ군 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도로망도라든가 하천망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도로명주소 기본도가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던 도로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식으로 이 도로도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소는 웬만큼 되어가고 있고, 우편번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편번호도 지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우체국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바뀐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새로운 도로명은 외웠습니다. 겨우 외웠는데 우편번호까지 나오니까 이 숫자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우편 이런 것을 거의 안 하고 이메일, SNS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홍보를 잘하셔서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5개 숫자가 잘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봐요. ‘아, 그렇지’ 하고 나오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잘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번호,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게 주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록, 블록으로 해서 길을 잘 못 찾는 길치들도 다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참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로명주소로 했으면 우편번호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잘 찾아갈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의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부동산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이러한 건설자재 수급 전망은 어떠했었는지?

도내에서는 일부 레미콘 같은 경우가 가격 때문에 업체하고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가능하면 골재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억제하면서 공사비에 미치는, 레미콘 단가에 미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는 2014년도 대비해서 이런 수급이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영향이 어땠었는지요?

사실상 공사 이런 측면에서 대형공사는 많이 늘어났다고, 올림픽 관련해서는 좀 늘어났지만 일반 소형공사 쪽에서는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재수급 때문에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전반적인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경제 활성화 시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시멘트 수급 전망은 2014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골재 단가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종전대로 그냥 동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사업이 일시적으로 붐이 일어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도에서 자체사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신규사업은 거의 발주되는 부분이 없다시피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멘트협회라든가 이런 업체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토목직 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이 시멘트, 레미콘협회 이런 데의 사무처장님으로 가시면서 뒤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도 많이 비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모양이네요?

예, 없습니다. 요즘은 인원들도 거의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더군다나 요즘 관피아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배들이 자꾸만 나가줘야 후배들이 승진도 하고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꽉 막혀서 후배들이 싫어하겠네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인 건설경기에 관해서 국장님의 안목이 어떠신가 하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16페이지에 보시면 2015강원에코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개최했는데 운영 주체라든가 예산지원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강원에코홈페어는 2010년부터 매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체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하고 강원일보사가 주체가 되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후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호반체육관에서 있었고요, 성과는 62개 업체, 78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300여 명이 관람을 했고 상담은 2,124건,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억 7,100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는 한 2억 3,000, 도비가 9,000만 원하고 시비가 4,000만 원, 자부담 1억 정도 부담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개막식 때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물론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보니까 손님보다 동원된 인원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가보면 매년 전례 답습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언론사가 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보면 언론사가 끼면 뭐가 구린지 자꾸만 쉬쉬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느낀 건데 95%가 동원된 인력이고 실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운영을 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그리고 2,124건 상담에 1억 7,100만 원 상당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업체가 얼마를 어떻게 상담했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데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창조적인 강원 건설을 위해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최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