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축제가 여러 가지 열려서 점수를 매기는데,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점수를 매기면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축제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제재가 있느냐?” 질문을 드리니까 아무런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보다 더 나은 축제였다면 당연히 예산 증액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고 축제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축제 내용을 보시면 2022년도 축제 평가는 성과보고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도 축제 평가는 14개 축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우수 2개, 보통 12개인데, 결혼특구, 기타 이런 축제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점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세부 항목을 집어넣어서 70점이 안되는 건 우리 위원회에 오픈해서 예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보신 축제 평가 점수는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별표에 보시면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평가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축제 평가 편람이라는 걸 참고해서 세부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 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을 공감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 [제17조제5항]을 신설해서 평가가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페널티가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최하 점수일 때는 예산을 10% 삭감한다, 20% 삭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도 있던데 저도 처음에 그걸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도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보완계획서부터 수립하고 변화를 체크하고 내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페널티가 가능한,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정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축제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 기자단들은 축제에 참석해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걸 비공개처럼,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했는데, 시작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축제 관련 내용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작년, 재작년에 내용 변화는 없고 몸집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투명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 설명할 때는 재단에서는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할 거라고, 그림이 정말 예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며 기타 등등,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건 제안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서를 믿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제안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전문위원님한테 전달받았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