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진흥국장으로 임명된 오원종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강원경제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대순 인사) 이승섭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섭 인사) 박근영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근영 인사) 이정기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정기 인사) 김태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김태훈 인사) 변성균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변성균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몸살로 보고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6년도 추진 방향,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6년도 추진 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든든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일자리 6만 2,000개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계획된 1차 심의 및 승인을 1월에 완료하였고, 2월 중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1,200명에 대해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조기 참여자 선발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금년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7명이 취업토록 하겠으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고용문제 개선과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지역의 우수기술 인력이 많이 입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기반 창업 활성화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주축으로 빅데이터 활용 창업 및 크라우드 소싱 활용 사업화를 추진하여 창업지원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등을 더욱 강화하여 취업 확대 및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 도입 추진은 금년 9월까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생활임금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문화 정착은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지원 등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신규 시장을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굴러라 감자원정대, 전통시장 마케팅과 인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통시장 특성화에 접목하는 상생협력 사업으로 기 협약된 전통시장 사업 가시화와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업자금, 운전자금, 긴급생계자금의 대출보증금은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고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확대 지원은 금년도에 19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5배수인 97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및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은 물가안정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 중점 관리품목 가격정보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로 물가인상 최소화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25쪽,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피해구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단속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노사민정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은 선진 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매출 증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금년도에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개발, 판로 지원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16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내부 역량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올림픽 페스티벌 직거래장터 운영은 동계올림픽 기념행사를 통해 우수 제품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고 품질과 디자인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중 포럼은 6월 중 평창 알펜시아에서 도내 사회적 기업인과 중국의 언론,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곳간 및 마음고리 마켓 활성화, 특판전,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추진으로 올림픽 참여가능 우수 제품을 지속 발굴ㆍ육성하여 상품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사랑상품권 유통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최소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린 뒤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은 전문가와 연계하여 학습과 사업아이템이 현실화되도록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행사를 통해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35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등에 필요한 전문가 및 실무자를 양성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전담팀을 가동, 3월까지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산업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은 첨단산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지원사업 추진은 도의 대표 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추진은 타 시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별 유망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은 2014년에 선정된 4개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바이오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강원바이오 지식인 포럼을 구성하여 우수 프로젝트를 우선과제로 하여 사업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은 바이오 관련 4개 엑스포에 참가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43쪽, 굿 잡 공동 취업박람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도내에 유입되도록 9월 중 개최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 인증평가, 장비구축,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술역량과 수출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 사업은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과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등 R&D 상용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항체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산학연 간 클러스터 구축과 자체ㆍ공동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가 구체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지역대학의 인재 유출 방지와 기업지원 중심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대학과 기업체 간의 혁신역량을 높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강원도의 R&D 조사 분석 및 사업발굴과 산학연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창의ㆍ융합형 공학교육 혁신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은 이공계 여학생의 전공체험 및 전공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IP 창조 Zone(존) 운영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구체적 사업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첨단소재 플라즈마 지원 및 산업지원 기반구축입니다.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도내 희소금속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노소재, 그래핀 등 융복합 기술개발과 지역발전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은 강릉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마무리 사업평가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은 센터 설치와 뿌리 기업에 필요한 장비구축,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3D 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2016년 지역거점센터로 확정되어 국비 33억을 확보하였으며, 3D 프린팅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과 기업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추진은 2016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센터 구축방안 용역과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평창 풍력과 태백 고원 풍력단지를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 4기 교체는 별도 계획을 보고드린 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금년 내 정선군에 태양광ㆍ태양열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추가사업을 산업부와 협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금년에 28개소 사업을 착공하고 추가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 156억 원을 투자하여 1,388가구에 대한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57쪽,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금년도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5월 중 사업을 확정하여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전국 유일의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강원의 바람’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 지속 보급을 위해 금년에는 8개 사업, 32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과분석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취약계층 LED보급 확대 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2,893개소의 노후 조명을 10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2020년까지 2,225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7년부터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 공급확대 및 요금인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금년도 7개 마을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 사용자 배관 및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1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LPG 저장탱크, 배관망 체계 구축 등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벽지지역 전기공급 지원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층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18개 시ㆍ군, 1만 2,569 가구에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승강기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구조 훈련을 통해 사고방지 및 대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63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영향 완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동강유역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모델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전문교육과정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5쪽,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금년도에 천연가스차 등 총 88대를 보급하고 앞으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기후변화 연구활동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년도에 1,058억 원을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토목ㆍ건축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후속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에 대해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하이원 추추파크와 행정동은 완료하였으며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1쪽, 향토식품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보조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은 170개 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을 위해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경영품질인증, 홍보물 제작, 제품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금년도 3개 분야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생활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신에너지지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화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1단계로 실증플랜트 구축 및 혁신도시 이전 광업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민자사업으로 발전소 건립 시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 사업은 가행광산 위주로 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광산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 사업은 강원관광 통합DB 구축, 올림픽 개최지역 전통시장 빅데이터 분석사업, 무선인프라 구축으로 ICT 올림픽을 구현하고 구축된 인프라가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을 위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도의 핵심 ICT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CT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ICT 산업 관련 전시회 및 정책포럼 개최는 물론 구축된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부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강원관광의 대표 앱 토스트 운영은 도내의 여행, 맛집, 특산품 등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기능고도화 및 이벤트를 통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디지털 자료 자원화 사업은 도와 시ㆍ군, 민간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강원 추진은 지역 특산품 판매 300억 매출 달성과 도내 중소상공인 등의 모바일 비즈니스를 중점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은 직거래 장터의 운영 확대와 온라인 특판이벤트 등 소득 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 맞춤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예방교육, 방문상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에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실태 점검을 하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는 금년 150대 보급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19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8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종이 없는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은 사이버 침해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유해 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보통신 시설 취약점 개선ㆍ보완을 위해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활동과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85쪽,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는 정부 주관 3년 연속 ‘가’ 등급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노ㆍ유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은 사업자 이원화와 통신망 이중화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공공기관의 무선 인터넷을 개방하여 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동해시와 정선군의 사업을 완료하고 미설치 시ㆍ군의 설치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오원종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강원 경제를 위해서 많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 직원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강원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략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42페이지와 43페이지, 어떤 특정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 예산에서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강원도의 먹거리를, 우리의 먹거리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똑같이 줄여나가는 이상한 예산 편성이 진행된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산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전략산업이라는 말을 만들고 사업의 몇 가지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도 더 편성을 해 주고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줄여가는 그런 것은 방향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략산업이 2014년에는 광역선도사업하고 신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원화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개편이 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됐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1개의 시도가 주도하고 협업을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웰니스와 세라믹, 스포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지역전통이라고 해서 지역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R&D가 상용화나 개발된 원천기술에서 실제 사업화 기술까지 가는 단계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매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의 성과에 따라서 R&D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전략산업이라고 한다면 전략산업과 관련 된 기업들에 대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관련된 특허 부분이나 인증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 물론 차별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진짜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잘 추진을, 처음에 전략산업이라고 정할 때 추진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산업이라고 정해놓고 뭔가 이상하게 퇴보하는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략산업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빼야 될 때는 과감하게 빼버리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때는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혁신기관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과제별로, 혁신기관별로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의 열악한 재원에서 R&D에 투자하는 만큼 R&D가 사업화가 되거나, 아니면 원천기술이나 미리 개발된 선행기술을 활용해서 일단 기업들에게 빨리 넘겨줘서 기업이 어떠한 상용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간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을 해 본 것이, 지금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나 춘천의 바이오산업 이런 것이 전략산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이전한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들어오게 해 놓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 업체들 중에서 몇몇 업체들이 법규에 따라가는 어려움, 또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를 우연찮게 접하게 되어서 가서 상의를 하고 저도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원주의 의료기기테크노밸리라는 의료기기 지원사업단을 만들어놓고 움직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에 가 봐도 “그런 것이 있었나요?”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시에서 모른다면 도에서는 더 모르겠죠. 의료기기지원센터에서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른다면 도는 더 모를 테고, 그 정도로 너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느 쪽이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안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각 위치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한테 어떤 조언을 얻지 않아도 자기네 직원들만 가지고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안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다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예요.-그런 체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컨설팅을 해 줄 수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누구든지 찾아가서 얘기하면 방향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잘 해결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지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어디에 만들었나요?

강원TP에 만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요?

예, 강원테크노파크. 그것도 혁신기관장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관장님이라고 하면, 물론 그분들도 경력이 많으시지만 법률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 아니면 수출 관련된 지원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밑에 서브로 실무나 전문가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상주를 해서, 모든 기업들한테 이러이러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상주를 해야만 1년 365일 언제든지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자문위원식으로 만들어서는 그것을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에 관심 있게 접근해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원에서 R&D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R&D를 위한 R&D나, 앞으로 기업하고 매칭되어서 사업화나 상용화되는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배제하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강원테크노파크의 직원분이 거기까지 직접, 사정을 얘기해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고민할 정도가 되니까, 물론 노력은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한쪽 방향만, 제가 봐서는 전문분야별로 서너 군데 분야에서 도와줘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개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요.

위원님의 뜻을 담은 그런 기능을 6월 말까지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원 경제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들이니까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듣고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사업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 말인가 2015년도 초에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사업을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진행할 때는 다들 실패를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을 거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가 문제예요.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쉽게 생각해서 소형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까 진짜로 엄청난 홍보와, 아파트단지별로 가서 설명회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쪽에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만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관련 법규나 조례안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해서 수급권자나…….

그런 관련 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관련 법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종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관광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예.

지금 업무보고에 의료관광 업무보고는 전체가 다 누락이 됐어요?

예, 의료관광이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일단 이관됐고요, 법인이 해산되고 이관되어서 그 업무는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시스템 측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그쪽으로 일단 이관을 시켰습니다.

산경원 상위 국은 어디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까?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의 추진은 관광마케팅과, 식품의약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 조직 편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의 상당한 업무가…….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업무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경원의 기본업무 자체가 기업지원 기능이 주로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경제진흥국에서 의료관광업무에 손을 놨죠?

경제진흥국의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가 엊그저께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기존에 정부가 의료관광을 추진해 왔던 틀을…….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아는데 좀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강원도가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강원도 천혜의 자원들을 활용한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그래왔는데 도에서는 어느 실ㆍ국에서도 주도하는 과가 없었어요. 계속 핑퐁 게임하듯이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갔다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사회적경제과로 편제했다가 다시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전략을 수정해서, 당초 의료관광은 헬스케어 쪽에 집중을 했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서…….

그것은 결국 정책의 실패인데,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엊그저께 정리돼서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지휘부 회의 때 그 말씀을 대신 좀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의 헬스케어 쪽은 사업성도 낮고 도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쪽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도내에 소위 말해서 검진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유치 확대와 그분들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간단한 건강검진과 피검사를 통한 암지표검사를 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볼 때나 외지인들이 볼 때 ‘강원도 의료관광’ 하면 무엇이다 하고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없고 전략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정비를 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과제 중의 하나다.

예,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의존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실천지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18개 시ㆍ군에 매년 발표하는 성적표,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좀 더 강제할 수 있는,-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어느 시ㆍ군이 모범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도 강화하고 또 시ㆍ군 시책으로 정책적 배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존적 사업에서 정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업으로 빨리 안착되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표와 지수에 의해서 발표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의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수의 전통시장들이 우리 도비나 시ㆍ군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들, 지역 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총 20개 기업까지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기업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에스원과 동부 등 몇 군데를 접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올해 안에 10개를 확대해서 20개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에스원과 동부는 어느 정도 얘기가…….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 전략산업에 대한 우려들이 심심치 않게 지역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관성적 사업이 되어서는 강원도에서 강소기업이 절대 한 군데도 나올 수 없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R&D가 기업하고 매칭되어서 공모를 하도록 반드시 유도할 것이고요, R&D에 대해서도 도가 지정하기보다 혁신 거점기관끼리 모여서 R&D에 대한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해서, 무작정 공모해서 되는 것에 도비가 매칭되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향토핵심자원 2단계 사업, 결과물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주문드렸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왕 강원도에서 이러한 향토핵심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물들을 강원도가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의 대표 명품으로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선물로 제공되어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300개의 강원도 대표상품을 뽑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38개 정도의 제품을 뽑아서 신라면세점에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제품을 받아서 상품성 여부를 MD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무리사업도 챙겨보면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쪽에, 아무래도 상품…….

선정된 상품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이 일몰사업이잖아요?

예,

후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화마을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주민생활 편리, 삶의 질 향상 플러스 소득연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하고 연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로 마을기업과 정보화마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체험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여행이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관광지 위주에서 체험, 안보 이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꼭 그분들이, 특히 학교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시골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강원사랑상품권 유통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예.

시ㆍ군 상품권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쉽게 동의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시ㆍ군에서 저희하고 같은 맥락으로 고민하는 것이 시ㆍ군은 시ㆍ군 내에서 역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화천 같은 경우나 양구 같은 경우 입장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줘서 그것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저희도 철원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ㆍ군하고 연찬이 좀 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시ㆍ군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고…….

보호 차원으로 놓고 보면 유의미성이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하고 연찬이 되어서 의기투합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울대 전문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보완이 안 되면 시ㆍ군과의 어떤 마찰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시ㆍ군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고 소통해서 설득과 동의하에 진행이 돼야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같이 상호 융합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산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럴 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가도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가맹점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형마트와 SSM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반영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막연히 추상적인 의욕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셨고 행감 자료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르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ㆍ군 문제하고 비용문제, 또 발행됐을 때 관리 측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사업 꼭지, 꼭지별로 꼼꼼히 챙기셔서 좋은 성과를 내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오원종 국장님께서 단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경제진흥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경제진흥국 식구들이 금년 한 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강원 경기 진작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을 2014년, 2015년 해 오셨는데 그간 3D프린팅으로 개발된 품목이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본회의 개의 때 지하 1층에서 시제품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만 중앙대학에서 하는 두개골 결손부위하고 인공관절 두 부분은 식약처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티타늄으로 대체하는 소재들까지 해서 다른 나라 개발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상용화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죠?

일단 중앙대 의대하고…….

의대하고?

예.

두개골 부분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두개골하고 티타늄을 활용해서 하는 의료부품, 관절 쪽에 대체하는 그것이고 나머지는 작년, 재작년에 기반을 닦았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들여와서 기업들에게 간접 지원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단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강원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보급 확산 해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현재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풍력하고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풍력하고 태양열에 대해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과 장점을 갖고 있는데, 공해가 없고 써도 인류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데 현재 운영되는 게 14개소에 117기,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게 11개소에 205기입니다. 전력 발생량도 204㎿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468㎿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민자네요?

민자하고 외자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데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 경제에 더불어 부응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강원도에 있는 자원 수익을 민자ㆍ외자에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강원도가 일부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전에는 기술 자체가 소위 말해서 설계시효가 짧았는데 지금은 국내 기술도 발달되었고 설계기술도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자ㆍ외자에 주지 않고 도가 일정 지분을 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3월~4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금년에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4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지난 당초예산에 세워주셨고 54억 원은 리파워링하기 위해서, 교체하고 5년만 지나면 원금회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지도 관리를 하시고 잘 정비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취약계층 LED 보급확대 지원사업, 그전에 취약계층 에너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것인데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에 많은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 도비, 시ㆍ군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해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 홍천ㆍ횡성, 2014년도에 원주, 2015년도에 영월, 사업 신청을 하고 확정되어서 실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올해는 동해하고 정선이고 내년이면 국비 지원이 끝납니다. 지원 비율이 국비 45%, 도비 5%, 시ㆍ군비가 있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에, 그러니까 시ㆍ군에 있는 청사 내에 70평 내지 100평 규모로 해서 센터를 꾸미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별도로 회의 소집을 하든지 최대한 권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아니면 별도의 가건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ㆍ군에 권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접경지 쪽, 그다음에 시ㆍ군 경계 쪽에 취약계층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는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접경지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원주시 귀래면하고 충청도 소태면하고 경계인데 소태면 쪽에는 CCTV가 잘 되어 있어요. 계곡을 사이로 경계인데 충청도 쪽은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에-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CCTV가 없으니까 충청도분하고 강원도분하고 분쟁의 소지가 늘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주하고의 경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범죄를 일으키고 강원도에 피난을 많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CCTV 보급이 꼭 필요한 데는 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들을 잘 보듬어서 강원도민의 안전, 민원사항들을 잘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적이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경제정책을 잘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종 국장님,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년도 한 해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올림픽페스티벌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가 내일모레부터 시작이죠?

2월 4일 오픈입니다.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날씨도 많이 춥고 얼마 전에는 눈도 많이 왔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고 강릉이 계획하는 것 중에 눈 문제는 전혀 없고, 구조물들은 설치 완료가 되었고 안에 부스라든지 판매전시물들의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과연 홍보가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점심 먹고 오다가 기상을 보니까 내일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서 쪽보다는 영동 쪽이 포근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붐이 형성되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5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센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완공은 2017년 말이나…….

설계는 진행 중인 거죠?

예,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근영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근영입니다.

디자인센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 선정을 춘천시 후평공단으로 마쳤고 금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디자인진흥원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계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공모하고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6개월간 설계하고 2018년까지 2년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몇 월쯤…….

현재 2018년 연말에…….

2018년 몇 월이 아니라 두루뭉수리하게 2018년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2017년에 착공해서 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에 부지선정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설계비가 작년에 국비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8억 5,000을 금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춘천박물관에 다른 복합단지가 들어오는 것 아시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춘천박물관에 미술관 대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춘천박물관 옆 부지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디자인센터도 같이 맞물려서 춘천시가 문화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중에 디자인진흥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인데 그때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본청 인터넷이 잘 안 되었던 적이 며칠 있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잊혀질 권리를 본청에 시범삼아 하다가 다운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면 도청 홈페이지가 왜 갑자기 2일~3일 다운되고 그랬을까요? 모르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처음…….

이것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잊혀질 권리가 참 좋은 것이기는 한데 강원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 회사가 특허도 있고 다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혀질 권리는 어떻게 보면 포털 쪽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많은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10년 전에 SNS 접속했던 기록을 본인이 원하면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이나 빅데이터나 측면에서는 좀 그런데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예.

강원도가 이것에 대한 이윤을 좀 얻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잊혀질 권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은 위원님 지적대로 양비론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년~3년이나 5년~6년 이후에 자기 개인정보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은 데 통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 비용은 도비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말고 국비로요?

가능하면 국비로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포털 쪽에서는 부정적이라서…….

저희 강원도가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어르신 스마트 교육인데요,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실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19.4% 정도 되고 실제 SNS는 10% 남짓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자가 와도 제대로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 것을 해 드리고자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올려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죠?

프로그램을 직접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KT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KT에서 그러한 사업…….

경로당이나 어느 장소에 서너 분, 열 분 정도만 있으면 KT에 연락해서 교육 좀 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교육을 해 준다고 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안 해도 KT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KT 쪽에 KT 핸드폰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K, LG 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18개 시ㆍ군에 다 알려주셔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여 계시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자 하실 때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해 주시고, 수료증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KT 쪽과 연결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나 전혀 주는 것 없이 그냥 KT에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회사가 스마폰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할 겸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하는 것 도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오원종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원종 국장님, 우선 강원도청의 가장 선임 국인,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도민들에게 가장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핵심 국의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께서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170억 원이고 국비가 8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000인지,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16년도 추진 계획에도 사업비 내역은 없는데 금년도 사업을 아까 과장님도 8억5,000을 얘기하셨고…….

금년도 사업은 국비가 8억 5,000이고 내년에 5억, 5억…….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총사업비가 170억 원인데, 국비 85억 원, 지방비 85억 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8억 5,000은 국비는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예.

8억 5,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50억, 50억입니다.

100억?

예, 100억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공사착공에 대한 비용이고 2018년에 61억 원 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억 5,000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는 왜 안 세웠죠?

올해는 국비만 있고 지방비는 2017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야 합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타 지역 디자인센터, 디자인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게 광주, 부산,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저희가 겉의 건물이나 외관을 보는 것은 아니고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도 지하 1층에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측면을…….

누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저희가 5월~6월쯤 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이 끝나고 나면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추진 주체는 누구예요?

추진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누구, 강원도의 어느 분이 주체냐고요.

전략산업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과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근영입니다.

과장님, 현재 디자인센터 운영할 운영진들이 구성되었나요?

거기까지는 구성이 안 되었고 금년 2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디자인센터를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왜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의를 하죠?

우리나라 디자인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디자인전문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진흥원과 협의는 하지만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직접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이러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이나 관련 부서 전문위원들이 참여위원회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부지선정 과정에 건립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부지선정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시효가 끝났습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그분들과 조언도 받고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디자인센터 건립 관련 예산을 8대 때부터, 그 당시에 지인이 지식경제부에 있어 가지고 사업만 신청하면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강원도 경제진흥국 관련 과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예산 신청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다른 사람 일인 양 하더니, 이와 관련된 해당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도 배정 받기 전에 위원회를 선정하고 몇 년 전부터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170억 원 규모의 디자인센터는 너무 홀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명단이 분명히 있어요.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추진할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이라도 여기에 올인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공무원이 인사이동 때문에 수시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디자인센터 건립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가, 타 시도보다 먼저 이 사업을 받아와서 해야 될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해서 이제는 먼저 한 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현실, 본 위원이 8대 때도 많이 주문했고 여기에 신경을 써라,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관련 학계, 교수님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면담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유야무야하다가 사업비 확충을 못 해서 해당 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강원도가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세요. 타 지역 디자인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겠다는데 계획도 아직 안 세운 것을 추진계획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학계, 산학협력을 해야 될 것인데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할 거면 거기에 모든 사업을 주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다시 벤치마킹을 하고 실시설계 공모를 합니까? 이것은 타 시도와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각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2월 중순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해당 계장님이, 계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전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강원랜드 협력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처장, 이 두 분은 간부가 아닌가요?

저희 직제상의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안 와 있습니다.

왜요?

통상 저희가 직제가 아니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나요?

창조나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까봐…….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오시면 되지 다른 계장님하고 직원들은 여기에 왜 와 있느냐고요.

저희가 출석 때문에…….

출석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출석할 공무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4급 과장이기 때문에 출석하게 되면 뒤에 배석을 해야 되는데 배석 자리에 없어 가지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는 같이 배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강원랜드 협력관, 경제혁신센터 사무처장은 여기의 직원이 아니라서 배석을 안 해요?

그전에도 배석을 안 했잖아요?

일반 직원들은 왜 배석을 하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인데…….

강원랜드 협력관이 오셔야만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할 텐데 안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될 텐데…….

저한테 주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때는 안 오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오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출석 대상은 아닙니다.

출석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누구누구 나오십시오.’ 하고 출석요구하는 것이 출석이고 협력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은 나름대로 경제진흥국의 간부이신데 업무보고 때 오셔서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야 업무 추진할 때 그걸 반영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도 안 오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오실 필요가 있겠나요, 마찬가지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8쪽입니다. 18쪽의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기반창업 활성화, 이게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죠?

예.

국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미래부에서 내려온 게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 내려왔어요?

내시는 다 되었습니다.

전부 다?

예.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 다 소진하는 사업비입니까?

맞습니다.

2015년에도 소진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작년에 다 배정되었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미래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내려왔고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작년에는 17억…….

17억, 도비 10억, 금년도는요?

금년도에는 국비 16억 원과 도비 10억입니다. 27억 원은 사업을 짜서 미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다 받으신 것 아니에요?

승인은 받았습니다. 사업계획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일단 센터가 개소된 거잖아요?

예.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실질적인 개소는 작년 5월에 해서 주로 세 가지,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인데 빅데이터, 크라우드 구성은 작년 12월에 완료했고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기업과 연계된 케이크라우드 플랫폼도 구축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센터에 입주된 기업에-입주된 기업이 총 열세 군입니다.-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연말이 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데와 달리 여기에는, 다른 데는 하드웨어 쪽으로 강한데 저희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해서 올해는 중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쪽과 농촌팜이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사업이지만 가능하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소상한 운영은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타 시도와 비교가 돼요. 어찌 보면 이번 정권이 끝나면 이 사업이 다 소멸된 판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임기가 끝나면 새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득을 찾아야 될 텐데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남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이 사업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도와 많이 달라요.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강원도에 큰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 드렸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위원 명단이 없나 봐요,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니까? 49쪽을 먼저 할게요. 49쪽의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플라즈마 나노, 바이오 융ㆍ복합 분야 기업ㆍ기관 및 연구소라고 했는데 어느 연구소입니까? 어느 기관이에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예.

2016년 사업비 1억이 강원TP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 다 강원TP에?

예, 매년 1억씩 갑니다.

매년 1억씩?

예.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철원 플라즈마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1억이 있던데 그건 어느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금년에 1억이 있던데 그것은 빠졌나 보네요? 강원TP만 하는 겁니까?

(직원에게 설명 들음) …….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업무보고이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아,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TP를 통해서 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1억이 철원 플라즈마죠?

예.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철원 플라즈마 원장님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셨어요.

답변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때 안 보셨겠죠, 국장님은 다른 상임위원회였는데.

결과를 봤습니다.

그때 10년이 됐는데 철원군민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국비, 도비, 군비 다 국민의 세금인데, 철원군민들한테 철원 플라즈마연구원을 통해서 당장 그 지역 농공단지에 기업이 올 것 같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다가 점점 해가 지나가면서 유야무야되고 연구원장님이 모셔온 연구원들, 그분들이 대학원생들의 중간역할, 연구원들한테 스펙을 쌓기 위한 중간역할, 연구원장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의 어떤 직장생활이라고 할까, 군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안 본단 말이죠. 철원 플라즈마연구원이나 철원군청에서 그것에 대해 많이 이해를 시키는데 주민들은 그 이해를 잘 못 하나 봐요. 당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모습이 한 군데라도 보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원장님은 수차례 지역주민들한테 ‘곧 됩니다. 됩니다.’, 아마 매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16년 2월까지만 기다리면 아모그린텍은 분명히 바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2월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도 어느 채널을 통해서 본 위원이 그분을 위증죄로 고발할 건데, 국장님이 보고받으시기에 철원 플라즈마를 통한 아모그린텍이-이번 의회 개원하는 날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철원 공단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나요?

저는 플라즈마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있고 행감 때 홍성욱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사실상 그분을 이번에 만나 뵈었을 때 R&D 쪽은 10년, 12년 이상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과장하고 가서 플라즈마 관련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녀온 결과는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관심만 많이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물론 플라즈마가, 그날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따와서 현재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산업부가…….

산업부에서 많은 사업비를 따오는데 왜 굳이 도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도비 1억은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초에 산업부하고 유치할 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요?

예.

유치를 언제 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인데요?

2005년 12월인데…….

이 사업은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하는 3차년 사업 아닙니까?

플라즈마가 새로 파생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을 도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다 남겨놨습니다만 원장님이 오셔서 2월에 분명히 아모그린텍이 철원 공단으로 입주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점을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이 끝까지 하고, 7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다시 문제를 도출해서 그때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원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위증죄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할 계획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플라즈마연구원 내의 전체사업비 중에 사업비 누수가 많다는 정보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국장님이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여러 가지 일로 예산을 낭비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실제 우리 도의 혈세가 많이 누수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에 악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체가 철원군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약간 관심이 없으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나름 철원에서 잘하시겠지만, 이것에 올인할 수는 없지만 철원군을 통해서라도 각별하게 살펴봐 주십사, 특히 장비 구입 같은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지금 레고랜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염려가 되니까 하여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의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 지원 강화,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강원랜드 협력관이 나가서 이 사업을 연계합니까? 강원랜드 협력관의 주 업무는 뭐예요?

주로 폐광지역 관련해서 도의 현안과 강원랜드와 도의 협업, 협력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력관 한 분만 나가 계시죠, 직원이 안 나가 있고?

예, 한 명만 나가 있습니다.

왜 인원을 감축했죠?

지금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봐서 한 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지역연계사업이 도민들이 원하는, 또 그 지역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원랜드로부터 저희 강원도로 많은 사업비가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폐광지역 관련해서는 큰 그림보다는 2년~3년 주기의 단위계획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2025년 폐특법 잠정 종료시한까지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 짧게는 2년 단위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단 산업부하고 협의만 거치면 빠르면 3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의 문제는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는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그것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큰 그림 속에서 주민과 시ㆍ군, 도가 합의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강원랜드에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담팀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총괄 지휘는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그 위에 경제부지사님이 직접 나서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 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사업마다 강원랜드에 뭐를 달라고 하니까 마치 저희가 아쉬운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도, 시ㆍ군,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 또 폐광특위가 있습니다. 특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쪽의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정보화마을을 지금도 계속 신규로 만들고 있나요?

예, 지금 행자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마을을 선정해요?

신규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안 하죠?

예.

지금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주로 하는 일이 전자상거래입니까?

생산되는 제품을 파는 경우가 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하는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강원마트하고 강원곳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정보화마을도 저희가 온라인 쪽의 판매보다는 오프라인 쪽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사무국장 인건비를 요새도 지원해 주나요?

예, 12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외람된 말씀입니다만-저희 강원도가 매년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점을 중시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또 하나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아니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가, 도내 6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매출목표는 90억 원인데 2015년 매출실적이 87억이에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87억이 나온 거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집계되는 실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바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강원곳간이라든지 강원마트에서 이 전반적인 것을 강원도가 똑같이, 강원도민들이 만든 상품이…….

사업비 4억 9,000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홍보비.

홍보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전자상거래하는 데 포장재 지원 이런 것도 합니까?

예.

이 사업비에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그린 PC 보급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 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휴식시간 중에 잠깐 저한테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급되어 있는 PC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판로망 구축에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북경의 추이웨이 백화점에 있는 것은 전용 해서 2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 확보가 돼서 매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베트남의 호찌민은…….

중국 북경은 언제 된 거예요?

2015년 9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북경본부에 나갔을 때 왜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거기 시찰을 한번 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계획된 사업, 그다음에 추가로 바뀌는 것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안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됐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나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아쉽네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네요.

베트남은 저희 전용이 아니고요, 강원제품판매장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0평 규모로 해서요.

베트남은 설치가 10월에 됐네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고 강원무역인데 여기 매장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은 현지인 고용입니까? 여기서 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해서?

예, 사회적기업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건물을 사서 상점 비슷하게 진열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산업 융ㆍ복합 과제 발굴 추진이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전략과제발굴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실무협의회 명단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일단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경제부지사님 지시로 혁신기관끼리 서로 용역하는 게 겹치고 하니까-R&D 쪽이-그것을 통합하자고 해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월에 킥오프미팅을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요.

그러게요, 4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R&D하면서, 공모하면서 서로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일부는 과다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실무협의회, 4개의 TF팀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전화 한 통을 받고 일자리 지원하는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내용인데,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인데요,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바깥에서 제안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시킨 사업이에요. 춘천 YWCA에서 제안을 해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춘천하고 강릉?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예.

다른 시ㆍ군에서도 동일하게 수요들이 발생할 겁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 가장 애매한 나이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비단 이것이 어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하는 단순업무일지라도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다른 시ㆍ군의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시책 시행이 되어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꼭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확보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18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꼭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만 왜 매번 춘천, 원주, 강릉만 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에서도 강원마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강원곳간이라든지 강원마트라든지 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업체의 상품을 등록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준이 굉장히 낮다. 현재 다른 기업들 홈페이지 구성된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서 사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상시근로자나 전문가를 충원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진짜 작은 부분부터 세밀하게 다 도움을 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올리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밖에 못 하니까 수준 있게 도와줘서-진짜 내 상품처럼 올려서-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끔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에 업무보고했던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 그대로 보고된 사항밖에 없거든요. 인원을 충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구성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는 그런 자세한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마트는 산경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원마트나 강원곳간도 마찬가지이고 전자상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자체가 작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 부분은 저도, 강원곳간, 강원마트는 반드시 합쳐져야 하고요.

합쳐지는 것도 합쳐지는 것이지만 합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된, 진짜 세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보기 좋다는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중소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전문가가 있어서, 여기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 반영되어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2015년도 업무보고나 2016년도 업무보고나 거의 비슷한, 전에 했던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중간에 수정을 하더라도, 7월이나 다음 업무보고 때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벌써 사회적기업이 추진된 지 한 10여 년이 다 되어가요. 그렇죠?

예.

이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든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중간단계이고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을 끌고 오면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다 버리고 현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해 가면서 현장에 맞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사회적경제를 보면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그 사회적기업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받아서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구책, 본인들 스스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고용창출도 하고 이익을 올려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관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할 때는 없애야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이것을 차마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됐든 모든 사회적경제 관련된 품목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제조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게끔 해 줘야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나가고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제조업 쪽으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때도 그런 쪽은 되도록 지양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진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회적경제 쪽을 쭉 훑어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업무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직 계획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서서 계획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의 조직,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규모화해서 우리가 아닌 그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페이지에-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계획이나 지금 계획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추진해 주고, 또 교육을 한다든지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항상 매년 하던 것인데-노사 간 발전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진국의 사례를 배운다든지 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지원해 주더라도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서 진짜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민감하면서 어려운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지원규모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갖추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총과 상의를 해서 진화된, 발전된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한번, 서로가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전에 하던 것은 하나씩 없애고 한다면 좀 더 나은 노사문화 정착 지원,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광서비스로 하고 있는 음식 서비스, 칵테일ㆍ커피경연대회를 하거든요. 입상자가 한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상금하고 표창주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수상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는 살리되 방향을 전환시켜서 좀 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체육행사에 갔다 와서 ‘우리 회사 좋아. 우리 직원들 잘해.’ 이렇게 마음이 확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한번 잘 만들어주십사,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61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인데요, 이것이 취약계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이죠?

예.

순수 국비?

예.

2016년도 사업대상이 홍천, 화천, 인제 세 군데예요?

예.

지금 강원도에 접경지역도 많고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홍천, 화천, 인제만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왜 이 세 개의 지역만 추천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중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3호 이상 마을.

그러면 그게 홍천, 화천, 인제 딱 3개 마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태백, 평창, 영월 이런 데는 없는 겁니까?

지금 홍천, 화천, 인제 3개 마을 16호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은 올해 6월~7월에 조사를 해서 하는…….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한 번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시는 거네요?

지금 위의 것은 연탄이고요, 밑에는 전기 미공급,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탄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고, 18개 시ㆍ군 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다 해 주는 것이고 전기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선로를 가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몇 %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 수는 63개 마을 95가구가 되겠습니다.

63개 마을 95가구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원주택 형태로 지은 이런 것도 있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별장식으로 사용하시는?

예, 주민등록상에는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는 153명, 그다음에 이 중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4명이고 종교나 기타, 현재 52가구는 태양광이나 자체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강원도에 지금 어느 정도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변의 여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춘천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아보니까 국립박물관에 국립복합문화센터라는 것이 들어서는 거예요. 순수 국비 199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7억 5,000만 원의 설계비를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이것이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미술관, 공연장, 유물수장고 등 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건데 이것이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자인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이것이 춘천시에 만들어지는 건데 도에서 모르고 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부탁드리고 관리ㆍ감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립박물관에서 순수 국비만으로 하는 것이 충남 부여에 있는 박물관하고 춘천박물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춘천국립박물관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이 제주박물관에 가야 되는 것을 춘천에서 선점해서 이번에 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민생 우선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