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철 총장님을 중심으로 도립대학 보직교수님들께서 아침 일찍 먼 거리를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대학 정상화와 함께 짜임새 있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박석규 인사) 이덕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덕하 인사) 유성봉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유성봉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 첫 번째는 구조개혁의 악재 속에서도 신입생의 성공적 유치입니다. 두 번째ㆍ세 번째는 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과정과 학생지원 분야의 개혁입니다. 교육과정은 NCS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현재 5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탐양호를 매입함으로써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지원은 교수학습센터 및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확대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 취업률 향상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만 작년 말이 64.8%로 약 6%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22명이 임용된 것도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특별임용 6명, 공채 16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마치고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원래는 4개 범주에서 2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대학 조기 정상화 및 특성화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지원제한 대학 해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관평가 유지입니다. 세 번째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범주로 학생복지와 교육환경을 최적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학생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거점 기반 강화입니다. 이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대학 조기 정상화 및 특성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속 해제입니다. 작년에 대학구조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평가로 인한 지원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3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대학 이행과제를 컨설팅팀으로부터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향후 구체화된 컨설팅 이행계획서를 2월 중에 제출합니다. 분야별 구조개혁을 8월까지 정밀하게 추진해서 교육부의 이행과제 추진실적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평가 인증 유지입니다. 14쪽입니다. 저희 대학은 2014년에 기관평가를 받았고 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가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E등급 평가로 인해서 기존의 기관평가 인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기관평가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있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사후 점검에 대비하여 9개 기준, 72개 평가요소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평가 인증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것까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은 5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개 교 특성 화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는 약 스무 학교가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중간 표를 봐 주십시오. 굵은 고딕체로 2016년 선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유형Ⅱ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현재 수도권에서 1개 대학, 지방권에서 1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존에 선정된 대학 중에서 탈락 대학이 있으므로 약 5개~6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기준에 맞춰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에 부합한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취약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주기적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전담기구인 특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말에 특성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특성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 교수학습지침서 개발과 각종 설명회, 워크숍, 직무연수 등을 통해서 도입과정의 문제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NCS 교육과정을 도입했고 올해는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면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 실험실습 교과운영과정 내실화입니다. 양질의 학습ㆍ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실무 위주 현장실습을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NCS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기자재를 확충하고 학생들의 승선실습, 교수들의 연구활동 등에 실습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교수학습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교수학습센터의 해결적 운영은 구조개혁평가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확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 지원 및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수학습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성과분석을 하고 프로그램별 사전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결과를 환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임용 확대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통해서 9급 7개 직렬 9명 선발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특별임용 6명, 일반경쟁시험 합격자 16명 등 총 22명의 공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임용은 물론이고 공무원 일반경쟁시험 합격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25명 감소된 430명입니다. 저희들은 우수 신입생 확대를 위해서 일시적 홍보가 아닌 1년 내내 상시 홍보활동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학기에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설명회 개최, 고교 방문홍보, 입시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은 426명 모집에 38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87%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90%의 등록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월 말 정시 등록 만료일까지 입학정원을 100%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호주, 필리핀, 중국 등 3개 대학의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등지로 전공분야 관련 해외 현장실습체험도 2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그리고 현장학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6% 취업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통계가 6%이고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현장실습에 최선을 다하고 창업 및 진로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3쪽입니다. 탐양호를 통한 고품질 해기인력 양성입니다. 금년 1월에 인수한 653t 탐양호를 활용하여 고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품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해양 교육, 사회단체 교육 등에도 지원하여 우리 대학의 실습선이자 동시에 강원도민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범주입니다.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먼저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경감입니다. 올해도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 17억 4,000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외부장학금을 지속 유치하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학생복지 향상 및 상담체제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기본 복지를 충족시켜 학습의욕과 학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상담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를 학생 상담체제로 개편하고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동시에 학생 이력관리 및 상담체제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복지 및 취업을 진일보시키겠습니다.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인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학생생활관 개선 사업입니다. 개교 이래 18년간 사용해서 노후된 침대와 매트리스 등 노후시설물을 이번에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재학생 통학버스 증편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증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사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도 보완 강화하고요,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를 통한 안정적 학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정보시스템의 여러 개의 서버가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연동시켜서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ㆍ취업할 때까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대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인문학 강좌와 병행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은 주로 책을 구입해서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올해는 독서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효과적인 도서관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범주입니다. 먼저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15개 업소 기술지도, 6개 과제 연구용역 수행, 8건의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신청과제 전체가 선정될 경우에 최대 5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데스크 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학 내 침체되었던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력 연구용역 과제, 정부기관 사업 및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전략산업 40개의 기업과 4개 학과, 5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노력으로 강원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BI교육역량강화사업 주관기관에 도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고의 등급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기술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술창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여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가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차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요, 인력양성 분야 3차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 범주입니다. 지역거점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 상ㆍ하반기 1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강원도 위탁으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위탁 소양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만들기 추진으로 ‘통(소통)ㆍ통(형통)ㆍ통(대통)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생각이고요, 37쪽은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밑의 하단은 대학운동부 육성ㆍ지원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늘 하던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대학운영 목표와 사업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 교직원 모두는 대학의 최우선 목표인 우수인재 양성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업무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구조개혁평가로 인한 국비지원제한 대학에서 해제되는 등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우리 도립대학 교직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가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계획평가 부분에서요.

예,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탐양호를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 배를 활용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양호의 기능이 어디까지가 한계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이 어디까지죠?

지금 제가 질의의 정확한 본질을…….

탐양호가 실습선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탐양호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용도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실습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제일 큰 게 해기사 양성 실습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양경찰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도 바다 위에서 실습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과제빵과에서 그것을 타고 해상에서 음식을 만드는 실습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학교 내부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큽니다. 옛날에는 동해안 지역에 있는 해양실습기관으로서 중ㆍ고등학교들이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못 썼는데 이제는 안전한 배가 왔으니까 해양실습으로 한번 연근해로 나가는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대학평가를 또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탐양호의 활용에 있어 기존의 경양호가 했던 것을 넘어서서 지역주민과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면 아마 교육부가 원하는 가산점이라든가 배점에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탐양호를 가져옴으로써 재정지원대학 조기 해제에 상당한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예산을 이렇게 내서 우리의 실습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한다는 게 컨설팅 쪽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교직원, 학교구성원 간의 자구책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시면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리어해서 이것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하신 겁니까?

자구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내부적으로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엄밀히 말하면 특성화를 이번에 꼭 하고 싶은 이유가 특성화를 하면 일단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대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018년 이후에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자구책은 지금 나와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대학은,-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일종의 중환자 상태다, 이럴 때는 근본적인 개혁을 할 게 아니라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는 잘 단합시켜서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고 내년 말쯤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도가 아닌가…….

시간상, 총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 충분히 간파했고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도 넘기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학교 교직원들, 특히 교수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책임은 묻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지금 결속을 말씀하셨는데 결속 이전에-교수들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 그런 것들을 한번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도립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반대학과 비교하시는, 심지어 학생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해로 하되 앞으로는 그 안의 구성원들 간에도 빛이 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 위기 극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극복할 아이디어를 내라,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학구성원들이 내부에서 공부하면서 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출하고 자기들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만이 앞으로 2018년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총장님,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그것에 대한 성과나 계획을 꼭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전년 대비 3%가 더 달성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곧 2월이 되면 추가모집이라든가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시가 아직 안 지났죠?

정시는 끝났습니다.

그럼 수시가 있을 텐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탈하거나 등록을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수시와 정시는 끝났는데 등록률이 약 90%이고요, 이 학생들이 100% 등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만큼 추가모집을 해야 됩니다. 현재 7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외에도 다른 대학으로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추가모집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세히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이제 1분 남았네요. 지금 추가모집을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학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 ‘교’자 명칭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다음 3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조례야 당연히 그것이 좋은 방향이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길래 아직 이것이 안 된 건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학교’로 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음 번 3월 말쯤에 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고생하셨고요, 뒤에 이덕하 국장님께서 일에만 맨날 치여서 사시다가 사무국장으로 가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정관예우는 한 6개월 가겠죠. 국장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총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나름대로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농수위에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대충 들었는데 제가 감히 도립대학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드리면 지난 시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제가 갖고 있는 소회나 감회가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작년에 새롭게 총장님께서 오셔서 희망을 가져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립대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한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농수위 뜨려고 합니다. 뜨면 총장님 못 봬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으로는 저는 도립대학하고 우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랜드하고 좀 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데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도립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좋은 안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원랜드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인근 지역 정선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 강원랜드로부터 도립대학이 막대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장님께서 강원랜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창출하는 문제와 그들한테 강원도립대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면 올해 당장 강원랜드와 강원도립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랜드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현재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의 강원관광대학에 카지노학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학생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도 관광학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권고해 주셨지만 장학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 강원랜드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말씀도 그랬고 조금 전의 장석삼 위원님 질의응답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대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에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관광대학이 죽든 강원대학이 죽든 한림대학이 죽든 도립대학만 살면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대학에 카지노과가 있든 없든 그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랜드는 우리 도립대학과 특별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도립대학도 도 소관이고 강원랜드도 도하고 주주 관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총장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이건 접어두시자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도립대학은 타 대학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도립대학이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학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만약에 관광대학에 카지노과가 있다면 우리는 슬롯머신과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립대학하고 강원랜드하고의 특별한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올해 강구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꼭 인력 창출만은 아니더라도 강원도립대학과 강원랜드가 유관기관으로서 지원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크게 관심 없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농수위 뜬다니까요. 이제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복마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외적인 면이 있고 대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면은 총장님이 의욕이 있으시니까 잘 되리라 믿고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마전이라고까지 심한 표현을 했는데 제 뜻을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내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또 하나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무관심,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와 대학 간에 뭐가 안 맞아요. 예산은 저쪽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하고 업무보고는 또 여기 와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목표인 추진방향 중에 강원도립대학의 위치를 강원도와 의회와 대학이 협의하셔서 단일 창구화해야 합니다. 심한 소리 하면 도립대학 개판이에요. 예산은 저쪽에서 하고 업무보고는 이쪽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자기들끼리 하고 집행부는 관심 없고 대학은 대학대로 자중지란 나고……. 저는 중요한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의회ㆍ집행부ㆍ대학이 뭔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획행정위원회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도립대학을 맡든지 아니면 법무과인지 뭔지 거기로 가든지, 이건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이건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루트를 시급히 단일화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현재 도립대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느낀 점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3월~4월 안에 도립대학의 위치를 재정립해 놓지 않으면 올해 또 허송세월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서 느낀 게 도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의사결정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어느 정도 큰 죄악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푸는 것은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나 지휘부에서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장님께서 못하신다고 발뺌을 하시면 도립대학 존재 가치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과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이 위기상황에서 특별기구라도 만들어서 행정 절차상의 단일조직으로 가야지, 여기서 했다가 예산은 저쪽으로 갔다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장님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저도 농수위 소관의 위원이잖아요. 저도 책임이 있고 대학은 총장님에게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지사에게 책임이 있고, 이게 다 각자 책임인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발을 다 빼버리면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게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라고 발을 빼지 마시고 총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의 차원에서, 이것 시급하잖아요. 의사결정구조상 이런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강원도립대학이 구조개혁이나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강구하셔야 될 문제가 단일창구로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다면 의회는 농수위 위원장님, 그다음에 총장님,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 이렇게 삼자가, 두 분은 영동에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총장님이나. 그러니까 집행부 내려오라 해서 삼자가 밤을 새워서라도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총장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총장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총장님도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강원도립대학 총장님, 집행부는 누구인지 저도 잘 몰라요. 지사님은 시간이 없어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삼자가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하세요. 지금의 의사결정구조 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전에는 또 공염불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도 지휘부에서 상당히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개혁은 사실 제 역할 밖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도립대학이 과도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변모해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도립대학은 강원도의 대학입니다. 그러면 행정체계 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기행위가 다르고 농수가 다르고 예산편성이 다르고……. 정말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오늘만 느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농수위에서도 느낀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총장님께서도 부임하셔서 느끼시고 이제는 무엇이 잘못인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고 어떻게 경영철학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아실 거예요. 지휘부하고 너무 힘들다, 지휘부하고 너무 거리가 든다, 이건 내 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영철학을 가지고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우리 도립대학에 새로 부임하신 송승철 총장님으로서는 그 나름대로 사학에서 부총장으로 계셨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을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 철학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 과감하게 제시해서 집행부가 수긍하게끔 만들고 의회에 도와 달라고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행위로 간다, 농수위로 다시 온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도립대학은 항만ㆍ기관ㆍ통신ㆍ해양 이런 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전신이다 보니까 환동해본부하고 일맥상통한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관공선만 해도 저도항 감지선 해 가지고 6개인가 있죠? 이게 다 업무가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도 아까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거기가 교육기관 어딥니까? 행정은 무슨 과예요?

지금 교육법무과에서…….

거기가 도립대학을 관장한다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도립대학은 영동 주문진에 있으니까 여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와 대화를 가지고 뭔가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앞으로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때문에 총장님 이하 임직원, 또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교육부 평가를 8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8월에 평가를 잘 받아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빨리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되는 건가요?

E등급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컨설팅 과제를 다 이행하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3개 분야, 14개 컨설팅 과제를 다 이행하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해제해 준다?

예.

만약에 이게 이행이 잘 안 돼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해제가 안 되면 2017년도에도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대출이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하고 재학생까지 해서 제한을 받겠네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도립대의 총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가를 진짜 잘 받으셔야겠네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이번에 세 번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컨설팅위원장과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도립대학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 되고, 저는 거의 99%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해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교육부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약속한 대로 한다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관평가 인증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특성화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총장님께서 끝까지 하셔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평가 인증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되잖아요? 이것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평가결과 불만족으로 돼서 인증이 취소되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대학으로서 존립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E등급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우려하셨는데 기관평가 인증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도립대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째시죠?

6개월 지났습니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됐네요?

이제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년도 시작됐고 도립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총장님과 또 여기 오신 분들, 교직원 모든 분들께서 올 한 해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의 문제점이나 장단점 이런 것은 거의 다 파악하셨죠?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 한 두서너 가지로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정지원제한 대학 E등급 받은 것, 이것은 제가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2018년, 2019년에 학생 자원이 확 줄어들 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0명 정원 대학 120개가 2023년까지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사실은…….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문제는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한 90% 정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 계십니다. 교육부 정책 중에 전국 대학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입생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진짜 특성화되고…….

알겠어요. 그건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점은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내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대학이 내부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공부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탄탄하게 저희 대학이…….

도와 의회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예산입니다.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화 구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해결하고 있고요…….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원화 문제는 제가 볼 때 효율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도립대를 보면 예산은 기행위에서 하죠, 우리는 업무보고를 하고?

예.

이런 부분은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지 학교의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립대가 아까 보니까 90몇 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유명한 대학, 또 우수한 신입생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 학교에 우수한 신입생이 몰려들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준다고 학교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총장님께서 오셔서 학교가 서서히 달라진다는 게 가시화되면 매년 해오던 예산에서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사께서도 관심을 안 가지시겠어요? 따라서 예산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두세 가지…….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총장님께서는 한림대 부총장도 역임하셨고 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를 업무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느냐 못 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장악’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어폐가 있을 것 같지만 업무적으로 장악이라는 말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도립대의 문제점이 뭐냐, 장단점이 뭐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것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탈바꿈해 달라?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올해에는 2014년, 2015년 쭉 오면서 있었던 문제점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교직원들이 ‘아, 뭔가 분위기가 되어 가는 구나!’ 하고 하고자 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된다면 도립대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립대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특색이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요.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학생취업 역량강화…….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좋다면 자연히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겠죠.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확대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제도, 이런 것은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교를 방문하셔서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온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인지, 갔다 온 성과가 정말로 있었는지……. 고교 방문 102개 교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간 것인지, 강원도에만 간 것인지, 영동 쪽으로 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측에서 봐도 ‘아, 애들을 도립대에 꼭 보내야 되겠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임용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요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유턴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안 나온 애들이 어딨습니까? 모두 대학생인데,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왔다 하더라도 ‘공부를 좀 했네, 살만하네.’ 하는데 요즘은 길에 가다 걸리는 게 대학교 졸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강원도립대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도립대에서는 차별화,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간의 융화, 화합, 단결 이런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전국에서 도립대만이 갖는, 또 전문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총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당장 여기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총장님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 다 제가 볼 때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요. 예산 부분도 성과가 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하면 왜 예산을 못 집어넣겠어요. 그런 것은 걸림돌이 안 돼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올해 정말 가시적인 성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개라도 성과만 내신다면 제가 볼 때 향후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기대 많이 합니다. 또 워낙 업무를 확실하게 갖고 가시니까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시간이 없어서-뒤에 계신 분들은 총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아, 하면 되네?’라는 생각만 들면 금방 달라져요.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교직원들이 저를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연초에 도립대학에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올 한 해 다들 도립대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덕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잘하셨는데 어려운 도립대학에 가셔서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해 주세요. 총장님, 올해 신년에 제가 도립대학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한두 가지를 보니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재검토하셔서 1년~2년 만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 도립대학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합심해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해제라든지 기관평가 인증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가끔 나오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상임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알아서 잘 쓰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잘하시고요, 전년도, 재작년도에 한 대학평가에서 실추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명예를 꼭 되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약속드립니다.

산학연 협력도 사실 우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도 본청에서 조직개편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것 아시나요?

모릅니다.

조만간에 도 본청의 조직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몇 가지 사항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총장님께서 “제 역할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장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과 너무 감이 멀고 또 역할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 대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조직개편을 할 때 아마 도립대학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영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위원장님 다 거론하셨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교육법무과인가에서 받으시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받고…….

아니, 감사 말고 도립대학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본청과의 업무 연락은 교육법무과……. 법무교육과예요, 교육법무과예요?

교육법무과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거기서 행정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잖아요?

지시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시 안 받고 협조하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협조라고 하자고요.

교육법무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왜 여기에 안 앉아있는 거예요?

의회의 절차상 만약 교육법무과하고 도립대학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야 돼요. 예산은 기행위에서 하다가 이제는 자체 편성을 해서 기행위에서 전출금, 전입금 받아서 한다? 제가 의원 15년 차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못 봤어요. 그것이 총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원으로서 제가 본청에 협조를 구할게요. 행정ㆍ예산업무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제가 본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총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니까. 예산도 이제 독자적으로 하시고 전출금ㆍ전입금 기행위에서 받고 업무는 교육법무과에서 하고 업무보고ㆍ행정사무감사는 농수위에서 하는 것을 단일 창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려가셔서 도립대학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제가 “도립대학은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그런데 총장은 권한 밖이라고 하니까 본청이 알아서 연구ㆍ검토하시라.”라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과 제가 직접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권한 밖이시라면서요? 자, 다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앞서 본청ㆍ의회ㆍ도립대학 이 삼자 간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 가장 급선무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집행부와 얘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저도 별도로 지사님한테 기회가 되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3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도립대학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해 주십사 하는 직언을 제가 드릴게요. 총장님이 “내 권한 밖이다.” 하다가 “한번 해 보겠다.” 하셨는데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지나서 한번 조율을 하셔서 도립대학의 입장을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다 돌아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임되는 사람부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 임기 끝나고 다음에 재임기할 때 해요. 조만간 닥쳐요, 2년~3년 내에.

우리 총장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도립대학이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회생해서, 22명이란 공무원을 배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송승철 총장님과 함께, 보직교수님들과 함께,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의회와 함께, 도 집행부와 함께 발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예, 제가 도립대의 총장이 됐을 때는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리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연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위기상태에 빠진 도립대학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위주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고 2016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동해본부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실현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책과 격려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전상호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지난 1월 2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홍천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천식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고만식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고만식 인사) 김영길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인사) 다음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김대영 정책총괄담당입니다. (정책총괄담당 김대영 인사) 수산정책과 김광섭 수산개발담당입니다. (수산개발담당 김광섭 인사) 함재국 어촌어항담당입니다. (어촌어항담당 함재국 인사) 이상훈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상훈 인사) 홍기봉 유통가공담당입니다. (유통가공담당 홍기봉 인사) 어업지원과 김형옥 어업지원담당입니다. (어업지원담당 김형옥 인사) 한상희 지도협력담당입니다. (지도협력담당 한상희 인사) 김대식 어업인복지담당입니다. (어업인복지담당 김대식 인사) 박영록 기술인력육성담당입니다. (기술인력육성담당 박영록 인사) 해운항만과 양형모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양형모 인사) 박영훈 해운물류담당입니다. (해운물류담당 박영훈 인사) 이형찬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이형찬 인사) 임성진 항만운영담당입니다. (항만운영담당 임성진 인사) 온경성 항만개발담당입니다. (항만개발담당 온경성 인사) 내수면자원센터 김두수 내수면담당관입니다. (내수면담당관 김두수 인사) 수산자원연구원 배정만 연구담당관은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개 사업소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 현원 151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강원도의 해안선 길이는 총 401.9㎞로 전국의 2.68%이고 어업인구는 3,137가구에 8,070명이며, 2014년 통계기준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101만 원입니다. 6쪽의 2016년도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149개 사업에 1,24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쪽의 201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2020년까지 1조 6,224억 원이 투자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됨으로써 환동해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로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해안가 경관을 개선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10대 전략 양식품목으로 지정된 연어 외해양식의 성공적 추진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북방항로 재개를 통한 TWO-PORT 운항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미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미흡한 사업은 금년 중으로 조기에 해결하고 성과사업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수산ㆍ양식 분야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한중 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ㆍ관광 분야는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의 트렌드 변화로 가족형 휴양관광과 동호인 중심 체험관광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양ㆍ연안 분야는 해양자원과 연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개념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운ㆍ항만 분야는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과 전략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2016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콘텐츠개발과 신해양 실크로드 개척을 정책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추진전략, 세부 발전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개발 및 해운물류 재도약입니다. 속초항 개발은 금년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 공사는 금년 중으로 준공하고 여객터미널은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계속 공사로 금년도 사업분 34억 원을 투자하여 3월 중 재착공하여 금년도 공사분을 연내 완공하고 총공정은 2017년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방호벽 시설, 방호문 제작 및 게이트 기초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만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국제항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 DBS항로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으로 물류유치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협의체 운영 및 관광상품 발굴과 홍보물 제작 지원 등으로 2014년 6월 28일 운항 중단된 백두산항로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산항 항만관리 순찰선은 설계 및 연내 조기 건조토록 하여 강원 남부권 항만에 대한 선박 입･출항 안전 확보 등 항만 내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다시 찾는 해양관광허브 실현 시책으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ㆍ관리 및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여름해변 운영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있는 해변운영, 다양한 연계상품 발굴,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체험형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름해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및 역사문화축제 지원은 삼척 장호권역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친수체험시설 등 어촌체험마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이사부장군 선양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이사부 사자상 전함제작 등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강릉 사근진 연안에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도까지 완공시켜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해양관광 명소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9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양명소 내 관광 기반ㆍ편의시설 확충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자연경관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친환경 연안관리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바닷가 경관복원을 위해 강릉 안목 등 4개소에 67억 원을 투자하고 동해안 104개 해변에 침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은 여름해변 개장 이전에 총 23개소에 14.2㎞의 군 경계철책을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19쪽의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은 동해 망상해변, 양양 동호해변에 해송 등을 식재하여 해안 식생대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으로 공유수면의 불법시설을 일제 조사ㆍ정비하는 등 여름해변 개장과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매ㆍ처리하여 연안 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를 제작ㆍ비치하여 항내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도까지 총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부지조성을 착수하여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운영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심층수 업계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문화 발굴ㆍ계승을 위한 시책으로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조성을 위한 어항기본 시설을 확충 또는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항에 67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는 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성 문암2리항 파제제 보강공사와 관광복합형 지방어항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어촌정주 및 마을공동어항 개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의 지방 및 정주어항 사후관리를 통하여 항내 불법 및 무단점용 시설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개항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 주변과 연안해역의 어장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어촌문화 발굴ㆍ계승 및 올림픽 개최지 주변 어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은 사라져가는 동해안 어촌지역의 유ㆍ무형적 토속문화를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상품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해안 어촌지역 바위설화를 조사ㆍ연구하고 도서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릉항 비가림시설 벽체설치와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소화 지원은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경관 정비를 통하여 어촌ㆍ어항이 지역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수산업을 동해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강원 특산품종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가리비 및 해삼 씨뿌림 양식을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특산품종으로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품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지난해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3월 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 332만 마리를 매입ㆍ방류하는 사업으로 품종별로 방류 적기에 완료하여 생산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효과조사 및 원가계산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고부가 전략품종 시험ㆍ연구개발입니다. 고소득 품종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ㆍ개발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뚝지, 돌가자미, 전복, 해삼 등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10개 어종에 대한 종묘 1억 3,750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하고, 신품종으로 괴도라치, 민들조개 등 5개 어종을 시험ㆍ연구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동해안 수산자원 생태계 회복으로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한해성 고소득 품종 종묘생산과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강도다리, 북방대합 등 5종에 대하여 350만 마리의 한해성 종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명태 인공종묘생산에 성공하여 어린명태 1만 5,000만 마리를 성공적으로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품종 생산ㆍ방류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험생산 및 연구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안수역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양양군 수산리, 고성군 공현진 일원에 2개소 조성하겠으며,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은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을 추진하여 백화현상 발생 수역의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의 인공어초시설은 금년도 13개소를 신설하고,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어초에 걸린 폐어망 및 침전물 등을 수거하며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금년도에 4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작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 묵호연안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유용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에 적합한 대규모 산란ㆍ성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및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안 생태환경의 보전 관리 및 양식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4척의 연안어선 감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면양식장 지원과 친환경ㆍ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5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물 채취장비, 양식장 로프구입 및 친환경ㆍ고밀도 부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금년도 18억 원을 투자 자망ㆍ통발어선에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도 금년도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연료 절감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안어업 전 업종에 대하여 조업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어업구조조정 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 및 수산식품 명품화를 위한 시책으로 수산식품 고품격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강원명태산업 통합브랜드 및 광역특구 확대 지정입니다. 금년도 7,000만 원으로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개발과 강릉시를 광역 특구로 확대지정토록 하고,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지원은 도내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행사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품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과 수산물 직매장 간판설치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 지원과 수산물 냉동창고 기능 보강사업은 금년도 9개소에 6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ㆍ유통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오징어건조 부자재 지원사업도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의 활어회센터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7억 원을 투자하여 활어 및 선어의 판매시설 신축과 직간접적 시설개선으로 관광어촌 이미지 제고와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재해보상 보험료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금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업 중 기관고장 등 항해 불가어선의 예인경비를 지원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어촌계 설립 이후 사무실이 없는 영세 어촌계인 고성군 동호어촌계에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공동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자립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금년도 5억 원을 투자하여 어구 보수ㆍ보관장시설을 지원하고 어업용 기자재 무상수리 지원으로 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며 바닷가 환경정비 등 낚시터 환경개선을 통해서 체험형 레저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의 수산자원 회복과 수산동물 질병방역관리는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위생적인 양식장 경영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연구교습어장 운영과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으로 신품종 인공종묘 양산체계 구축 및 해양기상 기본정보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도내 28척에 2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외진출 지원으로 대체 어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을 위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은 금년도 25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장비 대체 및 저비용 고효율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ㆍ항해 안전장비 지원,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 조업 능률 향상, 재해 예방 등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어연승 봉돌 지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소형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수중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생산력 향상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해난 유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18년까지 해난 유가족 기금을 4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고,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을 위해 금년도에는 4개 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잠수질병 치료 및 수중에서 식별이 가능한 유색잠수복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잠수어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외국인 선원 거주환경 개선으로 어선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어업의 미래산업화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산란기 이전에 집중 퇴치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양구군 소양호에 창포 등 식물식재 및 부유식 인공 수초섬을 조성하여 수위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수역에 어족자원 공동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는 수산자원의 생태계 유해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및 어패류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어도시설 개ㆍ보수를 통해서 내수면 회유어종 이동통로 확보와 자연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낚시터 조성 및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및 시험생산 방류와 고유종 등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뱀장어, 동자개, 토종 미꾸라지 등 고부가 향토어종에 대하여 댐ㆍ호ㆍ하천 등에 적기에 우량 종묘를 매입 방류하겠으며, 또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종묘생산 방류 및 고유어종의 시험연구는 조기 종묘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과 내수면 어로장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기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의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어업인 편의도모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과 어업생산시설 전력절감 설비사업은 일시 다획어종의 장기 보관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화 및 어업경비 절감시설 지원으로 어업생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지원으로 양식장 환경개선과 배출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양식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 뒷받침을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센터 배수펌스장 설치는 내수면자원센터의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집중호우 등 침수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끝으로 무한경쟁시대 해양수산인 역량 강화 시책으로 어촌ㆍ수산단체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미래를 선도할 어업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양, 의식교육 등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지원은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도내에 유치해서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도내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해시에서 개최토록 하고, 제5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개최는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해양수산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제17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양 도 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 확대는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자율관리어업 교육 홍보 등 계획 기간 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의 현안과제입니다. 한중 FTA 대응전략은 오징어, 문어, 넙치 등 강원도 주요생산 품목은 양허 제외로 당장 큰 피해는 없으나 해삼, 송어, 가리비, 우렁쉥이 등은 앞으로 15년~20년 동안 연차적인 관세 인하에 대비하여 강원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2017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FTA를 통한 역 수출 기회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취약 어촌정주어항 조기 확충을 위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너울성 고파랑 빈도 증가 등 동해안 내습파랑의 다변화로 어촌정주어항은 재해로부터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7년부터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를 지특회계로 전환하여 어촌경제 중심인 어촌정주어항을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64쪽의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65쪽의 2016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는데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각종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대표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행감 이후에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사를 대신하여 본부장님께서 대표와 협의나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예.

주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매출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자금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회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매채널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금년도 중국수출을 위해서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중국 기업체를 초청해서 협의하는 등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10년의 날짜가 도래됩니다. 도래가 되면 우리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ㆍ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3차 증자 이후에 다시 증자계획이 있다거나, 주식회사 대교 측의 계획이 있습니까?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교 측에서 차입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증자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83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40억 원~5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증자계획이 없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교의 모기업으로부터 계속 증여받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월 이사회와 3월 총회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설립 당시 부채 규모 2억 7,000만 원 정도에서 10년이 도래한 이 시점에 각종 부채가 거의 220억에 달하는데 웬만한 매출 증가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사회가 언제 열리죠?

2월 말쯤 열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사지명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계약서상의 계약변경을 해서 이사박탈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부채비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분명히 주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교로부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전체적인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총사업비 150억을 들여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의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150억이지만, 고성군 1년 예산이 2,800억 규모인데 이 사업 전체 규모가 2,800억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겠다,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의 조정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서 심도 있게 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산업이 청사진이고 블루오션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조정 부분에 대해 환동해본부가 깊숙이 관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두세 가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다 해결됐나요?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라 현재 고성군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내시 되었던 예산 부분이 확보됐는지,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쭌 것입니다.

고성군에서 도와 행자부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제출을 작년도 말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월 7일에 행자부에 사업설명을 했고 2월 중으로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잡혔던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가내시 해 주겠다는 전화통보만 받았잖아요?

11월 25일에 해수부에서 도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잡혔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편성이 됐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얼마였죠?

국비 7억, 도비 3억, 군비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동해본부에서 깊숙이 관여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도 설 인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1년 반 정도 받아봤는데,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ㆍ과에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숫자만 바뀌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있지만 새해 첫해이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2016년도 환동해본부의 가장 역점사업은 어떤 사업을 들 수 있는지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역점사업, 무엇을 또 보세요? 그냥 본부장님 머릿속에 있는 환동해본부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쭉 나열하지 마시고 그냥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역점사업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결정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만 분야가 되겠습니다. 해운과 해양관광 쪽을 위해 항만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어업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와 일맥상통했네요. 저도 항만 부분을 가장, 그런데 해운항만과장 자리는 툭하면 바뀌어요? 제가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근자에 영동지방의 해일로 인해서 방파제 파손이라든지 어민들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잖아요?

예.

피해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요. 근자에 고성을 비롯한 영동지방의 해일사건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지금 제가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방어항의 높이를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회계를 활용해서 매년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항 방파제의 상치를 높이고, 원천적으로 월파되는 것부터 막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자에 신문ㆍ방송을 통해 봤습니다. 어민신문, 수산업신문, 농업신문까지 영동지방의 해수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제가 해운항만과의 역할을 좀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 중요한 해운항만과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항만 분야의 책임자가 툭하면 바뀌어요. 아무리 행정이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운항만과장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저 있는 동안에도 벌써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분야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인사발령이 잦은 사항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인사발령이 잦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대로 종이 한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래 강원도나 대한민국을 봤을 때 항만 분야가 중요한데 어떻게 환동해본부는 그 자리가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임시 위원장인 김용복 위원님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다듬어 놓는 것인데 항만 분야의 자리를 왜 그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사한테 직언을 하시라고요, 직언. 다음에 부지사를 하실 게 아니면 지사한테 환동해본부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직언을 하시라고요, 직언. 이상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지사님한테 직언하는 참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환동해본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항만과 관련된 부서나 기타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지사님과 맞대면을 해서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환동해본부도 살고 지사님도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지사님은 다니시면서 도루묵에 막걸리나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지, 항만과장 자리가 툭하면 바뀌어요, 이번에도 바뀌었죠?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느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대응전략 해서 61쪽에 반쪽 정도 딱 써놨어요, 주요 현안과제 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중뿐만 아니라 한ㆍ베트남도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중, 한ㆍ베트남, 기타 여러 나라들과의 FTA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업무보고서 반 페이지의 반쪽에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내신 이것을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FTA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가 어떠한 대응전략을 갖고 있나, 물론 이게 2017년, 202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저도 없을 수 있고 본부장님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동해본부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 어민들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아주 엄청난 파고가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 FTA와 관련된 대응책이나 대비책을, 저는 지금부터 해도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한중뿐만 아니라 한ㆍ베트남을 포함해서-수산자원과 관련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 말고 한마디 더 해 주시죠.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반 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반 페이지의 반쪽.

예,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TA 대응전략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립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파고를 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3월에 본청의 조직개편이 있죠?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3월에 본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환동해본부의 조직개편안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은 연구직을 늘리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직이 뭐예요?

수산자원연구원이라든가 내수면자원센터의 연구 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다음에 제가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조례나 지방규칙, 업무분장표를 본 적이 있는데 FTA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어업지원과 어업협력팀에 있습니다.

어업지원과의 협력계요?

예.

거기는 업무분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 단위 이상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FTA와 관련된, 옛날에 심층수계라는 것도 있었죠?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심층수계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FTA 대응과 관련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조만간 엄청난 파고가 옵니다.-담당도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직개편안을 하실 때 FTA를 전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FTA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농정파트와 해양수산파트에서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만들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그게 있어요?

통상지원과에 FTA…….

그거 FTA 대응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제가 조금 아는데, 일단 마치고요. 제 순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해는 지났지만-조금 있으면 구정이 오기 때문에-복 많이 받으시고 환동해본부 올해 더 일취월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항만과장이 대단히 중요한 요직인데 저도 의원이 된 지 2년 조금 지났지만 벌써 세 분이나 바뀌었거든요. 이런 인사를 환동해본부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사께 건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사님을 뵙나요?

한 달에 세 번 정도 뵙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미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건의하십시오. 항만과장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못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의 담당 계장님들은-변함이 없겠지만-과장님 일을 잘 도와서 일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안방제기술센터를 구상하고 있죠?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상을 자세하지는 않아도 아우트라인(outline)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여기서 언론에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ㆍ군 공모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해안방제연구센터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한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라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실제 파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파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재현을 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고 어떤 방제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를 연구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하고 이럴 때 이 시뮬레이션을 독일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해 가지고 오거든요. 큰 것이 미국ㆍ타이완ㆍ서독 이런 쪽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길이가 약 300m 정도 되는 시설을 해서 파도를 만들었을 때 이 파도가 커지면서 와 가지고 마지막에 부딪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약 250억 정도 드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그다음에 지방비를 30% 이렇게 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고 각 시ㆍ군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심이 있는 곳이 삼척ㆍ강릉ㆍ고성 쪽입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평가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다른 분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동해안의 해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업도 중요하지만 해안도 우리 강원도에 중요한 사안이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 3단계는 다행히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해양침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얘기한 연구센터 이것도 앞으로 저감대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오늘 올라오신 모든 직원분들, 지난 한 해 어업인들과 여러 가지 환동해본부 관련 사업들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2014년도 7월 4일에 개원하고 벌써 한 1년 반이 넘어서 2년째 다가가는데 대충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역할들, 사업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해수면 90%, 내수면 10% 정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짤 때 환동해본부에서 주관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상급 중앙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발굴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계속 내려오게 되죠?

예.

그런데 조금 아까 강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하고 재작년하고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아요. 해수면 쪽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항만, 항로 개척, 그다음에 관광,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많이 하긴 하는데 내수면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민들, 어가들, 어로, 양식업 또 내수면을 이용한 관광 이런 내용도 쭉쭉 나오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용두사미 식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향하는 부분과 영 다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내수면 쪽의 어가나 어민들을 위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지향해 가면 되지만 이제는 이것을 갖고서 하기에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체험관광 부분에 새로운 것을 계획해 보면 어떠냐 하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내수면 쪽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체험관광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쪽에서 더 부가가치가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존의 어민들, 어가들 이런 데 치중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묘를 생산해서, 또 아니면 매입ㆍ방류사업, 그다음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로활동 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 내년 201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나요? 중앙부서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전혀 없으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라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쪽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너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득지원이라든가 어업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을 이용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하는 것과 어획된 수산물 또는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과 체험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은 확실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ㆍ군의 개발사업 속에 우리 내수면 쪽을 넣어서 같이 접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하도록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약간 좀 뭐하지만 죽은 행정이다, 기존에 늘 해오던 것이야 그것은 늘 업무의 일환이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그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개념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연초에 생각을 안 가지시게 되면 하반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또 한 해가 가고, 내년 2017년도 업무에 가서 또 똑같이 되풀이되고……. 그런데 지금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 때 앞으로는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라는 뜻이지 기존에 하신 것이 잘못됐다거나 내수면과 관련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어민들을 위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정말로 내수면과 관련해서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각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해수면 크루즈사업에 도지사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방 항로개척 등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내수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 안 드리면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계속 가시지 않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먹거리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 갖고 내수면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민들이 해수면에서 하는 어로활동도 아니고 내수면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로활동에 치중할 게 아니라 내수면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야 합니다. 내수면 래프팅 같은 것도 환동해본부와 연관이 되나요?

관광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연관됩니까?

예.

하여튼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에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행정이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죽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양구의 습지 개발이라든가 인제 부평리 빙어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해서 시ㆍ군의 개발계획하고 같이 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한다거나 용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시ㆍ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행정계획부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가보는 게 좋겠나 이것을 한번,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 좀 될 것 같다 하면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 보시죠.

예.

시간도 다 됐고,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홍천식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금년 한 해 환동해본부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해양침식원인 연구센터 건립인데요, 본 위원은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센터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해수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수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먼저 이 계획을 세워서 대단위사업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시ㆍ군에 할 것인지는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희망하는 시ㆍ군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고성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삼척시입니다. 부지까지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연구센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 하신 18쪽을 보면 우리가 침식방지라든가 친수연안, 연안침식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33개 사업에 대해서 2,34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2,342억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571억 3,400만 원이 집행됐고 총 33개소 중에서-18쪽이요.-완료가 4개소이고 추진 중이 3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추진해서 6년이 경과가 됐는데 현재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571억 하면 한 24%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침식방지 4개소하고 침식실태조사 104개 해변 10억,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계획이 7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지나도 전체 계획된 예산 중에서 27%밖에 집행이 안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사업을 73% 추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목표연도인 2019년도까지 다 추진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아서-금년도까지 4년 남았는데-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33개소인데 지금 7개소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하게 되면 11개소뿐이 안 되는데 계획기간 동안 다 완료하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들여서 계획되고 있는 개소 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2019년까지 안 되면 국비만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2019년에 우리 강원도에 온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비사업비도 많이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의 진도율을 높이도록 하고 계획기간 내에 안 되면 수정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하시자마자 또 업무보고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서 없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연승 봉돌 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이 4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400개로 해 왔던 겁니까? 업무보고 47페이지요.

척당 400개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됐고 매년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 계획된 개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확정은 아니네요? 잠재적으로 쓰고 남는다든가 아니면 지원의 폭이 유동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서 배분하다 보니까 척당 400개씩 이렇게 계획해 놓았는데 그 수를 다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해안이 전체적으로 어획고가 많이 줄고 있고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다목장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납을 달아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라든가 아니면 지도ㆍ계몽을 강화했던 적은 있으신지요? 혹시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봉돌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업하는 어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는 방향이 섰기 때문에 지금 봉돌을 지원해 주는데 연간 쓰는 모든 봉돌을 다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납으로 된 봉돌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지도ㆍ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민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이 주는 피해성은 상당히 크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을 달아서 쓴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하에서 40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같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본 갔을 때 생분해성 그물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코팅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분해성 그물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는 이런 시제품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일본에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물에다 코팅한 것은 저희들이 안 쓰고요, 그물을 만드는 망사의 재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분해가 되게끔…….

아니요, 납을 코팅한다는 말입니다.

납을 코팅하는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에 교류라든가 연수를 갔을 때 체크하셔 가지고, 아니면 특별히 출장을 잡으셔 가지고 해야죠. 자꾸 우리가 기후온난화, 환경변화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백년대계를 보고 바닷속을 정화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세라믹으로 쓰고 있는데 납에 대한 코팅 어구도 한번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이고 또 수없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군 경계철책 철거에 대해서 지난 6월 도정질문 이후에 사실 제가 정확한 회신을 받은 것도 없고 답을 들은 것도 없어요. 특별세 10억 확보는 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여러 가지 주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유수면에 대한, 또 군 작전지역이었던 곳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기구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구개편까지 말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보지는 마십시오.-15페이지ㆍ16페이지ㆍ17페이지ㆍ21페이지를 보면, 해양관광 크루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촌 문화ㆍ관광ㆍ생태ㆍ체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이나 조직 내에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기구개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계라든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군 경계철책 철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이라든가 군 작전지역에 예속되어 있었던 건축물 같은 것들의 관광자원화를 해서, 여기에 사업계획은 잘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연히 찾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열거했던 페이지들의 일을 다 하려면 제가 환동해본부에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밝고, 또 아까 행정직ㆍ기술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니면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조금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해양관광과 관련한 계가 있습니다. 이 계에서 해양관광 기반이라든가 해양관광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인사와 관련 된 문제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발령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이뤄져 있는데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광 전문가를 초빙하는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업무분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녹색국에서 하고 있는 해안림하고 또 여기의 해안사구 및 해안림 복구 업무가 서로 연관될 수가 있고 서로 떠넘긴다면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군 경계철책 철거가 우리 환동해본부의 업무 소관이라면 늘어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동해안 땅들이 기재부에 많이 편입되어 있고 또 도유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민소득 증대라든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관광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해안림을 식재한다든가 방풍림이라든가 백사장에 캠핑장을 만든다든가-물론 업무가 녹색국하고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할 수는 있는데-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주 애로사항을 느끼는 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서 시설한다든가 녹색국에서 하는 해안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저희들이 옛날부터 하던 방풍림, 어부림 이런 조성사업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국하고 같이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된 부분은 그렇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철책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철책 철거 이후에 늘어나는 백사장,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저는 환동해본부가 먼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철책 철거하고 나오는 공유수면에다가 아름다운 어부림이라든가 방풍림을 조성해서 식생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안보관광 차원에서 휴유지 또는 대체 건물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시계가 잘못돼서 그런데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다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일성 파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좋은 공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한 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서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정부에서-그때 당시에도 객토라고 하죠?-객토도 하게끔 해 줬고 논을 가두어서 물을 빼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엘리뇨 때문에 지금 동해안에 몇십 년 만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물론 환동해본부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해일이 올라와서 농경지를 침범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있습니다.

항구에 들이닥쳐서 항구에 있는 배가 육지로 올라와서 파손되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저희 도가 삼척항에 해일방지 수문을 만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물론 큰 질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앞서 아마 얘기가 다 이뤄졌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농경지에 침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있습니다. 바닷물이 농경지까지 들어오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아마 조사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상가라든가 모래턱을 다 쓸어버려서 소규모 하천들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시ㆍ군에서는 여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듭니다. 매번 발생할 때마다 부담해야 되는데 일본식으로 앞에 턱을 만든다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하고 저희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