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쓰는 뷰티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ㆍ미용업 관련 서비스업이고…….

예.

3년간.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

다른 단체도 전체적인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과 관련 돼서 하는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협회도 미용예술경연대회, 미용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몇 분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종성 인사)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인사) 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인사) 김기환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 인사) 손인주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손인주 인사) 김영녀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따뜻한 복지 실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지표 개선을 통한 건강한 강원도 실현,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취약ㆍ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달라지는 복지시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5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3,3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8%, 도비는 2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은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의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5쪽의 선진 복기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그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행정과 민간자원을 활용,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5년까지 33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4개 분야에 8억 7,5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한 업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7,000여 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처우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31개소에 1억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의 보훈가족 예우 및 명예 선양 추진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및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 보강, 6ㆍ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 지원,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후세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쌀 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급식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4만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급여 등으로 1,696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 구매할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을 돕겠으며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만 4,000가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거주 68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적응센터 2개소와 지역협의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성공을 위한 자격증 및 운전면허 취득 지원과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7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16년 12월 말까지 69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ㆍ면ㆍ동별 인적안전망 정비와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장 시상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도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게 7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등 18개소의 자활인프라를 강화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강원드림뱅크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자활센터의 성과평가 대비와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자활 인프라를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산형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하고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출산양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31개소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8개소에서 108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8개 시ㆍ군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27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냉난방비, 특별수당 지원 등 10개 도 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입니다. 도 및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평가 인증률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조력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2개소를 선정ㆍ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15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의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5개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83명의 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2,0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4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18개소 운영 지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41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2만 4,000자리 확대 지원 및 취업ㆍ인턴형 등 다양하고 든든한 노인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8만 2,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께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빈곤문제 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1,940여 명에게 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등 1개월~2개월 이내의 단기수요에 대비하여 290명의 단기가사서비스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만 1,0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1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보호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태백, 삼척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의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행사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개의 무료 양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1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35억 원을 지원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26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1개소에 운영비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281개소의 요양시설에 40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관리를 위해 27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의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ㆍ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 4개 시ㆍ군 6개 사업에 장사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해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도내 1만 4,5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장애 악화 및 중복장애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면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의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 운영 등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내 숙박업소ㆍ식당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ㆍ교육과 기술 지원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재활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버스 구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의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정보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 개선 및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종합예술 및 문화예술ㆍ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시설 31개소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17개소에 대한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공간 조성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비보강 2개소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5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 가족휴식 등을 지원하고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신체보조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더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61쪽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달성,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의 여성친화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상담부터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 개발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도내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 대회, 윤희순 의사ㆍ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강원여성 인물을 추가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여성대학, 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4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와 18개 시ㆍ군에 구성되어 있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 범죄예방교육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과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의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 근절 긴급도우미 운영 및 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금년에 국도비가 신규 지원되는 정선군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19개소 운영, 피해자 치료 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를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여성 그룹홈 운영을 위해 자립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ㆍ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및 강원반비사랑방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지원센터 5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한부모ㆍ조손가정 등 취약ㆍ위기가족을 지원하겠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18개소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지원을 통해 아이 양육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 인증기관ㆍ기업 확대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제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과 미혼모ㆍ부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조성입니다. 도내 5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센터 및 13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통ㆍ번역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조모임, 봉사단 등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및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 및 운영위원회 32개소 운영 지원과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ㆍ시상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캠핑장 조성을 통해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자대회 및 전문교육,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등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줄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 제17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 사이버창작 영상 정보문화 활동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1쪽의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9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쉼터 5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6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희망기금을 통해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75쪽의 보건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ㆍ군 9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12개 시ㆍ군 47개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및 8개 시ㆍ군 11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쪽의 지역간ㆍ계층간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비용 및 시간 절감, 치료순응도 제고 등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및 신규 배치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무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만성질환 상담 관리,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의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 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용품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틀니 시술 지원과 재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운영을 시작한 강원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0쪽의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질환 조기검진, 다문화가정 부부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1쪽의 신생아 건강성장 발달 도모 및 모자건강 지원입니다. 선천성이상아 및 신생아 난청 등 장애를 조기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모자건강 지원을 위하여 출산에 따른 정보제공과 철분제ㆍ엽산제 등 용품을 지원하고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가진폐환자에 대하여 8억 원의 진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쪽의 도민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체계 추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건강수준 개선목표에 부합하도록 13개 건강증진 분야 중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취약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건강증진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ㆍ통장 운영 관련 조례에 자살예방 업무를 부여하여 이ㆍ통장의 자살예방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ㆍ관리를 위하여 6개 시ㆍ군에서 추진해 오던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을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개소와 춘천, 원주, 강릉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심ㆍ뇌혈관 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6쪽의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직ㆍ간접 흡연에 의한 폐해에 따라 높아진 도민 금연 관심도에 부응하기 위해 비흡연자를 포함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4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등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의 사전 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치매 중증도에 따른 돌봄경로를 중심으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발병위험 사전관리, 고위험군 집중 조기검진으로 치매 발견율 제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 예방과 악화 지연을 도모하며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을 통한 치매환자 실종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반인 고위험군부터 치매환자까지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원격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와 보호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연중 감시ㆍ보고체계 구축ㆍ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71개소와 1,718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경로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9쪽의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개인별 접종일정 등 정보제공으로 누락접종 사례를 방지하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0쪽의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스, 인플루엔자 등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4개 병원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신속 대응능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1개 지역에서만 실시해 오던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91쪽의 말라리아 및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7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유행지역 사전예측을 통한 방역 활동과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의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학교 등 소집단 내 접촉자 결핵검진 및 진료 지원과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관리 등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95쪽의 먹을거리 안전 신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800여 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6쪽의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은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의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계절ㆍ시기별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유해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하여 18개 시ㆍ군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의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친절ㆍ환경 등 우수업소를 모범 및 으뜸업소로 지정하는 등 위생수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으로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3만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자율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조성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의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35억 5,000여 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으로 3만 4,000여 개의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의료관리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접근성 개선,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응급의료 안전망 확립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확대 지정ㆍ운영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확대,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의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필수요건 충족 여부 및 적정 기능수행 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등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보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민 응급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4쪽의 취약계층 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5개소를 지원하고 도내 의료원 5개소 10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의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500여 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신고 일원화 및 요양병원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의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도내 3,700여 개의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의 의료원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 취약지 중환자실 운영 및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병원시스템을 정보화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삼척의료원 냉난방설비 교체,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증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의료원은 내년부터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인건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의료원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원장과의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1쪽, 여성ㆍ가족ㆍ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강원도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 분석,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목표 및 비전 재정립 방안 등 총 9개의 정책 연구수행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 평등한 강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의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 기반 강화입니다.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및 정책 환류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 제언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관련 대토론회와 양성평등 기반 강화 포럼을 운영하고 웹전문지 ‘여성ⓔ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매월 발행ㆍ제공하여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담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13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 예산 등 1,800개 과제의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우수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콘서트 36.5℃ 개최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대중적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젠더토크 36.5℃를 개최하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90%.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세세한 정책들이 세분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원 표를 가지고 더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박윤미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직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원주기독교병원에서도 권역 장애인구강진료를 신청했는데 평가에서 강릉원주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영동권에 있으면 영서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주문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시설설치비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 1회 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해서 이 프로그램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33쪽에 영유아 보육료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영유아 보육료가 맞는 말인가요?

누리과정 보육료…….

그러니까 3세부터 5세.

예.

그럼 0세부터 2세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다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0세부터 2세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어린이집의 0세~2세는 기존 지원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3세~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세부터 5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세부터 5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책 현실화 차원에서 묶어서 질의드리겠어요. 아까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인공임신 3회에 한한다, 이것을 국가방침에 의해서 고액이고 하니까, 그리고 3회가 지나면 이미 불임판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3회로 제한을 두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복지정책에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을 3회 제한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만큼은 조금 더 열어 놓으시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앞선 정책을, 도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하나 만들었다는 실적도 되고 상징적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난임시술비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으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 책정을 하셔서, 물질적 복지, 경제적 복지도 있지만 심리적인 복지도 강원도에서는 좀 앞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47쪽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요.

47쪽요?

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운영비 및 난방비는 사실 개소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니, 시ㆍ군에서 정산하는데 경로당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아시다시피 벌써 오래전부터 각 경로당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과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따로 하는데 경로당에서는 이것을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 난방비, 여기도 보면 여름에도 냉방비가 사실 있어야 되죠?

예.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총액제로 해서 절약도 하시고 거기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시든가 그런 정산방법으로 해달라고 경로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회계법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을 바꿔 주시고,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경로당의 일을 덜어드리기도 하고 규제완화라든가 현실화, 더 합리적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은 총액제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셔서 노인분들한테 정산의 어려움까지 떠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예, 전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강원도가 먼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면 전국이 강원도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어느 쪽은 국비 재원이 들어가고 어느 것은 도비 자체 사업인 것도 있고 약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보니까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25억, 시ㆍ군비가 101억 이렇게 돼서 도, 시ㆍ군비로만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도에서만 어떤 방침을 확고하게 내려주면…….

재원이 양분화돼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경로당에…….

아니,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돼야죠.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아니라 도비와 시ㆍ군비예요, 127억 원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비가 포함되면 국비 방침도 있으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도에서 얼른 결단을 내려주면, 벌써 몇 년째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도 어느 노인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이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중 운영비는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고 난방비는 국비가 포함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7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나중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도비는 삭감하고 국비가 다시 난방비에 편성될 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된다고요?

일부는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일단 도 자체로 난방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정산 방침이 아주 확고하고 불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요?

이것이 국비에 난방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냉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월~3월, 11월~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제안하고 반복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요구만 하고 계시니까, 몇 번 요구를 하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어려우면 도에서 강원도 어르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회계 지도를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에 옮겨보셔서, 몇 군데라도 샘플로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더 확산을 시키는 식으로 점차적으로라도, 도민들이 어려워서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여러 번 요청을 하시는데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것이 정산에 부담을 더 드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여성 얼 선양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발굴ㆍ연구해서 확산시켜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얼 선양 인물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물 추가 발굴에 대해서 일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여러 시ㆍ군, 문화원, 도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떤 윤곽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국장님, 시ㆍ군 자료도 필요하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여성사업자 분들, 사학자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 2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문기구도 구성을 하시고, 먼저 주문했던 바와 같이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수행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강원 여성 인물에 대한 인물지도 정도는 강원도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청에서도 여러 갈래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과 중심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 인물지도 에 대한 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 여성 인물이라든가 강원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여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의 하나의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대로 자료라든가 자문할 수 있는 루트를 협력체계로 만들어 나가시면 진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강원반비사랑방 운영이라고 있어요.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에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상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간담회 실적입니다.

여기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이거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작년에 반비사랑방에서 각 부서별로 교육시킨 인원이 437명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소나 소방서의 순회교육 인원이 1,0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상주하시나요?

세 분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실적은 없으십니까?

상담 실적은 받은 것이 없는데, 주로 상담원들이 관련된 성폭력상담소ㆍ긴급상담전화 1366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고충상담이 들어와야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2015년도에 30여 건 정도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최근에도 도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설문지 매뉴얼을 만드셔서 실제 사례를,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포함하여-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라든가 성적모욕감을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매뉴얼로 만드셔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시고 2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김영녀 원장님, 설문조사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은 많으시겠지만…….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까? 질문 문항을 많이 만들지 말고 짧고 명료하게 해서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예.”로 답변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상대방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이라든가 언행 등에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실제 사례를 한두 가지라도 취합을 해 주셔서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예방 차원, 또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