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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호섭 의원 발언

301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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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응급조치 결과가 443건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510건 되어 있습니다.

응급 입원 사실이 2022년도에 419건이고 2023년도에는 525건이 접수되었고 행정 입원이 2022년도에는 50건, 2023년도에는 53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이 따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청장이 총괄해서 지휘하겠죠, 대표로 있으니까.

협력 체계 구축에 보면 정신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 체계와 서로 연결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시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모르잖아요.

주위 사람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받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