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경자청 전 직원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그 어느 해보다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묵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인사) 송영선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송영선 인사) 오대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오대규 인사) 배순주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배순주 인사) 조두연 투자유치1부장입니다. (투자유치1부장 조두연 인사) 정준호 투자유치2부장입니다. (투자유치2부장 정준호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1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의 연혁과 주요기능은 지난해 11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5%인 45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2.3%인 22억 4,70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2.7%인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망상지구는 지난해 2월 개발사업자 지정 이후 기존 면적의 3배가 넘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옥계지구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고, 북평지구는 LH 측의 단봉지역 개발사업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며 단봉지역과 외투기업 전용용지의 지구 지정 연장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유망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벌크 중심의 동해항 물류기능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세계1위 운항선사인 머스크라인을 유치하였고 다목적부두 확충 내용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한 최종보고회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북평ㆍ구정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이 지체되고 있으나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차별화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의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산업단지 구역은 미국ㆍ중국ㆍ일본기업 등과의 다각적인 투자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 주체인 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매각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지역 첨단산업용지는 LH가 자체 시행한 사업화 방안 용역의 중간 결과에 따른 낮은 사업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LH공사, 동해시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구 지정이 연장된 지역을 위주로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외국기업 등의 입주를 가시화하고 단봉지역은 LH의 개발사업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동해항 다목적 부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지구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던디 측 엔지니어, 국내 전문가,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사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3.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계획 변경이 경자구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계지구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비철금속,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컨설팅, 국내외 투자유치 IR 및 개별면담, 전문기관ㆍ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기업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업부지 조성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반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와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 기간 중에도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글로벌 정주ㆍ교육ㆍ문화지구 조성입니다. 구정지구는 그간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업자 확보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 투자유치 IR 총력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의 전방위 활용, 산업부ㆍKOTRA 등과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유치 네트워킹 강화, 타깃시장의 차별적 맞춤형 IR 등이 되겠습니다. 18쪽,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효과적 투자유치 활동 방안과 투자의향기업의 발굴, 각종 정보수집 등 다방면으로 전문가그룹과 주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부ㆍ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내외에 다양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부ㆍKOTRA와 공동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중점 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공동 IR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KOTRA와는 해외무역관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개발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 및 각종 투자유치 홍보 등에 있어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검증시스템 강화입니다. 산업부, KOTRA,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국내외의 투자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와 KOTRA에 파견된 전담 직원을 통해 각종 투자정보 파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의향기업의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신용평가 정보업체를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더불어 여건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전문기관ㆍ협회와의 네트워킹과 기업검증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타깃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ㆍKOTRAㆍ생산기술연구원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 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외 IR 활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요 투자유치설명회로 중국의 길림성ㆍ광동성ㆍ흑룡강성 기업관계자와 국내 D건설, 말레이시아 A사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설명회를 25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로는 중국의 상해ㆍ길림ㆍ사천ㆍ복건성의 타깃기업, 일본 오사카ㆍ동경의 타깃기업, 러시아 연해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각 지구별로 더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4쪽,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76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137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총 60건, 9만 7,819필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순찰활동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의제 등 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및 개발행위제한 등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24개 마을의 이ㆍ통장, 면장, 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위주 행정지원체계 확행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 환경, 가스, 관광분야 등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과 기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온라인 공장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경영 현장상담반을 병행 운영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 민원은 경자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그간 처리 87건, 각종 상담 1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관광 및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관광 및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업종별 자체 위생관리 주관 운영, 지도점검 사전예보제 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업 및 위생업소 등의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스공급ㆍ사용시설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ㆍ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안전사고 요인 사전 제거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자구역 내 관리업종 및 시설들을 수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22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 전문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ㆍ운영과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EFEZ 알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 투자자들이 EFEZ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7쪽, 전국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순회 개최함에 따라 작년 6월에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11건에 대한 건의문을 산업부에 공동 건의하였으며, 10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8건을 공동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직원이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및 통근버스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투자유치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각종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등과 아울러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투자유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로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조인묵 행정개발본부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