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다각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과 저희 공직자, 농업인들이 마음을 모아 노력하면 산적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올해에도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김재록 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재록 인사) 기술지원국 김태석 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인사) 기술지원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되었습니다. 총무과 선민규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선민규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박승남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승남 인사) 작물연구과 김상수 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인사) 작물연구과장도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되었습니다. 원예연구과 방순배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김인종 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인사) 지원기획과 권경희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권경희 인사) 기술보급과 정만수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만수 인사) 지원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지난 1월 22일 자로 교환 보임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 최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 안문섭 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안문섭 소장은 인삼약초연구소장에서 농식품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옥수수연구소 김경희 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 최준근 소장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최준근 인사) 산채연구소 홍대기 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김성일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성일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이종배입니다. (총무담당 이종배 인사) 총무과 경리담당 전창선입니다. (경리담당 전창선 인사) 작물연구과 작물연구담당 하건수입니다. (작물연구담당 하건수 인사) 작물연구과 경영정보담당 김종환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종환 인사) 작물연구과 청사이전팀장 김시창입니다. (청사이전팀장 김시창 인사) 원예연구과 채소연구담당 원재희입니다. (채소연구담당 원재희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토양환경담당 박영학입니다. (토양환경담당 박영학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병리곤충담당 권순배입니다. (병리곤충담당 권순배 인사) 지원기획과 지원기획담당 황명광입니다. (지원기획담당 황명광 인사) 지원기획과 인력육성담당 김남석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남석 인사) 지원기획과 기술공보담당 박병석입니다. (기술공보담당 박병석 인사)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김종호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종호 인사)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유범선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유범선 인사) 기술보급과 현장지원팀장 김수환입니다. (현장지원팀장 김수환 인사) 생활자원과 자원식품담당 문명선입니다. (자원식품담당 문명선 인사) 생활자원과 생활기술담당 박미진입니다. (생활기술담당 박미진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농업교육담당 고치운입니다. (농업교육담당 고치운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기술교육담당 임연호입니다. (기술교육담당 임연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0명 정원으로 연구직 70명, 지도직 27명과 일반직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431억 8,100만 원으로 국비 46%, 도비 5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6년도 예산확정 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8억 원을 합산할 경우 전년 대비 14.3% 증액됨으로써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 농촌진흥청 예산 증액 비율은 3.4%였습니다. 5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에 있어서는 오륜벼, 고향찰벼, 청아콩 등 자체 육성한 41개 품종을 농경지의 10% 수준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기술원에서 조직배양한 백합 기본종구 21만구를 증식하여 농가에 800만구를 보급하는 등 우리 도 종자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관리 식물바이러스 조기진단 매뉴얼을 제작하고 방선균 등 4종의 친환경 농자재 개발과 산채분말 제조 기술을 도내 14곳의 가공업체에 이전하는 등 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용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별 전략품목 육성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창업 99개소를 육성함으로써 393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건강장수마을 64개소, 교육농장ㆍ팜파티 등 70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자립역량을 갖춘 핵심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인 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지난해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중앙단위 평가에서 인정받아 전국 탑과채 우수단지 대한민국 과실대전 최우수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12월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시상해 주신 권혁열 위원장님과 강청룡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달성하고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실용기술 연구개발, 농업경영체의 역량 개발과 고객만족 기술지원을 목표로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한 종자산업 선도와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에 주력하고,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ㆍ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강원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ㆍ가공ㆍ체험을 연계하여 융복합의 6차 산업 정착지원을 통해 농촌의 활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농업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 특화품목 중심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은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해 종자산업을 선도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화품목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종자산업 선도입니다. 우리 도의 기후환경에 알맞은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에 국비 8억, 도비 11억 등 총 37억 원을 투자하여 벼는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1등급 품종을 육성코자 하며, 잡곡은 재해에 강하고 다수성이며 기계화가 용이한 계통선발에 주력하고 감자는 수량과 전분이 많고 기능성인 계통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는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양질 다수성의 종실 사료용인 강원35호, 자색색소 산업용인 색소3호, 수량과 튀김률이 높은 국산팝콘용 옥수수를 선발하여 연내에 품종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 백합, 칼라, 씨 없는 3배체 포도, 기능성 다래 등 5작목은 계통 선발 및 생산력 검정을 통해 우량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채는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순한 맛의 곰취 강원91호와 잎이 넓고 다수성인 참산부추 강원11호를 금년에 품종출원할 계획이며, 버섯은 다수성인 산느타리버섯과 기능성인 잎새버섯의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인삼은 재해에 강하고 다수성인 10계통과 병해에 강한 만삼 5계통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용 품종 개발을 위해 옥수수는 캄보디아와 인도 지역의 기후 및 수출 적응성을 검토하겠으며, 감자는 몽골에 연구기반을 확대하여 품종을 선발하고 백합은 수출국 선호품종 선발과 함께 시험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수수를 비롯한 10개 품종은 금년에 품종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FTA에 대응코자 자체 육성한 벼ㆍ콩 등 주곡 4개 작목과 원예ㆍ산채ㆍ버섯 등 8개 작목은 지역 대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심의 오륜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용기술이 영농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보급할 벼 우량 품종 333t을 생산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선 경쟁우위 전략작목 선정 명품화입니다. 우리 도 농업소득 전국 1위 조기실현을 목표로 도비 6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다래 등 향토과실의 지역 소득원 창출과 개두릅, 산마늘, 곤드레 등 산채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지원에 기술ㆍ교육ㆍ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 전략작목이 농가소득 주도 품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연말 특화품목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확산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1시ㆍ군 2특성화 농업 육성을 위해 2년 차에 걸쳐 지원되며, 금년에는 10개소에 국비 16억 원 등 총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추진 1년 차에는 생산기반 조성에, 2년 차에는 가공체험 등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6차 산업 및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새로운 소득작목 현장 실용화입니다. 연구 개발된 새로운 작목과 품종을 시범사업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국비와 시ㆍ군비 23억 원을 지원하여 사과, 감자,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토종다래, 3배체 무핵과 포도 등 신품종 확산을 위해 특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전략작목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 기술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 사양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양돈의 사료섭취량 향상, 난방시스템 개선 등 4개 사업과 환경 친화적인 축사 운영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 프로젝트, 축사 내 소독방법 개선 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고품질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3개 사업도 착실히 수행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조사료 이용 확대에 의한 강원축산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개방화 대응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ㆍ보급은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 밭작물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ㆍ보급, 수출품목 발굴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소득정체 등 다양한 소비 변화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오륜벼, 고향찰벼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은 3,100㏊로 확대 보급하고, 생산비 절감농법 4개 사업과 쌀 소비 확대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잡곡과 콩이 혼반ㆍ가공용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계화율이 낮아 생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비용절감 생력기계화 사업 3개소를 중점 추진하고 두부ㆍ장류 등 가공제품 부가가치 창출 6개소와 지역거점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도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시설의 최적 환경관리 및 에너지절감 모델과 하우스 환경제어시설 등 현장 적용기술을 춘천을 비롯한 11개소에 보급하고, 농업 분야에 ICT를 융복합하는 기초 기반구축과 보급모델 제시를 위해 우리 원에 설치한 강원도 농식품 ICT융복합 거점지원센터를 착실히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팜 실용기술을 보급하여 신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세적 수출품목 발굴입니다. 새로운 수출 가능 품목의 발굴과 수출 주도형 작목 육성을 위해 국비 등 14억 원을 지원하여 기존의 수출 성장작목인 백합 등 화훼류는 무병종구 생산 및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파프리카와 딸기 등 과채류는 고온기 착과기술 등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수출 전망이 밝은 작목을 집중 발굴하고 시험수출을 통해 적품종 선발과 작형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출 상대국의 선호품종 재배단지 육성을 통해 수출작목을 2018년까지 10작목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글로벌 해외농업 기술협력입니다. 해외 개발품종의 현지 확산과 몽골 튜브도 간 기술협력을 위해 옥수수는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과 중국 연변에서의 북방적응 품종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현지 적응 품종을 2018년까지 3품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은 실습형 교육농장으로 운영하여 채소류 시범재배와 몽골 국립농업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지인 초청연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 병해충 예찰 방제기술 개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과수입니다. 사과, 배, 포도는 지대별 적응성 검정과 실증포 확대 운영, 내재해성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착과관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사과ㆍ복숭아 등 4개 과종은 안전지대를 설정한 전자지도가 재배적지 검토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구기자ㆍ오미자ㆍ강황 등 약용작물은 지역적응 우량 계통 선발과 안정 생산 작형을 개발하고, 주요 작목별 기후변화 대응전략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도 농업환경 여건을 최대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사과 등 3과종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기 설정과 고랭지배추에 발생되는 사탕무씨스트선충의 발생 분포 지도를 제작하고, 백합ㆍ딸기 등 수출작목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기술 개발과 고추ㆍ토마토 등 8개 작목의 바이러스 현장 진단키트 5,000점을 영농기 이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자원을 활용한 병해 방제제 개발을 위해 식물성 천연 추출물 소재 선발과 온실가루이 등 천적을 활용한 토마토해충 방제기술 실용화, GAP인증 병해충 방제제를 선발하여 영농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관리를 위해 폐비닐 발생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토양유실 저감기술 등 7개소에 대한 실증연구로 최적농업 환경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인삼은 기능성퇴비와 미생물제를 활용한 유기농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약초는 GAP기준 설정과 유기물 시비기준을 마련하겠으며 유용 곤충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실천기술의 현장실용화 촉진을 위해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기능성 소재인 클로렐라 활용과 유용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10개소에 보급하고, 식품 안전성 요구 기준이 높은 할랄식품 원료공급 체계화와 농산물 우수관리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와 토양 정밀검정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빈번한 가뭄, 한파 등 농업기상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기상특보 확산 등 사전 대비는 물론 지난해 확보한 유압절단기 등 장비가 재해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확산방지와 박멸을 위해 사탕무씨스트선충 등 3종에 대해 예방차원의 사전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233개소를 착실히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정보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35쪽, 농업ㆍ농촌 6차 산업 정착 지원 및 활력화는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의 농식품 자원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한식소스를 장류에 이용한 양념소스 3종과 산채비빔밥 등 한식 레시피 5종을 개발하겠으며, 우리 원 개발 품종인 오륜벼, 오륜감자를 활용한 증류주 2종과 청향 포도와 청산다래를 이용한 와인 2종 등 4종을 개발하여 강원도 특산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공용 색소 옥수수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강원농산물 유통 품질 고급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8쪽,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보급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가공산업 연계를 위해 국비 11억 등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개소를 설치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2개소와 가공 신기술 및 시설 표준화 등 6개소에 창업활동을 지원해 나가며 창업리더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맛집 조성, 우리 쌀 활용교육 등 전통 식문화 계승과 확산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한 6차 수익모델 조성과 교육농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금년 신규 7개소를 포함한 70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체험상품 개발을 위해 마을 걷는 길과 유휴공간 마을 정원 조성, 지신밟기 등 전통자원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팸투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촉진과 안전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2억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건강장수마을은 금년에 신규 21개소와 2년~3년 차 51개소를 포함한 72개 마을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에 중앙 일몰 후에도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2개소의 편이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적합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두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원농업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은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현안 문제해결 현장 지원,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 먼저 경영수준별 맞춤 교육입니다. 금년에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총 6만 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기초 영농기술과정은 초보농과 학생, 다문화 가정에 대한 농심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초과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품목별 전문교육과정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식품 가공, 경영 마케팅, 수출품목 위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중심의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학 등 장기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시장 개방화와 농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강원농업의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농업대학, 농정시책ㆍ협업 31개 과정과 정보화 및 영농기술 25개 과정, 농기계기술 및 역량 강화 48개 과정 등 총 105개 과정에 3,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운영으로 수강 농업인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귀농ㆍ귀촌 성공정착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ㆍ귀촌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교육, 농가멘토링제와 귀농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 5개소를 지원하겠으며, 홍천을 비롯한 12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원과 연계하여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실습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귀농인들이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농업 현안 문제해결 현장 지원으로 먼저 시ㆍ군 센터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농업현장 기술 수요에 최적화된 과학영농장비 확충과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비 35억 등 총사업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 4개소와 운영장비 보강 17대, 농기계 훈련장비 16대와 유전자원 전시포 및 과수시험포장 조성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4개소를 지원하고, 지도공무원의 장단기 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와 신기술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통해 영농현장 서비스 역량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가 경영능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영농현장 애로기술의 연중 상시 해결과 신소득 전략작목 중심의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강소농 신규 500농가를 포함한 6,500명의 우수 농가를 육성하고 우수 농가 모델화 시범 8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채를 비롯한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3개 협력단도 착실하게 운영하여 당초 목표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농업인단체 역량 향상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학습단체는 회원들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으며 단체별로 조직 활력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교육 이수, 선도회원 포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행사로는 8월에 제24회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와 10월에 제51회 4-H 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농업인 단체들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답변 중 담당국장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을 맞이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보내주신 주요업무 보고서를 저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작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느꼈고, 올해 원장님이나 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몇 개가 있는 것 외에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국비가 46%죠?

예, 46%인데 추가 확보액 8억 원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기술원 사업을 보면 주로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이 많은데 혹시 여기 제출하신 자료 외에 올해 국비확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술원 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농수위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수위를 택했는데, 기술원 이전을 춘천 서면 서상리 쪽에 하려다가 다시 신북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원장님인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후에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함께 신축에 들어가는 동시에 매각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술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부지매각을 좀 더 서두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있는 게 원종장이죠?

예.

농정과에 몇 번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술원이 새로운 부지에 가게 되면 현 부지는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난다면 올해부터 같이 추진을 하면 상당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장기간의 이전 계획은 사실 무리이지 않느냐,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 관계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우선 매각해서 하면 좀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매각방법에 대해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와서 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와 관련된 기상대 부분도 일정 부분 합의를 봤고 앞서 말씀하신 원종장 문제는 지금 농정국과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확보만 되면 2022년이 아니라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부지의 여러 가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각종 특허나 실용신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아니, 숫자놀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특허 문제에 대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FTA로 인해 적자생존, 이제 살아남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쪽이나 베트남 쪽에서, 제가 얻는 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어민 신문, 농어촌 신문, 수산 신문, 임업 신문 이쪽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들은 거의 섭렵하고 있는데,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허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실용신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여러 나라한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종자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방안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은 빼시고 요지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상표등록, 특허면 특허,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합니다. 우리가 등록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많아요. 국제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횡성축협이 크게 당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마크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ㆍ개발을 하시는 것들 중에 국내에 하는 것과 국제 특허출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원 안에 어느 부서이든 간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이과 저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술원의 특허 현황을 가지고 있죠? 실용신안, 상표권 등에 대한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반드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대해 제가 들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FTA 대비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아니면 뒤에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이 아시나요? 농어민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FTA와 관련된 실용교육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각 과정마다 공통과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니, FTA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정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강원도 농어민들한테 교육하는 핵심요지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교육생들이 저한테 했어요. “이게 무슨 FTA를 대비하는 교육이냐.”, 교육을 받으신 교육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교육원에서 FTA 대응과 관련된 것을 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고 감이 안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나 미래농업교육원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인데, FTA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실용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한중 FTA입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농어민들한테 교육했던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다 달라서 그런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다른 실용교육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FTA 대비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해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자료를 내실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강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에서 오신 것이죠?

원래 기술원에서 지원기획과장을 하다가 철원에서 소장을 6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강소농지원단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원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가공식품의 수출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 기술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게 결국 FTA와 연관되는 것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도 FTA와 관련해서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서 대중국이나 중화권에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업무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술개발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게-경북을 말씀하셔서-경북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경북에 가 보니까 구미원예농단에서 파프리카 수출 쪽으로, 경북은 식품 쪽보다는 농산물을…….

농산물 가공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남을 보니까 농식품과 관련된 가공업체 40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식품연구소가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농식품연구소에서 나오는 실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자체적으로 거점지역에 종합가공센터 6개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농식품 가공산업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협의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색소옥수수라고 있는데-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산업가치가 1,0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경상북도를 교훈으로 삼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농업규모가 우리보다는 크겠죠?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강원농업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대중국 수출에 대한 대응계획을 중ㆍ장기적으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 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도 중국을 가 보셨겠지만 중국의 주식이 쌀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쌀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먹어봤지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사천 쪽은 안남미 쪽이고 위쪽은 자포니카 쪽입니다.

최근에 제가 북경에 가 봤는데, 북경 쪽도 북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쌀처럼 차지지 않고 약간 안남미 끼가 있는 쌀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오면 주는 것인지, 북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대미 같은 것을 수출하면서, 어차피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쌀을 재배해서 수출을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된다, 중국은 버섯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개발하는 잎새버섯 같은 것, 지금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수출을 위해 저는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쌀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쌀을 좋아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6만 1,000명이 농업인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졸업을 했다는…….

농업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짜리 농업인 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갈수록 농업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귀농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귀촌은 하지만 전문농업인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전문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귀촌하는 농업인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문농업을 하고 있는지, 강원도 농업이 고령화되면서 자꾸 농업인이 줄어드는데 젊은 전문농업인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기술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도청에서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분들을 전문농업인으로 키우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후계농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지금 청년4-H 회원이 36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1,000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소득 농가가 가시적으로 늘어나서 좋은데, 10% 이상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1.2배 늘어났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농업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2배,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1,300명이랍니다.

전체 인원에서 이번에 늘어난…….

그러니까 전체 1,100명 남짓 되던 게 1,3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중국 FTA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고 계획적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대중국 FTA와 관련해서 수입 부분은 이미 거의 다 포진을 해 버렸거든요.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FTA로 인해 손해를 본 것보다 이미 그전에 손해를 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도 농산물 수출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라고 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보니까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2015년도에 94%, 2016년도는 95%, 2018년까지는 96%를 보급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자체 육성한 신품종인 오륜과 고향찰을 3,100㏊까지 확대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논 면적이 5만 8,000㏊ 정도 되거든요.

실제 면적은 3만 3,000㏊ 정도 됩니다.

현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종을 소요량의 95%까지 공급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농가에서 오륜이라든가 고향찰을 희망하면 95%는 공급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량종자 1,530t을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고향찰벼는 800t을 보급했고, 오륜벼는 한 730t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의 95%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우량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륜벼는 보급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면 사실 100% 가까이 보급이 가능합니다.

고향찰벼는?

고향찰벼는 아직 보급종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양의 100%까지는 상응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채종 8t을 하셨다고 했는데, 춘천ㆍ횡성ㆍ철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것을 더 확대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고향찰벼 같은 것은?

우선 저희들이 원종을 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기존 농가에 심었던 종자들을 다시 재종자로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면적이 잡힌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고향찰벼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지난 한 해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와 FTA 체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 쪽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갑자기 FTA가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와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은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세적 수출품목 발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지난해에는 가뭄도 심했지만-가격폭락 문제, 수급조절 문제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향후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지금 2016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농업과 강원농업에 있어 굉장히, 어쨌든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종목을 보니까 백합, 일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이런 부분인데 백합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종목으로 바꾸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많이 수출을 했는데 엔저현상으로 재미를 못 보니까 포도에 관심을 갖는 농가도 있고, 인제 백합작목반에도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농업기술원이 2016년도 수출 부분에 있어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문제와 수급조절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력 있고 안정성 있는 고품질의 품목을 개발해서 역으로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예.

여기에 우수한 분들이 계시니까 목표설정이 확실하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되고 또 그것이 농업기술원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일본도 수출이 막혀가는 실정인데-공세적 수출품목 전략과는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농업 쪽의 제일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 지금 값싼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엉뚱한 작물에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도 포도를 수입했더니 다른 과일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대응해서 아주 좋은 고품질의 포도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 목적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기술연구이고, 유통이나 마케팅 쪽은 농정국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향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살길은 사실 그 방향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농업의 방향을 수출 쪽으로 틀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 농업기술원도 실질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농산물 과잉시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하든지 생산단가를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백합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입 종구를 쓰다 보니까 종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 개발된 종구를 쓰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엔저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 두 해의 상황이 전체적인 큰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오륜백합은 분홍색이거든요. 분홍색은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엔저시대이지만 일본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좌우지간 인근의 시장부터 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할 때 항상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랄식품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되겠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일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해서 나온 좋은 실적들을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미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 사실 강원도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업기술원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현장에 갈 때마다 센터보다 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자체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센터에서 힘을 받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번에 고성을 방문했는데 고성군수님께서 우리가 잡곡을 하고 싶은데 잡곡단지를 조성해도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중앙의 지도관과 통화를 해서 “내년에 잡곡 프로젝트 하나를 이쪽에 넣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OK를 하고 약속을 해서 8억짜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노력을 해서 지자체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주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는 나름대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농가에 보급이 안 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18개 시ㆍ군의 지자체장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 그분들이 신바람이 나야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홉 분의 농수위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들 지역의 센터부터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농업기술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영농교육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별도로 한 장을 주셨어요. 구제역 확산에 따른 축산 분야 교육중단 해서 나와 있는데 830명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과 관련된 교육은 아예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체를?

예.

그러면 축산교육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가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구제역이…….

아, 구제역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축산교육을 일체 하지 말라고?

예.

정부지침이 있어야 교육을 시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경쟁우위 전략작목 선정 명품화 해서 2016년도에 쭉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 농업소득이 전국 2위네요?

예, 경북이 1,500만 원대로 1위이고 우리가 1,100만 원대로 455만 원이 차이납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2위에 오른 거예요?

2012년이나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소득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국 4위이거든요.

예, 지금 4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업소득만?

예.

여기에 축산소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경북과 강원도의 농업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경북이 우리보다 축산 비중이 더 높고, 두 번째로 시설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과수가 중요한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수는 연간 가격증폭이 굉장히 적은 품목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우리 도도 경북을 쫓아가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고, 지금 나열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술원에서는 연구ㆍ개발을 해서 농가가 접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까지는 기술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농가 접목 부분은 농정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기술개발한 좋은 품목이 바로 농가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기술원에서도 축산특작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들었나요?

작년에 농정국과 기술원이 협력해서 강원도 농업을 발전시켜 보자는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계 과장님이 저한테 요구한 게 기술원에도 축산팀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초에 축산특작팀을 넣었다가……. 지금 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축산특작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예.

제가 오늘인가 어제 저녁인가 들었는데…….

공문을 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도 축산특작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사람까지 다 배치를 해서 운영 중인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팀장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축산하고 특작?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농업소득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게 축산 부분이거든요. 축산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기술원과 직접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팀이 없고 계가 없으면 자기 실무가 아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진흥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직접적인 실무자가 없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만 끝나면 바로 운영을 하시겠다?

2월~3월 중에는 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기술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원도 농업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 원장님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3월에 조직개편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산특작팀 말고 다른 조직개편안은 없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전과 관련된 정식 이전팀이 총무과에 생깁니다. 사무관 한 명, 직원 세 명 해서 신규 팀이 하나 증원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공들였던 현장지원팀이 공식 직제로 해서 하나의 계가 늘어납니다. 그 계를 만들게 되면 식량과 원예, 축산 이렇게 3개 팀이 생기는데 거기에 지도관 한 명, 지도사 한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이전팀의 사무관, 여기도 행정직이 오는 거예요?

행정직이 오는데 그것은 순정이고요, 지금 이전단에 있던 고병대 박사라든지……

일단 이전팀이 하나 구성되고, 그다음에 축산특작팀, 그다음에 뭐였죠?

그러니까 현장지원팀이 축산특작팀으로 바뀌게…….

어쨌든 기술원에서 본청의 3월 조직개편안에 낸 것은 그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 국에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원이 18개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작년 같은 경우 유일하게 홍천과 했는데, 인사교류라는 것이 기관 대 기관이 맞아야 되고 움직일 사람과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금년에는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18개 시ㆍ군과 인사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보고, 인사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제가 느낀 겁니다.-도 기술원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까 남평우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ㆍ군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인사교류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기술원도 숨통이 트일 것 아니에요? 매번 그 과장님이 그 과장님이에요. 회전문으로 돌려서 막고 자기들끼리 과장을 해요, 사무관도 그렇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8개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협력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교류에 있어 중앙과 기술원 간, 그다음에 기술원과 시ㆍ군 센터 간, 센터와 센터 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최대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지자체장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자체장님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뛰어다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팔이 안으로 굽어요.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 자리도 중앙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시ㆍ군과 적절히 잘 하시라는 것인데, 하긴 저부터도 농업기술원장님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술원장 자리와 18개 시ㆍ군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 원장님 자리부터 내부적으로 승진을 해야 큰소리를 치겠네요.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부임하신 후 새해 첫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기술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원장님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각 계장님들, 사무관님들, 지도관님들, 연구관님들을 쭉 소개하셨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아니면 지도관님이나 연구관님들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사무관님들, 지도관님들, 연구관님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까 하는데, 시간적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함으로써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을 연구ㆍ개발하고, 특화작물을 연구ㆍ개발하고, 또한 기술보급과 지도ㆍ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면 더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한 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위를 차지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우위를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온 후 첫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육종기술은 사실 중앙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명(名) 파워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옥수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미백2호부터 시작해서 색소옥수수, 오륜벼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새해를 맞이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술센터와 18개 시ㆍ군의 협력관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강청룡 위원님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교류를 해야만 18개 시ㆍ군과 기술원의 입장을 서로 알 수가 있어요. 매번 18개 시ㆍ군에서만 쳇바퀴처럼 맴돌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강원도의 입장을 알 수 있고 시ㆍ군의 입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남평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장님께서 고성군에 가셔서 군수님과 강원도의 현안과 기술원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상생을 위한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8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고성군만 주지 말고 앞으로 18개 시ㆍ군 다 하나씩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일 우선순위로 늘 얘기하는 게 원장님께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위해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수산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역구부터 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FTA 대응전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WTO, FTA, TPP 이런 것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고 내적으로는 농자재 가격인상,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수출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관광입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철원의 동송농협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연구ㆍ개발한 오대쌀 100t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오대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고품질 농수산물의-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경쟁력을 강화해서 역수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강원도 농ㆍ수ㆍ축산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김용복 위원님을 중심으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술원에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내놓을 수 있는 대표 농작물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강원도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가칭 강원나물밥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일에 열리는 테스트이벤트 개막식에서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지사님이 인증하는 대표음식점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의원발의로 대표음식 지정점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외국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올림픽을 왜 합니까?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득을 창출하고, 잘살기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자국 내 농ㆍ수ㆍ축산물을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한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예.

2008년 베이징올림픽도 자국 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참가국이 직접 그 나라의 농ㆍ수ㆍ축산물을 공수해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올림픽이 실패했어요. 반면에 2012년 런던올림픽은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고 국제인증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인 브로드웨이 마켓에 선수와 관광객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어요. 올림픽이 끝나고도 런던 브로드웨이 마켓은 세계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좋은 예를 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40년 만의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예.

301억이라는 가뭄예산을 확보해 왔고, 민관군, 농정국과 기술원, 상임위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했는데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 눈이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얼마 전에 영동권에 눈이 와서 상당히 기뻐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금년도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또 농업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제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농정국과 기술원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서 정말 완벽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종합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좋은 대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뭄이 왔다는 가정하에 완벽하게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뭄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원수 자체가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포작물을 조사해 봤습니다.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관수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고요, 노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와 마늘, 양파가 가뭄이 계속되면 생육재생기에 일부 고사율이 나올 것 같은 피해가 예상되고, 과수 부분은 워낙 뿌리를 깊게 박아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봄 가뭄이 지속되면 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정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양수기 245대가 있습니다. 이 245대는 지금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되면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다 동원하고, 센터의 인력도 거기를 도와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에서 총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기술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2시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실현은 물론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광물자원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매일 40만 t씩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성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규정하였고 제9조는 순환골재 등 사용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실적 제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망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0%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순환골재 등이 품질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아름다운 강원도를 보전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폐기물의 효과적 처리 및 환경훼손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 처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구자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순환골재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및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량, 품질기준 관리 및 예외규정과 관련 실적 제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도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연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와 관련된 조항은 현행 상위법령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용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 조항의 삭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내 건설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신 구자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 조항은 법령이 정한 용도 이외에 도지사의 판단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안에 넣기에는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동 조례안은 순환골재 용도의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재량권 부여 등 상위법 개정 추이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의 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최기호 녹색국장의 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제3항 순환골재 등의 용도 조항은 현행 상위법령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삭제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자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 해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련해서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5조 제3항 같이 도지사의 재량권을 지방의회에서 좀 더 확대하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해야지, 이것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자열 의원님께서 관련된 목적을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는 지사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지 오히려 저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을 해 주시죠.

국가사무는 도지사에 위임근거가 있어야지 조례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법 체계상 무리라고 당연히 판단하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검토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 환경부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해서 시정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1월 16일 자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향후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위임근거, 그리고 위임근거에 대해서 무리인지, 아니면 상위법령상의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모두에 얘기가 나왔던 지사의 재량권 확대 문제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범위를 해석하기에 따라 양면성을 가진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과 함께 의논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5조 제3항에 보면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스스로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지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말이죠, 이런 조례 제정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법령 해석에 따른 양면성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구자열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금석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목하고 아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 제3항, 그러니까 제5조 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가목에서 아목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용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

아니, 제5조 제3항에, 제5조 제일 밑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느냐고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가부터 아목 이외의 용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이외의 골재를 쌓다가 적발돼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더 확대하려고 지금 법령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자열 의원님이 조례안을 가져온 대로 하면 당장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실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자부가 검토과정에서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아마 삭제하라는 그런 의견이 갈 것 같습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공표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공포예정 15일 전에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금 압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설령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불법을 의회의 다수에 의해서 통과시키면 집행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 조례를 못하겠다는 거부권. 거부권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들어서 의회에 다시 송부하셔서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2/3의 찬성을 얻어서 공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국장님이나 저나 의회나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의견조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의원인 구자열 의원이 낸 원안을 우리 위원회가 승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면 녹색국에서는 이 조례가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는 공포할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이것이 상위법에 없어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무슨 얘기이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 것을 의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빨리 하자고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을 폐지하고자 강원도에서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지난 11월 폐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어떠한 답도 오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지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을 포함한 강릉지역구 의원님 네 분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은 각각 1979년, 1982년에 지정되어 30년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 당시에 건설부 장관이 자연공원에 대한 지정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열악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낙산사와 하조대, 경포호 등 주요 관광지의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선정하는 것과는 지정 취지가 달랐으므로 도립공원으로 운영ㆍ관리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금의 도립공원 폐지를 결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의 평균적인 도립공원과 비교했을 때 규모 자체도 도시공원 수준에 불과하고 사유지 비율이 매우 높아 건축 등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해안을 봉쇄하는 형태로, 해안도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늦게나마 지역의 정서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당성조사와 도립공원위원회를 통해 폐지를 결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환경부에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낙산사와 하조대, 경포호, 순포개호, 송림 등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시ㆍ군 단위에서도 도립공원 폐지에 따른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생태ㆍ자연도 조사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낙산ㆍ경포지역의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또한 2016년도 도립공원 신규지정 사업 예산을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이 폐지되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자연보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신규 도립공원 지정 착수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현실 여건에 맞도록 도립공원의 가치와 실익이 없는 도립공원을 폐지하고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정말로 자연경관과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두어야 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 돋보일 것입니다. 환경부는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도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이 가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36년을 기다렸습니다. 강원도민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여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이 공원구역에서 해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승인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해안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석삼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은 지역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의 개정 등으로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안지역 봉쇄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강원도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난 9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립공원 폐지를 의결하고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해안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속한 폐지 승인 촉구를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9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낙산과 경포도립공원의 폐지를 의결한 후 기타 도립공원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립공원 폐지 후 낙산ㆍ경포지역의 낙산사와 하조대, 경포호, 순포개호 등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구역,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계획이므로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의안을 통해 도립공원 폐지가 승인된다면 동해안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익 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은 현재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유지 면적이 50%~70%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에서는 2015년도에 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경포ㆍ낙산 도립공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지난해 11월 9일 폐지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본 도립공원 폐지 신청의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승인 촉구 건의안이 낙산ㆍ경포 도립공원을 폐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대체 국립ㆍ도립공원 신규지정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강원도 산림환경 행정을 책임지는 녹색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ㆍ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산하 간부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과장과 사업소장입니다. 지순식 산림소득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지순식 인사) 최돈이 산림관리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최돈이 인사) 문남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문남수 인사) 노재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 인사)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직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 인사)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인사) 심진규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1월 22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다음은 담당 공무원입니다. 산림소득과 김복진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산림정책담당 김복진 인사) 이남규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남규 인사) 홍사은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홍사은 인사) 최규복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최규복 인사) 강효덕 산지이용TF담당입니다. (산지이용TF담당 강효덕 인사) 산림관리과 안승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안승일 인사) 이준희 산재관리담당입니다. (산재관리담당 이준희 인사) 정경수 치산복원담당입니다. (치산복원담당 정경수 인사) 권순래 산불방지담당입니다. (산불방지담당 권순래 인사) 환경과 김상현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상현 인사) 김용수 녹색환경담당입니다. (녹색환경담당 김용수 인사) 정태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정태균 인사) 전영택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전영택 인사) 이종명 자연환경담당입니다. (자연환경담당 이종명 인사) 장석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장석 인사) 김익경 환경산업담당입니다. (환경산업담당 김익경 인사) 수질보전과 권수안 수질보전담당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김경구 인사) 이창현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수질총량담당 이창현 인사) 이용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용환 인사) 정명구 상수관리담당입니다. (상수관리담당 정명구 인사) 전차현 하수관리담당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전차현 인사) 이국수 토양지하수담당은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전성구 설악산삭도담당입니다. (설악산삭도담당 전성구 인사) 자연환경연구공원 김춘기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춘기 인사) 정길화 연구교육담당입니다. (연구교육담당 정길화 인사) 산림개발연구원 이규석 관리운영과장입니다. (관리운영과장 이규석 인사) 김하선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김하선 인사) 윤태정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장 윤태정 인사) 존경하는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 산림복지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심화 등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색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도정시책 추진 여건, 목표와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추진단,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 상의 정ㆍ현원은 정원 152명에 14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현원은 154명으로 정원보다 2명 많습니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원의 변동이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5,072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전국 산불방지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전국 산사태예방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확정, 강원권 국립 생물자원관 유치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도민 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등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존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0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세계산불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창선언문을 채택하고 산불방지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생태ㆍ문화탐방로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확장, 분리배출 거점시설 등 설치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청정 수자원의 가치 확보와 물 환경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우리 도에 유리한 친환경 청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급수체계 확충사업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7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산물의 품목별 규모화ㆍ집단화 조성 및 가공ㆍ유통시설의 현대화, 6차 산업화 등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각종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산림 소득ㆍ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산지의 타 용도 이용 요구 증가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지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기후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피해 대응력 향상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ㆍ수질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야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이상기온ㆍ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2020년 한강상류지역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발전이 담보되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청정하고 잘사는 강원도, 신 녹색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보호ㆍ이용을 함께 확대, 보완ㆍ균형, 신환경 가치 창출, 청정ㆍ안정ㆍ경제성을 갖춘 물 복지 신모델 구축을 목표로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균형 있는 산지 관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기반 구축, 물 환경 자원의 가치 향상 및 식수 안전망 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120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ㆍ약초류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 등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제1회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통해 강원 산채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판매망을 다각화하는 계기를 마련,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2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설치, 포장재 등 지원을 통해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수출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8개 시ㆍ군,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 및 저장, 가공 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구산림조합에 10억 원을 지원, 임산물 판매장ㆍ교육장ㆍ장비 수리센터를 겸비한 DMZ 청정산림센터를 설치하여 산림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구축과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유용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은 2015년까지 화천, 양양, 인제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고 삼척은 체험ㆍ전시관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입증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2015년까지 1,561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에 268대의 펠릿 보일러를 설치ㆍ지원할 계획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2015년까지 춘천, 원주 등 6개 제재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목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ㆍ장비를 현대화하여 국산목재 가치 제고와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지금까지 8개소에 포지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5개소의 나무은행 운영ㆍ관리 및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주력 소득 품종으로 가치가 입증된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 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재배기술 특허 출원, 임업연구 기술사업 공모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400만 원을 투자, 재배기술 실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가에 재배기술 전수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 조경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수목 8,400여 본, 종자 9수종을 보급하여 2억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산림과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인수하여 신품종 산돌배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 3,500만 원을 투자, 증식용 종자 채취 및 우량종묘 시험재배ㆍ증식을 통해 임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묘목 생산ㆍ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 휴양ㆍ건강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먼저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휴양림 29개소, 산림욕장 33개소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에 자연휴양림 1개소를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5개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은 각종 편의시설을 신축, 보완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작년 한 해 6만여 명이 방문하여 6억 6,000만 원의 시설이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 운영시설을 지속 보완하고 숲 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영월군 중동면 망경대산과 삼척시 미로면 일원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명상공간 등을 조성하여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편의시설 기반공사를, 삼척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연내 완공하고 삼척 치유의 숲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ㆍ운영은 자연 중심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 강원숲체험장, 원주 등 4개소에 체험시설을 조성,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원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운영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산촌생태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5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 홍천 공립수목원은 기반기설 조성 중이며 강릉 공립수목원은 노후시설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월 지방정원과 양양 자생식물원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 5,200만 원을 투자, 공립수목원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정원과 자생식물원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은 작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일원에 시험림 128㏊를 신규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특용자원 수종 유전자원 시험연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지난해 테마공원 조성, 박물관 전시실 등 보완 공사를 마치고 연중 계절꽃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19만 명이 화목원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8,0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 특색 있는 시설 보완공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지난해 생태수목원은 주제원 조성, 수목 식재, 양묘시설 전기인입 등 운영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1만 명이 수목원을 방문하고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체험단지는 숲길 식생매트, 산채종묘 식재 등 기본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4,00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7,0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6,800만 원을 투자, 각종 시설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 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3개소, 쌈지공원 7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학교 주변에 녹지 및 휴식공간, 마을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9개소, 전통마을 숲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ㆍ관리는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28.6㎞, 무궁화동산 6개소를 조성ㆍ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소공원 및 옥상녹화 등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먼저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원활한 조림 및 묘목 생산을 위해 금년도에 21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3,370㏊의 조림사업과 묘목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종자채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400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2만 636㏊와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산물수집단 및 자원조사단 운영,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전문임업인 육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공ㆍ사유림의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공ㆍ사유림 1만 9,884㏊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업기계ㆍ장비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트랙터집재기, 굴삭기집재기, 화물트럭, 톱밥제조기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추진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굴삭기 등 전문 임업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횡성군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 강원도지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홍보, 손님맞이 대책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예정인 가칭 ‘자립형 산촌행복전원마을’은 귀ㆍ산촌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출퇴근형, 별장형 등 산촌조성 예정지에 대한 추가조사 등 개발대상지 DB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최근 정부의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산림을 활용한 산림산업육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년도에 도내 산악관광 유망지역을 조사, 1차적으로 17개 시ㆍ군 43개소의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유망지역 입지 조사ㆍ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관리입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9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등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병해충 모니터링,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정밀검사 및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40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사방 32㏊, 계류보전 40㎞, 사방댐 101개소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은 금년도에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우려지역 지정ㆍ관리, 현장예방단 운영 등 산사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산림생태 복원 사업은 민북지역 산림 내 폐 군사시설 철거 및 훼손산림에 대한 지형ㆍ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훼손지 및 군 생활관 철거지 복원 등 산림생태계 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지속되는 강설 및 강수량 부족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임도설치ㆍ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14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63㎞의 임도를 신설하고 233㎞를 보수하는 한편 임도관리원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 사업은 금년도에 16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를 지속 정비ㆍ관리해 나가는 한편 산악마라톤대회 등 등산로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7쪽,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행정 제공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9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강원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대상, 4개 부문상, 환경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 민간주도형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21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명칭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운영 조례를 3월까지 개정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 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12개 환경단체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연학습원 주관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발굴 실천을 위해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를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3명~19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통해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감시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쾌적한 환경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차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구성한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는 동해항의 선박 하역작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받고 있는 항구 주변 주민에 대한 구제사업으로 지금까지 유소견자 64명에 대한 2차 검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중 최종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2011년부터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632동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69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2,07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5명이 신청, 27명이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먼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및 취약시간대 기획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측정자료를 공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24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22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은 산업활동 특성상 시멘트, 석탄 등 화물 수송이 많은 지역의 비산먼지와 주거 밀집지역의 소음 등 대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해시에 노면청소차량을 지원하고 강릉시 주문진시장에 투명 방진벽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폐기물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보수는 2017년까지 208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제군의 신규 소각시설 설치와 홍천군이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대보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8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제군은 3월 착공에 들어가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천군은 2월 실시설계에 착수, 8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정선군 남면에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t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 사업은 2018년까지 총 28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양양에 매립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횡성, 화천, 양양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사업을 착공하고 횡성과 화천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양구는 12월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6개 시ㆍ군에 55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은 대기, 수질,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신기술 및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 환경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 환경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먼저,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 중심의 탐방을 통해 생태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개소를 조성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1억 원을 투자하여 횡성, 화천, 인제 탐방로 조성을 완료하고 동해, 홍천 등 4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도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도 자연학습원, 횡성 태기산ㆍ청태산 생태복원 등 계속사업 4개소의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삼척 2개소, 영월 1개소는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6쪽,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숙박동, 연수동 등에 대한 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지원은 람사르 습지 인증을 위한 국내 후보지 5개소 중 하나인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 람사르사무국이 제시한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복원 및 관리방안 등 6개 지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증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여 금년 12월 대암산 용늪이 최종 국내 후보지로 람사르사무국에 인증 신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도심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강릉, 화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생태놀이터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ㆍ홍보는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위해 DMZ 일원 5개 군 주민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올바른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보전지역 등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ㆍ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의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해까지 6,357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감염성 질병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은 금년에도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연계,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19억 6,7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동절기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대상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에 먹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은 지난해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경포ㆍ낙산 도립공원 해제와 연계, 금년도에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까지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 공원 내 도유재산 및 시설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도유재산인 설악동 야영장 부지에 대해 환경부와 교환 협의를 진행하고 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공원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인증 추진은 2014년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의 국가인증 획득에 이어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지역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삼척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태백 대덕산ㆍ금대봉 지역에 대해 감시인력 배치, 생태해설가 운영, 안내판 정비 등 보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중심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 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숲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트레킹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탐방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방법 연구와 함께 자생지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 142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호ㆍ도암호ㆍ골지천 유역 등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류 대형침사지, 토사유실 방지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과 약사천 장치형 시설을 착공하고 원주시 축산단지 인공습지 조성 공사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86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ㆍ군 11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해 도내 하천 254개소 479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연중 운영하고 시ㆍ군별 3~4개소에 대해 정기 수질분석과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천 자운천, 양구 만대천, 평창 송천에 대한 고랭지밭 유역 하천 수생태 조사를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금년도에 92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친환경친 청정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수계 3단계 태백시 총량관리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동강 2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ㆍ군 방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0년 이전 시행예정인 총량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강원도형 총량관리 시범사업으로서 평창 송천유역의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전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동강 등 3대강 총량관리 1단계~2단계 이행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한강수계 총량제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도 경계 및 시ㆍ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평가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운동으로,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 전개를 통해 한강수계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작품을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4,81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시설 42개소를 확충ㆍ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85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ㆍ군, 16개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동강 수질악화로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한 영월정수장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지역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용수소요량 급증으로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25억 원을 투자하여 댐 본체 축조, 보수관로 매설 등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사업은 지난해까지 인허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등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국방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협의하고 댐 진입로 개설 및 본체 콘크리트 타설 등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금년도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70개소의 취ㆍ정수 시설, 소독시설, 관로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보온팩 6,668개를 보급하고 대체수원 2개소를 개발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8개소, 해양심층수 제조업체 3개소의 시설운영 상태 및 품질기준 준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 10만 4,079개소 및 먹는 물 공동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차등관리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는 지난해 온천공 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도 소유 오색온천 공동급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한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1,190억 원을 투자하여 4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마을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35개소에 1,597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2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시ㆍ군 6개소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122억 9,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09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ㆍ시ㆍ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4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횡성, 철원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축사 등 배출시설에 대하여 연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지난해까지 23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신축 2개소 등 48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신축ㆍ정비하는 한편, 피서철 등 관광객 집중시기에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217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 지역은 현재 38%의 정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오염도 초과지역의 정화 조치를 확행(確行)하여 나가는 한편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마무리와 함께 토양오염 유발 가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통보 및 의심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가칭 ‘국립 동계올림픽 정원’ 유치, 경포ㆍ낙산ㆍ태백산 도립공원 해제,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71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이 심의ㆍ가결되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102억 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230억 원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 사업 인허가 등 제반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가칭 ‘국립 동계올림픽정원’ 유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고산지역에 정원을 조성하여 고산식물의 다양성 확보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480㏊ 규모로 약 1,50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구상을 요청한 상황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 강원발전연구원 등과 공조하여 단순 수목원이 아닌 고원지대, 올림픽 등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3쪽, 경포ㆍ낙산ㆍ태백산 도립공원 해제입니다 경포ㆍ낙산도립공원은 이미 도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재산권을 과다 침해한다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폐지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환경부에서는 법적 타당성조사 기간 미도래 논리로 아직까지 해제 승인을 유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도립공원 폐지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은 현재 태백시장이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국립공원 승격 결정여부에 따라 도립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 또는 전면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제군 상남면 일원 12만㎡ 부지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건립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환경부와 공조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데뷔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 반이 지나서 2년 차로 가는데 기회가 되면 다른 위원회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회로 가려고 하는데 1년 반 동안 녹색국의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산들을 보면 꼭 따라다니는 ‘지속가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두루두루 쓰이지만 녹색국과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속가능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가 대표하는 게 청정강원이잖아요? 이 청정강원이라는 말도 녹색국과 일맥상통합니다. 보내주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산불총회로 인해 굉장히 바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오색삭도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 또 굉장히 바쁘실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녹색국에 지속가능한 청정강원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녹색국의 사업 중에 북한 소나무 병해충사업이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정국이 이렇게 냉각되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민간교류사업이 냉각된 정국을 풀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 말고 녹색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하실 것인지, 어떠한 복안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게끔 하실 계획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잔디뿌리를 저해하는 해충방제를 한 게 한 18㏊ 정도 되고, 전나무잎응애와 소나무를 한 게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때 일단 금년 3월에 가서 방제효과를 보고 4월부터 솔잎혹파리를 비롯해서 소나무 피해에 대한 것을 방제하기로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전략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황폐화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건 전 총리가 있는 가칭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한 게 일단 묘목을 지원해 주고 그게 된다면 황폐화된 산지가 많으니까 사방사업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를 보전하고 저희 경관을 유지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나 묘목 지원, 또 황폐지 이런 것은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3억 4,000만 원의 통일부 협력기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 4,700만 원은 써서 1억 9,300만 원이 남아 있고,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로 인해 북한에 지원하지 못했던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3억 6,700만 원인데, 그래서 총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북한 측의 연락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3월이나 4월, 아니면 기타 북한 쪽과 얘기했던 일련의 일들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국이 경색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녹색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소관인 녹색국과 관련해서 1년 반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말로는 강원도의 80%가 산지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사께서 녹색국의 수장인 녹색국장에 산림 분야에 있던 분을 앉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환경을 대변하는 우리 강원도에 산림국을 두든지 아니면 기구를 확대하는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본청의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녹색국의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에 강원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도 좋지만 저희가 산천모델을 개발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수목원, 산악관광, 산림복지단지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성되어서 탄력을 받으면 당연히 과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림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잘해서, 3월 조직개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림과 관련된 산악관광이라든지 복지단지라든지 산악정원이라든지 산천개발 모델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확대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복안이 무엇이냐고요. 과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3월 조직개편에 대한 녹색국의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산지이용팀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체험팀 해서 2개 팀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요구를 했습니다, 과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명칭변경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그전까지는 녹색자원국이었고 지난해에 녹색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도를 알아보니까 주로 환경과 산림을 다루는 부서는 환경산림 또는 환경녹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발언을 마치면서 당부 아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각에서 산림과 관련된 곳에 두루 계셨던 분이 녹색국장님이 되면서 환경 쪽에 있는 분들과, 우려 아닌 우려겠죠. 저는 녹색국의 팀워크에 대해 우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국장님의 품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녹색국의 팀워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쪽과 함께 환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색삭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것은 반대 측에서 그러는 것인데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KEI에서도 부실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시나요? KEI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양양군이 처음에 실시한 기초환경영향평가가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남수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승인을 할 때 일곱 가지 이행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오색삭도를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일곱 가지를, 그게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면서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KEI에서는 양양군에서 올린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잠시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이…….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국장님의 공부이고 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장조사를 할 때 실제 겨울철에 촬영을 했는데 고정식 카메라의 작동날짜가 잘못 찍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JTBC뉴스를 봤는데 KEI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처음부터 부실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나 봅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고 앞으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문제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봉에 올림픽 활강경기장을 준비하면서 환경파괴가 많았고, 지금 일곱 가지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대부분 환경의 문제예요. 거의 환경의 문제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오색삭도를 승인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까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하셔서 진짜 친환경적인 산악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케이블카에 6개의 지주가 들어가는데 그 지주도 환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주를 설치하게 되면 일부분은 훼손이 되지만 저희 대한민국 기술이 훼손됐던 부분도 거의 자연에 가깝도록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케이블카 설치도 환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환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 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의견을 포함해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하면서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단체에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국립공원위원회에 분명히 올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색삭도가 다시 반려된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 병해충방제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디엠제트는 세계적으로 환경이 제일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디엠제트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있어 이러한 일을 더 확대하고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녹색국 업무보고를 보면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 이런 내용이 있죠? 안 보셔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경제림 조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가치 있는 나무를 뜻하잖아요?

예.

책자를 보면 강원도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산림 중에 국유림이 한 80% 정도 되죠?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136만 9,000㏊입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한 55% 정도입니다. 국유림이 민유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산림의 한 24%가 국유림이고, 나머지 76%가 민유림인데 전국 국유림의 54%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림청 다섯 개 중 두 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도유림과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국유림보다 굉장히 많다면 도가 산림행정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유림이 거의 다잖아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연계가 되어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산림청에서 국유림에 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도 하고 임도도 하고 사방댐도 하고…….

큰 틀에서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관광에서부터 힐링, 체험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도에서 국유림을 이렇게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유림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2만 8,000㏊가 있습니다. 2만 8,000㏊가 있는데 확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정형편상 도비를 충당해서 도유림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유림을 확대하는 데 있어 사유림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면서요?

예, 전라남ㆍ북도라든지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지역은 산림청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강원도는 국유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도는 타도보다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산림만 나왔다 하면 “82%가 산지다, 산림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산림청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강원도의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강원도의 산림행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도유림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지자체와 관리소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관리소장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자체장들의 지위가 대단하잖아요?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들의 지위가 대단한데 관리소장이 상당히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미래는 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도의 산림당국에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 산림당국에서 산을 이용한 강원도의 미래를 계획하신다면 도유림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산림행정을 펼쳐야죠. 산림청의 허락을 받고 국유림을 개발하는 것과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도유림ㆍ사유림ㆍ국유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악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산림복지단지로 한다든지 수목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소유와 관계없이 산림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책사업으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모든 산이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 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는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으니까 녹색국이 아니라 산림국이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규제를 산림청에서 주도해서 풀고자 하는데 강원도가 주도해서 푸는 부분과 산림청에서 풀고자 하는 부분은 또 별개 문제예요. 산림청에서 산에 대한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가 산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도유림이 국유림에 비해서 6 대 4나 7 대 3 정도로 많다면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도에 와서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겠죠. 지금 산림청의 협조나 도움 없이-조그만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겠지만-강원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겠어요? 강원도의 미래는 산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거기에서 규제를 해서 다 묶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주도적으로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산에 두고 있다면 도유림이나 사유림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국유림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확대하려고 하는데 도유림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이 국유림을 이용해서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분이 여럿 있습니다.

사유림을?

아니,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이나 임업 후계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체험관광도 하는데…….

물론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청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들이야 당연히 지원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해서-산림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산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대규모 시설들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산악관광법이나 규제특례법이 제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산림청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면 소유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강원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예를 들면 관광산업이 되겠죠.-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산림과 관계되는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국장님도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5월에 TF팀이 구성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노재하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못했어요. 올해 시행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이 분기에 한 번씩 TF팀을 개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최기호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전국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산사태예방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산지 분야 제도개선 공모 우수ㆍ특별상,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우수상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산림에서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및 추진전략을 봐도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및 주민소득 사업 발굴ㆍ육성, 그다음에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산림가치 제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3대 규제개혁 속에도 산림 규제완화 부분이 있어요. 산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풀지 않고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산림에 대한 규제완화나 산림청 예산이나 또 산채,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 관광, 힐링, 임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녹색국의 명칭을 녹색국보다는 산림국으로 변경하는 게 산림청과의 유대관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월등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국이 크게…….

녹색국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볼 때 강원도 산림국이라고 했을 때와 강원도 녹색국이라고 했을 때-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달리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 또는 산림녹지, 환경산림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 줘도 되고요. 그래서 산림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산림청을 상대로 하는 모든 규제완화나 예산확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월등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녹색’이라고 하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환경, 환경녹지 또는 녹지환경…….

하여튼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산림하고 연관되는 부분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ㆍ낙산ㆍ태백산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촉구 건의안도 냈지만 낙산하고 경포도립공원을 폐지하면 이만한 면적의 도립공원을 별도로 또 지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여기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왜…….

과거에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할 계획으로…….

신청을 하면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공모를 받아서 하고, 다만 경포나 낙산도립공원 해제의 추이를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그러니까 도립공원을 해제하면 그만큼 어느 지역에 공원부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는 게 좋지만 의무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묶다보면 또 그 지역이 규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의무적인 게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7쪽,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철원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DMZ는 남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 정도 있기 때문에 UN에서 원하는 것은 남북한을 다 묶어서 해야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게 철원 때문에 못하고 매년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UN에서 남북한의 비무장지대 전체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바람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철원에서 반대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상당한 규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하면 더 규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ㆍ수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브랜드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치상승을…….

그런 것은 있죠. 하여튼 철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북한 전체의 비무장지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잘 들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은 거의 산림청 취지에 맞는 조림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조림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종이 한 마흔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3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은 게 소나무이고, 그다음에 자작나무, 잣나무, 낙엽송 이런 순으로 조림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밀원수종 같은 것도 확대해 나가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든지 재선충병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취약수종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로 제일 가격이 높은 게 낙엽송입니다. 지금 낙엽송이 4순위 정도 되는데 소나무를 뒤로 미뤄서 낙엽송과 자작나무, 그다음에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는 금강소나무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공림과 천연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공림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패한 것도 있고 또 벌기령이 완화되는 바람에…….

인공림이 몇 % 정도 되나요?

한 6 대 4 정도 될 겁니다.

강원도에 인공림이 40%나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종갱신 사업을 해서 조림된 게 40%라는 얘기잖아요?

실제 통계상으로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조림을 한 면적만 따지면 강원도 산림면적보다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령의 차이가, 60년대~70년대에 치산치수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조림한 것을 대비해서 그 이후에 전체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60%~70% 정도는 새로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강원도가 고령화되듯이 마찬가지로 나무도 다 고령화된 것이죠. 어린 영급이나 중간, 청년, 장년, 노인층으로 숲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산치수사업을 한 이후에 산림이 지금 엄청 노후가 됐어요. 통계를 받아 본 게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통계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등급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선도해서 영급을 조정하는, 경제적인 산림을 갖기 위해서는 영급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20% 내외로 알고 있는데, 40%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어쨌든 수종갱신사업을 하다 보면 인공림은 점점 늘어나고 천연림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 대부분이 일반 소나무, 그리고 참나무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게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공림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고 수종갱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종갱신사업을 하다 보면 벌채사업도 하잖아요?

예.

아까 김용복 위원님도 펠릿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가를 못 맞추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임지잔재를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수집비가 워낙…….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벌채를 하고 임지잔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산림의 모든 기반은 임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산지 같은 경우는 타도보다 험준하고, 임도 밀도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만 지형이 험준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계화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 있고, 또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정년이 보장되는 영원한 직장이어야 하는데, 또 산재위험도 높고 단가도 싸고 하니까 기피합니다. 그런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저희 도가 타도보다 더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지잔재에 대한 수집비용,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임도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도여건을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임도를 가지고는 기계화가 되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치산치수사업을 할 때 나무를 정확하게 맞춰서 심은 게 아니어서 외국처럼 자른 다음에 막 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지금의 임도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비, 지방비 막대한 예산으로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산림효율화, 경영효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약된 경제림, 어느 한 섹터를 딱 정해서 산림청에 요구하세요. 강원도에서 산림효율화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해 볼 테니까, 산림에서 벌목을 하고 바로 임도에서 작업을 하고 잔목도 제거하는 등 기계화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효율화사업을 강원도가 주도해서 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사업을 해도 이런 임도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기본조건이 최소한 1,000㏊가 돼야 합니다. 1,000㏊가 되는 지역에 10년 동안 매년 10억 정도를 하면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한 100억~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임도, 작업로, 소득사업, 산림이 황폐화된다면 복구까지, 당연히 조림을 포함한 숲가꾸기사업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을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지금 2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선도산림경영단지 같은 것을 확대해서 산림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집약된 경제산림에 대한 시도를 못해 봤어요, 그렇죠?

예.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디에 뺏기지 말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규모화된 산림단지를 선정해서 산림경영, 목재, 임도, 기계화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만들면 정말 산림수도 강원도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추진단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추진단장님 좀 잠깐…….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입니다.

단장님, 요새 고생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KEI,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입니다.

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입니다.

KEI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경위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작년 12월 24일에 양양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초안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지만 국책기관인 KEI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과정 중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있어서 KEI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그쪽으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보도가 게재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심상정 의원이 KEI에서 자료를 받아서 JTBC나 뉴시스나 몇 군데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2월 2일 어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KEI의 내용을 포함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했던 일곱 가지 중에 환경과 관련된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라든가 산양문제 추가조사,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그다음에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양양군에 보완을 하고 본안에 수록하도록 통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직책이 단장님이신가요?

예, 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예.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19시간 전에 뉴시스에 뜬 것과 7시간 전에 JTBC에 떴던 내용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강원도의 대응방안은 뭐예요?

지금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받았던 자연환경영향조사서와 그다음에 신규로 다시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지적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본안에 반영을 한 뒤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내용만 있는 초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본안을 심의할 때는 그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일부 상류정류장 축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본 평가서에 정확히 반영될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 측이나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원점부터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만 강원도가 대응을 하면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예.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지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동료 위원조차도 이러한 기사가 인터넷에 뜨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양양군민이나 강원도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적절하게 대응, 기자회견이나 언론브리핑을 왜 못하세요? 뉴시스나 JTBC에서 그렇게 보도 기사를 낸 것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브리핑하시면 되잖아요?

먼저 초안을 제출했을 때 언론에서 한번 제기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산양을 찍은 날짜가 2011년도인데 그것을 초안에 수록했다 이런…….

아니, 카메라 날짜가 잘못된 그런 지엽적인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시간 전이나 19시간 전에 이런 뉴스가 뜨면-제일 먼저 뜬 게 19시간 전이에요.-단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발 빠르게 “그것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적절히 맞받아 쳐야죠.

본안평가에 정확히 작성돼야 할 사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일일이 도에서 대응하거나 양양군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제대로 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의회에 더 하실 말씀이 계세요?

저희 당초예산에 금년 사업비 10억만 계상이 됐는데 양양군과 협의해 본 결과 금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가 102억 정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군 부담 빼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인 20억 정도를 추경에 더 반영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공식라인이나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지휘부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오색삭도 국비확보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으니까 선제적인 공격방법의 일환으로 도가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예산을 세워서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그래야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강원도의 의지를 보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을 할 때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40억 세울 수 있는 대로 일본말로 진짜 이빠이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나 환경단체나 도민들한테 강원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온 공식답변이나 비공식답변이 무엇이냐면 10억이나 얼마나 국비를 받아오면 어쩌고저쩌고,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0억이든 40억이든 50억이든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관계, 그다음에 금년에 필요한 양양군의 최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따져서……. 그리고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추경이 한 5월 정도인데 그전에 양양군에서 그 돈을 다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러한 여부를 다 따져서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추경에 20억 정도를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20억 세우시나요?

예, 세웁니다.

반드시 세우세요.

예.

그때까지 제가 농수위에 있으니까, 어쨌든 오색삭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때 오색삭도에 필요한 예산 20억, 저도 안 잊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흐리멍덩하게 해서 뺏기지 마시고 반드시 20억을 올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에 월정사 팜스테이와 관련된 예산 2,000만 원이 날아갔죠? 그것도 더불어 추경 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탁 단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단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삭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억을 담는 것이야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올해 양양군에서 102억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에 지사님과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국비 230억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와 그런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우선 방안이고요, 만약 국비확보가 진짜 어렵게 된다면 양양군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선책으로 도에서 추가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런 데 융자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심영곤 위원님도 걱정을 했고 강청룡 위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늘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무마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언론보도 얘기를 하셨는데 호텔추진이라든가-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상부에서 계류하는 데 대한 대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사님이 올림픽테스트이벤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색삭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으십니다. 산지관광활성화 해서 옛날 전경련에서 발표했던 호텔이 들어서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산악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우리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사님께서 언론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5분만, 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셨으니 질의보다는 몇 가지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경협사업으로 재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유실수라든가 경제성 있는 나무까지로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국 신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지사님 신년연설을 보면 산악관광이 포인트이고 아마 녹색국에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얘기했던 것만큼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국이 아니더라도 산림ㆍ관광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환동해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유용되는 공유수면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존에는 공유수면 같은 것들이 기재부의 땅으로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백사장에 방풍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거기를 캠핑장으로 조성한다든가, 물론 해변에 대단위 캠핑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사장에 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식재해서 농가소득이나 어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환동해본부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산림소득 분야에 대한 가뭄대책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가뭄, 한해로 인해 산림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추경에 담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답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전문가인 공직자분들께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신 최기호 녹색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임명을 받으시고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기호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강원도만의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금번 회기에 예정된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연휴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가족ㆍ친지와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고 3월 회기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