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이번에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내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비슷한 형태로 도정에 대한 행정연수가 운영되는데 관내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안하셨죠? 지금 조례에 보면 관내 대학생들이 도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40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름방학에 20일, 겨울방학에 20일 정도 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실습공무원 체험을 하나요? 한 100명에서 200명 됩니까,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더 확대해서 100명 정도로 할 수는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범으로 30명 해 보고 반응을 보고 확대할 용의도 있다?

그다음에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해서 여름방학 20일, 겨울방학 20일 하는데 30명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명이 실습공무원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9급 공무원들은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받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남용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명을 강원도 실습대학생 운영 조례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현재 공무원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용될 소지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혹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율을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제안하신 유정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해서 자본금 5억 증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뒤에 수반되는 사업비라든지 인허가 등 많은 어려움이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자 5억 더해서 자본금 10억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설비 40억, 통신비 6억 이 정도 외에 나머지는 다 자본으로 남는 금액이더라고요, 물품비나 예비비도 그렇고. 본 위원은 개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디엘이노베이션하고 투자협약서 말고 계약서도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받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를 사전에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사장님은 이것을 숨기고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디엘이노베이션하고의 투자협약서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혀 몰랐어요.

디엘이노베이션에서 추가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겠다는 투자협약서가 있는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상도가 안 맞는 짓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간도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숨기셨습니까?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시내면세점을 하겠다는 투자협약서까지 있는데,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도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입니까?

더군다나 알펜시아에서 디엘이노베이션에 현물출자까지 했어요, 7억 상당의. 그러면 동업자 아닌가요? 글쎄, 7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사후면세점을 잘 해 보자, 또 추후 올림픽이 다가왔을 때는 시내면세점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계약서가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도에 안 맞게 갑자기 알펜시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자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갑인데 갑임을 이용해서 투자협약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시내면세점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시내면세점이 없는 곳이 강원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좋겠다. 조금 전 조율과정에서 일단 라이선스 취득 후 디엘이노베이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지금 답을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방안이 없으면 상황이, 이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 각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동의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대두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만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시달리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기조실 가족들, 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그랬는데, 6조 49억 원을 목표로 두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6조 49억이라는 2017년도 목표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사와 기조실장님, 실ㆍ국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올해 20대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도 아마 어수선할 것이고, 국비 신청을 5월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출향도민이나 도 출신 정부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아주 유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이 목표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 우리 강원도는 선거구가 8개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유력 후보자들한테 강원도에 필요한 계획서라든지 공약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제출해서 공약에 담아 달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 도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은 파견하고 2개 시ㆍ군은 자체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힘을 쓰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울본부에 파견을 안 한 7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려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우리 강원도와 중앙과 연결고리를 만들자,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러는데 현재 7개 시ㆍ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려나 참여시킬 방법, 특단의 조치가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올해 기행위 6년째거든요. 그 답변을 지금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5년째 그 답변을 듣고 있는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인센티브를 한번 주어보자, 파견시키고 잘 참여하고 강원도 예산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보자, 그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반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준다든지, 또 재정보전금을 표시나게 주어서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답변도 제가 5년째 듣고 있고요. (장내 웃음) 그 답변도 5년째 듣고 있거든요.

참여한 시ㆍ군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서 참여 안 한 시ㆍ군에 홍보전략으로 쓰겠다, 그 답변도 제가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아마 시ㆍ군에서도 1억 이상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판공비도 주고 중앙부처 직원들 식사대접도 하고 선물도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시ㆍ군으로도 가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들은 국비나 도비를 편안하게 앉아서 받고 재원이나 인력 투입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시ㆍ군들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홍보 그것은 제가 5년째 들었는데 안 되고 독려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 보자고요. 당장 추경에, 아니면 재정보전금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시ㆍ군에는 이러이러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미참여 시ㆍ군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을 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