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조영기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에 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망으로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30년 이상된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낙후된 동해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국가 미래발전과 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관철하고 철도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 용역결과와 같이 용산~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과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시고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직무대행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으로 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 호선될 경우에는 거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김성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영기위원장직무대행
장세국 위원님께서 김성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세국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성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김성근 위원장님의 선임으로 임시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마이크가 불편해서 앉아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300만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이제는 조기착공이 아니라 즉시 착공입니다. ‘조기’라는 단어는 이제 어울리지 않고 즉시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6명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기 임시위원장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할 특공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숙원사업을 풀고자 죽을 각오로, 한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아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1인 시위도 다 하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KDI 원장님과 본부장님들, 연구원님들도 다 만났고 저번에 기획재정부 차관님도 만났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호소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서고속화철도, 정말 험난한 특위에 함께해 주신 9명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선임은 끝났고 부위원장 선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유정선위원
장석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장석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유정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장석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석삼 위원님께서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석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방금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받은 장석삼 위원입니다. 아까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의지를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능력과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30년 묵은 때를 같이 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 강원도의회에서 제일 활기 넘치고, 제일 앞장서서 묵은 때를 해소할 수 있는 감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 석에서 보아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 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 석 다음부터 성명에 따라서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희주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이희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는 당연히 최원식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오나 금일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 참석차 긴급히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세종시 방문 집회,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중앙부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30년 된 오랜 강원도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이나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수도권과 강원도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에서는 도의회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공조해서 예타 부속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리적ㆍ객관적으로 분석을 유도하는 등 경제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예타 관련 기관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ㆍ협의해서 주요 쟁점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강원도민이 갈급하고 애원하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BH와 기재부, 그리고 KDI에 전달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기통과와 사업확정이 관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어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업무는 건설교통부 도로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철도과에는 과장 1명과 4담당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업무는 국가교통망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추진상황입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 공약사업이자 30년 된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의 중심지 도약을 위한 향후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핵심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필수사업이자 전 국민이 수혜자인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총 연장은 191.95㎞이며 이 중 1구간인 용산역부터 춘천역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미개통 구간인 2구간은 춘천역부터 속초까지로 총 사업비 2조 2,114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상황입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이미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역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서 대안노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결과에서는 평일과 주말, 또 성수기 관광수요가 포함되면 경제성 BC가 0.97까지 도출되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주관으로 2014년 5월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차 점검회의와 실무회의를 포함해서 수차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타 대응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도의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시설공단 등과 공조해서 BH와 기획재정부, KDI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반영을 협의하는 등 전략적ㆍ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를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 예타 관련 기관, 또 기재부 앞에서 의회 차원의 릴레이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기재부, KDI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함은 물론 지역 대책위원회 공동 집회에 현재 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집회나 기재부에 방문을 해서 기재부장관에게 건의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책위원회에서도 도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기재부, KDI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건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와 도의회 주관으로 예타 통과 관련 대책회의를 도 지휘부, 도의회 의장님, 도 국회의원, 4개 시장ㆍ군수님과 함께 개최하였으며 기재부 주관으로 예타부서 주요 쟁점사항 실무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예타 통과 관련 언론보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앞으로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운영비용 반영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춘선의 연장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경춘선의 유지ㆍ보수 인원을 기초로 적정한 유지ㆍ보수 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기 관광수요 반영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단풍철 등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는데 성수기의 교통량은 일반 평일보다 20% 이상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한 관광수요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추조사 터널사업비 반영입니다. 현재 KDI에서는 개략적인 표준단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토부에서 시행한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현실적인 터널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 주신 도의회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와 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희주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과정 중에서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30년까지나 늦어졌다고 보는지 가장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실무적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성 분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익과 비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께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할 때마다 BC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기재부나 KDI에 요구해서 강원도에 유리한 점을 많이 발굴하고,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아까도 보고드렸지만-국토교통부에서 대안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철될 때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강원도에 대한 홀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서울~속초동서고속철도특별위원회가 조직돼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대충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사업이 이루어져서 강원도민, 속초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도 각별히 많은 관심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재부 2차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얘기만 듣고 결국 돌아왔는데, KDI 의사결정 부서와 우리 강원도가 비선으로 정보를 소통하는 라인이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 것이 지금 인적인 네트워크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일~3일 정도 방문해서 개별적ㆍ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KDI도 현재 미온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없고 특히 기재부 쪽은 저희 강원도와 협조가 잘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쟁점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도 계속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기재부 2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느끼는 바도 기재부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잘되고 서로 가급적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는 것 같은데 KDI와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뒷받침하는 실무라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주일에 2일~3일 정도 가서 담당 소장, 실장, 부실장과 미팅을 하면서 강원도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 큰 저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KDI라는 데가 원래 자존심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만 하지 절대 대외적으로 표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보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려고 하는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실정을 반영하려고 하는 감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느낍니까?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될 것이라고…….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지휘부 쪽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특위도 구성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서울~춘천 간 98㎞는 운행 중이고 앞으로 94㎞가 남았는데 서울~춘천 간을 고속화철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쓰지 않아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과거에 통일호가 60㎞/h~70㎞/h로 다닐 때는 안 됐습니다만 ITX가 들어오면서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속화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ITX 단위인 160㎞/h~180㎞/h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형개량은, 철로개량 일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 예타가 통과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어차피 선로개량은 필요합니다.

장세국위원
현재 선로 가지고는 고속화철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손을 봐야한다는 거죠?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250㎞/h이면 굴곡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부 개량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부터 중앙선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2월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유정선 위원님, 한기호 의원님, 정문헌 의원님, KDI 원장님, 그리고 실무팀장님인가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타당성조사 안 나온다, 0.75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빨리 예비타당성조사를 발표해 달라고 하는데 발표와 즉시 부결이에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하고,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에 주파하는 것이잖아요? 250㎞/h로 가는 것으로 나왔네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자리에서 한기호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0㎞/h로 가려면 땅속으로 가야 되는데 킬로수를 180㎞/h로 낮추고 지상으로 가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실무자는 강원도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80㎞/h로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는 특성상 경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80㎞/h이든 240㎞/h이든 터널로 가야 합니다. 교량으로 가면 더 비쌉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향이 고속화철도는 250㎞/h로 하는 것도 있고, 언뜻 생각할 때 속도가 250㎞/h에서 180㎞/h로 줄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와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현재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가 180㎞/h로 오죠?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서울~춘천도 250㎞/h로 맞추는 것인가요, 아니면 180㎞/h로 놔둘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용산역에서부터 춘천~속초까지 다 250㎞/h로 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공사비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갑니다. 예타 통과된 후에…….
평우
남평우위원
현재 철로로도 250㎞/h가 가능하다? 일부만 개량…….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중앙선처럼 선형개량이 일부 필요합니다, 굴곡부는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DI도 만나 봤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180㎞/h로 오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전 구간을 250㎞/h로 간다면 의미가 있는데, 길이는 98㎞, 94㎞이니까 비슷하네요.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180㎞/h로 오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250㎞/h로 간다? 그 자리에서 180㎞/h로 가서 10분 늦어지면 어떠냐는 얘기가 의논이 됐었어요. 또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땅속으로 가면 그게 뭐냐, 땅속으로 가면 터널만 보이는데, 강원도가 제일 부르짖는 게 관광인데 사람들이 서울부터 속초까지 땅속으로 냅다 달려서 빨리만 가면 최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선거도 끼어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뭘 한다고 그것을 발표할 상황도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꼭 오픈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강원도의 관광1번지 정책에 맞는 것이냐, 고속으로만 가면 최고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10분 더 빨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나중에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월 18일에 점검회의를 하고 2월 말에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회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BC에 대해서 아직 오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회의에 대해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세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반영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점검보다 실무 쪽으로 접촉…….
석삼
장석삼위원
됐습니다. 회의 결과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것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BC분석 결과를 2012년도 5월에 최종적으로 했을 때 0.97 나온 것에 비교해 보면 0.08정도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자유학기제라든가, 여기 보면 관광수요의 날짜를 60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관광수요의 날이 75일 정도로 나와요. 공휴일을 빼더라도 성수기나 단풍철, 여름휴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휴가도 분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월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이 바글바글해요. 그만큼 이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여가시간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관광수요 기간을 60일로 반영시켰는데 KDI한테 현실적으로 60일이 아닌 조금 더 산계한 날짜로 보강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표방하는데 여기에 대한 BC평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미래 수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확정된 사업 이외에는 반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KDI 방침상.
석삼
장석삼위원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개성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연해주를 거쳐야 하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니셔티브를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DI라든가 기재부에 가셔서 얘기하실 때,-호남선이라든가 영동선이라든가 경부선 이런 부분들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과 맥락이 같을 수 있지만-이 부분은 색다른 관점에서 반영해 달라고 충분히 부탁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열차의 기본 출발지가 고성, 속초가 돼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이게 평양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이희주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