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이영재 위원님!

지금 자료를 호치켓을 찍고 있으니까 바로 올 겁니다. 제가 제안설명 먼저 드리고 나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1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06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77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53억 2,3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입은 5,200만원으로 축산물·대부업·계량기 등 관련법 위반 과징금 2,800만원, 유기질 비료,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2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70억 3,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3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38억 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53억 1,5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88억 3,6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2억 700만원, 부동산교부세 130억 3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131억 9,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재산세 1,929억 3,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2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9,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4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30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 8,400만원으로, 구시책개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86~87쪽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강화 및 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7억 600만원을, 88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8억 3,200만원, 89~9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2쪽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200만원을, 93쪽 재무활동비는 총 130억 7,9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등 기금전출금 2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9억 8,7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활성화 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나들가게 지원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33쪽 물가안정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9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6억 500만원, 166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2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6,300만원을, 1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5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20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4,400만원을, 217~2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55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 264억 4,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5억원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에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사업 및 예치금 등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입니다. 1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2,4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4억 1,4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8억 2,9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006억 7,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3,629억 1,612만 4,000원 대비 10.4%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8,964만 1,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367만원이 감액된 254억 8,3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등 12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7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60만원이 증액된 7억 8,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관리 3개 사업입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1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6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5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9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2개 사업 2억 6,056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및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은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질의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괄질의 한 후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충분히, 3분이 아니라 10분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가질의 할 때 그 과에 대해서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히, 추가질의 할 때 적절히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만 질의하시고 어느 분은 질의를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요가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일문일답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 때는 그 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을 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복지비가 54.5%, 정말 이미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외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개선, 아이디어, 또 타구,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 또 주민들이 많이 특별한 사항을 요구한다, 그 외에 특수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사항 역시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출한 자료로 세밀하게 산출기초 기재 안 해서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복합기 교체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 2011년도에 구매한 아주 오래 된 노후된 복합기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불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이 왜 증액했냐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2003년에 최초로 열렸는데 거기에서 회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6년간 동결되고 있다가 올해 7월 11일 날 공동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에서 100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수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지자체입니다. 송파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1,500만원의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다가 1,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무적인 겁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전체 공통사항이고 전체 228개 지자체가 다 가입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출금 3억 2,500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금액은 공단 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경영기획팀의 운영비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서 2020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약 4.2%가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2.8%이면서 자체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지 자연증가 소요분이 1.4%, 2개를 합쳐서 4.2%의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급 지급,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평상적·일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인상이 1년에 3억씩 증가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가는데 이거는 시설공단의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구비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350명에 달하는 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감축해야 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니,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매년 3억씩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면 긴급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인원수는 너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인력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단으로 이관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공단 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이라든지 또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단이 조금 더 구비 부담을 안 주고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돼야 한다고는 생각됩니다.

매년 3억씩 증액이 되니 인력을 감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력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100만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래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간주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책자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인쇄비 반영된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 전년도 수준인 2018년도 수준으로 상향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97페이지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당초에 위원수가 6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정책발전위원회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위원수를 5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열 분을 조정하면서 회의 개최수도 자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분과를 4개 분과로 조정하면서 한 4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또 환류도 해가면서 정책실현의 신뢰도를 갖추려고 이러한 토론회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와 내년도에 통합 토론회를 할 때 아마 같은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와는 분명히 다른 수요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토론회를 만들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대토론회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이런 자리가 개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올해 나왔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검증해서 반영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내년에 한다면 또 다른 욕구가 나오고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 자체로 모든 것을 100%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토론회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모든 회의를 통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당장 해결할 부분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기 위한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이지…

그 부분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100%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똑같고 후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집행부라든지 회의를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계층별로, 연령별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드시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민선 7기 핵심 현안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300명의 여론수렴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현안사업이라는 게 반영이 됐을 거고 여론수렴도 했을 거고, 내년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300명을 위주로 했으면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줄여서 2,000만원 예산 정도로 하고 또 내후년에는 다시 4,000만원 들여서 300명 정도 하고 이렇게 과제별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님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300명, 예를 들어서 5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아까 우려하셨던 계층별로 다양하게 모아서 범위에 맞게, 개최시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해서 내년에는 한 2,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주요 타깃을 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극대한 효과를 얻을까 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기로…

그 부분들도 다 송파구민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내년에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구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대통합토론을 개최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많은 대상 계층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가장 현안인 사업대상이 어느 직군이냐, 어느 분야냐 라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해본 거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전체적인 대 구민을 다 모아서 통합토론회를 개최를 하자.

원탁토론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또 어느 회는 어느 특정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 권역을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통합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된 것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한 300명 정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깃을 청년이 19살부터 39살까지가 청년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19살부터 39살까지 연령대를 모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들의 고민과 이런 것을 들어보자고 해갖고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300여명을 갖다 송파구민으로 구성을 해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도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사업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타깃을 그렇게 지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마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따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업무 지원관련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송무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법률자문수수료라든지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경우로 자문료가 늘어난 것이고요.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승소율이 조금 좋지 않아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의 자문료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소송업무 지원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는 변호사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에 내려온 것 중에 변호사 인건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여기에 안 들어 가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변화 되고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하나하나…

지금 현재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를 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한다면 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법률자문료 성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한 분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사항을 자문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법무법인이라든지 개인 변호사라든지 3명에서 4명 정도의 전체적인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검토도 하기 때문에 꼭 변호사 1명을 채용해서 그 채용한 만큼에 대한 인건비만큼 예를 들어서 자문료가 줄어든다 정비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심도있게…

불복을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소송이라든지 다른 것을 집행해서 하기는 하지만 불복하기 전에 어떤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는 건수들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일을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50만원은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을 늘리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문을 갖다가 행정을 잘하면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법무역량 행정강화라고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법제교육에 법제처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료로 강사를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법무소송이나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제처에다 요구를 하면 전문강사 파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에서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50만원을 감액해서 비용을 절감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저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일부 공감도 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집행부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회에서도 어떠한 예산에 대한 의결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런 것이 없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 정도는 편성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어떤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다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라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작년에도 담당 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그 자투리 금액 때문에 또 좀 논란도 있었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다 편성하느냐 라고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여기에 나오는 순수한 예비비하고, 또 하나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양쪽에 고민을 하다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넣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예결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의 증액·삭감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디에 넣는 게 더 타당성 있느냐 라고 고민들 많이 해주셨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넣는 것으로 하자하고 결정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예비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비비는 구 전체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예전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1%에 거의 가깝게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삭감된 금액을 증액 편성할 때는 예비비에는 넣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다 예비비로 넣으면 되는데 2014년도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아니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증액·삭감 내용은…

증액·삭감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어쨌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증액·삭감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4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논란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을 위원님은 ‘자꾸 집행부에서 증액 건에 대한 수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밤도 샜고 그다음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거를 수용을 했다.’라고만 미루지 마시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런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는 ‘도저히 집행을 못 한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됐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수용을 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셨던 거고…

올해 와서도 집행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결국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과 기간제 5명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소상공인은 약 3만 5,500개소, 종사자수는 6만 5,000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풍납동에 설치 예정인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희망플래너 활동을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세무‧법률‧노무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00만원, 소상공인 지원책자 안내서 제작, 사무용품 등에 1,7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교육 등에 450만원,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매비로 32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0 받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1인, 2인 가족 형태가 많습니다. 어디 찾아가서 세무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경기침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플래너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상공인 3만 5,500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 1만 개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접상담 3,500건을 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센터에는 1명이 배치될 겁니다. 전화를 받고…

찾아갑니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상황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8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적 지원의지 표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상공인단체활동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5조에 보시면 그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에 집행이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상공인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비로 5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600만원 중 국비 7억 500만원, 시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5억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큰 테두리가 도시농업 활성화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아까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안에 한꺼번에 실려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상자텃밭사업이 1,500, 1,500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만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안 계셨어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친환경 솔이텃밭 2개소,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 상자텃밭 33개소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단, 신규사업으로 올린 1,500, 1,500은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시에서 1,500을 줘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어린이집, 이제 대다수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에다 돈을 내려 보내줘서 텃밭을 구매해서…

그것은 공선법 때문에 개인 민간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학교텃밭은 상자입니다. 상자를 조성해서.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자텃밭입니다. 상자로 이렇게 5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학교의 유휴공간이나 옥상,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야채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교육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 나머지 부분 내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158쪽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게 큰 테두리의 사업명입니다. 여기에는 주말농장 이런 농업과 관련된 사업도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말농장 관련된 일반적인 농업사업, 또 하나는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1,500, 1,500 각 부담하는 3,0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한 주말농장과 관련된 사업도 별개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3,000만원.

3,000만원.

상자텃밭은 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주말농장에 다 포함…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000만원.

370입니다, 다 합쳐서.

그거는 없습니다.

도시농업은 금년 3억 5,000을 갖다가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최소한 부분만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처럼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는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비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 1명을 채용한 부분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6,345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70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과의 계약팀에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노조가 서울시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25개 구청 전 무기계약직을 함께 노조협의를 하는데, 금년도 3월 달에 무기계약직 호봉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용직근무도 최대 3년까지 호봉에 인정을 해주도록 협약을 서울시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무기계약직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3년을 소급해서 금년도 1월부터 봉급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총무과 예산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소급해서 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호봉을 더 올리는 봉급을 책정하다보니까 기본급이 1,484만 6,000원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연차적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금이 216만 5,000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701만 1,000원으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1,70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똑같이 앞으로 한 호봉씩 계속 올라가기로 협약에 의해서…

그 무기계약직은 몇 년 무기계약직이에요? 장기?

예.

그러면 거의 정규직이나 다름없이 된 거네요?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만 아닐 뿐이고 공무원연금만 해당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9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한 10여년 됐는데, 그때에도 아마 공고는 다 했을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어디 부서에 많이 근무하냐면 공원녹지과, 녹지관리라든지 공원 가로수 물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재활용과, 치수과 이런 데에 단순노동 하는 데 그런 사람들을 공고를 다 해서 뽑습니다.

지금 5급 공무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시죠? 5급 공무원께서 받으시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연봉이 한 7,000 정도.

그런데 이분은 8,000만원이면 더…

지금 그분이 8,000만원 정도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뭐… 이 사람은 연봉 한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이내에 무기계약직을 뽑은 적은 우리 구에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0년 전.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들 그런 생각으로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소송 내지는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양반들은 우리 구에 지부를 두고 있지, 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채용은 우리가 하는데, 협약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약은 구청장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럴게요.

나중에 근거조항은 알려주시고요.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수입으로 교부받는, 전년도에 284억 4,94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9억 4,912만원입니다. 15억 정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건 우리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27.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징수교부금 예산이 왜 2019년도보다 15억이 줄어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가락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매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 시세입의 감소로 부득불 징수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이 작은 284억 4,9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복사 하나 해서…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안 줬던 그거 소급해서 3호봉을 같이 합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사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또 정년이 있어요.

이 양반이 96년도부터 근무하다가 2009년도 당시에 무기일용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이게 전환된 것입니다, 일용직이었다가.

예, 2009년도에.

그거는 현재 호봉이 일용직에는 그 사람들 할 때 규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2018년도에 “노조 협약에 의해서 그때 것도 줘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회사에 근무했던 호봉을 안 쳐주다가 몇 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관련 직종에 근무했던 회사 이런 것도 호봉에 써준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금년도 3월 달에 협약이 됐는데, “소급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줘라.”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준 거예요.

예, 올해 1년 치만 소급…

예. “경력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96년도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2009년도에 상용직으로 됐는데 계속 봉급을 받아왔어요. 상용직으로 처음에 2009년도에 됐을 때는 1호봉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호봉은 안 쳐주고 그냥 2009년도에 1호봉으로 쭉 오다가 작년도에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근무한 경력 중에서 최대한 3년을 인정해서 호봉에 합산해줘라.

예, 2009년도.

1호봉.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도 질의하신 내용 없으시죠?

예.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서 전년도에 4억 6,321만원이었는데 1억 56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상 발송 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석 세무2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죠?

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227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업무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지방세법｣이 개정 완료되었으나 금년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처리토록 부칙 제13조에 의해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편의 및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인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동시 신고·접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한 달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 시 우리 구 주민들의 신고 예상인원은 약 1만명, 하루에 450명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필요인원으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세, 시세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구세는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것은 2014년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할 때 2014년도부터 원래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칙에 예외로 해서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유예했던 것을 내년부터 송파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로 2개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와의 지방세 관련된 세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그동안에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서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세무서에 그동안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 신고·납부한 금액 중에 90%는 국세로 가고 거기에 대한 10%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로 넘어왔던 소득세목입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세로 독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납부세금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똑같이 신고·납부를 받도록 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납부를 한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구하고 같이 신고·납부를 받는데 아마도 국세청보다는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로 많이 올 것이다. 다만, 그래서 국세청으로 가는 인원은 반 정도, 우리 구에 오는 인원은 반 정도로 예상해서 1만여명 이상이 5월 한 달간 우리 구로 와서 신고·납부를 할 텐데, 세무과에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세목을 하는데 있어서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6층에 한 달 동안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5월 달이 지방소득세에 관한…

그거는 재산세 지방세이고…

종합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였는데 그중에 90%는 국세로 가고 10%가 지방소득세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세로 내년부터는 10%는 지방소득세다.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같이 신고를 받아서 90%는 국세청, 10%는 우리 지방세…

예전에도 90 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다 신고·납부를 했죠.

세무서에서 받던 세금을 구청에서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저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44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활동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면 1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보 내지는 ‘세금은 안 내고 나중에 안 낼 수 있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따박 따박 월별로 냈지만 이제는 매번 해보니 사실 10%를 절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연납하는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하고요. 공사차량, 예를 들어서 가락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렇게 공사가 많을 때는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타 시·도 체납차량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영치를 하면 그 수수료가 30%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공사가 끝나고 지방에서 오는 유입차량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 그 또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재무과장 이재영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세무1과장 조희재 세무2과장 이강덕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사회복지과장 김영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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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