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안에 장애인의 조항을 넣는 것보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서구 구의원으로서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부에서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장애인 2,550명에게 1인당 35만 원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의 평가 기준이 이 장애인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제반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 용어가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듯 장애우라든지 이런 용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법령상 쓰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에 저희들 계좌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험 상품에는 여기가 저축성 보험이겠죠. 아무래도.

여기 연금보험에는 연금보험의 구조 자체가 사망보험금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축성의 효과가 제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0년에 3%?

제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시다시피 보험상품에는 아무리 저축성의 효과가 크더라도 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적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면 다른 타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몇 %로 보장받고 있습니까?

이게 분산으로 예치하는 이유가 안전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후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보다는 제1금융권을 위주로 그렇게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구조 자체가 보험금, 우리가 내는 예치금 안에 보험금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축성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품으로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1금융권 위주로 그렇게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이 약 12억씩 들어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10년 기간입니까?

이게요. 계약을 하실 때 과장님하고 저기 지점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보험회사 이사?

이사장하고 저기는? 저 보험회사는 누구하고?

계약서에는 대표지만 그 담당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계약이에요. 이게 12억을 10년 예치하면 중간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모집 수당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계약은 우리가 관공서에 달서구청이라고 하면 달서구민의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아니면 대구, 경북 총 책임자하고 다이렉트로 하셔 가지고 모집 수당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이나 장학재단에. 그런 식으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막 12억씩 이렇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에 예치를 시키는 것은 중간에 그런 타 금융기관보다 이게 이자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중간에 발생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후원금이나 장학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충분히 관여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켰을 때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수당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굉장히 컸어요. 크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 계약자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싫다면 보험회사에 예치를 하지 말고 제 말대로 제1금융권 아까 말했던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우리 빅3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안전한 데다가 예치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이 보험회사의 상품 구조상 큰돈을 예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전해 주고 보험금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빼고 남는 적은 부분에 저축성의 효과가 있지 그래서 목돈을 예치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품이 여러 가지에 어느 상품이든 다 보장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요. 어느 보험 상품에는 다 보장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변형해서 구조적으로 중간에서 변형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 갖고 잠깐 봤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5,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12억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느낌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금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