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사업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관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과 함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접경지역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1쪽부터 4쪽에 이르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에 법에 의거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접경권 3개 시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2030년까지 20년간의 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현재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또 당초 이 계획이 수립될 때 기존에 진행되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시ㆍ군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망라되다 보니까-사실 또 급하게 추진됐었고요.-발전종합계획 165건의 총사업비가 민자까지 해서 18.8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금액을 축소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실효성 있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접경지역 시ㆍ군협의회에서, 인제군수님도 그런 요구를 하셔서 사실 제가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한기호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1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돼서, 기재부가 이것을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자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기재부를 압박하면 또 새로운 예산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결국 저희 3개 시도가 금년에 강원도 4,000만 원, 경기도 4,000만 원, 인천 2,000만 원 해서 이번 추경에 총 1억을 세워서 발전종합계획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계획이 됨으로써 저희가 기재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인 고성부터 김포까지 도보길 내지 자전거길을 조성해서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고 또 주요한 테마나 역사관광지, 안보ㆍ생태관광지를 연결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2011년부터-정확하게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현재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국ㆍ도비까지 해서 750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부터 고성까지 345㎞ 중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총 446억으로 230㎞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0억 정도를 투자해서 5개소 95㎞ 정도를 조성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길도 만들고 도보 트레킹길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기간망 도로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국도, 또 지방도 사이에 끊겨진 도로 이런 것을 잇고 또 굴곡된 것을 펴는 식으로 해서 접경권에 도로망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 강원도 구간은 총 194㎞ 중 82㎞ 정도가 개량대상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부터 2016년까지 해서 총 290억 정도가 투자되고요, 양구 두 군데, 철원 한 군데 해서 6.6㎞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 양구 두 군데에 78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이 건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업인데요, 국회의정연수원이 금년 말에 완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를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부터 도원리까지, 그러니까 연수원까지 한 4㎞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확ㆍ포장하는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국비 90억, 군비 38억 해서 127억 정도가 확보돼서 투입될 것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준공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주변의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행자부가 15개의 접경지역하고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춘천, 철원부터 해서 6개 시ㆍ군이 대상이 되고요, 금년도는 102개 사업에 955억 원으로 국비가 한 690억, 지방비가 266억 이렇게 투입될 계획입니다. 기초 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 지역 경관 개선 이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6,0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잘 추진해서 특수상황지역으로서 접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DMZ의 생태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도 해서 환경도 보전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고요, 201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0년 사업입니다. 춘천을 뺀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이 대상이 되고요, 2015년까지 2개 사업에 229억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화천의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하고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가 신축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철원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에 13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50억이 투입되는데 도비 절반, 시ㆍ군비 절반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서 각 시ㆍ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매년 5억씩 5년이면 총 25억, 6개 마을이니까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당마을에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6개 마을에 12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2쪽, Tour de DMZ 국제평화자전거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기도가 진행을 했다가 작년 제3회 때부터는 강원도하고 협업 차원에서 강원도의 철원과 경기도의 연천을 순회하는 자전거대회 퍼레이드를 갖자고 해서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중간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행자부도 같이 개입을 해서 삼자가 작년 5월 30일에 연천~철원 구간을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행자부도 이 사업이 좋다고 보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 Tour de DMZ를 국제자전거퍼레이드로 더 발전시켜 보자고 해서 행자부 국비 6억 원과 강원도 2억 원, 경기도 2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대회와 강원도ㆍ경기도 상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고성~파주 이것은 국제자전거퍼레이드가 될 것인데요, 우선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한 400㎞를 같이 연결해서 2016년 Tour de DMZ 국제청소년도로 사이클대회로 개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성부터 임진각까지 하는데 이것은 대회가 아니라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전거 퍼레이드는 5,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1일 차는 속초에서 인제까지, 2일 차는 인제에서 화천까지 이렇게 해서 4일 차에는 임진각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말고 강원도와 경기도 협력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철원~연천을 5월경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DMZ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DMZ 평화포럼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매년 다양한 의제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5월에 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DMZ평화순례입니다. 작년에는 광복70주년 평화통일 기념 해서 10월 초에 열렸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8월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DMZ평화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진행했었는데 작년까지 34개 개인ㆍ단체에 시상을 했습니다. 남북교류나 국제평화에 기여한 사람을 교류협력, 학술 분야, 또 대상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일정한 상금을 주는 그런 행사인데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12월에 최종 평화상 시상식을 갖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접경지역 경기침체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접경지역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부하고 우리 도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보셨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식을 강원도와 농협, 또 강원신보와 했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나 국세 기간연장, 징수유예를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군부대 우선 납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에 사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한기호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라서 저도 도움이 되고자 국방부, 또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조금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강원도가 산나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인기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브랜드를 높여서 좀 더 비싼 값으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춘천역 앞 캠프페이지 일대에서 강원산나물 축제한마당을 개최해서, 특히 접경지역에서 산나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민, 임업인들이 채취한 나물 또는 산나물 가공품이나 여러 가지 식자재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강원도의 산채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접경지역 군사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민통선 10㎞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이고 22㎞ 이내는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10㎞ 이내를 5㎞ 이내로 하고 지금 제한보호구역은 22㎞ 이내인데 12㎞ 이내로 개선해 보려고 국방부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북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부분적인 북상을 추진해 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특히 접경지역에 군사시설이 있으면 그 일대에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설정되는데 이 통제는 제한으로 풀고 또 제한구역은 협의업무 행정위탁구역으로 완화해서 단계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시ㆍ군하고 같이 민통선 부분 북상 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대상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또 도와 군 간담회도 했고요. 기재부 주관 회의에도 가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 민통선 부분 북상 대상지 현지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 19일에 VIP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때 지사님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개선을 위해서 민통선 북상에 대한 그런 건의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최근 국방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기존 사례를 잘 모아서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또 각 시ㆍ군에서도 현지 군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 재개 대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인데요,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9개 사업을 32억 정도로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 농ㆍ수ㆍ산림 협력사업, 통일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또 우리 남북강원도의 협력을 위해서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준비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업무를 행자부에서 한 바 있고 또 여기에 와서도 이 업무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지만 또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내지 접경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계획은 관장 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다. 당연히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후임 과장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또 한기호 의원님도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사실 1억의 예산이 못 섰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그나마 예산 확보도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행자부가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해 왔고요. 자기네들이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지역에서 세워서 같이 해 보자고 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수용을 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끝까지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계획만이 아니라 지역발전과에서 하던 다른 계획, 또 행자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인데 뭐냐 하면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들고 오면 기재부는 또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되니까, 일단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어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기재부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인이 됐지만 이용삼 의원이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접경지역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이 2011년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은 만들어놨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기재부가 발전종합계획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왜 이 사업을 못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 플러스 1-동ㆍ서ㆍ남해안 3벨트 플러스 접경지역 1-을 이명박 정부시절에 시작했습니다, 초광역권개발사업으로서.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힘이 빠져서 탄력성을 잃은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은 물 건너간 사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한 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있는데, 특수상황지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또 지원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플러스 1 사업이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동력을 잃은 것입니다. 옛날 국가 신성장 10대 동력사업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가고 또 저렇게 가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접경지역이 한 65년 동안 각종 군사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아주 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에 별도의 예산을 더 주어서, 그동안 낙후되고 규제받았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80%를 보조하는 특수상황지역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접경지역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춘천 그 이외에 접경지역이 아닌 횡성ㆍ홍천ㆍ평창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접경지역에 특별히 예산이 더 가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국비 보조율에서는 80 대 20, 보통 50 대 50 이렇게 가는데…….

50 대 50이 있고 60 대 40이 있고 70 대 30이 있고 80%가 있고 100%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범위가?

하여튼 국비 보조율 면에서는 나름대로 접경지역을 우대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한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별도의 목적,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추경에 경기도가 4,000만 원을 세우고 인천이 2,000만 원을 세워서 3개 시도에서 1억을 해서 앞으로 접경지역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용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아까 발전종합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65개 사업에 19조 사업이지만 사실 거기에 허와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진짜 알짜배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신규로 잘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초에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겨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끌어다가 165개의 사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있나요? 용역을 주기 전에 강원도에서 어떠한 쪽으로 해 달라고 준비된 게 있느냐고요.

아직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주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한다면, 추경이 5월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게 준비가 돼서 추경에 되면 바로 용역을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ㆍ군에서도 제대로 된 계획을 올릴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고 사업만 해 놓은 것으로 그냥 끝이 나서는 안 되겠다, 주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경관 개선 이런 것도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들이 많이 구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접경지역 경기침체가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북관계가 완화됐을 때는 그래도 사병들이 자주 나와서 접경지역의 상경기에 도움을 주는데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또 강경하게 간다면 접경지역의 상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도 사병들이 거의 외출ㆍ외박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방부가 그래도 지난해 군 장병들의 부식이나 먹거리를 접경지역 농ㆍ수ㆍ축산물로 우선 군납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농정국에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좋은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려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농수산 분야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도 그러한 부분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준비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민통선 북상 문제, 민통선도 그렇고 제한보호구역이 일률적으로 1965년도 이때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북한이나 우리나라 무기 자체가, 지금 제한보호구역을 22㎞ 이내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장군들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이것만 풀어줘도 접경지역을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땅값이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방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한보호구역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민통선 부분도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 가깝게는 철책하고 거의 근접해 있어요. 지금 풀린 데는 거의 풀렸고, 10㎞ 되는 지역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한 4㎞~5㎞ 선에 근접해 있거든요. 민통선을 더 완화하는 것보다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해서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한두 번 건의해서 안 될 것이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부대에 농ㆍ수ㆍ축산물 납품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만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군부대는 대량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소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하나로 집적해서 공동 납품하는 실체를 만드는 그런 것도…….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기존에도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다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느껴서 농협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납품하는 분들이 사실 시장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로 생산해서 그것을 납품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군납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또 군납을 신청했다가도 생산해서 한꺼번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수확을 해서 보관하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납품해 줄 수 있는데 농가들에서 그러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군납을 하고 남는 부분은 그냥 시장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농가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와 관련해서 제한보호구역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춘천, 고성은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청에서 소상공인 업무협약식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참석했었어요. 티타임 때 농협 본부장님하고 신용보증 대표님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접경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금융적으로 봤을 때 다 막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어려운 분들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신용등급이 다 하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받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 몇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6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는 소상공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차등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10등급이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제약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그쪽 농협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 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 현내면 송현진에서 CIQ까지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현내면 통일전망대 교육관에서부터 송현진 쪽하고 명파리를 구 도로로 갈 때는 그 지역의 막국수집이라든가 아니면 건어물 가게도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직선도로가 관통되니까 거기는 다 배제시키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4차선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마을 안길 도로를 써 가지고 지금 마을 안길이 다 엉망이에요, 다 파헤쳐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접경특위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그 도로를 좋게 만들어 놔도 저진검문소에서 막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군인들에게 통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해도 일일이, 출입증을 만든 지역주민들은 제외해 놓고 그 안에 업무를 보러 간다든가 관광을 목적으로 갈 때는 일일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대조필해서 들여보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 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뭣하러 들어가, 가자.’ 이러고 돌아가요. DMZ박물관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거기도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문소라도 통일전망대 위쪽으로, 그 안쪽에 금강산전망대라고 해서 DMZ가 바로 보이고 이북이 보이는 그 선상이 있으니까 기존 통일전망대까지는 개방을 시켜서 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는 관광객도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홍오현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행자부 회의에 갔더니 이제는 도나 시ㆍ군에서 관장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에 인력이 몇 명 투입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오는 방문객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다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는 DMZ박물관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저도 ‘큰일났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관광마케팅과에서 관장하겠지만, 실상이 이래서 DMZ박물관에 사람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나 관련 군부대 이렇게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지사님께 말씀드렸어요.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일전망대 타워를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제가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속초권에 크루즈가 7만t급이나 10만t급이 들어오는데, 고성은 금강산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어서 포기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여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면 꼭 통일전망대에 와서 저쪽이 북한이고 이쪽이 남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보의식도 가르쳐 주고, 외국 관광객들한테 여기가 남북이 갈라진 분단 군이라는 것을 피력할 수 있게끔 크루즈 관광객들이 1차로 거기를 거쳐 가지고 도심권으로 가던지 전국 관광투어를 하시든지 그렇게 꼭 해 달라고 지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 말씀이 맞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분단현실을 외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되게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크루즈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되고 또 남북현실도 이해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춘천 출신이라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한 것부터요. 실장님, 12쪽에 Tour de DMZ 국제평화자전거대회 이 용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표기했을 때 실장님께서 뚜루 두(Tour de)라고 발음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알아듣지, 괄호로 해서 한글표기를 병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섬세한 용어순화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접경지 사업이라고 해서 평화라는 말을 제목에 너무 쉽게 단 것 아닌가.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평화라는 이름을 단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제목에 달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정말 평화하고 연결되는가, 이 사업이 어떻게 평화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접경지라고 해서 평화라는 것이 제목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전거대회, 자전거길, 굉장히 쉽게 사업을 정하신 것 아닌가, 말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길이라는 것이 4대강 시절에 많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특하고 도비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 길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과연 평화라는 이름을 달고 씽씽 내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까,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더 진단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벨트 플러스 1접경지역 벨트 해서 초광역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동과 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벨트사업을 행자부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지금 접경권에 명소가 많지만 다 가려져 있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동서를 연결하는 이런 트레킹길이나 자전거길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그 길을 탐방하면서 요소요소에 있는 명소도 찾아보고 또 관광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접경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게 2010년 시범사업부터 해서 2011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서를 연결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고성하고 인제를 연결하는 길은 사실 상당히 난코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성부터 김포, 강화도까지 다 연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타연길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통제할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전거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접경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당초 벨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접경지역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데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자율실천 마을에 관련된 것, 여기 내용에 없는 사업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요. 실장님과 많이 논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관련돼서 모든 게 생활 밀접형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성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은 정말 해야겠다는 것을 해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도 주도를 했겠지만 군에서 계획을 해서 올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판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했든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했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향을, 이런 사업들을 하시되 작은 사업이라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성과를 올리면 정말 접경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지 주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 그게 당연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과가 나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도 주민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죠. 사실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려면 주민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 가고 또 일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에 나온 사업들은 늘 저희들이 하던 얘기가 사업들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또 지역에 가면 늘 보고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몰라요. 접경지역에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차제에 그냥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들을 벌일 때는 그쪽 해당 시ㆍ군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맥을 짚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사실 지역사업이나 마을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단체장이 지역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넣고 수시로 안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양성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개인역량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아주 좋은 인재를 뽑아서 머리를 짜내고, 기업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역량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또 자영업을 하던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에 투입되었을 때 얼마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회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장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생활 관련 자치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도는, 주민들은 그냥 감이 떨어지면 받아먹으려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는 게 지자체 단체장하고 직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면 다행인데 안 되어 있으니 한번 시범으로라도 던져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풀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말 적기에 투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시도는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가 가야 될 우선적인 과제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접경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지만 실효성 있는 마을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가-균형발전과도 마찬가지지만-농정과 등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짜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잘 되는 사례를 연구하고 또 출장도 가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접점을 잘 만들고 중간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어렌지(arrange)도 해 주고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려운 표현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사태도 많이 일어났는데,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철원 같은 경우에, 코레일이라는 기차가 철원까지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1명 탈 때도 있고 4명 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계획에 짜여 있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관광투어하는 데까지 다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계약한 것도 본인 부담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로만 연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군인들도 못 나오잖아요. 비단 철원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벨트에 있는 상가나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생산품을 내는 분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산출을 내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정부를 상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계수 없이 올해 한 달 수입에서 얼마 정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6개월 정도를 힘들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럴 때마다 사실 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융자받기도 힘들어요. 어려운데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수치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보면 접경지역은 사실 주민복지도 있지만 군부대 관련 사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쓰실 때 군부대 관련된 표현을 같이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장병에 대한 복지사항들이나, 또 부사관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하면 군인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묶어 가지고 군부대에 허가권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당신들은 허가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 달라, 통제선도 원활하게 해 달라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행자부에 있을 때 주 관심사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안보라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탕위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 같은 젊은 군인들이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지역민하고 같이 어울리고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가안보에도 좋다. 사실 전쟁이 나도 군인들 혼자 싸워서 전쟁이 되겠느냐, 일체 단결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부터 민관군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하고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은 없지만, 여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하나를 해 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표현을 적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탱크저지선 방어벽이라고 아시죠?

예.

도로 양쪽으로 방어벽을 쳐 놨잖아요. 실장님은 차를 몰고 가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저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게 떨어질까봐 거기만큼은 쌩 달려오는데 사업을 벌이실 때 위험한 곳은 찾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넓게 새로 한 데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단장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경관 위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기 좋게, 강원도에 맞게, 아니면 시ㆍ군에 맞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전에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지역인지 특정을 못 해서 그런데 아마…….

철원도 많고 고성도 많아요.

그것은 해당 군에 확인을 해서 미관 단장 그런 식으로 한번…….

철원은 벌써 모델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