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 불규칙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당면 사항 처리 등으로 인해 피로가 급격히 누적될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강원여성100인회, 강원여성70포럼, 강원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사항 및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강원도체육회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그리고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강원도 관광협회장 이ㆍ취임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2016년도 두드림학교 현장 방문을 위해 두 번째 도정질문이 시작되는 11시부터 조금 먼저 퇴장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간단하니까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각 당이라면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정당에 다 보냅니다.

(의석에서) 각 정당이면 군소정당까지 다 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 수신처도 없고…….

수신처는, 각 당에 다 보냅니다.

(의석에서)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사는데 본적이 강원도라고 하면 강원도 출신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의석에서) 아까 강원도에…….

인력풀의 한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살더라도…….

강원도 출신.

(의석에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이면, 혹시 강원도 인재풀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강원도 출신 인사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수신처는 각 당?

예, 각 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금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2배, 행복 2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동분서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한 강원교육에 매진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97주년 3ㆍ1절로 시작된 새봄을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고성 왕곡마을에서 촬영한 동주라는 영화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 강점기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국민시인 윤동주 시인이 약관 25살 때 지은 시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 청년 윤동주가 식민지 시대의 국민으로서 당 시대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과 부족한 자아성찰을 반성하고 있는 이 시 앞에서 저는 일순 겸허해 졌습니다. 1941년 25살의 윤동주 시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는 이 시대 도의원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강원도민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감사관님, 최근 청 내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음주운전은 저희가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파악한 바가 있는데 총 499건이 5년간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적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벌을 강화시켜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계속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완되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개인화가 거기에 적용될 일은 아니겠고요,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더욱더 강화된 어떤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분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일단 1차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기준상으로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일 경우에는 견책에서 감봉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0.1% 이상이면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한 징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내 성희롱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요.

성 관련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행, 성추행 해서 총 1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희롱은 11건, 성매매는 6건으로 총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신고나 진정서를 직접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감사관실에 왜 신고를 안 할까요?

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것과 달라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청 내에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감사관실에도 분명히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예를 봤을 때 감사관실에 신고를 해 봐도, 직원들끼리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감싸고, 아니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못 미더운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신을 주신 것은 아닙니까? 도청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의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로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감사관실보다는 여성과 관련되는 그쪽에 상담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과 관련된 쪽만 상담하라는 법은 없고요, 성희롱은 여성만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사관실의 내부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신고를 하면 이것이 분명히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비단 감사관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 책임까지 지고 있는 도지자와 양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금년 1월에 오셨죠?

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총무행정관실로 내려오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게 됩니까?

징계는 음주 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0.1% 이상이면…….

그것은 아까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 사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표본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0.1% 이상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중징계 이렇게 하고 0.1% 이하도 감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필히 물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대책임을 시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사업주나 고용주가 직원이 그러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상급자를 연대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청 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처벌도 하셨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있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급자가 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급자가 어떨 때는 대리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개인적인 성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급자나 직원들한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가…….

행정관님, 여기 규정에 보면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 징계 요구’, 그리고 ‘상급자 연대책임 필행’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신분상의 문책 외에도 인사ㆍ재정상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그 직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받고 전보까지 되다 보니까 이중처벌이 되어서 징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자리이동은 없이 그냥 신분상의 감봉이라든가 이런 징계만 받고…….

예, 신분상의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시고 적재적소의 인사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앞서 감사관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음주운전, 성희롱,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문 사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살시도 사건이라든가 출장 중에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또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담당을 하고 계신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성폭행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사전예방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난 2월에도 과장급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또 요즘 부서별로도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공직자의 모범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고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실시해서 사업소나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그러한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인사상담을 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아무리 많고 여러 가지 방침이 많아도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양과 자질의 문제이고요, 조직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성향도 파악하시고-적재적소에 인사 조치를 잘하시는 것이 총무행정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청의 공무원이 계속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시ㆍ군의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상이 되지 않고 도정의 위상이 서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방침도 있고 인사방침도 있고 어떤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인정주의가 아니라 즉시즉시, 즉결주의로 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총무행정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나 오지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곳은 사전에 인사 조치를 하고 세 번째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무행정관님께 자상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시행하는 제도만이라도 철저히 일선에 투입이 된다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총무행정관님께서 인사고충 처리를 정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접했을 때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형평성을 잃은 억울한 조치는 없는지 이러한 각각의 사안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누구에게나 불편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인사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총무행정관님께서 늘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도청 공직자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정에 여성국이 신설된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성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일단 환영을 드리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무엇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복지, 양성평등, 보건위생 등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신데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직책은 여성업무만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성립은 되지만 국 설립의 애초 취지는 강원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태동한 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국에서 특별히 주력해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30년 넘게 여성활동을 해 왔고 6년째 의원 활동을 하면서 남성 국장님을 모시기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특히 초고령화 시대가 아주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권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희롱이 범죄가 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청 내에 성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반비사랑방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상담원들이 주로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내부 직원으로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구성되었는데 성희롱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2003년도부터. 이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까지 접수가 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접수라기보다는 발생이 되었으면 주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지난 8대 도정질문 때 도청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률에 대해서 40% 이상을 채워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2012년 당시에 청 내에 11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성위원 위촉률이 25.6%였어요.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져서 23.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저 기초적인 항목일 뿐이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위촉률이야말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성이 정책에 참여한다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사회 여성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마 보완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시기 힘드실 텐데 국장님께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잘 구축하셔서 앞으로 여성위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여기에 여성인물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다는 이런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라고 해서 꼭 여성 관련 업무를 더 앞에 내세워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강원여성계와 더 잘 소통하시고 여성 관련 정책도 발굴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새봄입니다. 새봄이 되면 아이들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 지사님 얼굴을 뵈니까 생각이 납니다. 감자에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찌빠 놀이 아시죠?

예.

지사님을 보면 그런 동요가 생각나는데 이제부터는, 자칭 불량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량감자는 싹이 안 나잖아요? 알토란같은 강원도 씨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올해의 화두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사자성어를 정하셨죠?

예.

정말 올해는 강원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뜻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사님께서는 2016 도정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이에 따른 기대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발탁인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를 키우는 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발탁을 해서 토대를 단단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쭤 본 게 아닙니다. 뒤에 여쭤 보려고 했고요, 전체 청 내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발탁이라는 것은 다수 중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예.

다수의 발탁되지 못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랄까요, 상대적 열패감 같은 그런 심경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지사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탁인사를 하다 보면 처지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대개 국ㆍ과장들을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밑에서부터 추천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사에 지사님이 관여하신 정도는 거의 없으신 거죠?

대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거의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사님께서 이분은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 수용을 하십니까? 지사님이 최고의 인사권자이신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대개 보는 눈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아래에서 보는 눈하고 저희가 보는 눈이 어긋난 경우는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종전의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구설이라고 할까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스스로 배제하겠다는 자기 방침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람을 보고서 판단했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일방적 투표가 아니고 여러 방면의 투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고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할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할랄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단순히 관광수입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 국가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종교 지원이라는 부분과 특히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소굴 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세계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의결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은 이미 대구도 철회를 선언했고 충남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또 전북 익산은 주민들 반대로 거의 무산될 지경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올해 9월 동아시아 할랄포럼과 내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 등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관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와 또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가장 우선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레고랜드라든가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하는 심정으로 이 할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사님께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3세~5세 아동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 특단의 대책이나 도교육청 추경예산 미편성 시 보육현장이 심각한 혼란 사태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개월분 운영비 27억 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3월에는 14억을 지원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에서 합의가 안 될 시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 오던 지원을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넘겨드리는.

예.

그것을 상계 처리해서 도에서 직접 보육대란을 막는 그런 조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대란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빨리 규정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0일이 데드라인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드리고자 했던 여성정책 소신 및 공직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여성 고위공직자 발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성 최초 부지사, 최초 부군수, 최초 여성비서관을 기록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또 여성공직자에게도 희망을 주셨고, 물론 80만 강원여성들도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최초로 인사팀장, 조직관리팀장을 여성으로 기용했다고 행사장에서 여러 번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최근 청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결과 그 후속조치를 보고 정말 허탈함을 금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 설립 이후 28년 만에 여성국장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양성평등시대에 역행하시는, 그리고 강원도 여성계에 대한 배려 없이 인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도 조직표에 보시면 지사님이 맨 아래에 계시고 쭉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208명이었어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그중에 여성관리관들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청 내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 명뿐이고요. 혹시 이 조직도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만을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전체죠. 그러니까 그 조직표의 여성ㆍ남성 공무원, 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맨 아래에 있으셔서 위를 잘 못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표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공직자 인적자원을 파악하셨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람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주무부서 근무라든가 점수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겠고요, 또 소요 직위를 감안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여성 임용을 단절시키고 28년 만에 최초로 남성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탄생시킨 기록도 세우셨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전임 여성국장님들께 양해를 구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무슨 양해를 구하신 거죠?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희롱 사건은 지위고하, 남녀를 불문하고 문책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양해 전화를 하셨을까?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계의 이해를 받고 아무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몇 분의 전직 여성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 봤더니 그런 날조된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지사님 그렇게 안 봤다고 이렇게 역정들을 내셨어요. 또 덧붙여서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인사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인사발령의 변명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국장, 여성 자리를 다 없애는 것이 인사 쇄신의 차원에서 인사를 하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사건으로 인해서 문책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의, 그 상징성이 남겨졌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직 국장님의 책임 문책은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이 꼭 그 자리에 가는 법은 없다,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지사님과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성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꼭 그 자리에 가게 만든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다른 것은 당연한 듯이 남성 국장님들이 다 차지하고 여성공무원은 오로지 그 한 자리를 두고 여성공무원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부장적 인사시스템 인사정신이 아니겠나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능력에 따라서 다른 요직 국장으로도 가서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한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 전제 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꼭 여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은 한쪽의 유리한 편파 해석으로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기본대책도 없이 서둘러서 의자를 빼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나요?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인사계획이 없이 갑자기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문책인사를 하다 보니까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국ㆍ실장들을 여성들이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셨다시피 저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요직에 배치하고자 하는 인사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부지하세월이죠. 지사님은 늘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소의 소신이 왜 흔들리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웃소싱이라는 인사계획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문책인사는 즉시 해야 하지만 그 자리의 인사는 즉시 안 해도 되는,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사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의 인사파행,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모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눌하기 짝이 없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시겠다는 명분으로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아웃소싱을 관철해 내셨어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임용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지사님의 인사방침을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지사님,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은 여성 몫을 다 잘라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하위직에는 여성공직자가 많으니, 기본인프라가 많으니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다립니다.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그 직위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여성계가. 그런데 그 기다리기까지 답이 없고 관리직이 없는데 여성정책을 누가 관장할 것입니까? 그때까지 아웃소싱이라는 이런 제도를 지사님께서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승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사님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도청 공직자 비율을 보면 3ㆍ4급 정원이 100명인데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사님께서 여성부지사를 임용하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셔서 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작 1년 채우고 경질을 하셨습니다. 여성부지사 한 번 시켰으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진정성 있게 여성부지사를 임용하시겠다는 공약을 세우셨으면 지사님 임기 내내 여성부지사 한 명은 계속 기용을 하셨어야 지사님께서 제대로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질은 아니고 정년이 되신 것이고 부지사 임무를 잘하셨습니다. 경질이라는 말씀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말에 예민하신데 다른 것은 굉장히 무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인사의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년이 되어서 부지사가 자리를 비우시게 되신 것이죠?

예.

보통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공무원 정년이 1년 남았지만 근무를 안 하시죠? 정년이 1년이 남으셨기 때문에 여성부지사로 임용을 하셨고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부지사에서 자리를 이동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 청 내에 4급 여성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6월 말에 공로연수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고, 정년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보장하시고 다른 실ㆍ국장으로 임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틀은 저희 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깨면 굉장히…….

아니, 부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부지사 경우나, 여성공무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고위직이 전무한 시대를 만드시지 마시고요, 지사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단 여성국장 자리 때문만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새 학기가 되었는데 ‘춘내불사춘’ 이런 심정이시죠?

아닙니다. 봄은 봄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누가 뭐래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온다는 봄입니다.

예,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것을 또한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교육감님의 소신에 대해서 공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오직 강원도민들과 누리과정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의 행복을 위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3월 보육대란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리과정의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가능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는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법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충되는 것은 상위기관의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이고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은 누리과정을 추진하셔야지 우리 강원도 아이들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강원도 아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빨리 세수확보를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가지고 우리가 꼭 써야 될 필수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 그 말씀은 언론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이 틈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 3세~5세 아이들이 3만 8,000명이잖아요? 작년 말에는 어린이집 30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의 원아 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500명 정도는 유치원으로 옮겨갔다고 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영ㆍ유아를 돌볼 수가 없는데요, 교육감님, 이 상황대로라면 어린이집보육대란 현실화가 언제쯤 폭발하게 될지 혹시 예측하신 시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대로 가면 보육대란을 넘어서 교육대란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해결보다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예전에 이미 예비감사도 했지만-어제부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이번 주, 또 한 주 쉬어서 또 한 주-3주 간 정도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위반을 했으면 교육부는 저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직권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검찰에도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해서 고발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부가 저한테 고발한 것은 그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기관 여부는 판단되어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 그리고 영ㆍ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교육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교육감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던 의무지출경비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분명히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감님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교육감님은 근본적으로 보육대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처한 출산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0세~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바로 대선공약집 2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 서기 이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육대란이 일단 일어나면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하여튼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교육청이 단 6개월 치 만이라도 편성계획을 제출하시면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 배정분 129억 원을 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손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하셔서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정부와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을 나눠봤는데요, 교육감님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길을 갈 때 꼭 한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에둘러 가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돌아가는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성문법대로, 교과서 글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시행령을 그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압력 단체가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금분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 출신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도정질문을 하러 나오는데 허리띠가 끊어져 버렸어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강도 높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 회기 때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 아시죠?

속초지역이 조금 비쌉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비쌉니다. 영동ㆍ영북지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비쌉니다.

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라 높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5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 질문ㆍ답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60% 이상이 통합요금제 내지는 2개 권역, 3개 권역으로 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통합 내지는 2개의 권역으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ㆍ검토를 하실 것이죠?

먼젓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2013년 말에 7개 권역이었던 것을 3개 권역으로 통합했고요, 앞으로 검토할 것은 혼합형 통합입니다. 공급사업자별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비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개 회사에서 통째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꼭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 때문에 도시가스는 딱 4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도정질문 내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시령 터널 문제점, 6년 동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믿고 해법을 기다리다가는 제가 칠순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맥쿼리그룹 쪽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미시령터널을 6년 동안 공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제가 석사학위를 못 받았을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거의 90%의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사님께 질문ㆍ답변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지사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지사님 받으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공부 좀 하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처음 보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미시령터널이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익 처분을 통한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2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인천 등이 나와 있는데 거가대교가 약 5조 1,000억 정도 절감되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가 약 7조 5,00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추진을 했는데 3조 2,000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미시령터널은 해답이 없는지? 있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 협약상태로 그냥 갈 경우에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향후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 한 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한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의해서-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입니다.-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 약 5,0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는 2018년부터 적게는 150억 많게는 450억까지 20년 동안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7,300억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럼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구조화 이후에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 성취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시령터널은 어떤 상황인가? 미시령터널은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주주의 재구조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는 재협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전국에 한 9개의 사업이 있는데 미시령터널에서 밀리면 전국에 있는 사업이 다 밀립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끝장을 볼 겁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버텨보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재구조화로 인한 재정절감 또는 요금 미인상 효과가 있는가? 실제 통행량의 저조로 인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통행량 83%가 줄어듭니다. 17%도 채 안 다니기 때문에 미시령터널은 거의 폐쇄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오늘 공익 처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강원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업권 해지를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읽어보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여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공익을 위한 처분 실행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강원도에서 해지를 하면 지급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 2016년 말에 해지를 한다면 1,900억이면 되고요, 2017년은 1,948억, 2018년은 1,989억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년 약 50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면 최소 2년~3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6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무관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900억을 직접 지불하든가 강원도에 예산이 없으면 펀드라든가 아니면 제3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7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금 미시령 관통도로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몇 %의 이자를 받는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최고 금리인 연이율 65%까지 받아 갑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7,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제3의 민간사업자를 정한다면 몇 %인지 아십니까? 요즘 3%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자가 27%로 확정됐죠. 이번에 36%에서 27%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십몇 년 전에 연이율 65%,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3%의 이자로 낮추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됩니다. 7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약 80% 감소하고,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을 위한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맥쿼리 금융의 최고 권위자와 3개월 동안 상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8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공익 처분으로 인한 효과, 보시다시피 2016년 말 기준으로 2,805억 원이 절감되고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33억, 2018년이면 2,454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주무관청인 강원도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 회계법인과 금융자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와 해야 되느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 있는데 우리가 PIMAC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입니다.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서 도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됩니다.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둘러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한 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께서 따신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부를 하고 의원님의 자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적 처분’, 이 자료는 석사 논문이 아니라 박사 논문,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예, 박사학위까지 따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립법률공단인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인 국내 최고의 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문단, 최소한 20년~3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곳에 법률적인 검토를 맡기고 자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공단에 맡기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사님,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넉넉한 변호사 선임료를 드리고 합니까?

저는 선거법 위반을 해 보지 않아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도 공짜로 해 주는 데보다는 훨씬 내일처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TF팀이 시급합니다.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실 겁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공익적 처분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소송은 전부 백지화시켜도 됩니다. 이제 공익적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 자문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만약 성공을 하면 그 TF팀은 전부 승진시켜 줍니다. 정말입니다. 알아보세요. TF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전부 승진시켜 주세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아까 김금분 동료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한번 시작을 하면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밖에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아니라 ‘민고집’ 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물론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인이 원하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님 한 분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전용을 하고 활용을 했다…….

교육부에서 준 돈은 0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했죠?

예.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겁니까?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민이 원하면 내 철학을 접고 도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저희가 돈이 있어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과도 없어요. 어린이집 인허가권도 없어요.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도로 줘서 도에서 집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책임도 권한도 없는 저희가 왜, 그리고 현재 초ㆍ중등 교육에 쓸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번 감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지켜보고 교육감님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이슈화된 레고랜드사업에 대한 허와 진실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레고랜드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죠?

들어와서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제점들을 본 의원이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오투리조트에 대해 다 아시죠? 의원님들 모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4,400억 원, 그 외에 투자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깡통이 됐습니다. 781억으로 순수매각을 했다는데, 일부 집기들은 전부 경매로 처리됐고요, 강원랜드에서 추가로 지원한 모든 예산들을 다 합치면, 지금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초 대포항 개발사업, 처음에는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쌍용건설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속초시의회에 와서 채무보증을 서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전부 포섭했습니다. 로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550억의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지금 속초시가 깡통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국ㆍ도비 예산을 매칭할 돈도 없어서 300억을 반납했습니다. 속초시가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강원도가 100억을 투자하고, 멀린 100억 이렇게 해서 600억을 마련해서 시작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상ㆍ하중도 일원 39만 평입니다. 2018년도에 끝내겠다고 해서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콘도, 상가 등을 지었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5,011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5,011억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것만 설립하는 SPC인데 엘엘개발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저렇게 공동투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일자리는 1만 개이고,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해외 사례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50만 명도 오기 힘든 현실인데, 10년간 440억의 지방세수 효과가 있다고 했고 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4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서는 SPC 법인 엘엘개발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일단 11만 5,000평의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량건설만 900억입니다. 900억을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7년간 255억, 취득세 28억, 재산세 28억을 감면해 줍니다. 또한 각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전부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4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만 시설임대료가 나오는데 과연 4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0억 원 이상일 때만 시설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레고랜드 출자사별 출자내역입니다. 아까 600억이라고 했죠? 자료화면 제일 왼쪽에 최초 출자계획이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10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부지를 대는 것이죠. 강원도를 빼면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현재 131억이 들어왔습니다. 131억을 가지고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컨소시엄으로 회사가 들어왔는데 일단 강원도 부지에 대해 SPC 법인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엘엘개발은 사업 시행주체이고 엘엘개발 이사와 참여한 회사들의 내부거래로 우선매수권을 취득했습니다. 총 6개가 있었는데 4개는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2개는 이번 이사회에서 무효의결을 해서 지금 법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437억 원을 106억 원에 매각을 해서 강원도가 316억의 재산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그것을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니, 자세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31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엘개발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손실을 강원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저희 도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2,050억 보증을 한 것은…….

아니, 2,050억 말고요. 그러니까 2,050억 외에 지금 500억을 투자하잖아요?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금에 대한 손실을 봤을 경우 강원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출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라니까요. 중간에 사업포기가 됐을 때 강원도에서 손실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아닙니까?

2,050억에 대한 보증 부분만 말씀드리면…….

2,050억은 최문순 지사께서 채무보증을 하신 것이고, 맞죠?

예.

지금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만약 손실이 나게 되면 엘엘개발에서 책임을 지나요?

이 사업은 엘엘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출자를 한 것이고 도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50억에 대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본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일단 최문순 지사께서 5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해 준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131억이 아니라 현재 222억이 출자되어 있고…….

강원도 현물투자비 100억은 빼세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100억 원의 땅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왜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것은 사업 초기의 1차 출자이고요…….

아니, 131억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직 2차 출자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됩니다. 5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발표했었죠?

예.

그러면 5월까지 131억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8,000평 부지에 대한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 주기로 약속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지금 감정을 새로 했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전체 부지가 3,40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2,000억으로 나왔잖아요. 엘엘개발의 분양 금액이 3,400억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그것은 엘엘개발이 강원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네가 분양했을 경우에 3,400억이라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감정 금액입니다.

그것은 강원도와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3,400억……. 5년 전 감정가입니다. 지금 다시 하면…….

2014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죠?

그 사이에 지가가 조금 상승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500억~4,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양가입니다, 맞죠?

예.

미래가치를 포함한 분양가예요. 강원도와는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 자기네가 팔아서 3,500억~4,000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래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131억을 투자하고 자기네가 3,500억~4,000억의 분양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채무보증한 2,050억을 갚겠다고 계약했죠?

예, 사업구조가 그렇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지금 131억을 가지고 5,011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출자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이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3월 10일에 기행위에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죠?

예.

원안 의결이 됐죠?

예.

이게 엘엘개발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처음에는 임대부지였잖아요?

1차…….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2만 1,000평에 대해서 50억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부지로 변경했죠?

예.

왜 변경했습니까? 임대를 주지 왜 매각을 했어요?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엘엘개발에 도유지를 매각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만해요, 그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엘엘개발 뒤에 엘엘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매수권 부분이 지금…….

엘엘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엘피 있습니다.

최초에 있었어요?

관계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얼마를 투자했죠?

엘엘피는 엘엘개발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1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요. 중간에 끼어들어 왔어요. 엘엘피에서 우리 좀 먹고살게 해 달라, 임대 부지를 사업 부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엘엘피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엘엘개발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엘피가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은 MOU 체결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5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엘엘피에 다시 매각해 주는 것으로 이면합의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엘피라는 회사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압력에 의해서 끼어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엉뚱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린시설사업 부지까지 같이 포함시켰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엘엘피가 MOU 체결을 한 것은…….

이번에 기행위에서 2만 1,000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일부는 주차장 부지이고 일부는 호텔이든 뭐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근린시설사업 부지로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님,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엘엘피와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주차장과 워터파크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요, 기행위에 주차장 부지 플러스 근린시설사업 용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나요?

전체 사업 부지…….

드렸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드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파일 틀어 드릴까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2차ㆍ3차로 계속 문제 삼을 겁니다. 국장님은 교량건설 900억에 대해 모르시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교량건설이 약 900억이에요.

858억입니다.

최초에 교량건설을 현대건설에서 추진했죠?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듣기만 해요. 현대건설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대건설과 동부가 1차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초에 현대건설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대림이 들어와서 같이하다가 대림에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끼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두 회사에서 같이하면서 현대건설을 떼어내기 위해 작전을 짰죠. 듣기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현대건설을 떼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대림건설과 동부건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다가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중이었어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동부건설도 빠졌습니다.

자격미달이 됐습니다.

법정관리 중이니까 자격미달이죠. 그래서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입찰을 붙인 겁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납니다. 지금 4대강사업 관계자들 전부 구속되어 있습니다. 담합 의혹이죠. 동부건설이 자격미달로 인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두 번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림만 들어왔죠. 그래서 850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겼죠. 그러고 나서 동부가 끼어들어 와야 하는데 어떻게 끼어드느냐, 컨소시엄으로 동부엔지니어링을 끼워 넣습니다, 맞죠? 그것은 맞죠? 지금 동부엔지니어링과 대림이 같이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분이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보다 모르는 분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다 하려면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 자료가 전부 맞으니까 조금 이따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모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실체가 누구냐, 대림건설이 무엇이길래 여기저기 다 끼어들었어요. 작년에 평창 활강장도 대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평창 활강장도 대림에서 발주를 받았고, 8억 5,000만 원도 아닌 850억짜리 레고랜드 교량건설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억짜리가 131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엘엘피, 엉뚱한 회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을 다 내쫓고 비전문가들이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무자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레고랜드 꼭 완공하셔야죠?

예, 잘 완공하겠습니다.

지금 썩어 있습니다. 곪아서 터졌습니다.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131억으로 하겠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투자, 3차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장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니까 그냥 공기만 지연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 썩어있다는 것이죠. 영화 검사외전을 보셨나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을 하세요.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적나라하게 밝히고 질문을 하고 따지고 싶은데,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는 다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큰 틀에서 차질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1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증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에서 1차 증자에 1억을 대도록 되어 있나요? 지사님, 현대건설에서 50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을 냈어요, 1억.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착공을 할 때, 2차 증자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시기가 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답답합니다. 이것을 챙기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이권개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권개입이 되어 있다고요. 아까 큰 틀에서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깊게 들여다봤는데 이 사업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되었을 때 말씀하시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강원도의회에서, 특히 기행위라든가 소관인 경건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조사할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고 조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위에서 하든 기행위에서 하든 강원도의회가 특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의회에서 보고받는 자료들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에 사업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보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더 깊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레고랜드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