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 불규칙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당면 사항 처리 등으로 인해 피로가 급격히 누적될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강원여성100인회, 강원여성70포럼, 강원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사항 및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강원도체육회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그리고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강원도 관광협회장 이ㆍ취임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2016년도 두드림학교 현장 방문을 위해 두 번째 도정질문이 시작되는 11시부터 조금 먼저 퇴장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간단하니까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각 당이라면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정당에 다 보냅니다.

(의석에서) 각 정당이면 군소정당까지 다 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 수신처도 없고…….

수신처는, 각 당에 다 보냅니다.

(의석에서)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사는데 본적이 강원도라고 하면 강원도 출신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의석에서) 아까 강원도에…….

인력풀의 한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살더라도…….

강원도 출신.

(의석에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이면, 혹시 강원도 인재풀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강원도 출신 인사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수신처는 각 당?

예, 각 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출신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도정질문을 하러 나오는데 허리띠가 끊어져 버렸어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강도 높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 회기 때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 아시죠?

속초지역이 조금 비쌉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비쌉니다. 영동ㆍ영북지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비쌉니다.

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라 높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5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 질문ㆍ답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60% 이상이 통합요금제 내지는 2개 권역, 3개 권역으로 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통합 내지는 2개의 권역으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ㆍ검토를 하실 것이죠?

먼젓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2013년 말에 7개 권역이었던 것을 3개 권역으로 통합했고요, 앞으로 검토할 것은 혼합형 통합입니다. 공급사업자별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비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개 회사에서 통째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꼭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 때문에 도시가스는 딱 4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도정질문 내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시령 터널 문제점, 6년 동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믿고 해법을 기다리다가는 제가 칠순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맥쿼리그룹 쪽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미시령터널을 6년 동안 공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제가 석사학위를 못 받았을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거의 90%의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사님께 질문ㆍ답변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지사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지사님 받으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공부 좀 하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처음 보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미시령터널이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익 처분을 통한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2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인천 등이 나와 있는데 거가대교가 약 5조 1,000억 정도 절감되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가 약 7조 5,00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추진을 했는데 3조 2,000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미시령터널은 해답이 없는지? 있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 협약상태로 그냥 갈 경우에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향후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 한 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한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의해서-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입니다.-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 약 5,0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는 2018년부터 적게는 150억 많게는 450억까지 20년 동안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7,300억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럼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구조화 이후에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 성취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시령터널은 어떤 상황인가? 미시령터널은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주주의 재구조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는 재협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전국에 한 9개의 사업이 있는데 미시령터널에서 밀리면 전국에 있는 사업이 다 밀립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끝장을 볼 겁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버텨보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재구조화로 인한 재정절감 또는 요금 미인상 효과가 있는가? 실제 통행량의 저조로 인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통행량 83%가 줄어듭니다. 17%도 채 안 다니기 때문에 미시령터널은 거의 폐쇄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오늘 공익 처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강원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업권 해지를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읽어보셨죠?

(도지사석에서) 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여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공익을 위한 처분 실행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강원도에서 해지를 하면 지급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 2016년 말에 해지를 한다면 1,900억이면 되고요, 2017년은 1,948억, 2018년은 1,989억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년 약 50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면 최소 2년~3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6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무관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900억을 직접 지불하든가 강원도에 예산이 없으면 펀드라든가 아니면 제3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7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금 미시령 관통도로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몇 %의 이자를 받는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최고 금리인 연이율 65%까지 받아 갑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7,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제3의 민간사업자를 정한다면 몇 %인지 아십니까? 요즘 3%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자가 27%로 확정됐죠. 이번에 36%에서 27%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십몇 년 전에 연이율 65%,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3%의 이자로 낮추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됩니다. 7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약 80% 감소하고,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을 위한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맥쿼리 금융의 최고 권위자와 3개월 동안 상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8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공익 처분으로 인한 효과, 보시다시피 2016년 말 기준으로 2,805억 원이 절감되고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33억, 2018년이면 2,454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주무관청인 강원도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 회계법인과 금융자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와 해야 되느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 있는데 우리가 PIMAC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입니다.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서 도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됩니다.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둘러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한 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께서 따신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부를 하고 의원님의 자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적 처분’, 이 자료는 석사 논문이 아니라 박사 논문,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예, 박사학위까지 따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립법률공단인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인 국내 최고의 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문단, 최소한 20년~3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곳에 법률적인 검토를 맡기고 자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공단에 맡기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사님,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넉넉한 변호사 선임료를 드리고 합니까?

저는 선거법 위반을 해 보지 않아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도 공짜로 해 주는 데보다는 훨씬 내일처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TF팀이 시급합니다.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실 겁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공익적 처분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소송은 전부 백지화시켜도 됩니다. 이제 공익적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 자문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만약 성공을 하면 그 TF팀은 전부 승진시켜 줍니다. 정말입니다. 알아보세요. TF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전부 승진시켜 주세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아까 김금분 동료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한번 시작을 하면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밖에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아니라 ‘민고집’ 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물론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인이 원하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님 한 분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전용을 하고 활용을 했다…….

교육부에서 준 돈은 0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했죠?

예.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겁니까?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민이 원하면 내 철학을 접고 도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저희가 돈이 있어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과도 없어요. 어린이집 인허가권도 없어요.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도로 줘서 도에서 집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책임도 권한도 없는 저희가 왜, 그리고 현재 초ㆍ중등 교육에 쓸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번 감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지켜보고 교육감님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이슈화된 레고랜드사업에 대한 허와 진실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레고랜드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죠?

들어와서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제점들을 본 의원이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오투리조트에 대해 다 아시죠? 의원님들 모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4,400억 원, 그 외에 투자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깡통이 됐습니다. 781억으로 순수매각을 했다는데, 일부 집기들은 전부 경매로 처리됐고요, 강원랜드에서 추가로 지원한 모든 예산들을 다 합치면, 지금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초 대포항 개발사업, 처음에는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쌍용건설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속초시의회에 와서 채무보증을 서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전부 포섭했습니다. 로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550억의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지금 속초시가 깡통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국ㆍ도비 예산을 매칭할 돈도 없어서 300억을 반납했습니다. 속초시가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강원도가 100억을 투자하고, 멀린 100억 이렇게 해서 600억을 마련해서 시작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상ㆍ하중도 일원 39만 평입니다. 2018년도에 끝내겠다고 해서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콘도, 상가 등을 지었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5,011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5,011억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것만 설립하는 SPC인데 엘엘개발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저렇게 공동투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일자리는 1만 개이고,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해외 사례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50만 명도 오기 힘든 현실인데, 10년간 440억의 지방세수 효과가 있다고 했고 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4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서는 SPC 법인 엘엘개발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일단 11만 5,000평의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량건설만 900억입니다. 900억을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7년간 255억, 취득세 28억, 재산세 28억을 감면해 줍니다. 또한 각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전부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4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만 시설임대료가 나오는데 과연 4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0억 원 이상일 때만 시설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레고랜드 출자사별 출자내역입니다. 아까 600억이라고 했죠? 자료화면 제일 왼쪽에 최초 출자계획이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10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부지를 대는 것이죠. 강원도를 빼면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현재 131억이 들어왔습니다. 131억을 가지고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컨소시엄으로 회사가 들어왔는데 일단 강원도 부지에 대해 SPC 법인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엘엘개발에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했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엘엘개발은 사업 시행주체이고 엘엘개발 이사와 참여한 회사들의 내부거래로 우선매수권을 취득했습니다. 총 6개가 있었는데 4개는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2개는 이번 이사회에서 무효의결을 해서 지금 법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437억 원을 106억 원에 매각을 해서 강원도가 316억의 재산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그것을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니, 자세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31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엘개발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손실을 강원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저희 도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2,050억 보증을 한 것은…….

아니, 2,050억 말고요. 그러니까 2,050억 외에 지금 500억을 투자하잖아요?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금에 대한 손실을 봤을 경우 강원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출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라니까요. 중간에 사업포기가 됐을 때 강원도에서 손실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죠, 아닙니까?

2,050억에 대한 보증 부분만 말씀드리면…….

2,050억은 최문순 지사께서 채무보증을 하신 것이고, 맞죠?

예.

지금 출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만약 손실이 나게 되면 엘엘개발에서 책임을 지나요?

이 사업은 엘엘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출자를 한 것이고 도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50억에 대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본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일단 최문순 지사께서 5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해 준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131억이 아니라 현재 222억이 출자되어 있고…….

강원도 현물투자비 100억은 빼세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100억 원의 땅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왜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것은 사업 초기의 1차 출자이고요…….

아니, 131억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직 2차 출자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됩니다. 5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발표했었죠?

예.

그러면 5월까지 131억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8,000평 부지에 대한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 주기로 약속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지금 감정을 새로 했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얼마예요?

전체 부지가 3,40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2,000억으로 나왔잖아요. 엘엘개발의 분양 금액이 3,400억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그것은 엘엘개발이 강원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네가 분양했을 경우에 3,400억이라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감정 금액입니다.

그것은 강원도와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3,400억……. 5년 전 감정가입니다. 지금 다시 하면…….

2014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죠?

그 사이에 지가가 조금 상승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500억~4,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양가입니다, 맞죠?

예.

미래가치를 포함한 분양가예요. 강원도와는 상관없어요. 강원도에서 2,00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 자기네가 팔아서 3,500억~4,000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래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131억을 투자하고 자기네가 3,500억~4,000억의 분양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채무보증한 2,050억을 갚겠다고 계약했죠?

예, 사업구조가 그렇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지금 131억을 가지고 5,011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출자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이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3월 10일에 기행위에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죠?

예.

원안 의결이 됐죠?

예.

이게 엘엘개발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처음에는 임대부지였잖아요?

1차…….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고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2만 1,000평에 대해서 50억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부지로 변경했죠?

예.

왜 변경했습니까? 임대를 주지 왜 매각을 했어요?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엘엘개발에 도유지를 매각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만해요, 그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엘엘개발 뒤에 엘엘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매수권 부분이 지금…….

엘엘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엘피 있습니다.

최초에 있었어요?

관계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얼마를 투자했죠?

엘엘피는 엘엘개발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1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요. 중간에 끼어들어 왔어요. 엘엘피에서 우리 좀 먹고살게 해 달라, 임대 부지를 사업 부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엘엘피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엘엘개발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엘피가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은 MOU 체결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50억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엘엘피에 다시 매각해 주는 것으로 이면합의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엘피라는 회사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압력에 의해서 끼어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엉뚱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린시설사업 부지까지 같이 포함시켰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엘엘피가 MOU 체결을 한 것은…….

이번에 기행위에서 2만 1,000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일부는 주차장 부지이고 일부는 호텔이든 뭐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근린시설사업 부지로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님,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엘엘피와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주차장과 워터파크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요, 기행위에 주차장 부지 플러스 근린시설사업 용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나요?

전체 사업 부지…….

드렸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드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파일 틀어 드릴까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2차ㆍ3차로 계속 문제 삼을 겁니다. 국장님은 교량건설 900억에 대해 모르시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교량건설이 약 900억이에요.

858억입니다.

최초에 교량건설을 현대건설에서 추진했죠?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듣기만 해요. 현대건설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대건설과 동부가 1차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초에 현대건설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대림이 들어와서 같이하다가 대림에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끼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두 회사에서 같이하면서 현대건설을 떼어내기 위해 작전을 짰죠. 듣기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현대건설을 떼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대림건설과 동부건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다가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중이었어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동부건설도 빠졌습니다.

자격미달이 됐습니다.

법정관리 중이니까 자격미달이죠. 그래서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입찰을 붙인 겁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납니다. 지금 4대강사업 관계자들 전부 구속되어 있습니다. 담합 의혹이죠. 동부건설이 자격미달로 인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두 번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림만 들어왔죠. 그래서 850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겼죠. 그러고 나서 동부가 끼어들어 와야 하는데 어떻게 끼어드느냐, 컨소시엄으로 동부엔지니어링을 끼워 넣습니다, 맞죠? 그것은 맞죠? 지금 동부엔지니어링과 대림이 같이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분이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보다 모르는 분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다 하려면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 자료가 전부 맞으니까 조금 이따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모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실체가 누구냐, 대림건설이 무엇이길래 여기저기 다 끼어들었어요. 작년에 평창 활강장도 대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평창 활강장도 대림에서 발주를 받았고, 8억 5,000만 원도 아닌 850억짜리 레고랜드 교량건설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억짜리가 131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은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엘엘피, 엉뚱한 회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을 다 내쫓고 비전문가들이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무자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레고랜드 꼭 완공하셔야죠?

예, 잘 완공하겠습니다.

지금 썩어 있습니다. 곪아서 터졌습니다. 지금 5,000억짜리 사업을 131억으로 하겠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투자, 3차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장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니까 그냥 공기만 지연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 썩어있다는 것이죠. 영화 검사외전을 보셨나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을 하세요.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적나라하게 밝히고 질문을 하고 따지고 싶은데, 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는 다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큰 틀에서 차질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1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증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에서 1차 증자에 1억을 대도록 되어 있나요? 지사님, 현대건설에서 50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을 냈어요, 1억.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착공을 할 때, 2차 증자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시기가 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답답합니다. 이것을 챙기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이권개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권개입이 되어 있다고요. 아까 큰 틀에서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깊게 들여다봤는데 이 사업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되었을 때 말씀하시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강원도의회에서, 특히 기행위라든가 소관인 경건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조사할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고 조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위에서 하든 기행위에서 하든 강원도의회가 특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의회에서 보고받는 자료들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에 사업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보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더 깊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레고랜드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 테스트이벤트를 시작으로 보광 스노보드 경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동계올림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퇴직까지 얼마나 남으셨나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아유, 많이 남으셨네요.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에 시설과장이 참석하다 보니 큰 관심은 없으시죠?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국장님, 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건설공사 발주금액이 한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1,600억 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설계ㆍ감리ㆍ공사 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1,60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원 정도를 발주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육청의 공사 집행방법에 따라서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12월 하반기에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설계ㆍ감리 용역은 총 390건에 59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그중 지역업체에게 386건, 54억 원을 계약함으로써 건수 대비 99%, 금액 대비 92%를 집행했습니다. 강원도업체와 계약해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생산업체가 있는 주요자재와 차양 등 조그만 부속 자재까지 대부분 관외 업체 생산 제품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공사 대부분이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또 우수조달제품, 그다음에 2단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에 대해서는 강원도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뒤에서 나옵니다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업체들의 이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화면에는 띄우지 않는 것으로,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교실 신ㆍ증축 및 다목적실 신축ㆍ보수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발주한 시설공사는 약 1,970건이고 그중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는 514건으로 물품구매를 포함해서 2,668건, 1,99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비슷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중 도내 업체에게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내는 한 660억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1,991억 원 중에서 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지역업체 계약분 1,330억 원을 제외하면 661억 원은 서울ㆍ경기 등 관외 업체로 발주가 됐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작년도에 관외 업체로 집행된 금액 중에서 전국입찰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원주 혁신초 전기공사하고 혁신중학교 신축공사비,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135억 원을 제외하면 526억 원은 순수 자재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공사 중 물품구매로 발주한 공사는 1,031건입니다. 그중 25%에 해당하는 259건은 관내 업체와 계약했고 75%에 해당하는 772건은 관외 생산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품 대부분이 건축공사 내부에 포함되는 승강기, 금속창호, 수배전반, 무대장치,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로서 관내에서 모두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배전반, 금속창호 등의 제품들이 서울ㆍ경기ㆍ제주까지 유명대학이나 기관 등에 전국적으로 납품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내 생산제품이 서울ㆍ경기 등 관외 유명대학이나 기관에 많이 납품된다면 그 상품의 우수성은 인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기업들이 교육청의 물량을 발주 받아서 사업이 잘되면 청장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두 번씩 위원회도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하면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시책도 추진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많이 쓰고 있다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겠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건수 대비 75%의 주요자재를 관외 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관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교육청 공사는 건축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됐습니다. 앞에서 다 인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1분…….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1일에 개교한 원주의 버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마흔두 개를 썼는데 강원도 제품을 33%, 관외 제품을-강원도 외 제품을-67%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 67%, 그다음에 2단계 경쟁에 의해서 한 것이 25%, 기타 25%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원도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관외 제품으로 발주한 부분들을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까지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 말까지 강원도와 시ㆍ군 유관기관에서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실적은 3,340억 원으로 전체 자재 발주의 78%를 강원도에서 발주했습니다. 물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많기는 합니다만 구매율로 볼 때 교육청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78%를 관내 자재를 썼고 교육청에서는 25%만 관내 자재를 썼다. 이만큼 교육청에서는 관외 업체 자재를 많이 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혹시 이렇게 자재를 안 쓰는 이유가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생산물품을 사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부분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청은 토목이 주고 저희는 건축인데 건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기, 후로링, 그다음에 적벽돌, 체육관 지붕재 이런 것은 강원도 제품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생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봐서 타 시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없다고요?

예, 냉난방기는 없습니다.

춘천에 냉난방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겠는데 춘천에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관외 제품들 계약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국장님, 매년 11월에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강원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박람회, 또 지난주에 개최한 공공구매 설명회에 참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에코홈페어할 때는 제가 못 뵀는데, 참관을 해 보셨어요?

예.

국장님이 훤칠하시기 때문에 확 눈에 띌 텐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요. 좋습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하는 신기술이나 우수한 건설ㆍ건축자재를 홍보하고 판매를 상담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도 가보고 호반체육관에도 가봤었는데 매년 전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건축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금년에는 시ㆍ군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을 비롯해서 참석한 것을 전혀 못 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별로 반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또 자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용역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담당, 설계하신 분들이 감독까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 관여하는 것과 감독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저희 교육청의 인력구조상 지금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이나 강원도나 설계, 감독, 심사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는데 한 사람이 감독이나 심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설계가 끝나면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자재심의위원회, 설계 당시부터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외부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재선정 설계 당시부터…….

자재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시는데 전반적인 설계내역의 검토는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설계 검토는 저희가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의 경우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 납품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ㆍ군에서 조그만 공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ㆍ감독ㆍ심사를 보통 같이해서 발주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검토가 끝난 후에 최종 확인은 과장이 합니까?

예, 해당 과장이 합니다.

사실은 건축직 과장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건축직도 과장이 도에는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은 건축직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내용이나 진행과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문제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특히 건축직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심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건축직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에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검토도 잘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계상에 우리 신기술을 반영하거나 주요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죠?

예.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통상 자재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지 않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별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청은 우리 도청하고는 다른 특별한 그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네요.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둡니까?

저희가 자재선정위원회를 할 때 공사기간에 맞춰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기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기간을 임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공사기간 동안은 임기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공사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는 그 공사에 맞는 위원을 선정해서 그 공사기간 동안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위원회처럼 임기가 2년이다, 4년이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사 설계 심의가 끝나고 자재 선정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굳이 공사기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공사를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자재를 간혹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날 때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또 변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성능이 탁월하거나 친환경적이고 미관이 우수하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우선순위의 자재를 반영해 놨는데 이게 위원회의 의결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통상 설계 당시부터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이 있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건설도시과장을 한 12년쯤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내용을 대충 압니다.

예.

위원회에서 관외 제품으로 반영된 자재를 관내 생산 자재로 바꾸라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제가 확인을 다 안 해 봤고 의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시설팀과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없죠.

그렇습니다.

그냥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된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모두 교육청 소속 직원이죠?

주로 내부 위원으로 합니다만 외부 위원들, 수요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한다면 신설학교에 맞는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실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전부 교육청 소속의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형식적으로, 면피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는, 강원도에도 건축직이 많이 있고 시ㆍ군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협회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별, 공사 종류, 그다음에 지역별, 예를 들어서 춘천이다, 원주다 하면 그 지역의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몇십명의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전반적으로 쭉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매일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역별로, 공사 종류에 따라 바꿔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계상 특정한 관외 업체 사양 제품을 꼭 집어서,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답변하신 그런 사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설계 당시부터 선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품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납품단계부터 자재선정위원회…….

하여간 앞으로는 특별하게 꼭 사양이 필요한 부분, 스펙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관내 제품으로 서로 금액이나 제품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건설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회사가 잘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관내 제품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계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신청하시죠?

예.

전문공사 3억, 일반공사 5억 이상이면 신청하는 것이 맞죠?

예, 작년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공사 5억, 3억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으로 낮춰서 일상감사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매가 큰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산정이나 발주를 의뢰하고요?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공사 그런 부분도 감액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5억 이상 공사는 대부분, 그다음에 100억 이상이 넘는 공사도 한 푼도 삭감 없이 발주가 됐는데 설계를 워낙 빈틈없이 잘해서 감액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원가절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공사가 설계를 워낙 잘해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됐는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 의뢰하는 것은 원가 계산을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가 계산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강원도나 시ㆍ군에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이든 심사를 하는 강원도에서든 기본적으로 5%는 삭감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보도가 매년 됩니다만 몇십억을 절감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보셨죠?

예.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100억짜리 공사도 한 푼도 감액이 안 됐고, 우리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는 기본적으로 5% 이상 삭감이 돼서 절감을 했다는 그런 홍보가 나오는데 강원도가 교육청하고는 기술적으로 수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은 특별법을 받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 절감 부분이 맞는지, 인정을 해 줄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수년간 설계검토를 도나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기본적으로 5% 이상이 삭감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매년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변함없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 볼 때 교육청에서 100억 이상 넘는 공사가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이 돼서 낙찰된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협회하고 우리 강원도건설협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다는 아닙니다만-공사 낙찰 후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반려하는 등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본 의원한테는 말할 수 있어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정말 모르실 수도 있고 알고 계셔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지역의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에게 정보를 줘서 도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도급이나 사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불편한 구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후임자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를 도급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체 대표의 애로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재료비의 비중이 노무비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사, 창호를 교체하거나 바닥을 고치거나 할 때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보다 높다 이럴 경우에,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이윤 등 법정 제경비가 있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해서 전부 창문, 지붕 등 물품 구매로 발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하고 설치까지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도급자하고 부속자재를 납품하는 물품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

예를 들면 1억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창문이나 지붕 등이 관급자재로 별도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처럼 잇몸하고 치아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에 쌍방 간에 책임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를 들어보셨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소규모 자재들,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업자가 시공할 수 있게끔 사급자재로 넣어주면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시죠?

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죠?

도내 업체 생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위원회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문제, 100억 이상 물품에 대해서 절감 없이 바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 발주공사와 자재 구매 관련해서 건설업체, 자재 생산업체 등 몇 분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쾌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건축협회 임원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좋은 제품 납품해 주시고 좋은 건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10분의 1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산하기관의 일부는 정말 절대 권력이라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재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고 또 시공 중에도 현실과 현지에 맞는 공법이나 자재로 설계변경을 좀 해달라고 의견을 내면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해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살하면서 다음에는 아예 불이익을 준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지역기관에서 안 써준다는 허탈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끝내는 속병만 생길 것 같아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회사를 이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혹여나…….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여나 공무원들이 어떤 이권에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너무 깊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강원도건설협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4월 회기 때.

예.

그때 교육감님께서 직접 좀 참여하셔서 업체 대표들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초대해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꼭 좀 일정을 비워두셨다가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부드럽네요.

고맙습니다.

딱딱하긴 하지만, 하여간 좀 갑갑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막 넘기면서, 사실 교육청만 가지고 시간을 거의 써야 되는데, 뒤에 남은 자료가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가수 김혜연 씨가 부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노래 들어보셨죠?

예.

2절에 가면 ‘광주 목포 찍고,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도내 건설자재 업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전에서 알루미늄 패널을 구입하고 대구에서 가로등, 부산에서 방송설비, 광주에서 지붕자재, 이렇게 다 구입을 하셨는데 지역에 다 있는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격에 문제가 없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도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하자가 없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자재들이 수배전반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ㆍ경기ㆍ제주 대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재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ㆍ목포가, 목포는 없어요. 목포는 안 찍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여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농공단지 제품, 조달 우수제품, 2단계 경쟁제품, 또 제3자 단가계약 등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도 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자재를 지역에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관내의 돈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원사랑상품권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강원도의 돈이 강원도에서 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설공사들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도내 업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는-자료가 좀 많은데-다음에 서면질문을 드리든가 6월에 다시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18일 보광 스노보드 월드컵 이벤트할 때 입술이 다 터지셔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나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 4월 27일, 지사님 보궐선거 당시의 공약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공약을 하시고 당선되신 후에 다행히 7월 7일에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부 스포츠산업단지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면서 특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심리와 또 특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예.

듯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성과 없이 공약하신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진부 스포츠산업단지는 사업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부지로 계약한 위치가 원주~강릉 철도 노선 중에 진부역이 위치하는 곳이고, 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인접 등 교통과 물류이동의 최적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끝이 난 경제자유구역청 구정지구와 비슷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챙기고 보셨나요?

그동안에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시도를 해 보니까 굉장히 난망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지사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보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사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신 바가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몇 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상황 자료를 보면-제가 받은 자료는 아닌데-2012년 3월에 강원도 관계 부서 현지확인 및 협의, 동년 12월 동계올림픽특구계획 반영, 2013년 12월 스포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평창군에서 착수, 지사님 공약사업을 평창군에서 검토하도록 떠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군에서 설계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떠민 것은 아니고, 어차피 평창군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요.

물론 같이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사님이 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평창군에서 검토 용역을 해 보라고 슬쩍 옆으로 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1월 올림픽특구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해 3월 도와 군 관련 부서와 진부면 번영회가 참석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올림픽특구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사업성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96억 원을 투자하고 37만 1,000㎡를 조성해서 447억 원에 분양하면 51억 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 5월 투자의향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300여 개 응답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입주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회신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의 전부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사업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공약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번영회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공약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로 사실상 하기에는 굉장히 난망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사업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유가 담당부서의 책임자, 또 사무관까지 인사이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간 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 재임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장님이 일곱 분으로-5년간입니다.-3개월부터 24개월까지 평균 8개월, 과장님은 아홉 분으로 40일부터 1년까지 평균 7개월, 담당사무관은 여섯 분으로 1개월부터 16개월까지 평균 10개월입니다.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업무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어떤 공약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당부서에 대한 잦은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빈번한 인사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스포츠산업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우리 도 전체 인사 시스템의 문제…….

스포츠산업단지 관련 사무관 이상 국장님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도정의 인사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사무관을 16년 했는데 건설도시과장을 딱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중앙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 그런 것인데 지사님, 특히 경제와 투자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임국으로 하셨는데, 지사님 취미가 인사이신가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투자담당자들은 사람을 안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지는 부서도 있고 불가피하게 바뀌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마다 탁월한 소질이 있는 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인적관계도 맺고 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평균 10개월 미만으로 발령을 내시니까 도정업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서가 그렇게 발령이 났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발령이 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파악하고 현안사업 챙기고 여기에 바쁘지 새로운 계획을 만들거나 지사님 공약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서에 맞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거기에서 잘하면 인사 우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에 전문직제 신설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부 스포츠산업단지 공약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진부 번영회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업 예정 토지소유자 재산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사님, 쾌도난마라는 말을 아시죠?

예.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진부 번영회 하는 날 지사님이 참석해서 ‘공약을 했지만 몇 년간 검토를 해 보니 사업성도 부족하고 투자자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사과하시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면 시원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안사업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낼 부분은 떨어내고 또 새롭게, 지난번에 진부 번영회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그때 만나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을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군주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신하는 군주를 빛나게 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도민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공직자들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빛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 경전의 명언 중 승자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는 제안과 대안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가부를 검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창 의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질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