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 이후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협의하시고 이어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듯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춘천시 상ㆍ하중도 일원 129만 2,000㎡, 약 39만 평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테마파크 착공은 저희가 6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주변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금구조입니다. 출자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출자목표는 600억입니다. 그리고 PF대출은 우리 도가 보증한 2,050억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금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사업이 조성되어 가면서 부지를 매각하고 그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PF를 상환하는 구조로 자금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라는 섬에 무상임대, 멀린에 무상임대하는 부지 외에는 모두 다 매각합니다. 거기에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국유지는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도유지화하고 다시 엘엘개발에 매각을 합니다. 엘엘개발은 그 매각한 금액으로 테마파크 건물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공사를 다 완료하면 동시에 멀린에서는 900억을 들여서 미니어처 장난감을 건물 안에 집어넣고 테마파크를 개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엘개발은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멀린으로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400억을 초과하면 엘엘개발이 멀린으로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400억이 넘어야 임대료를, 도가 땅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계신데요, 테마파크 부지는 멀린에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그것은 저희 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이 되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무상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 특혜를 주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5,011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예상입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사는 엘엘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추진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도를 다 개발하는, 기반조성하고 문화재 발굴, 또 부지 매각하는 사업시행자는 엘엘개발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코리아는 나중에 이 안에 테마파크를 개장해서 손님을 받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멀린의 한국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자현황입니다. 강원도 출자규모는 90억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물, 저희 도가 무상부지 외에 도유지 갖고 있었던 부분을 먼저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출자를 했으니까 엘엘개발 소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강원도가 출자 100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9억 7,800만 원은 뭐냐, 그것은 저희 도가 기 투입한, 문화재 발굴 초기에 먼저 투입한 문화재 시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출자로 전환해서 도 출자를 완료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주사별 출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자액 목표는 600억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현물 출자를 90억 2,200만 원을 한 것이고요, 멀린이 100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억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50억 목표인데 1억 출자를 했고요, 기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자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왜 600억이 목표인데 222억밖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출자된 금액은 사업 초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1차 출자한 금액입니다. 2차 출자는 사업 참여자들의 컨소시엄 협약상 인허가가 다 완료되고, 이번에 기행위에 넘어가 있는 공유재산 심사와 같이 도유지가 엘엘개발에 다 넘어가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2차 출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초기 사업출자사 중에 앞으로 이 사업의 참여의지나 추가 출자 가능성이 낮은 출자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얼마든지 출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출자사들은 저희가 주식을 다 인수해 버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진입교량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길이는 1㎞라고 보시면 되고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895억이고요. 어제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공사가 선정된 경위는 처음에 현대와 동부, 그리고 대림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1차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현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타산이 안 맞지 않았나-제 생각으로는-그런 추측을 하는데 일단 현대는 포기를 해서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을 할 때 대림하고 동부가 나누어서 입찰에 응합니다. 그런데 동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격미달이 되어서 대림 혼자 남게 되어서 또 2차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2차 유찰이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림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2015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기공식은 2015년 7월 1일에 했고요, 금년 2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의 25% 상태입니다. 강교 제작 및 교량 하부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 내년 8월 준공목표로 계획공정대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테마파크 및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420억, 건축ㆍ토목ㆍ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부지가 28만㎡, 주차장이 7만㎡, 그 외 1만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신고가 2014년 3월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ㆍ고시가 2014년 4월에 있었습니다.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계약 및 착공이 2014년 10월에 있었고요, 현재 테마파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설계는 캐나다 포렉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유신과 범 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건축허가가 나면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기간은 2014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6월에 문화재 발굴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발굴을 했더니 환호ㆍ주거지ㆍ지석묘ㆍ경작유구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와서 지금 예정보다 발굴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 테마파크 부지는 발굴을 다 해서 복토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2단계 문화재 발굴을 5월까지 하고 복토 완료를 6월까지 하는 것이 되겠고요, 현재 테마파크 상부 쪽에 청동기 환호 및 주거지가 있습니다. 환호가 뭐냐 하면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파놓은 겁니다. 그 안에 주거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측에서는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테마파크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기본설계안을 보시고 문화재 보존하는 게 좀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의 설계를 조금 바꾸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진행된 것을 수용해 주십사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천부지(국유지)를 양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도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준공공사를 해서 폐천부지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일단 도로 양여를 받고 그것을 다시 엘엘개발에 매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관리계획이 이번 회기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우리 도유지 관련해서는 1차 매각은 했었고요, 이번에 2차 매각을 하게 됩니다. 2차 매각도 이번 회기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테마파크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문제를 사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현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건립사 컨소시엄 본협약서, 이른바 저희가 MCA라고 합니다. MCA에 따르면 재원조달계획표에 따라서 합의된 투자비의 재원조달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공사를 책임준공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러이러해서 책임준공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표라고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원조달계획표에는-밑의 별표에서 보시듯이-공사착공 전에는 금융약정을 통해서 일부 충당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희가 2,050억 보증을 해서 PF를 일으킨 그 금액을 통해서 일부 충당을 한다는 것이고 공사착공 후에는 부지 매각, 무상임대 말고 저희가 부지를 매각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지들을 매각해서 충당을 한다는 것이 지금 MCA 협약상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 전에는 공사비 일부 금액만 조달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조달계획표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지금 엘엘개발에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비 전부가 확보되어야 책임준공 확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2,050억 보증을 해서 거기에서 PF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 공사비를, 이미 저희가 기반공사나 문화재 발굴비용에 돈을 한 500억 정도 썼습니다, 2,000억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유지를 엘엘개발에서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도 남아 있어야 되죠. 그 돈을 쓰고 나면 어차피 2,050억 가지고는 본공사비를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본공사비 충당은 이 협약서대로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공사비 확보를 지금 다 해 달라, 자기들을 안심시켜 달라, 그래야 책임준공을 하겠다.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공사를 다 마치고 계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공사를 마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책임준공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협약상에는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이 지금 공사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도와 엘엘개발 입장은 이렇습니다. 2,050억을 보증한 도로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원활한 부지 매각을 위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책임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테마파크는 다 지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지도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고 2,050억을 보증한 저희로서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책임준공 확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 추진을 대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각대금으로 공사비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현대건설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MCA 협약상의 의무사항,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행하라고 지금 저희가 현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착공시기가 점점 도래해 오고 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 및 착공 전의 사전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현대와 설왕설래, 협상만 할 수가 없어서 엘엘개발에서 지난 3월 9일 현대건설의 책임준공 확약 최종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최종입장을 확인 후에 시공사 문제를 최종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매조건부 대출약정 정상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2,050억 보증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엘엘개발에서 이 돈을 다 상환하고 저희가 보증의무로부터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정근거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약정현황은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 11일에 1차 매각한 부지를 대상으로 210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가 보증을 한 것이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공식을 앞두고 210억 보증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멀린이 도에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멀린으로부터 도가 좀 전체적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7일에 2,050억 보증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생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출현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50억을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투자증권과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589억을 대출받아서 썼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조성 공사비, 문화재 발굴비, 그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것에 지출을 한 상태이고요, 사실 저희가 보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 도가 대주주로서, 그리고 출자기관으로서 관리ㆍ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약정이 되어 있는 금액 2,050억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 도의 검증 및 확인을 받도록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계획 사전검증을 해서 월 집행내역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부지 매각을 저희가 추진할 텐데요, 부지 매각을 하면서 공사비 충당도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2,050억 대출받은 부분을 빨리빨리 상환을 하는 겁니다. 상환을 해 나가면 저희 도가 보증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의무부담이 해소가 되니까 저희는 빨리 착공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도가 안고 있는 2,050억 보증 부담으로부터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P코리아 이윤하라는 분이 레고랜드, 멀린과 사업조직권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엘엘개발이 시행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엘엘개발한테 내가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고 돈을 얼마를 썼고 했는데 이 사업권을 넘겨줄 테니 그 사업권의 대가를 달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11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과다하게 산정됐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제가 1월부터 이사로 들어갔고 제가 이사로 참가를 해서 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무효화하고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LTP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업양수도계약이 우선매수권하고 같이 묶여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밑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대상 부지에-무상임대 부지가 아니고요.-호텔, 테마빌리지, 주차장, 워터파크, 상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콘셉트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엘디 내부에 있는 분들과 또 그 관계되는 분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자기들한테 우선매수를 하는 것으로 다 계약을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히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호텔부지는 LTP 측입니다. 바로 이윤하 씨죠. 이윤하 씨가 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197억이 되는 것을 자기한테 51억에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사로 참여해서. 그 밑에 잡어드벤처는 민건홍이라는, 전 총괄대표입니다. 이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240억인데 55억에 자기가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 손실이 316억이 발생한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LTP코리아의 이윤하 씨 같은 경우는 사업양수도 건과 우선매수권이 같이 있어서 이 두 건을 묶어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이 두 건은 다 무효다 하고 의결을 했고요, 저희도 법적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특히 LTP의 이윤하, 그리고 민건홍 전 총괄대표는 이사이면서 자기한테 사적 이익을 준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소송으로 대응하는 형사고발을 할 겁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LTP코리아 이윤하 씨의 사업권 양수도 부분도 저희가 멀린에 확인해 봤더니-멀린에서 문서가 왔는데-사업독점권을 LTP에 준 적이 없다, 다만 사업조직권, 초기에 사람들 오거나이즈(Organize)하는 그런 것을 준 적은 있다. 그러니까 사업독점권이라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권 양수도라는 그 계약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지출을 했으니 이 권리를, ‘그동안 한 것들을 다 엘엘개발에 넘겨줄 테니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다오.’ 하고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맞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고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무효화했으니까 만약 LTP 측에서 그것은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것은 사적 이익이고 업무상 배임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사업권 양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으니 이것은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 감사원에서 얘기한 40여 억 원이 과다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상계약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저희는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우선매수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6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웃렛과 테마빌리지는 지금 엔티피아라는 회사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주차장, 워터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엘엘디 대표 오상덕, 지금 현 대표이사입니다. 엘엘피 대표이사 이종간이라는 두 당사자가 양해각서 체결을 두 건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하나는 주차장에 대한 우선매수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하나는 워터파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주차장 우선권 부여 양해각서는 유효기한이 3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는 6개월짜리입니다. 본계약까지의 기한은 3개월로 하되 양자 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5년 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는 이미 기간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휴지조각이 된 겁니다.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앞서 말씀드린 호텔부지, 잡어드벤처 이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부지와 잡어드벤처는 우선매수권을 충분히 무효화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이 주차장과 워터파크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5년 전 민건홍 총괄대표가 검찰 수사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고랜드추진단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이전에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다 바로잡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9쪽의 엘엘개발 경영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종전에 8명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명 중 스스로 우선매수권을 준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들을 전면 교체를 하고 올해 1월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면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도에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엘엘개발 대표가 이사로 되어 있고 멀린에서 두 명이 이사로 참여되어 있고 PF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사가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출자기관 지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정원, 채용, 보수체계 등에 있어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사 증자참여 노력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출자는 22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차 출자 선행조건이 아직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미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다 매각하고 인허가가 모두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2차 출자를 받을 겁니다. 착공이 되면 출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는 모습만 보여주면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출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출자 현황이 미흡해서 도정질문에서도 좀 문제제기가 됐는데 2차 출자 약속이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한다는 거죠? 2차 출자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로 출자를 희망하는 출자사가 있다면 새롭게…….

아니, 현재 보고하신 출자사별 출자도 다 안 됐는데 새로운 출자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출자를 하겠다고 해 놓은 현재 출자사들의 출자 비율이 매우 낮단 말이죠. 그런데 2차 출자를 약속한, 서류로 약속한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서류가 있어요?

컨소시엄 협약서상에 2차 출자 선행조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출자사별로?

컨소시엄 협약서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한 당사자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린이 현재 50억을 했는데 향후 출자 50억은 언제, 현대는 1억 했는데 향후 49억은 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서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의 한국고용정보는 20억 전체를 다 출자했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1차 출자를 할 때 금액 제한은 없었습니다.

2차 출자 약속,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고용정보는 그냥 1차 출자로 자기 출자를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가 그 회사는 왜 그래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는 컨소시엄 협약서상 당사자가 처음에는 아니었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된?

예.

그럼 말씀하신 계약서 서류를 좀 볼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역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미 2차 출자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멀린이 장난감 발주를 하면서 멀린과 시공사가…….

시공계약은 이미 현대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미 시행이 된 거죠. 계약이 됐으면 이미 발주가 된 거죠.

착공계약은…….

국장님이 판단할 때, 도급계약이 됐으면 이미 시행이 된 거죠.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이 되면 그 사업은 이미 시행…….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 삽을 떠야만 시행이 되는 거예요?

도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설계에 시공사가 같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액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시설공사에 도급계약이 되면 사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착공이 됐다고 보는 거죠. 하여간 그것은 자료를 꼭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외비이면 보여만 주세요, 보고 확인만 할 테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9쪽의 LTP코리아 사업권 양수와 관계해서 현재 112억 플러스알파를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감사원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40여억 원을 주면 맞다고 한 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40여억 원이 너무 과다하게 오버됐다.

아, 오버가?

예.

그 45억은 이미 지급된 거죠?

예, 1차 지급은 했습니다.

우선매수권 무효화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LTP에 대해서는 그것이 MOU니까 이해가 되는데 ㈜엔티피아는 왜 포기를 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엔티피아는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까?

예, 2015년 11월에 포기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자내역을 보면 엔티피아는 이미 50억 원을 출자했는데?

예, 50억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선매수권을 안 하면 다른 특혜를 주나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데, 50억은 이미 출자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엔티피아가 엘엘개발에 자기 주식을 소유해서 자기가 출자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아, 돈을 빌려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이것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으시죠?

사업구조에서 설계나 자금구조가 처음부터 탄탄하게 짜이지 않았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구조가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부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장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임대에서 매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땅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레고랜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받는 구조로 해서는 저희가 공사비를 마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임대하는 것보다는 사서 거기에 사업을 해서 다시 팔아먹는 게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든 매각부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쉽게 쉽게 하시자고요. 그런 것 같고요, 좋고요. 100년간 무상임대하고…….

지금 50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50년간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무상임대 계약은 50년으로 합니다.

50년으로 하고 5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예.

법인세나 취득세, 재산세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이만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예.

당초보다 오히려 면적은 늘어났네요? 전체적인 면적이 4,060㎡가 늘어났어요. 그게 매각하고 대부, 출자 이런 것이 왔다 갔다만 한 것이고 면적은 늘어났는데, 도면에 면적은 줄었는데 더 커 보여요.

제방 폐합 후 사업부지 신면적이 반영되어서 4,060㎡가…….

그러니까 기행위에서 받을 때, 도면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지 더 큰데 밑의 것이 면적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림이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엘엘개발과 LTP코리아에서 했을 때 자기들끼리 한 것 아니에요?

예.

강원도가 관련한 게 아니잖아요?

엘엘피와 엘엘디 대표, 엘엘디 이사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둘이 사인을 한 겁니다. 저희 강원도와는 관계없습니다.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영업소를 차렸다가 거기에 따른 권리금 조로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가 제3자한테 넘기면서 차액을 챙기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사실 MOU 자체는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선매수권은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상 효력이 있으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수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316억 손실이 발생되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대처하는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폐천부지를 만들기 위한 제반공사를 그때 춘천시에서 했나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천부지를 유상으로 양여 받아서 다시 시공사한테 매각을 할 때 처음에 우선 양여를 받아올 때 63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폐천부지하면서 원주청에서 받을 때는 그 금액은 감하고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매각할 때 63억을 플러스해서 매각을 해야죠, 강원도가 공사비 63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엘엘디에서 실제 공사는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

공사비용 자체를 엘엘디에서 전부 냈다?

예,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단장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감정가와 관계없는 것이고 비관리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대림하고 최종적으로 교량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어쨌든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자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적 절차를 1차는 어떻게 했고 2차는 어떻게 했고 최종적으로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어제 김성근 의원님께서 ‘담합에 의한 배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담합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입니다. 중한 위법행위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림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고 수사기관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밝힐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만 잘 밟아놨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교량공사가 거의 860억 정도 투자되다 보니까 총투자비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30만 평 이상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가 아니더라도 장래적으로 교량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면 교량공사가 전체 투자비인양 이렇게 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사실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제가 말씀드린 총공사비 5,011억에는 이 교량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는 것처럼 자꾸 교량을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량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량 국비 받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국비가 이렇게 400억씩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행정사에 없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국비 50%가 들어와서 교량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래도 50%나 국비를 받아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점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한 건씩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매각을 위한 감정을 다 했나요?

2014년에 감정을 했고요, 그때 매각부지가 3,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값이 조금 더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실제로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죠?

예.

그럼 다시 할 때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한 것만큼을 포함해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상을 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현물로 투자를 90억 정도 했잖아요.

예.

그럼 등기이전이 다 넘어갔습니까?

현물출자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권한은 없는 거네요. 90억에 대한…….

출자 지분만 있는 거죠.

그렇죠,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9억 7,800만 원, 어떻게 딱 맞췄어요. 90억 2,200만 원이고 문화재 발굴비가 9억 7,800만 원, 그래서 100억.

실제로 더 들어갔는데 저희가 100억을 하기로 했으니까 9억 7,800을 딱 맞춘 거죠.

그렇게 맞춘 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딱 맞췄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050억 중에서 589억을 대출받아서 다시 그 돈이 문화재 발굴비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문화재 발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마 초기의 비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엘엘개발에서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비용만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00억이 넘게?

예.

그래서 589억 대출을 받아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기반시설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기반공사…….

589억의 대출을 받아서 기반시설하고 문화재 발굴비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현재 테마파크 부지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비 100억 정도를 뺀다고 해도 그럼 489억 정도는 아직 다 쓰지 않았죠, 대출만 받고?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쓸 때마다 받아 옵니다. 미리 다 받아놓는 것이 아니라 쓸 때마다 받아 옵니다. 먼저 받으면 그게 다 이자니까…….

진행이 된 이후에 준공처리하고 준다 그런 형태인가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한투에 요청해서 대출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2,050억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을 다, 예를 들어서 100억어치 공사를 해 놓고 받아 가느냐, 먼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제가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자세한 것은…….

하여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이사이신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하게 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답변도 궁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만날 고생하시면서 자꾸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예.

면적이 변경됐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 교량에서 연결된 진입도로도 노선이 변경되죠?

그것을 저희가 지금 문화재위원회에 도시계획도로 발굴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선을 좀 변경한다, 도로선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화재 위원들이 환호ㆍ주거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로 문제를 같이 일괄해서 저희가 해결…….

답답하면 연 단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죠.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도로선형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로가 관통해야 돼서, 그것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돌려서…….

돌리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문화재 보존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것을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확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안 났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돌아가라고 하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도 지금 유연성 있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고려만 할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잖아요, 변경하는 것이?

예.

매각하는 것이 통과됐는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도로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매각하는 부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는 우리 강원도 땅으로 그냥 남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 다 엘엘개발 땅입니다.

소유권 자체도?

예. 그 땅은 팔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공공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지목상 도로로 되기 때문에 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유지로 다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가땅이나 공유지로 해서 도로부지를 놔두면 개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지목상 도로로 만들어놔도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면 어떤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그것을 강원도 공유지로 해 놓고 출자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1차 문제가 민 사장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장님?

지금 오상덕 대표이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욱재 부시장, 그 세 분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편하게, 간단하게.

이욱재 부시장은 여기 담당국장으로 있을 때 엘엘개발의 이사였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었고요, 민건홍 전 대표가 사임하기 전까지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진행을 했고 그분이 나간 이후에 오상덕 대표가…….

그러니까 세 분의 관계가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 보증을 했는데 이것은 보증만 했지 갚는 것은 시행사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매각해서 2,050억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잘되고 강원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하면 상환이 잘되지만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나, 또 자기들이 대출받아서 쓸 데 다 쓰고 이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이렇게 해서 상환이 잘 안 됐을 때는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엘엘개발이 출자기관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이사로 있는 한 그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다 처음에는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 고성에서 경찰 간부 부인이 돈을 사기치고 날랐다 이런 기사가 나고 그랬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2,050억에 대해서는, 보증은 강원도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2,050억을 보증한 것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어찌됐든 이 사업을 빨리 착공해서 조기 부지매각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매각하는 대로 상환을…….

저희가 통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대로, 매각한다고 했을 때 2,050억이 아니라 몇천억 나오니까 매각하는 즉시 이것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이것부터 상환하겠다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부분은 부분 부분, 조각조각 하는 것보다 일단 계획은 아예 통매각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이미 589억, 먼저 220억 이렇게 해서 거의 800억의 돈을 대출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4,000억이 됐다, 그동안 계속 투입되는 공사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비대나 인건비를. 그렇다면 상환하는 것은 그것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도가 채무에 따른 부담을 안 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ESM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500억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억만?

500억 우선 상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50억 보증된 부분은 착공만 되면 금년 안에 다 뽑아갈 것이라는 거죠, 대출을. 그렇죠? 그런데 500억만 우선 상환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ESM, 상가부지를 팔 경우에 상가부지 매각대금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500억은 일단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억은 우선 상환하고 6개월 있다가 500억을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조치를 해 놔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대출 약정상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단계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대출은 쉽게 2,000억 보증을 해 줬는데 갚는 것은 500억만 우선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갚겠다는 명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800억을 대출해 갔잖아요.

580억 정도.

589억, 그전의 220억은 별도가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출금액이죠. 그것은 대출금액이 아니죠, 출자한 금액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22억은 출자금액이니까 대출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출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 넘겨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 게 221억 그것 아닌가요?

저희가 현물 출자로 9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현물 출자 90억을 줬지만 땅을 담보로 해서 221억이라는 대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고요.

221억의 대출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집행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데 221억인가를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1차 대출을 받았잖아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아, 210억. 저는 지금 222억 출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210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210억이든 220억이든 대출을 받고 589억을 받았으니까 이미 800억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210억이 589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예.

어쨌든 보증되어 있는 2,050억은 공사 착공만 하면 계속 진행이 돼서 금년 안에 금방 나간다. 그런데 우선 상환을 500억만 한다는 것은, 나머지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꼭 문제가 유발된다.

예.

사업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우리 공무원들 수준하고는 다르거든요. 따라가지를 못 해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부터 확실하게 좀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아까 토지매각대금이 3,400억이라고 했는데…….

2014년 감정가입니다, 미래가치가 반영된.

이것은 도에서 받을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엘엘개발이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인 2014년에 이 땅은 3,400억에 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가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부지가 39만 2,000㎡잖아요. 중도 전체 중에서 매각부지가 39만 2,000㎡, 대략 11만 8,000평인데 그러면 도가 엘엘개발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냐는 거죠.

도유지를 엘엘개발에 팔았을 때 600억 정도 받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는 거죠? 600억이면 평당 50만 원?

45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600억을 받고 팔아서 엘엘개발이 3,400억 원으로 재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잘 안 팔렸을 때가 문제가 되네요. 3,400억 원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평당 286만 원 정도가 나와요. 평당 거의 300 정도 되는데 그게 잘 안 팔렸을 때 문제가 생기겠네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너편 근화동 땅 상가 부지만 해도 평당 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팔려야지 잘 안 팔렸을 때 문제가 생기네요.

잘 팔리게 하려면 매력적인 상품의 콘셉트를 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도록 계획을 잘 잡고 그 안에 좋은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는 잘 매각이 되겠지만 그 밑의 테마빌리지, 에코빌리지, 워터파크 부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유수의 대형브랜드를 저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400억 원,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400억 원 받고 팔아도, 공사비를 얼마나 잡아요?

도급 금액은 1,4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공사비는 1,400억 원 정도를 본다는 얘기네요, 기반시설하고 테마파크 조성공사비를? 하여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추진단 식구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토지이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상세히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안과 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았겠다. 업무의 소관 상임위인 경건위는 경건위대로 내용을 모르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면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단순히 공유재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 설명을 듣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따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으로 심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유재산변경 신청 내용을 보니까 폐천부지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도에서 제출한 변경 서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4쪽을 보세요. 보셨나요?

예.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의 것은 매각이고.

취득을 해서…….

그런데 왜 필지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그래요?

폐천부지가 12만 2,000 정도 발생했는데 그 면적이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자 하는 테마파크에 일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적석층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되면서 11만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필지 분할이 되었나요? 처음 매각부지는…….

왜냐하면 제방공사를 하면서 필지 분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총면적은 일부 줄면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00㎡가 는 것은 제방공사가 완료되면서 확정 측량을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매각, 그 아랫부분…….

적석층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고, 그 아래 ‘하중도 관광지 조성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해서 처분내용을 보면 매각 면적이 78%가 증가되었다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도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천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쪽 그 아랫부분.

17만 2,000이 늘어난 것은…….

78%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출자할 당시인 2011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90억 원 출자할 때는 면적이 15만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출자 부지에 대한…….

포함된 겁니다.

출자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 부지 플러스 주차장 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만 2,000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호텔이나 워터파크나 이것은 지금 매각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1차 매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1차 매각 때 저희들이 8만 1,000…….

그 공유재산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2011년도에 했습니다.

호텔이나 워터파크 부지요?

호텔이나 워터파크 부지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필지 수가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만 가지고 분양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나머지 잔여분 다…….

잔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자한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선 매각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건 매각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지도상에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입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저희들이 출자할 당시에 15만 2,000 정도를 해야만 90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14년도에 출자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높아서 그만큼 면적이 준 겁니다.

면적을 축소시키는 대신 나머지 남는 면적을 다시 매각에 포함시켰다?

예, 그러니까 주차장 해서 17만 2,000이 증가된 겁니다.

그 잔여분하고 주차장 면적을 합쳐서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전체 면적 대비 78%가 증가했다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에 30% 이상 증감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단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변경안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 녹색표시가 당초안에는 임대부지였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레고파크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임대부지로…….

주차장은 무상임대부지가 아닙니다. 녹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부지로 녹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당초안을 보세요, 당초안.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통과될 때 임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록색 안에…….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외투지역이 아니면 임대가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외투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곳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산업부의 뜻은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곳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주차장은 외국인 자본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죠. 당초 A지역은 외투지역에서 그래서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변경 현황을 보더라도 레고랜드와 ESM, 그리고 주차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지정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ESM은 편의시설인데요. 쇼핑몰 같은 것 아닙니까?

외국인투자 지정을 받는…….

지정 신청을 할 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의미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외투지역으로 이 지구를 지정 받을 때, 신청할 때 아예 다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부지 전체를요? 그것은 외국인투자가 직접 들어오는 곳, 멀린이 직접 거기에 900억 상당의 장난감을 들여오는 곳은 초록색 공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우선매수 출자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엘엘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출자 말씀입니까?

출자사.

아닙니다. 엘엘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선매수권 부분이 오르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당사자 둘이 양해각서에 서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우선매수권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도청 이사님들의 사인도 다 되었죠?

호텔 부지와 잡어드벤처 말씀이십니까?

다 포함해서요. 우선매수권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무시하고…….

엘엘피는 이사회에 상정ㆍ의결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은 이사회에 상정되어서 의결된 겁니다.

의결된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내부거래를 해서 이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하에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간에 루머성 논란의 중심에는 엘엘피가 있어요.

주차장과 워터파크 부지가 우선매수권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원도가 몰랐습니까?

엘엘피요?

엘엘디하고 엘엘피하고 MOU 체결한 내용을?

주차장은 2015년 1월이고 워터파크는 2015년 2월에 양해각서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사회에 의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사자들 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이런 논란의 설, 의혹들을 지금 불식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는 누구한테 매각할 겁니까?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MOU 체결을 주차장하고 워터파크…….

엘엘피라는 회사가 주차장과 워터파크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우선매수권, 어차피 엘엘디에서 엘엘피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관계를…….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엘엘피와 당시 전 총괄대표하고 두 분이 서로 아는 관계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MOU가 엘엘디하고 엘엘피하고 이루어졌는데 MOU에 엘엘디의 사인은 누가 한 겁니까?

엘엘디의 오상덕 대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상덕 대표가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거네요, 그렇죠?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오상덕, 이종간 각각의 대표이사들이 서로 양해각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매각을 공유재산변경안에 포함시켜서 엘엘디가 엘엘피에 매각할 겁니까?

제가 앞서 기행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원칙은 주차장이든 호텔이든 상가든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나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저희가 공개매각을 할 겁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팝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팔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엘엘피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 회사예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간에 떠도는 논란과 의혹에 다 연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불식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변경안에 따라서 우리 도가 이 땅을 엘엘디에 매각해서 엘엘디가 주차장 부지를 엘엘피에 매각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논란과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엘피 측이 주차장하고 워터파크 사업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고…….

엘엘피라는 회사의 자본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회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단장님, 파악된 게 있나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가 매각된 것을 엘엘디가 나중에 호텔이든 주차장이든 상가든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사람한테 매각할 때, 매각을 하는 것은 엘엘디 대표이사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매각 입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다 받아야죠. 예를 들면 멀린은 이권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도도 그렇고, 엘엘디가 당사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에 매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엘엘피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해서 일부러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레고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태클을 거는 모양새로 비쳐질까봐 엄청 조심스러워 했어요. 각 언론사나 방송사 기자들이 물어봐도 제가 지켜야 될 선들은 지켜주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까지 이런 논란의 불씨에 한통속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5,000억 공사의 주관사가 50억 받고 주관사 책임준공을 한다? 세계적 네임밸류 회사가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민국 굴지의 1위 업체가 주관사를 하는데 50억 원을 출자하고 이 사업을 책임준공하겠다?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저는 공개적으로 주문했었어요. 300억, 아니 500억 받고 너희들이 전권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 이게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단코 첫 삽 못 뜰 줄 알아라, 멀린사 사장단, 도지사, 부지사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주문을 드렸다고요. LTP코리아, 현대건설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도에는 뭘 주문했느냐 하면 강원도가 SPC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주도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서 이 취약한 600억 자본구조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규모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끌어들여라. 강원도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설명회를 지금 하면 사실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투자자들이 봐야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누가 했어요? 다 LTP코리아에서 디자인한 것 아니에요, 여기 주주들. 이것을 보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5,000억 공사의 투자 부분을 보세요. 신뢰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꼬여 있는 상황들을 풀 수 있는 길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규모 있는 투자자를 붙여서 거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나가게끔 우리 도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예를 들면 이 사업 전체를…….

그런 의사를 밝힌 회사가 있어요?

의사를 밝힌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통매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형투자자가 아예 여기를 다 일괄 매입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다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있습니까?

관심 있어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도 입장에서는 일괄 해결이 되는 것이죠.

땅 전체를 매각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3,4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2014년 기준으로요.

2014년 감정가대로라면. 그런데 사업비는 5,011억 원이에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011억 원이라는 것에는 테마파크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1,000억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게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을 빼면?

쉽게 말씀드리면…….

빼도 모자라잖아요?

저희가 600억 원에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3,400억 원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2,800억 원이 남는 것이죠. 2,800억 원 가지고 1,400억 공사비, 테마파크 짓고 남는 돈으로 운영비나 기타 등등을 하는 구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채무보증을 선 2,011억 상환은?

저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

상환의 책임 주체가 엘엘디 아니에요?

3,400억 원에 매각되면 2,050억 원의 보증은 해소가 되는 것이죠.

상환을 해소가 되는 거죠.

3,400억에 매각하면서 상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환하면 공사비는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3,400억이지만 감정을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의 조합이 안 맞을 텐데요? 그래요, 좀 더 늘어나서 3,600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2,011억 원을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89억 원만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2,050억 원이라는 부분에서 공사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반조성 공사비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땅을 팔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 비교하시면 계산이 안 맞죠. 저희가 2,050억을 보증한 것은 전체 공사 5,011억 원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신용보증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되죠? 등기이전이 되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엘디가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기이전 시점일지 아니면 그전에 선급금으로 들어올지 그 시점에서 엘엘디가 바로바로 상환을 하게 되면, 엘엘디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희 보증의무는 그만큼 계속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쯤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통매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하면 올해 안에도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되면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상가분양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논란 부분을 도가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그렇지 않고 상대하기 싫다고 방치해 놓으면 살에 살이 붙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한테 달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이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늦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 어떤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질의를 드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잘 보셨겠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신 부분이나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질의를 드린 부분의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잘돼서 성공을 해야만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뜻을 같이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의혹들이 자꾸 터져 나오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하나하나,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계획이라는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이나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을 해서 강원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는 돈과 나가야 되는 돈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한쪽에 이러이러해서 매각을 했을 때 얼마, 분양했을 때 얼마, 출자가 얼마 해서 쭉 들어오는 돈하고, 공사대금이 얼마이고 또 상환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해서 얼마의 돈이 나갔다고 하는 그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다들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의문이 있다면 다시 논의를 하면 되니까, 설명을 또 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엘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나가기 전에 일을 보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에 항상 그 엘엘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파헤치셔서 어디에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엘엘개발의 오상덕 대표님하고 엘엘피의 이종간 대표하고, 물론 무효가 됐다고는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워터파크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매수권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매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부분에 돈이 얼마가 오간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의혹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것은 양해각서이고 실제로 금액이 얼마로 계약이 체결될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그런 허술한 우선매수권 계약 때문에 무효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효가 됐지만 그렇다면 거기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긴 됐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엘엘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떤 의혹이나 문제점이 하나둘 풀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물건이 오가기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준다는 얘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계속 검찰 쪽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방송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어차피 터진 문제니까 그쪽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겠죠. 그렇지만 그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뒤에서 일어나는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부분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문화재위원회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환호ㆍ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가 테마파크 부지이기 때문에 멀린이 기본설계를 했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 80%, 90%까지 왔다든지 간단하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그럼 언제쯤 협의가…….

4월 안에는 문화재위원회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4월 말에?

4월 안에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거의 끝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재위원회하고의 얘기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승인이 떨어지고, 그렇죠?

예.

제가 오상덕 대표님하고 잠깐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문화재위원회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착공과 동시에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중간에, 국장님께서 계획은 전체를 투명하게 해서 공개매각을 하면, 누구는 100만 원에 살 것을 150만 원에 산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장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매각해야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우선매수권이니 뭐니 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깨끗하게 진행을 해야만 공사비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섰던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챙겨서 나중에 어떤 조그만 의혹도 없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잠식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강원도민들, 특히 춘천시민들 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이 없어야만 믿음이 가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없어야만 분명히 문화재청에서의 승인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때, 또 착공에 들어가야만 투자 부분에서 유치를 할 때도, 그렇죠? 투자설명회가 됐든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쪽에 분양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답답한 부분들도 많아요. 많이 답답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받고 나서 돌아서 보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상한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 그래서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이런 보고서들이 약간 변경되어서 그제야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레고랜드추진단과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밖에 안 들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앞서 가야 되는데 꼭 뒤따라오는 그런 보고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돼서 강원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고 같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자꾸 생기다 보면 주체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차 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문제점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서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끝나셨으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의 2,050억 보증한 부분은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ESM 부지가 매각되면 500억을 우선 상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출약정에 각 부지별로 호텔이면 호텔, 워터파크면 워터파크별로 이것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데 쓰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1,75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되면 우선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 500억이 아니라 1,750억이라는, 그것은 상가부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300억…….

그러면 500억하고 1,750억이 되면 2,250억이에요. 그렇죠?

예, 300억은 스탠바이론이라고 해서 운영비조로…….

그러면 어쨌든 상환은 다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뭔가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그게 가능한데, 어쨌든 4월 말에 문화재 관련된 문제가 끝나고 5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아까도 얘기했던 현대건설하고도-착공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또 공사비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대건설의 계약조건이,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을 출자해서 그 돈을 투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대건설이라는 데에서는 10억이라는 돈,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불안한 계약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자금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제때제때 나가야만 일을 할 것이고 또 2017년 말까지, 준공이 2017년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목표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자금 압박이 온다는 말이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또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리 도에서 보증한 2,050억에 대한 상환. 양쪽에 부담이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제대로 풀리려면 나중에 투자유치를 한다고 할 때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경쟁력을 갖춘 투자유치가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다, 그렇죠?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짚고 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경제건설위원들과의 조그만 의혹도 없이 가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 수입과 지출 부분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3,400억하고, 공사비에 쓰고 그러면 돈 갚는 데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3,400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11억을 매각 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900억도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공사비에 지출로 풀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출자금 600억,-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직접투자금, 출자금 해서 1,500억 더하기 매각대금 3,511억 하면 5,011억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출들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땅 매입하는 비용…….

현재 계획하고는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문화재위원회와 협상에서 복토 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1,2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전체공사비가 6,500억 정도로 들어간다. 안 돼도 6,000억이나 6,50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 비용이 생각보다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3,511억 구조로 지금,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공사비는, 예를 들면 문화재비용으로 공사비가 예상치 않게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비교표 할 때 2014년도에 계획했던 매각대금 3,500억이 아니고, 이제는 2016년도예요. 실제로 투자가 들어간다면 2016년도 5월, 6월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기준으로 비교표를 한번 만드세요.

감정 평가 나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또 공사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문제 때문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의 실질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전에 뭐가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앞뒤가 맞아떨어진다면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오고, 예를 들면 문화재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비용 들어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수입과 지출 해서 2016년 버전으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혹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에서 아직 공사 시공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가 나와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한다?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혔지만 문화재청하고의 요구사항에서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뭔가 어떤 변경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얻어오겠다고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오가는 것이 있어야 협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오상덕 사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투자설명회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앞뒤가 딱딱 떨어져서 절차상으로 맞아떨어져야만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도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설명회를 하면 바로바로 승인도 되고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들이 나오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뭔가 일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해서 도유지를 엘엘개발에 넘기면, 문화재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여기는 정말 문화재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매각하지 말고 그냥 녹지로 보존을 하자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매각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엘엘개발에 소유가 다 넘어가고 매각을 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팔지 말고 보존지역으로 좀 놔둬라 하는 부분이 4월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4월에 최종적으로 이 부지는 팔지 말고 묶어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면 그때 마스터플랜을, 실제로 팔 수 있는 땅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새롭게 짤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여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땅값을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콘셉트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해서, 그럴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런 콘셉트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먼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조용하게, 진짜 저희들한테 보고를 제때제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이 대충 물어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지금 각종 의혹 중에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엘엘피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매수권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엘엘피 직원 다섯 명이 엘엘디 요직에 다 앉아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출자기관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조항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일단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공무원들 파견을, 레고랜드추진단에서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먼저 수행하면서 조직을 정상적으로 저희 페이스대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윗선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휘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엘엘피의 다섯 분이 엘엘디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적 정산이 없이, 지금 강원도가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엘엘디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도가 맡아서 앞장서서 계속하고 있다고요. 지금 엘엘디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엘엘피 직원들이 와서 엘엘디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사업내용을 모르는 민간인을 채용해서 교체를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원단의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그 업무를 다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회사 운영을 정상화한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민간인, 공개채용으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계를 해 주고 저희 지원단은 그때는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파견에서 복귀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엘엘피가 엘엘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의 폐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고 교체하겠다는 안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들어와서 업무를 맡을 때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우리 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여기 점검하고 저기 점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인지는 하고 있었고 지금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4월에 대표이사가 교체될 겁니다.

대표이사하고 엘엘피의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돼야만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지금 안이 전부 다 구정물 투성이이고 각종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가 매각돼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선행 출자 조건들도 있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유지는 어차피 도가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왜냐하면 착공시기는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 문제들은 문제들대로 정리해 나가고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는 데 필요한 사전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어느 부분까지, 직원들 다섯 명이 와있는 부분까지도 미처 파악이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서 교체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다 해소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억을 보증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가 정 책임준공을 못 한다고 하면 현대 스스로 이 사업에 미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업자들과, 지금 공개는 못 하지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사 말입니까?

예, 책임시공 건설사. 만약에 현대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주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준공 확약을 선정하는 데 제1조건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책임준공 확약을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예.

지금 가장 문제가 시공사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현대가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지금 공문을 보냈으니까 조만간에 답을 해 주면 다행인데 자기가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내면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시공사를 찾는다든가 기타 등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가는데…….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6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공사고 뭐고 다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은 진행을 합니다.

6월까지 현대 관련된 시공사 등이 정해지겠어요?

지금 저희 계획은 이번 달 안에 현대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받고요, 일단 컨소시엄 협약 대상자이고 당초 계약한 도급계약 시공사니까 현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가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책임준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4월에 새로운 시공사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공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새로운 시공사가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을 대전제로 부지매각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갚아나가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처음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사업의 안정성에 저해되는 것은 안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랑 도급계약을 한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건설사들 중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책임준공 확약을 할 시공사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제일 먼저 책임준공 확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플러스알파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공사비는 준공 후에 지급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들 아닙니까? 지금 당장 조달하는 자금들이 충분치가 않으니까요. 그런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는 멀린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멀린은 지금 이권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멀린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만 생각하지 누가 시공을 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아요.

멀린에서 지금 이사로 두 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엘엘디가 있고 저희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 선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선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십시오. 이미 플랜이 나와 있고, 저는 그렇게 될까봐 지금 두려워요. 현대를 쳐내고 어떤 모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항간에는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뒤에 올 수 있는 시공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소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 달 후에 만약 지금 소문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런 의혹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지금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시공사가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다는 곳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을 배제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도 입장에서 유리한 겁니까?

도 입장에서 유리한데…….

저희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도의 이사로서 2,050억을 보증한 도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받지 않으려면 참외밭에 가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항간에 현대기업을 쳐내고 모 기업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들이 정말 투명하고 명확하게, 도는 깨끗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고 정확히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하다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누구든지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이고 거기에는 현재 엘엘피에서 파견한 직원 5명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 인적 청산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가야지 그런 인적 청산들이 있는데도 이런 진행이 또다시, 건설사가 바뀌고 우리가 예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 기업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게 다 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공사를 모집할 때, 지금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이해를 다 하시니까 저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가 우리 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지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조건은 위원님들께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에 정말 우리 도가 제시한 조건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위원님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인데 응할 회사가 1개밖에 없을 경우 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오픈을 하고, ‘누가 책임시공을 할래?’ 하고 오픈시키고 공개모집하면 우르르 몰려올 것 같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책임시공을 한다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이 불경기에,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이 계속 늦어질 것 아니에요. 현대가 왜 손을 떼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책임시공을 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완공시켜 주고 그 이후에 돈을 줘도 좋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사업인데 현대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앞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대는 지금 MCA 협약에 있는 책임준공 확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맞고요, 바꾸시겠다면 저도 이의를 안 달게요. 현대가 일단 안 하고 있고 출자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출자를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출자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가자고요. 나중에 본계약에 들어가서 처음에 착수금이라도 나가면 출자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안 다는데 지금 모양새가 어떤가 하면 현대가 교량공사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다 했어야 될 사업인데 자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책임시공도 안 하고 있고. 자신들이 뭔가 불안을 느끼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이 사업을 자꾸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완공하고 난 후에…….

현대가 교량공사 사업에서도 포기한 것은, 교량공사는 900억의 예산이 이미, 정부 예산과 우리 도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불안한 겁니까? 그런데도 포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웃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정도 공사고 남으면 현대가 왜 안 했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너무 어두운 쪽으로만 보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출발해야만 잘될 것이다, 아까 말했던 인적 쇄신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도 그렇잖아요. 문화재도 어디를 보존할 것인지, 지금 항간에는 우리 교량이 착수되는 지점, 저쪽 건너편에 교량이 끝나고 중도하고 마주치는 그 지점이 보호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일단 거기가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보존지역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다리를 다 설계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발굴허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지역으로 해서 덮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시설물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4월에 결정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4월에 가서 만약 그 부분을 보존지역으로 딱 박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장담이 없잖아요. 이런 마당에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논의된 게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국장님은 아니지만 전임 국장님부터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안 되고 삐거덕거리고 항간에 갖은 루머들이 다 나오고, 또 거기를 들춰보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도 정말로 4월에 지금 현재 교량 접합부분에, 그것은 국장님이 ‘자신 있게 타결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을 갖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가고 투입이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관리계획 변경해서 후다닥 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 사업 안 되고 나서 만약에 깨졌다, 우리가 멀린사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죠? 레고랜드 쪽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업을 하다 망가질 경우에 레고랜드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전액 다 지불해 주겠다는 각서도 있잖아요.

예.

강원도는 지금 계속 수렁에 빠져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잘못되면 강원도 큰일 납니다. 2,05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도로 접합부분을 보존지역으로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나 확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마당에 거대한 5,000억짜리 사업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재 문제는 조만간 해결됩니다. 4월에 해결하겠습니다.

돌파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는 국장님 믿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건 김성근 의원님이 의혹을 터트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루머라든가 소문 같은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짚고 가야만 앞으로 사업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엘엘피와 관련되어서 의문들이 있는데, 엘엘피는 국장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리겠다.

예, 직원들을 다 교체할 겁니다.

인원도 다 교체하고, 그러면 엘엘피가 우리 레고랜드에 어떤 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적 효력이 상실된 주차장, 워터파크 부지 MOU 체결 한 건하고 그다음에 관계된 직원들이 지금 엘엘디에 들어와 있다는, 두 건이죠. MOU는 효력이 다 끝났으니까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직원들은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엘엘피는 국장님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쇄신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엘엘피하고 우리 레고랜드 쪽하고 엮일 일은 없으니까 이쪽의 수많은 의혹들은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엘엘피가 레고랜드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끼칠 수 없도록 국장님께서 차단하시고 다시는 엘엘피가 레고랜드와 연관되는 어떤 의혹이나 어떤 소문도 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시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엘엘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우선매수권에 대한,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소송을 하시겠다든가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데가 지금 호텔 부지를 하고 있는 LTP, 그다음에 민건홍 씨 이분 같은 경우는 포기하기를 설득해 보셨습니까? 그쪽 입장은 뭐라고 해요?

2월 12일에 이사회에서 무효화 의결을 하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LTP에서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3월 3일에 이사회를 연 것으로 알고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매수권을 주겠다, 이사회가 전부 다 사인해서 정상적으로 통과됐던 이후에 이사회에서 번복된 근거만 가지고 효력이 무효화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거나 기타 등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많겠다.

그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 보죠. 지금 40억을 더 과다 산정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40억을 삭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다시 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40억을 줄여서, 40억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71억 그렇게 되나요?

72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미 45억은 나갔고 72억 정도니까 앞으로 추가로 그 정도만 줘도 그쪽에서 말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하는 건 좋은데 소송이 몇 년 갈지 아시죠? 소송이 그렇게 쉽습니까, 민사소송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잡아가야 돼요. 잘못됐지만 잡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출자자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호텔 부지를, 가장 좋은 땅을, 이 사람들도 큰 이익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갖은 노력을 해서 법으로 우리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 중에.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는데 법률자문 결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한 곳에 한 것이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민건홍 씨도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엘엘디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인 대응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안고 착공단계까지 가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소송을 걸든 저쪽에서 소송을 걸든 법적 문제로 가서 가처분이라든가 공사중지 처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만약 덜컥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해 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서 아무리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지는 재판이 번번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바로 잡을…….

잡아야죠.

바로잡아야죠.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고 하실 것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레고랜드가 갈 길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아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그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불구불하게 휘어져있는 길을 바로잡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바로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거의 큰 줄기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쭉 뻗은 고속도로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짚었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기까지 근본적으로 강원도가 너무 관리를 안 했다. 지금 국장님처럼 문제를 다 보고 문제 있는 부분은 도려내고 바로 잡고 해야 될 강원도가 여태까지 뭐해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이 너무 불투명했잖아요. 심지어 2,050억을 보증서는 것까지 하루아침에 일어났고 이틀 만에 대출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리저리, 감시ㆍ감독을 못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정리하려니까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앞으로 갈 길이 태산이고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이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저희들이 여기서 풀려고 많이 했지만 지금 또 제2, 제3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확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마당에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바꿔서, 빨리 땅을 넘겨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모든 불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위원님, 공유재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국유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매입하는 것은 하시라고요.

추경에 해야죠.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그 문제도 있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래야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입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매각이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도 못 했잖아요.

그것을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5월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 매입해서 매각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땅 문제, 사실 우선매수권이 땅 문제 아닙니까? 땅에 권리가 잡혀있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빠른 시간 내로 정리를 해 가고 싶어 하시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시급하다, 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미 기행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장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이 5월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고 추경에 예산이 통과돼야만 매입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에서 어떤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짚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

김성근 의원님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또 어디로 가서 조사를 하고 계세요. 결국은 전임이사들하고 관계됐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조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제기를 했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 도가 그동안 비틀린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다고 하면,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안 했다고 하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보류를 해야 되죠.

지금 도가 처방을 하겠다고 하셨지 실제 처방이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요.

우선매수권 부분은 저희가 조치할 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지 저쪽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소송에서 지면 이 땅 매각을 안 하실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우선매수권 부분 소송에서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도유지 매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죠. 어차피…….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강원도의 이사 두 분도 이사회에서 사인을 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져도 어차피 거기에 따르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왕에 제기된 의혹이라든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근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만. 그 사이에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정리가 완전하게 된 다음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홍 위원님, 그것은 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기행위에서는 끝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이 스스로…….

회의록에 남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국장님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로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청으로부터 하천부지 매입단가가 결정이 났습니까?

그것은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입니다. 매각 결정은 공사시행 허가 받을 때, 하천법에 보면 준공일로 따져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5일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평가했을 경우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150억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평당 40만 원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예.

그럼 여기 120억…….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원주청으로부터 양여대금으로는 150억 넘게…….

그렇습니다. 그때 평가로 해서 우리가 투자한 63억을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면, 저희는 양여 받으면 끝납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그러면 강원도는 엘엘디에 그것을 다시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시점은 현재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라갈 수도 있죠.

매각 차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처분가는 제시를 했잖아요.

처분가 제시한 것은 예상 가격인데 원주청에서 양여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서 엘엘디에 넘겨주기 전에 감정평가 해서 그 가격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입예정가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내용인가요?

예,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얘기들을 때 지금 시점의 감정가가 아니라 매입단가를…….

원주청에서요?

예.

매입단가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했을 경우에 지금 150억이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20억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이고 실제 평가해 보니까 그만큼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원주청에서 오케이 사인이 난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만 받게 되면 저희들이 63억이 투자된 것은 상계시키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면, 저희는 양여 받으면 끝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엘엘디에 매각하는데…….

재감정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각은 현시점에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로 우선매수권을 우리가 다 백지화 했잖아요?

예.

사실 이 금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감정가가 나오고 금융비용 절감 해서 부여가격이 어떻게,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산출근거 자료가 있나요?

부여가격요?

예.

없습니다.

여기 우리 도에서 사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금액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우선매수권 행사한…….

아마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LTP코리아 것도 했고.

예, 같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없고?

감사원 자료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관 주도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메리트를 뭘로 제공할 겁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10억, 100억을 투자하면 뭐가 남느냐고 했을 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 아니에요, 우선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매수권은 이 땅을 매각할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한테 다른 고려 없이 먼저 땅을 판다는 것이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사람한테 땅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단장님을 지목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샀을 때 그 차액을 내가 먹는 그런 구조입니까?

우선매수권은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효화가 되지 않아서 싸게 매입이 되면 재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기존의 것을 백지화했을 때 기존 주주들한테 소위 말하는 우선매수권 내용의 메리트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거죠.

우선매수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일단 이익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엘엘디에서 주주들한테 이익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출자사들 말씀이십니까?

출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사의 이익구조는 나중에 테마파크 운영이 잘돼서 건물임대료를 레고랜드에서…….

아니, 호텔사업도 있고 아웃렛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출자사 배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경영상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엘엘디가 높은 가격에 부지들을 팔면 엘엘디는 그만큼 남는 거죠. 흑자가 되는 사업인 거죠.

앞으로 추가 투자자가 들어오더라도 우선매수권 이런 문제는 없다?

예, 우선매수권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엘엘피 직원들이 지금 5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엘디의 조직도, 직원 배치 조직도를 하나 줘보세요. 그럼 이들의 이름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오상덕 대표 등 해서 쭉,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명이 전부 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직에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엘엘디의 정보들을, 다 쳐냈을 때 정보들을 다 빼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의 대책은 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 엘엘피 얘기가 나온 것이 작년 아니에요?

작년 8월 정도.

그럼 우리 기공식하고 이럴 때부터 있었던 직원들은 다 나갔잖아요? 쳐냈잖아요?

퇴사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 지점이 그래서 자꾸 논란의 한 꼬리로 계속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업무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빠지면 엘엘디는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무원을 투입하고 업무를 하나씩 받을 겁니다. 저희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이 이 회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엘엘디에 파견된다고요?

주요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다…….

이것은 명백히 개인사업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뽑고, 앞으로 엘엘디를 쭉 끌고 나갈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레고랜드추진단의 연 단장님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싹 새로 들어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방안들을 준비하고 이래 왔던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의 계약을 한 대표가 아직도 대표라는 얘기죠. 감사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요.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도 납득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변경 이 문제와 별개로 이것은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업에 도가 계속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발을 뺄수록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원도가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발목이 잡힌 상황이에요. 최대주주에 규모 있는 투자자를 박아놓고 거기서 구조조정을 하게, 다른 어떤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게 맡겨놓고 강원도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켜서 강원도는 이 사업에서 보증 부분만, 매각이 잘돼야 보증 의무부담도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엘개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부지매각이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 부담분이 다 해소가 되면 강원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엘엘개발이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면’이죠. ‘되면’인데 지금 노력들이 다 그것을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지금 엘엘개발 자체로는…….

규모 있는 투자자가 딱 들어와서 틀어쥐고 하지 않고서는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의향이 있으신 기업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숱한 풍파를 겪으며 어렵게 유치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흔들림 없이 레고랜드가 앞으로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잭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