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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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 있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정해져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시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1,500만 원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700만 원이 감액되고 700만 원을 다시 예산에 올린 거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진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하도록, 지자체는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정부광고법에 따라 세목이 변경됐고 관리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유료로 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저희한테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800만 원은 홍보 물품 그런 걸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700만 원은 옥외전광판이나 네이버밴드, 승강장 안내 모니터 홍보, 구 소식지, 신문 지면이나 언론 이런 데 홍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광고를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현재 우리 달서구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2023년부터 2년간, 올해 6월까지 시범 사업 중에 있는데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까지 301건에 2억8,000만 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중위소득 몇 %에 해당되는 거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고요. 재산은 7억 원 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상병수당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며칠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입원해 있는 7일을 공제하고 연간 120일 동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연간 120일?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120일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4개월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입원 10일을 제외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입원해 있는 7일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 지원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7,650원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넉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상병수당으로 급여가 보전이 되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병명에 따라, 개인에 따라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치료가 15일 필요하다면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을 지원해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병이 생기면 중간에 해당이 되면 지원받고 이렇게 연간 총 120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4개월간…, 물론 중병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정부에서 질병, 부상이나 경제 활동이 불능할 경우에 상병수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상병수당이 현재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상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아파서 질병으로 7일이라든가 4개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120일까지.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실제로 그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7∼8일 하면 회사에서는 병원에 있었던 기간을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급여가 온전하게 보전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마다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자기 회사 내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면 생활비를 보전받겠지만 업무 외에 본인이 다쳤다 하면 그건 회사 근로 기준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건 어떤 회사의 재량보다는 법적 조항으로 지장이 없도록 균등하게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일반 주민들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이해도도 낮고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직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고통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좋은 제도로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누리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 물품…….

박종길위원장

버스에도 광고하는 것 같던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옥외 전광판이나 지하철 승강장 안내 모니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돼서 신문 지면이나 언론에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 복지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18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2,451만5,000원, 그 밑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612만9,000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표시가…, 제 생각에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면 국비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비로 표기해 놨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와 표를 옮겨 적다 보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밑에도 시비로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데,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상병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려 했는데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보전해 주는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 기간 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보장이 다 되는 거죠, 회사와 상관없이?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회사와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이니까 개인이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이 사업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이중, 삼중도 가능하네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장호섭위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못 나가면 회사에 대해서 또…….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업무 외니까 상해 치료는 회사로부터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이니까 개인 보험 이런 부분은 사적인 것이니까…….

장호섭위원

상병 제도 자체가 근로 중에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해서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인 줄 알고 이중, 삼중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먼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작년부터 이런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아마 많이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도록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1,500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홍보비로 1,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제 들어간 금액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많이 해서 우리 구민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총금액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301건에 2억8,000만 원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예산 1,500 잡아 놨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건 홍보비입니다.

장호섭위원

1,500은 전체 홍보비라는 말씀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 홍보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전부 다 국비로 들어온 겁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건 구비 100%로…….

장호섭위원

홍보비는 구비 100%, 사업 예산 금액은 전부 국비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가는 건 국비로 지원되고요. 저희 구 1,500만 원은 자체 홍보비로 구비 100%로…….

장호섭위원

순수한 홍보비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상병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460쪽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보호받는 수급권자 중 3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중에 입원 필요도가 낮아서 퇴원해서 재가 치료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중위소득 몇 %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장호섭위원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8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에 총예산이 얼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해서 19억6,700 정도 되고요. 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건데 이게 7억7,400 정도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1년 총 사업비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에도 일자리가 종일반, 시간제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장애인 단체가 우리 달서구에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월배 쪽에 있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배 쪽에 있는 단체는 재활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뭔가 물었더니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인력 지원되는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됐고, 재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2,000∼3,000만 원이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장애인단체 업무를 보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직원들의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시각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3,1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금액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같습니다. 사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다른 보조인들,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구에는 지원이 안 되는 한 명에 대해서 별도 사무를 볼 수 있는 인건비가 별도로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좀 추운 날에 갔는데 난방이 안 되고 너무 썰렁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넉넉하게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체장애인은 종일반을 한 명 쓰고 있는데 시간제도 세 명을 쓰고 있고 시각장애인보다 많이 길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비둘기경로당에 보일러가 안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바닥이 강화마루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일러가 안 되니까 전기장판을 주워서 7∼8개를 깔아 놨는데 테두리가 겹치고 불룩불룩하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이랬나 봐요. 강화마루도 어른들이 미끄럽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전기장판이 너무 겹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바닥을 매트나 푹신한 쿠션이 있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찾아가 보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31페이지 자산형성 지원 사업 8,938만7,000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결국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겠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첫 번째 궁금한 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1:1 정부 지원금 매칭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본인 저축액 1:1 이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월 소득 220만 이하 저소득 근로 청소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렇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월 소득 220만 원 이하 청소년들에게.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밑에 안 적어 놔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왕 나온 김에, 그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3, 1:1 이건 각각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75명 정도 나가고 있고요. Ⅱ는 102명, 내일(저축계좌)은 936명 정도로 해서 본인이 월 10만 원 하면 저희들이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왕규

박왕규위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목표인데 이렇게 해서 탈수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된다든지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24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혹시 참여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건 사업 유형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올해 취업 알선형이 늘어나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사업별로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상에 비해서 참여자가 적어서 감액 편성된 건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취업 알선형 유형이 새로 생겼는데 단순하게 외부 민간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아마 민간에서 인원에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으니 중앙에서 자치단체별로 규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줄인 인원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당초에 241명을 받았는데 136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새로 공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실버식당?

최홍린위원

예.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 실버식당이 100석 정도 되는데 여기가 초기에 ‘나’형으로 세팅이 되어서 식당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별관이 증축되면서 ‘가’형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5년도에 개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식수도 350 정도까지 점심시간에 돌리는데, 물론 조리 시설도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식수 350이 최대로 조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리실 화구라든지 이런 것도 개체를 하고요. 불필요한 공간들을 트고 50∼60석 정도를 추가해서 400 식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수요도 그 이상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증축이 주목적이네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증축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손본 게 언제인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교체 공사를 했고요. 사실 에어필터, 압축기, 오일, 오일필터, 엔진오일 이런 것 교체 주기가 다 5년입니다.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실버식당 의자, 식탁 구입비도 증축된 만큼 추가 구입하시는 건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전체 개·보수에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6,000만 원이고, 이건 구에서 직접 하는 큰 규모의 공사가 1억6,000이고요. 규모가 작은 것,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이 1억8,000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신규 편성된 게 4억, 2억이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내진 보강 용역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8개소가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2개 경로당을 해서 4개가 완료됐고요.

장호섭위원

작년에 벌써 이 예산이 잡혀 있었을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특교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작년에 예산을 못 잡고 하반기 특교 예산은 그다음 예산에 잡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 버리면…, 그리고 이건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령을 발휘하는 겁니다. 신속 집행도 피해 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올려놔 버리면 6억이라는 예산이 몇 달 동안 잠기는데 추경에 올라감으로 해서 공사 시작할 때 바로바로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월진경로당에 민원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기 박스라든지 여름철에 장마철만 되면 누수되고 차단기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하루에도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오면 어떤 시스템으로 되냐면 동에 경로당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바로 경로당에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지회로 바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럼 저희한테 바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공사 규모에 따라 동에서 할 건지 구에서 할 건지 해서…, 아마 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장호섭위원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렇게 큰 공사비가 책정되고 하는데 사소한 그런 게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