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 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에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구자열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여섯 해로 접어드는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낳아놓고 아무도 육아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대상이 된 누리과정 때문입니다. 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ㆍ재정 권한 배분에 앞장섰던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적 환경이 재단한 각자의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다분히 현장에 있다고 부르짖던 중앙 권력자들은 이제 다시 민생현장에는 등을 돌린 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만 분주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객관적이고 주민 지향적인 역할이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과 인내, 질곡(桎梏)의 시간은 불가피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이뤄낸 1987년 6ㆍ29민주화선언 이후 지방자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 체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부활을 규정하였던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앙 권력자들의 소극적 집단 의도에 의해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재개할 시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해 의회 또한 지방정부 견제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기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여건 속에 싹을 틔운 지방자치제도는 내실이 결여된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상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주적 조례 제정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재부활 4반세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의회의 질적ㆍ양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기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좀 더 진일보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유용한 정책을 생산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큰 그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 정치권이 행사하는 막강한 힘의 논리에 밀려 좌우되는 강원도의회가 아닌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강원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려 했던 그 첫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강원도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문을 드렸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계올림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는 마지막 남은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전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전부 12개의 경기장 중에 8개는 확정이 됐고 4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4개도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기업, 그리고 일부는 공적활용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의원님께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내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두 번째,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이런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비사랑방’이라는 고충처리시스템이 있지만 이용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할 분이 없었다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 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도청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입에 담기 힘든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의회와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은 신뢰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다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더 큰 2차ㆍ3차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도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부서 내 환기를 시켜 주는 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조치로 인한 환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신년연설을 통해서 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화면 띄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 이 표를 보시면 5년간 청년 실업률만 보더라도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6만 4,000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사께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런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강원도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에 일자리가 적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다 보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전부 정비하고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정부단체들과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전부 모아서 통일된 일자리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자열의원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일자리창출재단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경제부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경제전문가로서의 마땅한 지적이었다는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구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현재 강원도일자리지원센터가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별 일자리 관련 정책이 다 각각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수용하기도 어렵고 18개 시ㆍ군 또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도에서 무엇보다도 역점적으로 챙겨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지사께서는 무한 책임자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앞으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자세로 해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마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누리과정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고 영ㆍ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고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 또한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문제가 꼬여서 이렇게 갈등만 양상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보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의원과 의원님들 간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칙에 의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언을 잘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신 임남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구자열의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누리과정,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누리과정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성 출현을 위한 때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보육도 국가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누리과정이고요,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까지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진전된 것이 없이 날짜만 지나갔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누리과정의 도입취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해소와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의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1997년도까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고 유아 학비ㆍ보육료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복지제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취학 전 5세 미만 아이들에게 뭔가 복지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께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도민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이 문제를 접하면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한 명칭은 만 3세~5세 무상보육입니다. 일명 누리과정이라고 붙인 겁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씩 띄워 가면서,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누리과정 전개과정이 이어집니다, 2011년도 5월부터. 이명박정권 시절이죠.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념으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지원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게 되죠. 2012년도 1월에는 대통령 신년연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2012년 1월에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 총리 담화문으로 발표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시도교육감들하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발표하신 이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반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만난 적이 없다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자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한 번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구자열의원
2011년도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정부는 또 다른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들과 만난 게 아니라 당시 교육부장관하고 몇 개 부처 장관들이 만나서 교육부 교부금으로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구자열의원
시도교육감들은 배제한 채…….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들은 배제하고 그분들끼리 만나서 합의한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국무위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몇 분 만나서…….
구자열의원
그럼 현재 정부의 주장은 틀리다는 말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고 건의했는데 건의가 묵살됐습니다.
구자열의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서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럼 기본적인 이해는 했다고 봅니다. 현재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제도의 문제, 법률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계가 다른, 법률체계가 다른 이원화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당시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몇 분들이 교육부 교부금으로 떠넘기면서 법률 정비를 하기 위해 시행령에다가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한 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집어넣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습니다. 법률체계부터 정비해 놓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는 양상이 벌어졌다,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중에 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측 주장하고 시도교육청 주장하고 조금씩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광역단체, 시ㆍ군ㆍ구, 그리고 보육시설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쪽이 체계가 다른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자열의원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그것을 담당하는 과도 없고 공무원도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제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행정체계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부담문제가 놓여있어서 정말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아마도 2013년도죠,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 내에 이런 통합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통합해야 되겠다,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언제 한번 들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2013년도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다음해에는 실무조직인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당시에 올해인 2016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중앙정부에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률적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우는 관계로……. (잠시 후) 가장 큰 논란이,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규범이 헌법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나라의 규범과 가치 이런 것이 헌법에 담겨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헌법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이 법률적 문제라고 봤을 때 시도교육청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령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헌법을 찾아봤어요. 제31조에 보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5조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헌법의 뜻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어느 법률도 헌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행령으로 인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 이런 것은 헌법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님들께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현재 헌재를 구성하신 분들의 성향과 그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제소를 당했을 때 방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열의원
오히려 먼저 제소하지 않고 제소를 당했을 때 판단을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이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좀 시도교육…….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헌법기관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갖고 답변하면 안 되지. 헌법재판소를 여기서 지적하면 안 되죠. 그건 주의를 줘야죠, 의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하는 의원 있음
구자열의원
동료 의원님들, 국회에서 이렇게…….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아니, 답변은 좋은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의장님이 제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열의원
여기는 국회가 아니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동료 의원 질문 도중에…….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구자열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헌법기관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석주
권석주부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부의장님, 동료 의원의 질문 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석주
권석주부의장
구자열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부의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왜 안 했냐고 물으셔서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부의장
그래도 “협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성향이 이래서……. 그러면 우리 교육감협의회가 그 위에 있는 단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자열의원
부의장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석주
권석주부의장
계속하세요. 이상 마치고 하세요.
구자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과정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석주
권석주부의장
아니, 글쎄 여기가 국회처럼 모든 게 그건 아닙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하세요. 답변에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문제점이 있어서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을 했으면 그냥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아니잖아요.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열의원
그러한 의견으로 인해 헌재에 위헌판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이렇게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도나 정책이 법률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된다면 누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디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필요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누리과정 재원부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도 없어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부가 세수를 잘못 예측하여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전망은 2015년까지 49조 4,00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은 39조 4,000억 정도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2012년은 이주호 장관이 교부금으로 결정한 그해인데 그때는 교육부의 예상액보다 실제 교부금이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1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자열의원
10조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측한 대로 10조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됐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랬다면 금액에는 문제가 없죠. 다만 법령이나 여러 가지…….
구자열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줄어들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교육부가 기재부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예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열의원
교육부에서 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 2015년에 2조 2,000억 정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했죠? 교육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구자열의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요청을 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태도가 돌변한 것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다음에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자열의원
이러한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세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당하니 이제 와서 방법이 없다,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주장하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죠? 불용액이 왜 많은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불용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부금이 12월 중순에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구자열의원
12월 중순에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목적만 지정해서 내려주고 이월시키게, 그다음 해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소규모학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그대로 있고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구자열의원
도의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장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안 된다는 게 모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반된 시각이죠. 중앙정부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 보는 시각과는 상반된 시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리과정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저출산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하라고 하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출산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특히 누리과정 정책을 보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런 보육과정도 지금 국가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집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750년에 인구가 0명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한 40년 후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이하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측 수치입니다.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수요 같은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갈등 또한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었죠? 처음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기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구자열의원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저렇게 이분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27일에는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설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1월 17일에 4대강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설계 부실로 인해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감사원의 이중적 태도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강원도교육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누리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 제도적 문제, 법률적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에 유연적인 태도 변화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비 비율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모든 정치권은 의지를 모아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특별법을 관철시켰고 국비 비율을 대폭 상향시킨 예가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시도교육청에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산분담 비율을 다소 유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구자열의원
법률적으로 제도가 선행되고,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27%에서 2%든 4%든 상향 조정이 되고 향후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빚을 내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금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대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알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면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천황이 편하게 먹고살게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독립을 운운하느냐, 친일 인사들이 주로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공장, 학교를 지어주는데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윤봉길의사는 도시락을 던지고, 안중근의사는 권총을 쏘고, 유관순은 3ㆍ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였겠느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듯이 IS와 같은 테러집단으로 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재부활된 지 2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요소로 강원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김시성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은 강원도를 위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두 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격려를 하고 누구에게는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제도의 문제, 법률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지사, 교육감에게 공약을 했으면 무조건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50%~60% 이상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도 좀 더 유연적인 태도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분이 교육감님이신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총책임을 집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감의 무한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갈등이 양산되고 증폭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함께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발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석주
권석주부의장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구자열의원
아니, 발언을 못 하게 해 놓고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석주
권석주부의장
하세요.
오세봉의원
(의석에서)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이지, 잘못된 답변을 지적한 것이죠. 달라고 하니 한 1분 더 줘요, 그러면 되겠네요. 구자열 의원은 질문을 잘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석주
권석주부의장
자, 조용히 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구자열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를 이끌고 있는 지방자치의 3대 핵심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부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함에 있어 소신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진중한 자세와 정제된 표현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오늘은 동계올림픽까지 695일이 남았습니다. 재정자립도 21.5%의 강원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도 인구 156만 4,615명, 작년 한 해 5,730명이 늘었지만 동해안 6개 시ㆍ군 인구는 3,681명이 감소했습니다. 영동지역 전체인구는 52만 3,666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33.5%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속의 제1 강원, 수량의 도시라는 명성을 되찾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이끄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앞날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공룡선거구 탄생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못할망정 1석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여야 없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현장에서 본 우리 지사님의 모습은 너무도 열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2월 14일 지정되어 3년 내인 2016년 2월 13일까지 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북평ㆍ망상ㆍ옥계ㆍ구정 4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각 지구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망상지구는 던디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4월부터는 펀딩을 해서 본격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계지구는 아직 주민들의 갈등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북평지구는 지금 LH를 사업시행자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LH와 지속 협의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산단이 아니라 복합상가 같은 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되어서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인건비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정부기관, 유관기관, 기업, 협회 등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2014년 12월 12일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직의 명칭 그대로 투자유치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분들의 이력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3년간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차를 맞이하면서 지난 달 구정지구가 지정해제되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정주ㆍ교육ㆍ문화도시를 기대하던 강릉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4를 보면 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청은 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석에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석에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의원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국내의 굴지기업과 외국기업들과의 투자협상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마지막까지 투자의향을 밝힌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건설경기의 침체가 타격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땅값이 다른 지역만큼 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좋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투자여건으로 보면 강릉~원주 간 복선철도가 건설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세라믹산업과 연계한, 주거지역에 필요한 의료소재 산업도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직접 사업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많이 갔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변을 끼게 해달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히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많이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간 구정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아쉽고, 앞으로 옥계지구나 동해 북평ㆍ망상지구가 잘 추진되어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다음은 도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포ㆍ낙산도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과 1982년 각각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것도 아시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용래
김용래의원
특히 이곳은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1월 환경부에 지정 해제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 다녀오셨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다 모여서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집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4월 말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5월 초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용래
김용래의원
5월이면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에서 해제될 확률이 많네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공원보다 도시공원 성격이 크기 때문에, 즉 도시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실무진들도 지난해 연말에 현장을 다녀와서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하여튼 도립공원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폐지ㆍ축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용래
김용래의원
시도지사는 사실 실제적인 폐지권한이 없습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와 같이 국가 주도의 도립공원 폐지 및 축소 변경 규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도립공원 폐지 및 구역 변경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 관할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결정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환경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볼 때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경포ㆍ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 정동진에 2014년부터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ㆍ문화ㆍ교통에 대한 평가는 마치고 도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동안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투자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올림픽 전에 완공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 환경청에서 일부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현재 이곳에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얼마나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샹차오홀딩스라는 중국 법인에서 전액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강릉에 와서 샹차오홀딩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구에는 샹차오홀딩스 하나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안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투자대표는 샹차오홀딩스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주도와 같이 자본을 유치하게 되는데,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평창 알펜시아와 같이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우선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증가는 강원도의 인지도 향상이나 중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자본의 강원도 투자형태를 보면 산업 관련 법인 투자가 미약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중국자본가들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지가를 상승시키는 등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강원도는 투자자의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5억 원으로 설정하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저희가 올해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하여 원희룡 지사를 만났을 때 제주도에서는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적어도 5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이민의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토지취득이라든가 토지상품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투기가 아닌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에서는 자기들끼리 지어서 생기는 이익을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첫 번째 투자이기 때문에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 서비스, 물품, 자재,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강릉에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하여튼 이번에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지정으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거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시어 자본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가 중국자본 관광개발 투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관련 법령, 제도 등을 꼼꼼히 정비하셔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다음은 G-2 올림픽페스티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강릉지역에서 2016년 G-2 올림픽페스티벌이 개최되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G-2 올림픽페스티벌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G-2 올림픽페스티벌은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사전 연습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축제는 실전감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이 6만 명이고 외국인이 230여 명, 예산도 강릉지역만 7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G-2 올림픽페스티벌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4년, 밴쿠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게 한꺼번에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늦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풍성하고 질 높은 페스티벌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번 행사는 관광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상도 분명하지 않았고 행사장의 공연과 전시, 먹거리가 혼재되어서 산만하고 강릉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행사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프로그램도 사실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것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역시 준비기간이 짧고 품질을 높이고 다양하게 준비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릉시와의 공조가 잘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협의 등은 원만히 이루어지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전협의는 충실히 했는데 예산이 통과된 후에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각, 강릉은 강릉관 따로 있고 또 17개의 다른 지역 시ㆍ군관도 따로 있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느낀 것은 메인행사를 치르는 곳도 그렇고 장소라든가 동선 부분에서도 너무 어수선하고 장황하다, 그리고 메인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야외 그런 부분이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못 하고 바깥에 서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혹시 그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내년에는 정부, 문체부, 조직위원회, 우리 도의 18개 시ㆍ군, 그리고 제주도ㆍ광주ㆍ부산 등 다른 17개 시도에도 전부 동참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훨씬 넓고 적절한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올림픽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제출된 자료에 관람객이 6만 명에 외국인이 230명이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방문객들이 온다면 장소나 안전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렇게 야외에서 개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2018년에는 올림픽아트센터가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아트센터에 많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역시 야외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신 대로 막구조물 같은 것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공연의 질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설물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트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 같은 것은 그런 곳에서 주가 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그 주변으로 행사장을 만들어서 진행하신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경기장과 가까우니까 이동하는 동선도 좋고. 물론 저희가 치를 행사지만 오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찾아줄 수 있게끔, 결국 다시 한번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축제는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전계획이 필요하고 예전의 행사방식에서 탈피해서 창조적인 모양새가 되도록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문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축제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누리과정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자다가도 누리과정 때문에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물론 견해가 다르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도정질문 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요구했고,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조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였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도 몸담고 있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법원의 판결이니까 따라야겠죠.
용래
김용래의원
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설립된 전교조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당연히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요? 강원지부에 있는 노조 전임자 3명은 복직이 되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복직안내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두 분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복직하지 않은 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발령이 났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분들은 법외노조라도 노동조합이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근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헌법 제33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교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교육문화관 부속 건물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퇴거 조치를 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형태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우회라든지 삼락회 이분들도 건물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 건물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퇴거조치는 안 하셨고 강원지부에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노조 전임자 3명 중에 복귀를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분들은 계속 안 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인사발령을 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복귀하라고 발령을 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파견 상태로 있습니다. 그 파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견명령을 내고 있고 기간이 끝나면 2월 말로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2월 말까지면 지금 3월인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분은 하셨고 두 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 하신 두 분은 무슨 이유로 교육감 명도…….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움직이는데 교육감 말을 따릅니까? 저는 사용자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조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법외노조로 시작했고 그래서 해직도 되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합법화되고 그랬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헌법에 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두 분은 교육부에서 복귀하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2월 말로 냈고 지금이 3월 16일인데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거쳐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2월 말까지 복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은 조만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직에 있지 않은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죠,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해직되면서 지부장으로 조합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해직자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으로 항소심까지 판결이 난 부분이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해직자 9명을 살리기 위해서 5만 전교조,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모인 교사들이 사실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도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9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전업운동권이에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조합의 내규에 있기 때문에 조합 내규의 문제이고 저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일단-전교조에 계셨지만-그런 부분은 내규다? 엄밀히 따지면 전교조는 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요구한 노조전임자 복귀나 그다음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같은 부분, 앞으로 단체협약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단체협약에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이행 조항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헌법 제33조에 보면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설립된 전교조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제1항~제2항에 의해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전임자 복귀하고 사무실 부분, 단체교섭 이런 것은 중지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셔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단체교섭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복귀하지 않은 상근자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로 직권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사무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 추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도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문제는 교육부 권한이 아니라 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럼 두 가지는 이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퇴거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교육부의 권한 외적인 것입니다. 간섭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마음에 들면 하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저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 부분은 물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른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도록 이런 시기에는 이런 부분을 이행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마찰의 소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지위를 찾으면 다시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무실 퇴거 조치는 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에 2조 903억에서 2015년에는 2조 4,092억 원으로 19.1%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반면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11년도 538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464억 원으로 172%가 증가했어요. 인원도 3,261명이었던 것이 5,727명으로 76%가 증가했거든요. 직종도 다양해서 정원관리직종 31개, 미관리직종까지 포함하면 60개가 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렇게 교육공무직 인원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물론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감 직고용제하고 임금 인상 폭도 늘리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임용할 때는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임용을 해서 강제로 하게 해 놓고 그 뒤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다른 돈을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통해서 조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면 직원분들의 총량…….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원총량제입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원총량제를 통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물론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증가된 것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교무행정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종 처우비 증가 등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좀 앞서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무행정사를 전국 최초로 배치했는데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교무행정사로 모아서 두 가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한정된 재원에서 교육공무직의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그분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될 교육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경직성 경비에 따른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래서 교육공무직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억제하시고 질적 개선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교육공무직의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고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하고 교육청의 계속적인 공방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5년 5월 6일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원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국고지원액 이외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해 강원도로 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오늘만큼은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2015년에 제가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어린이집의 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돈이 여기에서 나왔어?’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661억 원이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51억 원이고 국고 예비비에서 229억 원, 그리고 모자라서 빚을 낸 게 바로 381억 원입니다. 그때 빚을 내면서 “그때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전임 황우여 장관을 제가 3시간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법률 위반이다.” 다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유보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있어서 잘 아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작년에는 그렇게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냐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세상의 순리라기보다 그때는 강원과 전북 두 곳만 압박하면서 “왜 강원도만 안 하느냐?” 이것이 그 당시의 주문이었고, 또 올해까지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의 약속도 있었고 아마 올해는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국고편성도 없고 또 이런 지방채에 대한 얘기도 없고 무조건 저희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누구보다 우리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강원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주시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만…….
용래
김용래의원
대답은 안 그러신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앞으로 대처해야 될 일들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월 3일까지만 해도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의 파기입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월 2일 전국시도교육감 성명서를 보면 법 부분은 빼고 한결 같이 편성할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가지가 맞습니다. 우선은 법률위반이어서 하지 못한다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대란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주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할 예산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국민감사 청구한 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현 정국 속에서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어떤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원이 우리한테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사실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교육공무직 부분에서 이 문제까지 넘어오는 부분인데-저도 교육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지원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주지 않고 그냥 교부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은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교육감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답 없는 평행선만 이룰 것이 아니라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장관님들, 양당 대표님들, 또 총리, 대통령까지도 만나서 대화하자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지만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지를 남기셨어요. 교부금률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20.27%에서 교부율을 상향한다, 1%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 2%라도 올리고 향후에 어떤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줘야지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규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논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무조건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작년과 같은 마음을, 법리가 아닌 순리에 따르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부의장
김용래 의원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동일
김동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이나 질문시간을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함에 있어 도민들이 자칫 곡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의 배경과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외국의 좋은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 강원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본 의원은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데에 따른 방안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에코에너지, 원주시, 도가 공동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원주 가현동에 만들어진 것이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에서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설립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이 회사의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 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조직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4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인적사항을 보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은 강원바이오에너지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언론사, 리조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진은 강원바이오에너지라는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비전문가들을 임원진으로 선임한 배경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따로 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래도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러면 좋겠는데 무보수인데다가 소유 구조상 이사들을 그렇게 채우고 실질적인 운영진은 따로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강원도정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재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의 도정 2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사문제와 관련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강원도의 인사시스템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바이오에너지는 가동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은 설립기간이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이 본격화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보수ㆍ명예직이어서 좋은 분들이 얼마나 오실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은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기본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고, 직위에 맞도록 배치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사님이 하실 몫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본 의원은 재정상황과 경제적 운영자원이 취약한 강원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2011년 도지사 재선거에서 당선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취임사에서 “강원도 공직자들은 최문순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보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재선 이후 취임사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160만 강원도민들 중에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하셨다고 보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ㆍ과장급 등을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정선
유정선의원
다면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과연 좋은 평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인사와 논공행상의 자기사람 심기가 아니라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불거진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인물을 발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점이 드러나는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운영한 뒤에 강원도가 다시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여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단은 차치하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이 처음에 몇 대를 기준으로 가동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정선
유정선의원
220대입니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평균 80회 정도의 충전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택시를 개조해서 58대가 바이오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바이오가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LPG보다 1ℓ당 40원 정도가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싼 게 아닙니다. 택시 58대가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개조를 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스의 질이 좋지 않아서 차량 엔진 고장이 잦다, LPG 대비 연비가 안 나온다, 효율성ㆍ가격 대비 LPG에 비해 비싸다, 충전소 자체 고장으로 인해서 연료 주입을 못 하는 날이 많다, 충전시간이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영업용 택시가 이용하기 부적합하다, 충전요금은 현장 결제가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지로 결산으로 그간 현금을 사용하던 운전자들이 크게 부담을 느낀다, 처음 장착 시 LPG 대비 20만 원 정도의 연비 절감 효과를 약속했으나 현재 LPG보다 1ℓ당 40원 정도가 싸다, 엔진 힘이 달려 약간의 언덕을 오르기도 힘들다, 촉매 막힘으로 수리한 차량이 많다, A/S장소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꼭 선약을 해야 하며 선약을 했더라도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처음 들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이런 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ㆍ감독 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이게 사업 초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선
유정선의원
아무리 사업 초기라고 해도 초기에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 주시는 게 지사님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많이 조사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초기부터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택시를 개조한 분들이 다시 LPG로 바꾸고 싶으면 위약금을 개인 돈으로 270만 원을 물어야 한대요. 그리고 원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춘천까지 와야 하고 서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겠습니다. 위약금 270만 원을 개인 돈으로 무는 것은 정책으로, 하여튼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태양광이나 풍력 이용률이 20% 수준인 반면 바이오가스는 연중 24시간 가동하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또한 에코에너지 측은 2015년 강원바이오에너지 플랜트의 가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이 약 100억 원, 전체 매출은 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바이오에너지(주)의 2015년 경영실적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위탁운영 수수료와 급여성 경비 등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매출에 비해 현격히 높아 경영 악화와 적자 누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태백시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강원도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 원, 부채비율 1만 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되어 있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실태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지방공기업 부실화가 강원도민의 혈세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의 경영 내실화와 흑자 경영을 위한 경영계획을 도민들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조사하고 경영계획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58대의 택시를 개조한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힘들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용철 대변인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직제가 종전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뀐 시점이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실제로는 공보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께서 공보관과 대변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김용철 공보관은 언론사를 상대하면서 보도를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대변인은 도정이나 강원도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역할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대변인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변인
김용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에 많은 실ㆍ국장님들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 실ㆍ국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대변인님은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와 비슷하게 들어오셨죠?
변인
김용철 예, 7월 28일…….
정선
유정선의원
지사님 선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맞으시죠?
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실ㆍ국장님 중에 가장 장수하고 계시는 거죠?
변인
김용철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변인
김용철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실ㆍ국장님들은 계속 바뀌고 계시는데 대변인님만 유독 한 자리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계십니다.
변인
김용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긴급 현안이나 도정 관할 부서를 막론하고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도 입장이 발표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담당국장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브리핑 같은 데 의존해 오고, 도민들이나 언론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변인
김용철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선
유정선의원
지금의 대변인은 스폭스맨(spokesman)의 역할이 아닌 공보관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무늬만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닙니까?
변인
김용철 도에서 월요일마다 지휘부 간담을 하게 되면 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좋지만 혹시 제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국장분들께 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청와대나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대변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도정의 각종 현안이 발생하면 도 지휘부는 물론 실ㆍ국장, 과장들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서 현 상황과 앞으로 진행 사항, 도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알릴 부분 등을 망라해서 시원스럽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변인
김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도정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띄움) 자료와 마찬가지로 드론경진대회, 중국 합동결혼식, 동계올림픽 장비 전시회 등 대변인실이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라 이벤트과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14시 2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변인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유정선의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김용철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맞고요. 제가 영상자료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드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도정 홍보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레저산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선
유정선의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홍보팀을 설치해서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였죠?
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마케팅과 등 도청의 타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변인
김용철 일부 조금…….
정선
유정선의원
간단하게요.
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대변인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변인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성격이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변인
김용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갖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정 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변인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교육감님, 4월 누리대란이 이제는 5월 누리대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제 도에서 예산을 댄 거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보도를 봤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와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이고, 제 사업이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예, 됐고요. 도교육청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관련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전용하였거나 특정 언론사에 밀어주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보면 2013년 5월에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홈페이지 배너 및 플래시 광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책임교육과 등 관련 부서가 아닌 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2014년 7월 31일에도 이 매체에 다시 감사관실 예산 1,800만 원으로 감사관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강원교육 홍보 배너광고로 집행했고, 2015년 11월에 작은학교 배너광고로 1,120만 원을 행정과 예산으로, 2015년 5월 1,500만 원을 대변인실 예산으로 특정 매체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습니다. 타 언론기관에 비해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많은 액수의 광고홍보비를 매년, 그것도 관련 부서가 아닌 비관련 부서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해 준 것은 억지로 홍보예산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홍보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는 해야 되겠어서 아마 각 과에서 남는 자투리 예산을 홍보비로 대신…….
정선
유정선의원
그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정선
유정선의원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매년 집행해 온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까지는 제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임의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교육청의 수장으로 계시는 교육감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제가 다 결재합니까? 전결사항입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2013년에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매년 행정과 2,000만 원, 시설과 2,000만 원, 감사관실 1,800만 원 등 예산이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비용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교육감님은 전결사항이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교육청의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을 할 때 계속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과의 예산을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 홍보비로 사용하시는 것은 옳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떤 홍보를 어느 매체에 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관련도 없는 부서가 배정받은 예산을 마치 떨이 식으로 처분하듯이 특정 언론에 홍보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배정받은 예산을 일단 쓰고 보자는 전형적인 비효율, 낭비 예산입니다. 교육감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성과 효율성, 적절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중학교 신설 문제로 인한 간담회에 교육감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퇴계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로 오셨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유독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 강릉도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먼저 간담회 때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 진학해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 100% 공감하고 희망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기억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현재 춘천시 퇴계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사동ㆍ퇴계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수가 3,899명입니다. 춘천시 전체 중학생 수는 9,090명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석사동ㆍ퇴계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42%입니다. 그런데 42%의 지역에 달랑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 우석중학교는 정원이 767명, 대룡중학교는 1,044명, 총 1,811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다 먼 데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정을 할 때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경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달랑 2지망까지입니다. 그것 보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경기도는 요즘 신설 학교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계속…….
정선
유정선의원
경기도는 신설 학교가 생기는데 왜 강원도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혼자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이상이면 택지개발을 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고요, 중학교는 6,000세대로 박아놨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00세대 이상이 생기니까 계속 신설이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다녀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도 담당 공무원들을 제가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투융자심사에 올리겠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학교가 신설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룡중학교의 학급을 8학급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춘여중 같은 경우 남녀공학으로 바꿔서 많은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치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버스에서 시달리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당연히 교육자죠.
정선
유정선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은 전혀 교육자가 아니십니다. 정치인이십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치인은…….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로서의 명분을 갖고 교육자로서 풀어가야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현재의 사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하고 커 가는 강원도 어린 학생들을 아끼는 교육자이신 교육감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들 눈에 교육자로 보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도 좀 더 좋게, 교육자답게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과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도정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각 실ㆍ국별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사업들이 대변인실에 집중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사업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는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30% 증가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관광마케팅과나 동계올림픽본부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대변인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언론사 접촉을 주로 대변인실에서 하고 올림픽은 CNN이나 유로스포츠 이런 데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예산이라는 미명 하에 홍보비가 대변인실에 집중되어 있죠?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비율을 살펴보면 해외 홍보, TVㆍ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옥외 광고, 신문ㆍ잡지 등의 홍보에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도 이미지 제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면서 이미지가 제고되었나요? 일각에서는 이들 예산이 강원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문순 지사님의 개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아니고요.
정선
유정선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지금 광고가 나가는 것을 보면 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지사님의 얼굴이 안 나간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교 대상 강원도 특별프로그램 제작, TV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외에서 다 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광고 및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장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CNN이나 유로스포츠 같은 데는 정확한 도달률이 계산돼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데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도달률 같은 것을 보고드리기 어렵고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엄청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외 홍보 타임대가 언제인지, 이것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대변인님이 이렇게 성의 없이 대변인실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장수 대변인으로 계속 모시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른 곳에 보낼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아니, 다른 국장님들도 다른 데 보낼 데 없으면 그냥 계속 계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보내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정선
유정선의원
지사님, 참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광고 도달률 문제는 도민들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부지사를 비롯해서 실ㆍ국장들이 방송사를 찾아다니면서 한 번 광고를 트는 값으로 두 번씩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정도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광고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에, 핫한 시간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아무도 안 보는데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나가는 게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시잖아요? MBC 언론사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가격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지사님, 그럼 쓸데없이 행사하시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시간대에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행사가 값이 더 싸게 듭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계속하시겠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광고는 광고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원도와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의 지도도 부탁드립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참 답답합니다.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G-2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강릉 단오공원에서 G-2올림픽페스티벌 한 것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강릉과 평창지역 행사예산 14억 6,000만 원 중 대변인실에 뜬금없이 외신기자 대상 올림픽 감동마케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지사님, 감동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주는 것도 마케팅을 합니까? 외신 기자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감동마케팅을 해서 외신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감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해외에서 외신기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팸투어라든지 경기장 투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강릉 행사에 한해서 집행된 내역인데-외신프레스 투어버스 임차 2회 예산으로 232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변인실의 감동예산이라는 것은 기자단 투어와 접대비로 배정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참여 관람객 수를 물어봤습니다. 관람객 수가 6만 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외국인은 달랑 230명이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에게 홍보하겠다고 만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달랑 230명만 오고 동네잔치로 끝난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 기간이 짧아서 홍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년 2월 행사는…….
정선
유정선의원
그렇다면 올해에 예산을 산정하지 말았어야죠. 의회에서도 예산심사할 때 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하신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달랑 230명만 할 것이라면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알찬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런던올림픽은 4년 전부터, 밴쿠버올림픽은 3년 전부터 문화행사를 준비했고 문화라는 것은…….
정선
유정선의원
다른 올림픽과 비교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 맞춘, 강원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만의 올림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에 도청 직원 50명을 참석하도록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랬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정선, 강릉, 평창 등 개최 시ㆍ군을 제외한 15개 시ㆍ군에 700여 명 정도의 공무원 참여를 요청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랬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출장 수당을 주었고 대체휴무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행사 취지와 전혀 다른 전형적인 행사성, 선심성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이것은…….
정선
유정선의원
공무원들을 불러서 머릿수 채울 것이라면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진짜 6만 명이 온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 저도 경기를 처음 봤고요, 경기 운영도 처음 해 봤습니다. 경기장 자체도 처음 생긴 경기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행사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선
유정선의원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때도 실수해 놓고 “처음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다 보고 느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도에서 정부에 지불 요청한 국비 50억 원은 너무 이른 시기의 문화행사 추진과 낭비성, 올림픽 재정투입 과다 등 해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살려내서 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반영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영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강원도 집행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따지려고 했는데 20억 원을 더 받아오셨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을 국회에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시ㆍ군별 1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와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세계인들이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 공연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년에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후년에 본 문화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도, 부산,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도 부르고 해외도 초청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더 치밀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쓸데없이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올림픽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얼마 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상설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부실 논란을 얘기한 바 있죠? 모르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홍보관 부지를 평창에서 강릉으로 옮기면서 기존 디자인은 그대로 적용하여 올림픽 엠블럼 형태로 지은 것도 특색이 없고 접근성 또한 낮아 향후 활용 방안도 없이 그저 흉내만 낸 졸속행정,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원도 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야말로 올림픽 홍보관은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와 문체부와 강원도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처음에는 사실 갈등이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해소돼서 서로 잘 맞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진짜 강원도에서 지사님만 애가 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조양호 조직위원장님이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서 당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셨죠? 그랬을 때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거리상 한 걸음 떨어져 있고, 올해는 다 평창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더 같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리고 강원도 홍보캐릭터 ‘반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반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선
유정선의원
도청 앞에 있던 반비상 없애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것은 없앴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어디에 갔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너무 오래됐고 무섭게 보여서 거기에 올림픽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러면 올림픽 끝나면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상당 부분 올림픽을 위해 두게 될 것 같고…….
정선
유정선의원
2년 후면 올림픽 끝납니다. 끝나면 바꿔야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즉각 바꿀지 여부는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
정선
유정선의원
아, 지사님이 다시 3선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다음 지사님이 고민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가 전혀 다릅니다. 출간이나 계획이나 모든 게 다른데 통합을 시켰어요. 작년 12월부로 통합을 시키고 나서 올 1월에 동트는 강원을 제가 봤습니다. 반비레터의 어떠한 것도 동트는 강원에 들어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대변인실에서 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여러 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가독성이 높은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대변인실의 잠깐의 판단에 따라서 폐간을 했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업무, 뭐라 그럴까…….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우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장차 맞이하게 될 글로벌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강원도를 세계화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로 위신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상징성과 특성을 갖춘 강원도만의 얼굴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제가 약간 거슬리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신의 이미지가 도민들께 어떻게 각인되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제 생각대로 비쳐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육운동하고 노동조합 활동하고 해직되고 이러면서 아마 강한 이미지로 많이 비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저에게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이미지가 구축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에 강력히 맞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최근에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소송,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이판사판 탄압정책이자 정치적 흠집내기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시고,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감님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죠. 또 세 번째는 감사원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자 감사원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조장한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틀렸고 감사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과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집권여당의 대표, 감사원, 검찰까지 모두 총동원되어서 사실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굽히면 참 좋겠는데 저는 좋음보다 옳음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는데, 전교조가 소송을 냈죠. 그런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단체교섭권도 없게 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교육부가 이 판결에 따라서 사무실 퇴거조치, 단체교섭 중지, 기 타결된 단체협약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계속해서 전교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단체협약을 유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협약을 하거나 협약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 즉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과의 약속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곽영승의원
그렇다면 일부 승인하시고 일부 거부하신 것인데 부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에 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직권면직할 것은 직권면직하고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고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그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종 심의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라북도는 현장에서 진행 중이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최종 심의에서 안 된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곽영승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의 주장과 원칙이 국민의 대리기관인 정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단까지 역행하거나 대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은 온전히 정정당당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적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적이 아니고 교총이 내놓은 교육감님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 논평을 그대로 옮겨보면 “교육감님은 2012년 평교사로 재직하던 분을 2단계 파격 승진시켜서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도의회가 학교 복귀를 요구하자 이분이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한 후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 진로교육원장으로 영전했다.” 이렇게 교총이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곽영승의원
이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총에서 두 단계 승진이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의 이런 인사가 적법한 것이냐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교총에서 얘기하는 2단계 승진 이것은 그분들의 논리이지 교직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보직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장학관 임용은 평교사도 교직경력 몇 년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나와 있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임용을 한 것입니다.
곽영승의원
적법하긴 하지만 모든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보는 일반적인 정당성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교총이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제가 처음 교육감이 됐을 때 사실 강원도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고 모든 정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저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제 측근 몇 사람 같이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그런 인사가 도교육청 전체 직원, 일선 선생님들의 사기나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옳고 그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거쳐서…….
곽영승의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인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관행이 깨졌기 때문에, 관행이 깨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런 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른바 교육은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한쪽 시선만을 갖고 계신 인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칫 편향된 의식이 심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의원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보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는 한 발짝 나가자, 보수는 지킬 것은 지키자인데 교육에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었을 당시에 교육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소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또 무상보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보육이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책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고 그 이유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 아프리카 토착부족 단위도 아닌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또 시행령이 각각 4개의 법률을 다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정부와 강원도의 주장,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교육감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또 다시 법리논쟁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 시행령의 합리ㆍ불합리를 떠나서 국민의 대리기관인 정부의 법체계를 무시한다면 국가가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말로 정부가 그렇게 어겼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곽영승의원
우선 법령을 준수하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무상급식을 주창하시고 시행해 오고 계세요, 폭넓게. 무상급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곽영승의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서울지법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정권 때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누리과정 예산 불집행은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에 없는 무상급식은 교육감님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불집행도 법령을 떠나서 교육감님의 이념적 판단에 의한 미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비율이 평균 74%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조금 앞서서 83.몇%로 평균보다 앞서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곽영승의원
무상급식이건 무상보육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올해 무상급식비 1,200억 원, 그다음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800여 억 원 됩니다.
곽영승의원
무상급식비 1,200억 원이고 누리과정 예산 그 절반인 660억 원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800억 원 중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이런 것을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곽영승의원
압니다. 무상급식비 중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수급대상자 때문에 한 400억 들어가요. 800억의 예산이 중산층, 부유층에 대한 무상급식비죠. 그래서 저는 법에 없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법에 없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법 제1조에 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통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법리논쟁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법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평가와 학력평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모두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사람을 위한 교육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은 수월성교육, 전인교육 어디에 치중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월성교육이 엑설런스(Excellen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수월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수월성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못 받아들여진 게 국ㆍ영ㆍ수나 이런 주류 과목을 잘해서 서열이 상위에 있는 게 수월성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하게 하는 게 수월성인데 저는 그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굳이 선택하려면 전인교육과 수월성교육 어디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수월성교육과 전인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월성교육과 전인교육, 인간성 실현 다 함께…….
곽영승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감님이 교육감 직에 앉고부터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핵심 중의 핵심 욕구인 내 자식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거스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업성취도평가…….
곽영승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대입진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의원
전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9%였는데 우리 강원도는 4.6%,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1년에 2.9%였는데 지난해 4.6%, 다 교육감님 재직기간 동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77.5%인데 강원도 72%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재직기간 동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참여비율이 높고 학교생활 행복도와 진로성취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역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의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부탁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의복불량,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선도부 학생들이 학교 교문 앞에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선도부요?
곽영승의원
교복불량이면 벌점을 준다든가 잘하면 상점을 준다든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벌점제도를 가급적 지양하라,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지향하라 이렇게…….
곽영승의원
지금 없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있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곽영승의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없어졌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도 그런 것은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감님, 혹 국민신문고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국민신문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5단계 중 ‘매우 미흡’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것은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희망사항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최하위인 ‘매우 미흡’이에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사항,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또 국민권익위가 2월 22일 2015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이런 것도 발표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올해 1월 17개 시도교육감님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도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1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들 잘한 것도 꽤 많이 있는데 못 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곽영승의원
그렇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4등급 받았는데요, 좋았다가 조금 나빠졌습니다. 운동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거기에 우리 강원도는 몇 개 학교나 들어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게 교육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그전에 춘천고등학교도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올해 강원도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1개 학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의 평가항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배움을 즐기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교직원이 함께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런 것입니다. 다 교육감님이 애쓰고 계시는 항목들이 평가대상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항목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이런 평가에 의해 100대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딱 1개 학교만 들어가 있다. 우리랑 도세가 비슷한 전남도는 11개 학교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감님,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화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라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상속액 규모가 197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5.7%였는데 2010년 이후 8%로 높아졌다, 그리고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는 37%였는데 2000년대에는 42%로 상승했다, 또 15세 무렵에 본인이 생각하는 계층이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층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감님의 무상급식이나 지사님이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하고 계신데 현금복지로 인심을 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서 고용을 늘리고 계층이동성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단답형인 “예, 아니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나름대로는 장기결석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유관기관회의는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담당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전담기구는 설치하셨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냥 교육의 일상이지 꼭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게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는 특단의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회적인 현상이라 저희 교육계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범사회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아동학대가 부유층보다 특히 빈곤층ㆍ서민층에서 훨씬 빈도가 많고 잦다.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1,200명, 2014년도에 1,100명, 작년에 1,000명, 많이 줄어든 게 아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숙려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 정도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곽영승의원
의원님들, 공짜이론에 대해 잠깐 한 말씀 올리고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있지만 그 잔영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진보의 창시자들은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상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전투적이고 희생이 따르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법과 언론의 자율성을 철폐했고 권력을 중앙집권화했고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다루었고 관용ㆍ관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시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의 등으로 진정한 진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지 말아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많이 만나셨는데요, 그동안은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에 쓴 그러나 몸에는 좋은 한약을 한재 올릴까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아마 잘 소화하시면 우량감자가 되실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너무 쓰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은 현 강원도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보건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제, 레고랜드 파행, 강원FC 존립문제, 도립의료원 적자누적, 인사난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자리에서 조직장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그런데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조직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영이 안 선다, 그러면 조직을 통솔할 수가 없다, 조직이 흔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사에 대해 도청 직원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다면평가제를 강행하고 계세요. 발탁인사라고 해서, 인사라는 게 보통 그렇죠, 1명이 만족하면 10명이 불만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인사는 가끔씩 그런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조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냉소합니다. 당연히 생산성ㆍ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사님은 공직을 지사님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도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성수련원장, 1차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을 2차 재공고내서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특히 40대인 이분에게 2급 이사관 자리를 주었습니다. 도청 직원들 1,000명 중 이사관이 되시는 분은 평생 근무해야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황당함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사님,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언제인가 품이 넉넉하시고 인성이 좋으신 홍성욱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은 도대체 몇 번 “예. 예.” 해야 약속이 실천되느냐고 하시면서 한 20번~30번 해야 되겠다 하셔서 모두들 웃으셨는데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30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저하고도 약속을 어기셨어요. 이 자리에서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일언반구 말씀 없이 임기 중간에 해직하셨어요. 이렇게 도백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약속을 안 지키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하면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난 도정질문 때 청년정신 김기홍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참하나GW와-쓰레기 태워서 전기 생산하겠다고 하는-MOU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곧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서울시에서 그 기술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른 시에서 진행되는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래서 신뢰를 자꾸 잃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문서로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결단을 안 내리세요. 결단을 내려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 결단을 안 내리십니다. 결단을 안 내리는 것도 결단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저는 쾌도난마가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무슨 문제든지 다…….
곽영승의원
2년, 3년, 4년씩 끌어가는 문제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일이 진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떤 문제인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원FC 전 임은주 대표 문제, 약속을 못 지키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퇴를 안 하고 엉거주춤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의회가 악역을 맡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 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안 하시니까 의회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는 본인이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고, 사실 저는 그 약속을 나중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임기까지 갔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사안이어서, 제가 약속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골프장 문제로 도청 지사님 방 앞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이 농성을 했어요. 지금도 할랄식품단지 반대 농성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할랄식품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만나셔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의견을 교환해서 저분들이 납득하면 그만둘 텐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또 1년 동안 주민들의 에너지를 뺏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사실 할랄식품단지를 추진하지도 않는데 다른 데하고 엮여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만나서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곽영승의원
시위를 곧 그만둡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위를 그만두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오해를 풀었다면 시위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그 주체가 어떤지, 시위하시는 그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할랄식품단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강원도정의 국면을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영승의원
비서실을 확충하셔서 지사님이 약속하시고 현안을 챙기시는 것을, 지사님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비서실에서 현안도 챙기고 약속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른바 적재적소, 자리에 맞는 인사를 하셔서 능력에 따라 업무를 할당하시기 바라고, 또 도청 공직자 다수가 반발하는 다면평가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리는데 고집을 피우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기공식만 해 놓고 1년 4개월째 아무 결과가 없고 검찰수사니 뭐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딱합니다. 어제 김성근 의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레고랜드 사업비가 5,000억인데 호텔, 콘도, 상가, 워터파크 이런 부지 분양해서 1,460억 조달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으로 1,500억을 조달하고 파이낸싱 2,050억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본금 1,500억 조달 중에 900억은 멀린사가 레고로 출자하는 겁니다. 900억 원어치의 레고를 테마파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린사는 지금 출자하겠다고 하는 100억 중에 50억밖에 출자를 안 했는데 1,000억 내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50억 원을 도에서 채무보증해 주시면서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탈법적 조치로,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개발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고, 올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데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수없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년 말에 절대 완공되지 않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오래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레고랜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잘 될 겁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니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다리도 잘 지어지고 있고요, 토목공사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예상치 않게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좀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곽영승의원
채무보증 2,050억 할 때 지사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재는 안 했다고 그럽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결재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채무보증을 합니까? 이런 불투명한 사업에 2,050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예산을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다, 지사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중도를 통째로 내놓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을 분할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안에서도 법률 검토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로 그랬거나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와 멀린사가 계약한 것을 보면 38만 ㎡의 용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이 되어야 땅 임대료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 1,300억의 강원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건설해 주고, 취득세 300억 원 면제해 주고, 그런데 1년 매출 40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레고랜드와 비교해 볼 때 춘천레고랜드는 400억의 수입을 올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멀린을 위한 노예계약을 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 외투법에 나오는 조항들입니다. 강원도가 한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법을 다시 공부하세요. 지사님, 이렇습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오래 전부터, 전 지사나 전전 지사부터 접촉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지금 이런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서 밀고 당기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사님이 덜컥 하신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돈을 내고 들어온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매수권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우선매수권도 이렇게 허황되게 체결을 했느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려 316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다 회수했습니다.
곽영승의원
6개 중에 4개는 정상화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 2개는 현 상태 그대로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회수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보면 저는 지사님이, 여기에 보면 덴마크 국적의 레고랜드 코리아 초대 사장 이 모 씨 76세 있죠. 보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보입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LTP, 런투플레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 이 씨의 부인이에요. 그다음에 LP홀딩스 대표는 이 씨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짜고 친 거죠. 지사님, 이것은 우리 김기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참하나GW와 같이, 참하나GW는 남편이 수석연구위원이고 그 회사 사장은 부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참하나GW의 최 모 사장이나 레고랜드의 이 모 사장이나 아주 화술이 능란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을…….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저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정리된 일입니다.
곽영승의원
어쨌든 지사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화술이 능란한 모양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분들이 레고랜드의 한국 판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 정리된 일이고 멀린사와…….
곽영승의원
이 사람이 당초 강원도와 협상했던 게 아니에요. 접촉했던 게 아닙니다. 경기도 등 여러 군데와 접촉하다가 안 되니까 강원도로 이 씨가 왔어요. 지사님이 실적에 급급하셨기 때문인지 선거를 앞두셨기 때문인지 이것을 덜컥 계약을 하신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천에서 했었는데요, 땅값이 비싸서 안 됐습니다.
곽영승의원
참으로 강원도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레고랜드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레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도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 중에 생긴 일이고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왜 검찰수사가 일어나게 됐느냐면 여기에 나오는 민 모 씨하고 이 씨 일가들하고 자기네끼리 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갖겠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내가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ㆍ감독조차 못 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다는 얘기가 감사결과 기록물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물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사안은 없다는 기록까지 감사원 감사결과서에 나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곽영승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 급이 아닌가, 3년 전에 이런 결과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무진 애를 쓰고 있고 일부는 성과가 있고 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의회에서 595억이 들어가는 옥계지구 제동을 건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의회에서 이것마저 승인했으면 595억이 날아갔을 것이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이 제대로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했겠습니까? 1조 8,000억이 들어가는데 3,300억 기반시설 국ㆍ도비, 나머지 1조 5,000억은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 1건도 민자유치 없어요. 멀린사 30억 원 들어온 것 외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멀린사도 투자대행사라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누구도 입질이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행정처리하는 데에만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아주시고요,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대개 10년쯤 걸렸습니다. 이게 1~2년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곽영승의원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우리랑 똑같은 시점에 발족을 했어요. 우리는 66명의 직원이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48명입니다. 거기는 민간전문가가 3명, 우리는 민간전문가가 1명,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MOU 체결이 단 2건이지만 거기는 MOU 체결이 24건, 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사님의 조직구성원들, 지사님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사님, 얼마 전에 청장님 이하 사표 내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사표 받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충북하고는요…….
곽영승의원
사표 받으셨냐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 받았습니다.
곽영승의원
사표 내라고 했다면서 왜 안 받으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조건이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땅값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항상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죠. 도정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챙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구정지구를 직접 개발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외국인학교가 있어요. 그 외국인학교가 아주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구정지구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판단 미스도 있었다, 노력도 부족하지만 판단 미스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구정지구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곽영승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가 지난해에 1조 6,300여 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사내유보금이 무려 2조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폐광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보루다, 폐광지역을 위해서 세워진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2조 7,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뭐하는 것인가. 지사님, 이런 데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이 문제에 나서 보자고 해서 폐광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강원랜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예전에 이 자리에서 강원랜드 배당률이 공사기업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이다, 지사님, 기억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배당률을 조금만 낮추어도 연간 300억~400억의 폐광지역 투자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공사기업 통틀어서 여전히 전국 최고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를 너무 전지전능하게 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레저세가 되겠습니다. 레저세로 돈을 받아서 폐광지역에 쓰자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장내 웃음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셔야지 왜 폐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레저세에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력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당은 1대 주주인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곽영승의원
어쨌든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합니다.
곽영승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공짜이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