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속초시 제1선거구 김성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양양군 선거구 장석삼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권혁열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뒤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신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7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낙산ㆍ경포도립공원 폐지승인 촉구 건의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이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본 의원 혼자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특별히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로 그 어느 해보다 굵직한 현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동해안 해안침식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강원도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중국투자의 허와 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자세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 만에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얼굴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요즘은 약주를 많이 안 하십니까?

예.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서 조금 했습니다만 술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늘 강원도 토종감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불량감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자원정대라든가 동해안 도루묵 팔아주기 등 이런 인기성 이벤트 행사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죠? 지난해 지사께서는 모 행사장에 가서-좀 전에 얘기했다시피-강원도에는 불량감자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량감자 셋이 누구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이외수 선생님이시고 두 번째는 가수 김C, 세 번째는…….

우리 지사께서 자청해서 불량감자 셋 중에 가장 양호한 감자가 지사님이라고 하셨죠?

셋 중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량감자하고 요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오륜감자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륜감자를 연구개발했으면 강원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고, 또 지사께서 늘 추구하는 행복 2배, 소득 2배,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급이 썩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형적인 강원도의 토박이 토종감자로 타고난 스킨십과 백만 불짜리의 미소, 추진력,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더욱더 전념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안침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동해안 6개 시ㆍ군, 고성부터 동해ㆍ삼척까지 정상적인 해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빨간 곳이 좀 안 보이는데 CㆍD, C는 해안침식이 심각한 곳이고 D는 해안침식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해안침식이 매우 심각한 곳이 가장 많은 게 동해안입니다. 시들시들하잖아요. 지사님, 학교 다닐 때 학점 CㆍDㆍCㆍD 한번 받아봤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학사경고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봐야 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공부 못 하는 심정을 모르고 소외되고 낙후되고 어려운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장 좋은 지사님이 재선을 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환동해본부가 지난해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침식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안상태가 양호한 도내 해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의 해안에 침식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월 22일 강릉 정동진의 모습입니다. 관광시설인 레일바이크가 유실되는 등 30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된 지 2개월 되었고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이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음에도 해안침식과 유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동해안 해안침식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지사께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해수부에 두 차례 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해안침식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침식방지시설과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동해안은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측불허의 쓰나미 현상이 불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분별한 해안 난개발과 돌제나 도류제, 잠제 등과 같은 침식방지용 구조물 설치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파고에 의해서 주위의 침식이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모래유실을 따라 해변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연안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활과 생계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해안선 223㎞ 가운데 46㎞가 침식으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유실된 46㎞는 도와 국가가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링으로 원인을 파악했으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동안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쓴 모니터링 예산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예산을 따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4년~5년간 50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억 원을 해안침식 모니터링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안침식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대책인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지시설에 쓰는 돈만 올해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니터링조사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이제는 대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안침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8대 때 해안침식의 심각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 연계 해양개발사업단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해안침식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예산을 따서 쓰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재선에 성공한 지사께서 이런 해안침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주요 공약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해안침식에 따른 국토 유실과 동해안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도청 내 관련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동해안 타 시도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해수부 등 정부와 국회, 정치권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건의,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5년간 95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료 지구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물론 국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매칭 부분의 지방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에서 지방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안침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치중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안과 연안침식 대책의 핵심은 예산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침식을 막기 위한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미만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피해 수준도 힘겨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침식의 문제는 휴전선을 지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국토보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기에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의 추진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사님, 해안과 연안침식 방지, 생태계 유지, 그리고 친환경 연안공원 확보 등의 사업이 올림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림픽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에는 올림픽 주 개최지인 동해안 강릉에 전 세계의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 선수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천혜의 동해안 해안경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동해안의 해안벨트가 전부 다 해안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으로 세계적인 손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올림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동반 성장ㆍ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동해안이 전 세계에 명성을 남겨서 올림픽이 끝나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해안과 연안침식 방지와 연안보전 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동해안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며, 금강산과 마주한 세계평화의 염원이 담긴 곳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치면 우리 동해안은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국토보전과 관광자원 보호 측면에서라도 동해안 해안침식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안침식 방지와 복구를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동해안 인근 지자체인 경북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최근 동해안 6개 시ㆍ군이 결성한 동해안 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2018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도의 동해안방재연구센터 건립도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전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헛발질로 연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6개 시ㆍ군이 올려준 크로스를 우리 지사께서 멋지게 골로 연결하는 특급 골잡이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도 잘 차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사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처럼 침식이 일어난 곳만 보지 말고 해안과 연안침식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방법은 방ㆍ용ㆍ보입니다. 방은 해안저지대 방호기술입니다. 용은 해안매립공간 확보와 친환경 해안레저공간 확보 기술을 뜻합니다. 보는 해안유지와 관리 기술입니다. 해안침식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이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에 맞는 대책 수립과 집행은 국가, 해수부, 기상청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ㆍ용ㆍ보 이 세 가지가 해안과 연안침식 대책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 수립ㆍ집행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건립될 동해안 방재센터의 주 역할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래총량제의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총 6조 2,224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안 3단계 확장공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래총량제가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차원을 넘어 연안생태계와 환경, 공간 확보까지 생각하는 종합적인 연안개발의 첫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워져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주요 관광지로 변한 연안과 해변의 구조물들을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확대되고 항구적인 연안침식 방지대책이 나오고 실행되기까지의 대책은 모래총량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전국 최고의 해변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백사장의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래총량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연중 균등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안침식 관련 예산 재원은 지특예산인데 우리 강원도는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은 지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특예산만큼은 다른 데 많이 쓰지 말고 해안침식 방지에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해안침식 관련 예산 중 지특예산을 다른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중 균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해안과 연안침식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찔끔찔끔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해안침식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예비비로 수습하고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늘 땜질식 대책, 그때뿐인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약만 올릴 뿐입니다. 따라서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연중 균등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지사께서는 경북 등 동해안 지자체와 연계하여 필요하다면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강원감자, 오륜감자인 지사께 매력 있는 미소와 특유의 정치적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안과 연안침식에 대해 지사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소관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량 부족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지사와 본 의원이 같이 반성문을 쓰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 같이 반성문을 썼으니까 올 한 해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설천을 위해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께서 해안침식에 관해서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해 주셨고 오늘도 이 세 가지 방ㆍ용ㆍ보, 모래총량제, 그다음에 연중 균등예산 등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충실히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 나오셨으니까 지사님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서 계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건강테스트도 좀 하시죠.

괜찮습니다.

다음은 중국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자본의 한국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중국자본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사께서는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님, 2010년도 이후 중국이 강원도에 실제로 투자한 건수와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동진의 차이나드림시티가 투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양의 중국예술인마을이 토지매입 중에 있고, 세 건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모두 59건에 2억 9,076만 2,000달러,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할 때 3,777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개발하는 샹차오홀딩스의 2억 8,451만 5,000달러를 제외하면 62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액수는 제가 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예.

결론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빼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중국과 체결한 투자협정, 즉 MOU는 샹차오홀딩스의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개발, 중국 예술인 그룹의 강원도 양양군 예술인마을, 중국 CEO클럽의 원주 투자계획 등 세 건입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세 건도 정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지사님, 투자협정을 맺은 세 건 모두 주체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까?

그중에 두 건은 토지매입이 끝난 사항이라서…….

그러면 샹차오홀딩스는 중국 내에서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하는 샹차오홀딩스는 중국의 어떤 회사입니까?

북경에서 문화예술, 그다음에 부동산개발 등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데서 부동산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 펀드회사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펀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과연 자본력이 되는지,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중국 투자자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인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지, 또한 착공은 언제해서 준공은 언제하고 분양은 언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속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샹차오홀딩스의 중국자본은 얼마이고 한국자본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권혁열 의원님, 그것은 토지매입이 끝나 있고요,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쪽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명에 ‘홀딩스’라고 붙이는 것은 지주회사라는 뜻인데, 물론 외국인 투자법인과 국내법 적용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왜 ‘홀딩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샹차오홀딩스는 자국, 즉 중국 내든 한국 내에 자기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겠죠?

회사가 여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과의 합계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 상장회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 외 다른 회사에는 5%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지사님, 샹차오홀딩스는 이런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되어 있고 투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샹차오홀딩스는 중국 내 부동산 펀드 유치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샹차오홀딩스는 독자적으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할 정도의 회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한국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펀드조성은 다 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샹차오홀딩스 단독으로 2,0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 비준이나 지방정부, 성의 비안(备案)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비준은 10억 달러 이상과 20억 달러 이상 투자금액에 따라 국무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안은 10억 달러 이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억 달러 이하면 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국가나 민감투자업종들은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사님, 샹차오홀딩스가 투자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사업 전체는 약 4,0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의 자료는 2,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 언론사마다 2,800억 원에서 4,800억 원까지 차이가 큰데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까?

설계변경이 우리 측 요구에 따라서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외자유치와 중국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죠?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제가 며칠 전 동계특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차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의 면담에서 본 의원이 제주도 자치의장님께 중국투자가 제주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중국투자자 대부분이 콘도 및 숙박시설을 펀드형으로 모집하여 분양하고 나면 그대로 달아나는 현상, 즉 먹튀를 하는 부동산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비자 제도 등 부동산 영주권 이민제도를 이제는 차단하고 영주권 총량제를 선택하려 한다고 합니다. 기금융자로 숙박업소는 융자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주로 쇼핑이 목적이고 이제는 중국도 대외투자를 절제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제주도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강원도로 진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2011년 당시 이광재 지사가 공공연히 약속한 알펜시아 중국투자가 사기극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016년 기준 매일 이자만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알펜시아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중국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자가 7,000만 원, 지금 금리가 하락되어서 부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이자가 1억 2,000만 원~3,000만 원이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사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본 의원이 당시 강기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협정을 2011년 11월 도와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사이에 3,500억 원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거론된 알펜시아 투자유치 중국 기업으로는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해 한국홍수림홀딩스도 있었습니다만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 회사와 맺은 투자협정은 MOU 단계를 넘어서 MOA 수준까지 갔습니다. MOU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만 MOA는 말 그대로 실행단계인 매매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폭설로 인해 한국에 못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당시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는 그해 3월까지 계약금 650억 원을 갖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못 가져오고 무산됐습니다. MOA, 즉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국가 승인의 절차를 자료로 제시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1월 샹차오홀딩스가 주최하는 한중 문화교류라는 행사에 참석했었죠?

예.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 싸이ㆍ소녀시대 등 많은 연예인이 왔었죠?

예.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0억 원인가로 기억됩니다.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분들이 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 다행이네요. 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흥에 겨워서 춤도 잘 추시더라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던데 기억나십니까?

거기는 연예인들이 하는 행사라서…….

아주 춤도 잘 추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참석한 이유는 투자가 잘 성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당시 모두 확인하고 확실하게 챙겼습니까?

확실하게 챙겼고, 그 회사가 지금 춘천에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사무실 하나는 냈겠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와 2014년 7월에 계약되었잖아요. 인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하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인허가가 거의 다 되었는데 원주 환경청에서 마지막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허가는 언제, 2년이나 되었는데 너무 타이밍이 늦었어요. 지사님께서 4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에 착공을 절대 못 한다고 봐요. 최소한 4월에는 착공해야만 올림픽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측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주 답답한데요.

분양을 해서 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봐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저하고 단둘이 얘기합시다.

예.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해도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PF(Project Financing), 즉 개발 전체에 대한 은행 또는 금융권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PF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과 기업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콘도나 호텔의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자금유치 방법 중 샹차오홀딩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개인자금인지 은행차입인지 펀드인지 분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국가는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제주도에, 국제경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수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 샹차오홀딩스 자본금은 얼마이고 한국 내 샹차오홀딩스의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국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차입, 즉 대출을 통해 해외투자사업을 진행한 일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샹차오홀딩스가 중국 내든 국내든 모두 자체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내에서 개인이나 기업투자자를 모집해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샹차오홀딩스가 과거 홍수림투자관리유한공사,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처럼 만에 하나 투자자를 모으지 못한다면 투자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을 그분들이 이미 다 매입했고 일부 투자가 들어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인허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다 좋은데, 올림픽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검증ㆍ분석ㆍ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사께서 중국 CEO클럽이 강원도에 향후 8년간 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실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절차를 거쳐 투자를 받고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강원도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강원도 내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맺은 CEO클럽이 중국ㆍ호주ㆍ인도 등에 지부를 두고 평균 연매출 2,000달러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자단체라며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처럼 아무리 대단한 CEO클럽이라도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사님, CEO클럽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진행된 상황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CEO클럽 회사들 중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몇 개이며 투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CEO클럽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역은 원주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중국투자자에 대한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질 듯 언론에 홍보해 놓고, 도민의 기대심리만 부추겨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등 중화권 투자유치에 집중하려는 계획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계획의 실천을 위해 작년 9월 북경에 강원도 중국본부를 신설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별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구정지구의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결국은 자유구역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미 수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과 의지의 표현이 자화자찬이나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국기업과 자본이 유망한 투자처로 강원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보다 철저히 챙기고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철저히 하여 선언뿐인, 또 법적 효력조차 없는 MOU 체결이 아닌 실질적 투자로 연결되어 우리 강원도 경제가 크게 날아오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전국교육감협의회 때문에 광주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 때문에 못 가셨죠? 거기에 안 가시길 잘했어요. 가 봐야 누리예산은 계속 정부에 촉구하자, 끝까지 밀고 나가자,-저의 생각입니다.-그러한 회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안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강원도 내 어린이집연합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존경하는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열 일을 다 제치고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교육감님과 제가 멋지게 누리예산을 세웁시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누리과정은 논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정쟁의 대상입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상과 신념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이념투쟁의 실천과정입니까? 본 의원은 누리과정을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던진 이기심과 정치적 욕심의 산물, 더 나아가 족쇄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누리과정의 본질과 목적은 뒤로 묻힌 채 오직 특정한 집단과 개인의 이념, 철학을 펴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치이념의 호불호라는 눈앞의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큰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인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유보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피켓을 든 것도 있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2011년 5월 만5세 교육ㆍ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2012년 3월부터 5세아 대상 누리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27%와 국세ㆍ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맞죠?

20.27%는 초ㆍ중등교육, 그리고…….

그런데 5%를 더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향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3세~4세로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고,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몇 군데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고 몇 군데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은 알고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 때는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의결합니다.

7개 정도가 세우지 않아서 지금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죠?

세우지 않아서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왜 나왔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걸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를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강원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죠?

어느 누리과정입니까?

강원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말씀입니까?

예.

한 660억 정도 됩니다.

659억 원이죠?

예.

왜 안 세웁니까?

그건 제가 세울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세울 겁니까?

세울 의미가 없을뿐더러 법률 위반일뿐더러 세울 돈도 없습니다.

오로지 고예요? 피박을 써도 고입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과의 누리과정 관련된 대화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달 예비감사에서,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감사를 받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죠?

예, 별 문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리과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무상급식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도 감사까지 받아가며 밥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 그것을 감사를 왜 합니까?

예?

감사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2013년도 당시 강원도교육감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러한 정부 방침과 국회 의결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소신이나 고집이 달라지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 상황은 처음에 정부가 5세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그럽니까?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했고…….

그때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협의하고, 소신과 철학이 투철한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가서 그때 당시에 따지고 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정책에 반영시켰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누리 가족들이 길가에 다 나앉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협의회에서도 이건 불가하다고 건의했는데 묵살 당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은 두 번째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이념, 특정한 개인과 집단들의 이기심, 정치적인 성향 등이 강원도의 누리과정을 풀기 힘든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 교육감님만 선택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아까 제가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합니까?

그 어느 법에도 저한테 의무 편성하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편협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으로서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 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에 포함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4조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는 등 보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제2조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 등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실제 교육ㆍ보육 내용이 유치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규정한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셋째,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항목과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입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자장면 시켜서 먹으라고 해 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내지 않고 제3자에게 내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지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누리과정 재정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0세~5세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발표를 했고 수차례 언약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하고요, 유치원의…….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법치국가예요. 법령에 따라 편성할 문제이지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국고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께서 공약했던 무상급식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하는 수많은 포퓰리즘 예산을 다 세웠어요. 우리 누리과정 659억 원은 세울 법한데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 끝나면 시원하게 한번 세우세요.

사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실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교육이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굶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악착스러울 정도로 챙기고 실천하시는지,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민병희 교육감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웠던 때라도 교육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금 재원 마련을 운운하며 국가가 약속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핑퐁게임으로 말꼬리나 잡으며 이리 빼고 저리 달아나는 언행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켓 들고 투쟁에 나서는 교육감은 투사입니까, 교육자입니까? 상위법이 이러저러하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 헌법에 보장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과정조차 부실해진다며 압박하고 피켓을 드는 일이 과연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1인 시위를 하셨죠?

예, 청와대 앞에 가서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번 보세요. 참 잘 나왔는데, 그런데 1인 시위를 할 때 출장을 내고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무점검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에서 출장비를 반납하라고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이 사적인 것이라면 교육부의 말이 맞다, 제가 반납하고, 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다.

시위하러 갈 때 저 피켓을 직접 들고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교육감님은 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선출직이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강원도의 수장이세요. 근무시간에 피켓 들고 시위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반성하세요.

강원도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민의 지금 열악한 교육환경,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치원은 교육이 아닙니까?

보육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의 국고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 그래야만…….

3선에 도전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신다면 오늘의 이 열악한 강원도 교육현실을 잘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정치가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강원도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은 갈수록 저하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학생 감소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집 재원 총 아동은 4만 1,544명이며 교사는 8,835명이고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5세까지 확대하면 아동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생애 첫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한 사람, 집단의 이상한 논리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출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교육환경에서 말입니다. 교육감의 이념과 사상, 실천 철학이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우선되는 현실에 우리 강원도 교육이 멍들고 있음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이 보여준 언행은 우리보다 살기 좋고 여건이 나은 서울에서나 나올법한 것들입니다. 교육감은 어느 지역의 교육감입니까? 강원도교육감입니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교육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 내에서 교사와 교육위원을 해 왔기에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찌해서 자신의 전교조 경험만을 살려 정부와 맞서고 투사로서의 이미지만 강조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신과 고집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감의 소신은 이제 도민들과 우리 의회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을 보낼 것을 걱정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해 상임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현실적 대안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농림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민병희 교육감과 함께 3선에 성공해 상생하고 강원도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확 바꾸어보고 싶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평소의 신념과 소신에 대한 논란보다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교사들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고민해 왔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확 풀고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시원하게 풀고 싶어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울 것을 시원하게, 오늘 전라도 가지 말고 세웁시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과 소득증대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ㆍ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강원도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강원도의회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등,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과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종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세봉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2018동계올림픽 대회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정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 및 전공을 행정체험연수에 연계시키고 도정 업무에 참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세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엠제트 관련 주요정책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던 디엠제트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접경지역 관련 사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어 소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는 등 주요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들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강원도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상위법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도립대학’을 대학 이미지 제고 및 4년제 대학과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 및 설치 목적, 소관 사무를 상위법인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글로벌통상국 투자유치과 내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고랜드사업추진단을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레고랜드지원과를 신설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여성국에 공공의료과 신설, 기타 수출 지원, 체납액 징수, 관광시설 인허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총 4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 확충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에 의거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김창준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제5대 춘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약 920억 원을 투입하여 고성군에 새마을금고 회원 연수휴양시설인 고성군 새마을금고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여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김창준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전 미연방하원의원 3선 역임, 현재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창준 미래한미재산 및 정경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정치ㆍ경제ㆍ국제협력 분야에서 대외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으로 강원도 기업의 미국 지역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전문가적 조언 및 정책 방안 자문 등이 기대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미국지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바 명예도지사로서의 위촉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조문을 개정하고 이용료 징수 규정과 반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는 등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산불예방으로부터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석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제정 근거가 명확하고 산불방지와 지원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평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급수취약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해양수산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 항만, 물류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규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환동해권 물류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 명칭이 변경되어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소관 사무 조정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포일락(季布一諾)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손꼽으라 하면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민을 위한 정책의 약속,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민에 대한 기본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실천궁행(實賤躬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한책임의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원주의 34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약속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원주 정지뜰 저류지 조성, 원주 드라마 단지 조성,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등의 큰 약속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영광스러운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재선의 목표를 이루신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원주시민과의 약속 중에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셨는지, 얼마나 진행해 오셨는지 34만 시민을 대표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드라마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한 약속은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불신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원주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은 계획부터가 전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의 분쟁만 키우는 문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주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신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지를 호소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우선은 당선이 목표이니 정책부터 발표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당선 후 곧바로 공약에 대한 실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에 구 원주여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기 전에 공약을 하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무관심하게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도 하지 못하고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대안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문제해결 방식에도 진정성 있는 방안이었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께서 대안 하나 마련을 못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답답함에 지친 원주시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도교육청에서 사태의 해결에 무계획으로 따라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와 강원도, 원주시와 도교육청, 강원도와 도교육청 간의 어색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발 빠른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간다면 아무런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지사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심에 지역주민의 불만을 만들어 내고, 불신을 키우고, 시설의 오랜 방치 속에 범죄발생 요인을 만들어 내고, 주변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갈 뿐입니다. 황폐화되어 가고 무서움이 도사리는 장소로 변해가는 지역 중심지의 모습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감에 떨고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셨으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던 주민들께서는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만 커져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 맞교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원분들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담당 직원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 내의 수장께서 직원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만 내리신다면 직원들과의 거리감이 발생하고 믿음이 사라져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 어느 누가 충성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에게만 맡겨 두지 마시고 도의회의 의원님들과 적극 직접 소통하시어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주시장님, 도교육감님과 자리를 함께하시어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교환 문제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약을 하신 지사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사님을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들께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따뜻한 감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설 아파트 지역에 초등학교의 증축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된 초등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학교를 증축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이 학교는 4층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시설을 분해하고 교실을 증축한 후에 다시 올리는 데 5,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해하고 운반하고 보관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건축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되겠지요. 개교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실이 모자라 증축을 해야 한다니 듣는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학교 신설 시 학급 수 판단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미취학 아동과 기존 재학생을 근거로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발생 지수를 산출했을 텐데 결국 교육시설 기획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구나 학교 근처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학생 발생률만 적용했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다니는 학생 수는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주상복합 건물의 학생이 104명에 이르는데 말입니다. 이 학교는 원주시 무실동의 솔샘초등학교입니다. 2014년에 24학급으로 지어져 개교한 솔샘초등학교는 처음에는 12학급이었지만 2015년에 26학급으로 늘었고 올해는 29학급으로 벌써 교실 5개가 부족합니다. 급한 대로 과학실, 영어실 등 큰 교실을 우선 막아서 일반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또한 각종 지원시설인 발간실이나 협의회실의 공간은 너무 작게 만들어져서 두 개를 합해도 일반 교실로 쓸 수도 없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원주지역의 최근 아파트 신축 부지에 개교한 학교 증축 현황입니다. 무실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6개 교실을 증축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2년~3년 안에 모두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는 교실을 12개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이 증개축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신축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 지은 것과 그 위에 다시 증축하는 것은 예산 증액도 문제지만 설계 변경 등의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증축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신축하는 초등학교는 교실은 작게 짓고 현관이나 복도는 넓게 만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급당 법정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교실을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주거 인원이 늘어서 교실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지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가구 수로부터 발생되는 교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해서 조금만 크게 지어서 빈 교실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문책이 뒤따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작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게 하면 뒷말 안 듣게 되고 나중에 증축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상관할 바 아니라는 논리로 담당자는 최대한 작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학교들에서는 개교만 하면 증축하는 일이 기정사실처럼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 넘어온 통계자료가 미비했다고 모두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우리의 교육행정에서 교육시설을 만드는 일에 어찌 10년 앞도, 아니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수정해야 하는 겁니까? 왜 아파트 신축 단지에 세워지는 학교는 개교 직후부터 하나같이 증축을 하는 겁니까? 중앙부처가 적용하는 기준과 달리 여전히 강원도 도시의 공동주택 학생 발생률을 0.228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해 볼 필요는 없는 걸까요? 공동주택 학생 발생률의 오차가 커서 많은 국고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증축 시 학교마다 소음과 혼란 속에 고통 받는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재정 효율화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연례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를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샘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현장에 직접 나와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증축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심각한 청년 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정책 제안이 꼭 반영되어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강원도의 청년 고용 및 실업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청년고용률은 33.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도내 시ㆍ군 중에서도 삼척 21.6%, 강릉 27.5%, 춘천 32.2%의 청년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청년 실업률은 12.8%로 전국 평균 9.2%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청년 실질 실업률은 46.5%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청년 고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강원도로 기업 이전을 통한 고용창출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새 청년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 세대, 또 이를 넘어서 5포 세대,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스펙과 취업준비를 위해 온갖 열정과 노력을 바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대신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택한 청년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아직 작기에 청년들이 도전하기에 작은 장이지만 앞으로 시장과 사회의 전 영역에 확대되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각 시ㆍ군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지역 차원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각 시ㆍ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강원도와 각 시ㆍ군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주민에게 알려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청년 사회적경제의 현황 분석 및 혁신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질문에 이어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강원도민들께 공사하는 여러 가지 업체 중 LL개발이 무슨 회사이며 이번에 LLP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이대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실체는 무엇인가? 도표 2번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LLP라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시행사는 LLD입니다, LL개발이라고 하죠. 그런데 LLP는 이번에 강원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말썽이 된 회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토지ㆍ상가 분양 및 판매, 부동산 관리 및 시설 경매를 하는 회사고요, 실질적인 6개 회사의 총괄 실세 회장은 임헌종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관계인 최 모 씨는 그냥 지인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TP코리아는 이번에 출자한 회사고요. 테마파크 설계 및 설치 운영, 골프장, 스키장 설계 및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법인등기를 전부 다 떼어서 이 자리에 갖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CS산업개발은 토목건설, 전기준설,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용인에 있는 굿랜드홀딩스 회사로 부동산 임대업, 전기ㆍ정보통신,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고 CS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해서 2월에 춘천에 건설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4번 자료 부탁합니다. KMS라는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중개업, 토목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CN전자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회사입니다. 6개 회사가 전부 건설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를 이끌어 가는 조직도입니다. 레고랜드 오상덕 대표, 그다음에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잘 알 겁니다. 기억을 잘 해 보세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LL개발이 레고랜드 추진 시행사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번에 임대주차장을 매각주차장으로 문제를 삼은 회사 LLP가 있습니다. 그 옆에 LTP코리아가 처음에 소액출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 옆에 CS, KMS, 굿랜드홀딩스, CN전자가 있는데 이 6개 회사를 총괄하는 회장이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회장님이 이끌어 가는 회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장님은 등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세는 빠져 있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LL개발, 강원도 레고랜드를 이끌어 가는 실세들이 회사마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 이사, 대표이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등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임헌종 회장님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분의 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원도에서 채무보증 2,050억 원을 섰죠. 채무보증을 서면서 약 56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그게 전 사장과 문제가 됐죠. 그리고 출자금 9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강원도에서 섰습니다. 이것은 발표가 안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50억 원에 대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이자가 지급되고 1년에 35억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0.5%, 금리는 5.3%로 계산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