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제기준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해제 제도의 운영상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9월 1일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의 해제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정비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의 경제성 여부와 구역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조사하여 직권해제하는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정비구역 해제기준과 관련하여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제한과 참여를 통해 지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해제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찬반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해제기준이 타당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진해산된 추진위원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법규준수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심사 항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