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행정국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문희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문희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을 통해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원 이상, 한 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 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은 학원ㆍ교습소와 수강생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 실제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배상 합의를 두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고 수강생에게는 치료비 등의 충분한 보상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수강생들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 1인당 의료실비 배당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학원 운영자의 사고배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수강생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제1항에 제1의2를 신설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 수강생 1명당 3,000만 원 이상의 의료실비보험을 필히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조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의료실비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의료실비보험 가입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3.0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추진사항 등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요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강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및 정책수행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력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정책 수행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 구현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원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겠다고 교육부에 올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 원주교육지원청의 건물 등이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좁은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

좁은 것 외에는 없고, 춘천여고 교환 부지 사항에 대해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 춘천여고 부지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춘천시가 매입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구 원주여고도 구 춘천여고 사항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직접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상환 방법을 매년 원주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삭감해서 주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비쳐지는 게 아니라 원주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더니, 매년 원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부지 금액 상관없이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 금액을 까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제 돈을 주고 구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서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교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행정이 같이 가거든요. 제가 언론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지도자라고 봐요. 개념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생이 다르고 주민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교육과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형편이 된다면 교육재정보조금 같은 경우 여유 있게 지원하는 시도가 많거든요. 강원도의 제일 넓은 도시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공시지가가 무려 3배나 차이나거든요. 반곡동 일대에 도로가 나면서 지가도 상승하고 앞으로 그쪽이 개발된다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저희도 어제 현장에서 의문을 가졌다시피 기존에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도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 논의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