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5일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둔형 외톨이의 첫 목적은 청년이라 그러는데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부터, 차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든 분들도 은둔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 다를 보고.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서,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46개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시 말고 3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에 따라…, 제가 그냥 은둔형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국가 시책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여성가족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죠, 청소년 대상?

예.

남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이라든지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세대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다른 세대들이 갈등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치료라고 하긴 그렇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예.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예.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혼란이 안 오겠어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관련된 조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조례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이 조례들과의 상관관계를 깊이 고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독사 쪽이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둔·고립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의 내용에는, 일본에서는 청년으로 시작해서 중장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례가 없어도 하고는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은둔·고립은 따로 사업을 하는 건 없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분야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도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조례 간에 상관관계를 잘 분석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전문위원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사적 계약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납부된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규정한 각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정도를 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이용자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을 넣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체육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들도 운영 조례가 있으면 다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 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했을 때 혜택 보는 인원이 몇 명이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다, 사실 그 부족분을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메꿔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차피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뀔 때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런 자료에 함께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