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5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강원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는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과 5월 17일 화요일은 의정자료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5월 18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은 의정자료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정부의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의료관광사업이 2015년 4월 종료되어 후속조치로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를 금년 1월 해산하고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관광 업무는 관광마케팅과에서 주관하며 지원 업무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폐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료관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법인으로 독립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센터에만 맡겨놓고, 사실은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 비전, 전략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못했다. 이왕 국비사업이 일몰되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표현은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폐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강원도 의료관광 전반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 대부분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관성적 사업 추진의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과 분석, 평가와 반성을 반드시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 사안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가 법인 해산이 되면서 산경원 내에 의료관광부를 신설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관광부라고 하는 곳의 몇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강원도 의료관광 전체가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 집행부 차원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강원도 고유의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는가, 또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제시된 내용도 없고. 보면 대부분 다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내용들이란 말이죠. 헬스케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나의 내용으로 강원도가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62억 원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도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대행하면서 병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방의 실질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관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가 검진이나 이쪽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의 핵심은 성형과 뷰티, 좀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암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예를 든다면 강원대 같은 경우는 정형 부분이라든지 성심병원 같은 경우 대장암 수술 그런 쪽에-특정 병원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인력은 두 명이지만 마케팅과와 식품의약과를 중심으로 해서-지금 강원도가 관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건강검진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해서 최소한의 암지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특성화된 병원에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후속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8대 의회에서도 헝가리의 치과 치료, 임플란트 치료와 관광이 결합된 이러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인큐베이팅되어서 정말 대박을 터트린 바디텍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료계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결합하고 특화시켜서, 융합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상품들을, 콘텐츠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아쉽다.

지금 저희도 최근 늘어난 중국관광객에 대비해서, 도내 체류 문제에 쇼핑도 있고 숙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의료관광 중에서 특히 검진프로그램, 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기로는 관광공사 의료관광팀하고 마케팅과, 그다음에 식품의약과 해서 진단금액을 1만 원에서 그 이하로 더 떨어뜨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충분히 17개 광역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발전,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먼저 1단계로 투입된 돈은 대부분 다 네트워크, 기반 구축하는 데 들어갔고요, 사실상 강원도의 실정과 약간 괴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센터의 성과를 산경원의 의료관광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들이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인 경제진흥국에는 지금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

산경원의 의료관광부에 떠넘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떠넘겼다기보다는 지금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산경원에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파트를 두고, 또 원주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든 인프라가 아무래도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료기기 쪽도 원주에 있어서 일단 거기에 두는 겁니다.

산경원 내의 의료관광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과 실천계획들이 도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져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저희도 지금 도내에 검진기관, 소위 말해서 건강검진프로그램은 강대나 이런 곳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워낙 장비가 좋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암지표검사는 2일~3일이면 거의 99% 적중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춘천 바이오에 지금 소변이나 타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패키지화해서 구체화된 것을 진행하도록…….

그 자체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큰 틀의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융합적 콘텐츠로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 저기하지 않나 싶은데, 사업 폐지가 정부사업의 만료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 센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산경원의 의료관광 관련 직원분들이, 지난번에 신입 직원들을 뽑고 해서 몇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걱정인 것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정책 방향하고 거기의 직원분들이, 조직이 그런 정책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을까, 또 그것에 맞게끔 인원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분들이 그것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정책에 맞춰서?

지금 지역전문가 한 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 두 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두 사람이 커버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광마케팅과와 식품의약과,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의료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팀하고 어느 정도 준비단계만 갖추면, 그리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약간의 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진짜로 우리 도에서 의료관광 정책 자체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관광객들이 내려오고 약간의 뉴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관광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편승되어서 같이, 그냥 같이 병행해서 가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된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상황을 봐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모든 인원 구성을 갖춰서 정책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의료관광이 주로 미케어 쪽, 소위 말해서 단순한 건강체크 개념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중국시장이나 이쪽에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동지역은 국가적으로 자기네 의료기술에 한계가 있으니까 비자를 내줘서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미케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 쪽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병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료기기 쪽에 계신 분들, 의료기기 쪽에 계신 분들은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와서, 요즘은 개인 테스트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는 갖고 있어요. 약간의 기대는 갖고 있는데 병원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의료기기 관계자분들, 또 관광 관계자분들, 또 전문가분들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를 제대로 피력해서 그분들하고의 유대를 제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을 뛰어넘는 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 및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들을 반영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입예산은 709억 6,8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억 4,3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9,0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그 외 수입 7건 4억 3,730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건 98억 7,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추진 사업비 1,96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4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122쪽입니다. 이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했던 4% 융자금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3% 금리로 신규 차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6,0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 시도비반환금 145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그 외 수입 4건에 1,636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4건 45억 9,148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건 5,078만 원입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5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불용품매각대 120만 원, 시도비반환금 6건 2,296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그 외 수입 5건 8,271만 원, 국고보조금 1,90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억 9,300만 원을 행자부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25억 4,1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4억 8,9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4,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제분야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103억 3,425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중기청 공모사업 확정과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비 91억 6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4,425만 6,000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정선오일장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9,0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5억 7,9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9,400만 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기정액 대비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모니터요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비 99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9,000만 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인상분 150만 원입니다. 427쪽입니다. 기능인 양성은 기정액 대비 12억 1,50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2억 4,5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에 따른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비 3,032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 우수자치단체 평가보상금 1,4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비 확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3,92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취업 촉진은 기정액 대비 6억 3,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428쪽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6,000만 원,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부족분 2억 8,56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2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885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11억 3,8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행사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인재육성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원, 강원상품권 발행 및 시범운영에 3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개발비 6억 3,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우수마을기업 육성은 국고지원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단일사업을 분리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은 도 자체사업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비용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0억 4,385만 원이 증액된 424억 6,3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2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비용입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3억 1,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40억 원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해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차입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433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 625만 5,000원이 증액된 255억 8,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액 대비 58억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에 2억 6,430만 원,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은 노후발전기를 철거하고 신규발전기로 용량을 증설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1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50억 2,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지원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2억 3,840만 6,000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도시가스 미공급 군지역에 LPG배관망 시설설치비 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 5,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596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7,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획은 기정액 대비 4억 7,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비 4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7,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액 대비 2억 7,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바일통합 쇼핑몰 구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기를 조정하였고, 모바일 통합 쇼핑몰 구축 콘텐츠 촬영 및 편집ㆍ제작비 1억 원, 모바일 쇼핑몰 서버 도입비 5,000만 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3,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위해 8,26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436쪽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50만 원, 예방교육강사 및 가정방문상담사 활동비 6,914만 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협력기관 지원 6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위탁기관 지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 추진은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2016강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용입니다. 437쪽입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은 기정액 대비 7,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도사업소의 암호화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정액 대비 2억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자부 국비 확정에 따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2억 1,230만 원을 감액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지도ㆍ단속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에 부득이편성하지 못한 일부사업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질의할 게 있어서 자리를 바꾸었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하시면 휴식시간도 많아서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모르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 266페이지인데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죠? 한국노총 연수 문제에 1,000만 원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기록에 남아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노총 베트남 연수가 있는데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서는 왔어요. 이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34만 원 중에 우리가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취업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의 격차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채워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 관련 조례도 없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나갈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얘기죠. 중소기업청하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세워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7월부터 100명에 10만 원씩 6,0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6개월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만 먼저 세워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절차는 청장년일자리 중에서 일단 지출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해서,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제헤택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쪽에 출자나 출연식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장년일자리하고 저희가 가칭으로 내일채움공제회 강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열악한 재원으로 청장년일자리의 정책을 도비로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이 마련되면 6월 9일에 중기청과 협약해서 청장년일자리에 최소한 국비 30%를 가져올 겁니다. 저희가 중기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10만 원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것이고, 중기청하고 강원도에 3대 청장년일자리 시책을 만드는 것 중에 그 두 개하고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마이스터고나 전문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를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와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어차피 청년일자리도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채움공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이 통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얘기는 장기재직 유도를 한다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2년~3년간 1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없잖아요.

노사관계나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1기업당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고 20명~30명 되는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최우선인데 지금 여건상 안 되니까 핵심인력, 예를 들어서 캐드나 설계, 디자인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는데 본인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스펙이 쌓이면 서울로 가려고 하니 그걸 붙잡고, 또 하나는 돈을 떠나서 내가 회사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을 부여해서,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고 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개인으로 보면 기업에서 주는 10만 원으로 자긍심을 갖기에는 너무 빈약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세워놓은 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이러지만 그걸 세분화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 2017년도 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5년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을 가지고 빨리하려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2017년에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인데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심의를 했어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엄청 힘들게 위원들 간에 공방도 하고 이것이 도지사님의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했는데 추경에 슬쩍 또 다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때 국장님이나 경제정책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힘들게 갔다는 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위원들한테 밝혀짐으로 해서 각 시ㆍ군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 정도가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수된 것은 몇 개 기업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유 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심사 때 같이 뵈었는데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면서 우여곡절은 알았지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지출된 금액과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상징적인 환수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공직자들이 당초의 절박함을 떠나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느슨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 783쪽입니다. 전산ㆍ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했는데, 운영비를 못 주잖아요?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운영비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법인에 운영비는 줄 수 없고, 저희는 보조가 아니라 위탁형식을 갖추어서 주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위탁방식으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저희는 법이 통과되면, 지원 조례는 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언밸런스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으로 주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은 제대로 법리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은 한국노총위원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노총 해외연수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전체 국장님들 중에서 업무파악을 가장 충실하게 잘해 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나 궁금한 게 사업설명자료 765페이지에 현대화 사업 해서 원주자유시장 앞에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지상주차장만 했는데 그 자리에 주차장은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 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상주차장 2층, 3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상주차장 단층으로 그냥 끝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차 대수가 몇 대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부족한데…….

4층으로 해서 80면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획이 또 있는 거네요?

작년부터 올 4월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4층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예, 80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박현창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나 작년 예산심사 때나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 따른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잡혀서 또 올라왔어요.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변동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취지와 절대 맞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처음의 취지는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급여를 조금 더 주고 고용창출을 더 한다는 간단한 취지였어요.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100만 원 월급을 줄 것을 110만 원, 120만 원 월급을 주느냐, 회사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취지에 맞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져요. 그 외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 사업, 아니면 퍼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추경이 2억 8,560만 원인데 280억을 잡아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도내 중소기업 오너들이 알게 되면 다 신청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기만 하면 100% 다 신청해요. 왜? 그만큼 부담이 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고 원하는 대로 신입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잘 보면 중소기업 하나가 계열사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이 중의 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다 알려줘서, 사실은 한 회사예요. 한 회사인데 보니까 다 신청을 했어요. 2명, 3명, 4명, 많게는 5명까지, 한 회사에 5명까지죠?

5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회사에서 9명, 10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회사인데 법인 회사만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를 알아서 다 돈을 받아낸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데 돈을 왜 안 받겠습니까, 다 신청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잡는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업취지와 현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만든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도 무조건 받아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냅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고용안정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조사하고 9개월 시행해 보고 평가를 했는데, 저도 평가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봐도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일천하기 때문에. 시ㆍ군 규모로 따져보면 전체 230명 정도 되니까 시ㆍ군별 10명 정도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 내에는 위원님 지적까지 다 포함해서, 당초의 정책 목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악용된다면 그걸 존속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오늘 일자리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전국의 경제진흥 조직이 서울시는 일자리노동부, 부산시는 일자리경제본부, 광주시는 일자리경제국, 전남은 일자리정책실로 해서 전체가 다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나서기 위해서는, 강원도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와 협치를 해서 청장년일자리를 보완해서 최소한 국비를 30% 받아내고, 아까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미리 정책을 준비해야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을 때 도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는데, 내일채움공제하고 그 뒤에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도 의심이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행태를 많이 보셨다고 하면,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가 아니라, 청년일자리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업체 사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한 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얘기하면 “야, 그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받지 왜 안 받아?”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공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고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너들 입장에서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 정책을 쓴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150만 원 월급을 줄 것을 50만 원 플러스해서 200만 원을 준다? 6개월 뒤에 이 제도가 끝나면 50만 원을 또 깎아요? 못 깎아요. 그만큼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런 정책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경영자금에 돈이 덜 들어가니까, 저 사람한테 150만 원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고용할 때 ‘150만 원 줄게 들어와라.’ 해서 그 사람과 협의가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책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더 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부담이 더 커요.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용했을 때도 150만 원 월급을 줄 것을 200만 원을 주게 되면 4대 보험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중소기업의 일자리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면 정말 현장에 맞는 다른 정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핵심인력을 선정한다? 핵심인력이라는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따로 없어요. 이게 애매한 겁니다.

사업주가 이제…….

내가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사업주가 이 사람이 핵심인력이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관리하는 직원분들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제회에 납입되어서 5년 만기가 되면 2,125만 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기준도 애매하고 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물론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자기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다고 하시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100% 지원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를 도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어차피 할 것이라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뭔가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올해 첫 공모사업에 되었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탄광지역 쪽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 일부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경 2억 8,560만 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2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해서 있는데 실제 사업추진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방식의 쇼핑몰이 4개가 있습니다. 강원진품센터, 강원마트, 강원곳간, 정보화마을 해서 운영하는 4개가 있는데 4개의 홈페이지가 너무 분산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쇼핑몰의 53%가 전부 모바일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다 통합해서 모바일 환경으로 바꾸고 43%는 나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방식도 일부 운영해 나가는 체제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쇼핑몰은 통합쇼핑몰로 통폐합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의 수준 향상과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을 고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지 않은 거네요?

저희가 산경원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는 공무원이 가 있지 않고 마케터하고 상품을 구성하는 MD, 그리고 매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커지면 전문업체에 대행을 주고 일부 7%~8%를 위탁수수료로 주는, 다시 말해서 판매해서 나온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도의 부담을 덜어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오원종 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8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상품권 유통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출자ㆍ출연이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다음 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릴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 세우면 이 사업 자체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리고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 상품권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되죠?

8개 시ㆍ군이고요, 최근 철원군이 4월에…….

9개 시ㆍ군이면…….

8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상품권을 시행한다고 하면 시ㆍ군과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ㆍ군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가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파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흡수 통합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도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시ㆍ군에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시ㆍ군의 상품권 판매가 위축되기 때문에 8개 시ㆍ군에서 판매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품권이 있는 시ㆍ군은 판매를 하지 않고…….

유통은 할 겁니다.

나머지 시ㆍ군에만 유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상품권을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통은 할 겁니다.

판매는 안 하고 유통만 한다?

예.

그러면 어느 선까지 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생각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는 공사에 1조 4,000억 정도를 대기업이 수주해 갑니다. 수주해 가서 하청,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청, 재하청도 불투명하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이 돈은 이만큼 지역에 쓰여져야 된다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때 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그전의 상품권 용도는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그런 용도였었는데-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ITX하고 2017년도에 복선철도가 완공되면 관광 쪽에…….

이것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에 쫓겨서 추경에 안 하면 내년 당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요?

작년 11월에 8개 시ㆍ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다 들었고 올 1월에 시ㆍ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ㆍ군에서 걱정하신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 저희가 2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분들도 밀어내기나 이런 부작용만 최소화되면 크지 않은 규모에서는 한번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30억 원 규모로 이번 예산안에 넣은 겁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두 같은 경우에-업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카드깡, 상품권깡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깡이 있죠. K상품권 같은 경우에 거의…….

깡으로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척시의 어떤 학교 학생들한테 일부 준 게 깡으로 쓰이고 성남시에서도 청년들한테 준 게 깡으로 쓰인 게 있는데 저희도 일단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타깃으로 하는 게 깡 제도보다는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큰 것은 공사대금이 1조 4,000억인 여기에 상품권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사대금으로 줬을 때 업체에서 하청업체, 하청업체에 계속 상품권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또 깡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 밑의 하청업체들은 현금을 못 받고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외지업체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하청업체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완전히 되지 않는 한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제대로 하셔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부터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다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올린 것은,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위원님들께 큰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근거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에 해서…….

조례를 6월에 하고 당초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 두고 좀 더 면밀하게 의견조율도 해 보고 시장 파악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어도 화폐 디자인이라든지 가맹점,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내부적인 준비를 하겠지만…….

그럴 거면 여기에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먼저 다 준비하시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시스템상 내년 6월~7월 정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건설단체를 만나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단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청업체, 하도급, 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억 원 규모로 잡은 이유도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쪽에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두 번째는 SSM하고 대형마트 쪽, 세 번째는 아까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서울~강릉 복선철도와 ITX를 기반으로 하는 4개 지역의 전기차 렌트카 문제하고 최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쇼핑몰 쪽에 모바일 쿠폰을 상품권으로 도입해야 되거든요. 시행시기가 다 9월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환경부 쪽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역화폐를 하시겠다고 하더니 지금 위원님들이 저거 하면서 약간 시드니까 지역상품권을 만들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좀 더 고민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벌여놓고 보고, 이건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저도 경제진흥국장으로 오고 나서 나중에 느꼈는데 당초의 취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마련한 지역자금을 아무 대책도 없이 외부에 실시간 빼앗기는 것을 최소한 제어하자는 게 지역화폐의 목적인데 이상하게 돌아가서 결국 많은 오해가 있고 그 영향이 상품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상품권으로 돌렸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설 쪽에 일반관리비로 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2년~3년 뒤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상품권을 시작해서 안착하는 데 3년 정도 걸립니다.

8개 시ㆍ군 상품권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태백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삼척시,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상품권이 활성화되었거든요.

지금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시ㆍ군 현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역화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최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합쇼핑몰하고 상품권 문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태백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시ㆍ군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2개~3개 시ㆍ군은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 쪽으로 하는 데는 제주입니다. 제주가 2006년도부터 했는데…….

제주는 자치도라서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도 저희와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주 수입원이 관광인데 관광수입에서 숙박이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숙박 같은 경우 제주도는 모두 메이저회사인데 당연히 돈이 다 빠져 올라가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품권을 기존 2006년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앞으로 2년~3년을 대비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주도는 상인연합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상인회 쪽에서 하든가,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기시장 안정화에 걸리는 게 3년~5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4년 정도 후에 안정화되면 저희가 이걸 굳이, 발행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고 유통과 판매망, 환전, 특히 이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가 자금력이나 이런 게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사업성에 대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춘천에,-춘천은 ITX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저희가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엊그제 협약을 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영동하고 경춘이 주말이나 연휴 때 막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4시간~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ITX를 활용해서 서울코레일과 패키지로 전기차 렌트까지 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어서 최소한 전기차나 이런 것을 패키지로 묶으면 그때도 이 상품권이 쓰일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합쇼핑몰에도 인센티브 주는 것을 카드 쪽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벌여놓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도 생길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7명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예산운영상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117명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110명만 계상되어서 7명분 예산이 누락되었는데, 이미 1월부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7명분 5개월 치에 대해서 대략 1,852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해직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인데 금년에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190명을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119명 정도를…….

119명?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총 대상 인원이 309명이잖아요? 309명 곱하기 100만 원, 6개월이니까 곱하기 6, 곱하기 0.4 해야 되잖아요, 도비 40% 보조니까. 그렇게 되면 7억 4,1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7억 8,5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54명에게 지급하다가 다시 넘어온 게 있어서, 채용시기가 3월부터 12월까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4월에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1년 치를 1명분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채용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사업비가 1인당 6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이게 하반기에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4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54명에게 못 준 것이 넘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 인원을 곱해서는 산식에 안 맞고…….

인원을 곱해서는 산식에 안 맞는다?

개월 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아까 1,800만 원도 부족하고 해서 산식이 나오면 여기에서 4,400만을 깎아서 그쪽으로 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 맞네요?

제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785페이지, 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공사대금을 얘기하셨고…….

가장 중요한 게 공사대금인데 부작용 최소화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 대형마트나 SSM 쪽에서 지역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지역기여를 했다는 게 자기네 내부 자료이지 사실상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한다는 게 지역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산품을 구매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상품권 제도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기존의 상품권 개념을 떠나서 관광 쪽에 패키지화시켜서 일부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쪽에 도입시켜서 하려는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모바일 통합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쪽의 기류나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 쪽에도 일부 활용하는,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안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원사랑상품권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나간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자금이 연간 통계로 보면 3조 8,000억 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3조 8,000억 원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30억 원어치 발행하면, 3조 8,000억 원에 30억이면 몇 %나 됩니까?

상당히 미미하고 3조 8,000억 중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조 4,000억의 공사비, 그다음에 SSM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5,200억 정도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도의 주력산업이 관광인데, 28% 정도의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주로 나가는 게 숙박비입니다, 전체 여행경비 중에서. 그 부분도 패키지에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리고 아까 공사대금에 주신다고 했는데 공사대금에 일부 상품권을 주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다 계좌입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인지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일단 입찰공고를 할 때 공사대금에 서로 동의된 금액 얼마 정도는 주겠다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선급금이나 중도금 나갈 때 상품권을 지급할 것인데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발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산품 구매라든지 꼭 지역에서 쓰여야 할 돈에 대해서 확신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일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8,000억 원이 나가는데 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유출되는 자금의 0.1%거든요, 1,000분의 1. 이건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행점은 어디예요? 농협이 할 것 아니에요?

농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 관계자 여러 분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것을 했을 경우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점 지정의 문제, 그다음에 가맹점 문제, 판매수수료ㆍ환전수수료라든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작은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0억까지 하면 비용이 15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비용 15억 중에서 실제 200억 규모의 발행비는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수수료 다 해서 6억~7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7억~8억 정도는 인센티브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 5%를 적용했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은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한시적으로 명절이나 주요행사 때 일정기간 동안 하는 이벤트는 가능한데 200억 발행규모라면 실제 운영하는 비용은 6억 5,000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천군의 사례를 보니까 연간 15억 원 정도 매출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서 군청 직원이 팔아주는 게 42%, 유관기관이 팔아주는 게 41%,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이 83%를 소화해 주거든요.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주면서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ㆍ군처럼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전가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시상금이나 연말에 각 과에 주는 포상금들, 제가 볼 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지역 측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급여나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결국 각 과에 시상금 주는 것도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소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아까 농담의 말씀으로 내년 4월까지 추진이 안 되면 그 직을 그만두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6월이면 그만두는데 4월, 그래봐야 2개월 앞당기는 것은 앞당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ㆍ군이 살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도입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종이화폐나 동전은 되지 않고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패키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3년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신 공사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강요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강원도에 와서 수주를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강원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게 할 것이지, 그게 만약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전가된다면 저희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잘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국장님이 전념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776페이지요. 2015년도 실적을 보면 교육훈련은 184명을 시켰고 채용장려금을 84명에게 지원했다는 얘기는 채용이 84명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지원금을 줬죠?

예산구조가 국고 80%이고 도비 20%입니다. 대부분 국고하고 시ㆍ군 공모사업으로 다 내려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나 산경원, 강발연 4개 사업만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는 다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이라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고 국비가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사업비 보조하고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관련 기관을 만나서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계획보다는 취업이나 실제 기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피드백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취업촉진사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정부 정책이 아니었나요?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에서 근로자가 얼마 동안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것을 매체에서 본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돈은 왜 우리 도에서 내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10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전국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직접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해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목하게 된 것은 올해는 이렇게 부담하지만 중기청하고 진행해서-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청장년일자리하고 내일채움공제 2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정규직 자리를 마련하는 것하고 5년 동안 유지시키는 이것을 병행하려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되는데 중기청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하는 양 해 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문제는 왜 도에 떠넘겨서 하느냐 이 얘기죠.

아까 오전에 잠깐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10만 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청장년일자리 문제에 최소한 국비 30% 정도를 받아내면, 어차피 중기청이 저희하고 협업사업으로 한다면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면 정부 시책에 너무 따르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선전은 자기들 이름으로 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특별히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6월 9일쯤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지방하고 협업을 해서 그동안 지방비로 부담해 오던 것을 국고도 이끌어내는 방안을 내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84페이지의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1억 원은 4,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세웠던 3,0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죠?

광역자활센터가 올해 4월까지 위탁기간이었거든요. 그전에 세웠던 예산은 운영비 1,000만 원하고 교육사업비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세우는 예산은 앞으로 운영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는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조직 교육사업 및 강사 네트워크 구축비라고 있는데 강사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4,0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인지, 강사를 네트워크한다는 게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요?

사회적경제 조건이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예비기업이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에 관한 교육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 실정에 맞도록 올해부터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강사비로 쓰고 각 기업체를 서로 전산으로 묶어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사업하고 강사비에 4,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교육사업 및 강사 네트워크 구축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상품권 유통 추진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는데, 어쨌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서 상당히 자리도 잡았고 누적발행 액수가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상품권을 가지고 태백시내 어디를 가도 거부감 없이 다 받습니다. 아주 정착이 되었어요. 편리하고, 화폐와 똑같은 취급을 받다 보니까 쓰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50만 원~6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깡을 하는 비율도 거의 없었고, 그것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태백에서는 왜 깡이 안 일어났느냐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잠깐만 나가면, 학교가 시내 중간에 있거든요. 학교가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옷을 사고 책을 사는 데도 상품권 가지고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계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일단 옷을 하나 사 입으려고 해도 삼척까지 나가야만 되는 불편함 때문에 아이들이 다 깡을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여기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의지도 좋고 지역에 뿌려지는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각 시ㆍ군에서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고 발췌해서 남들이 겪었던 나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급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편리성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환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활용되다 보니까 받았던 상인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냥 상품권으로 또 줘요, 환전을 안 하고. 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화폐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환전하기가 불편하다면, 받은 사람이 쉽게 쓰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재화가 도내에 돌지 않고 바로 현금화해야 되고, 그러면 쓸데없는 경비가 들 소지가 된다. 그래서 사용할 때 편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결국은 가맹점이라든가 모든 곳이 인식을 바꾸어서 우리 춘천시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디에 가서 상품권을 내놓아도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성공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 노력을 하려면 결국 많은 돈이 따라야 하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일부 8개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하고의 충돌인데 일단 도에서 실행하는 예산하고 시ㆍ군에서 실행하는 예산이 다르니까 충돌이 금방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제도화되고 액수가 커지다 보면 결국 시ㆍ군 상품권하고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는 있다. 춘천에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일부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쓰지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을 그냥 지갑에 꽂고 다니다가 춘천 올라오면 한번 써야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목적했던 효과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상품권은 강원도 내 어디에 가서든 쓸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상품권은 강원도 어디에 가서 써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도민들이 인식을 해야만 이게 잘 활용될 것이거든요. 성공 사례인 태백시 같은 경우 지금은 가맹점이 280개밖에 안 됩니다만 사실 전 점포에서 거부감 없이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술집이지만 필요할 때 가서 안줏거리를 사고 이럴 때 쓰면 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줘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콩나물, 과일 이런 것을 다 사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상품권이 초기에는 많이 손실이 됩니다. 상품권하고 현금은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좀 더 많은 사례를 충분히 확인해서, 남들이 잘못했던 시행착오를 도가 다시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에 해 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공부를 하셔서 그런 시행착오는 거치지 말아야 되겠다, 앞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철저히 배우셔서 그런 시행착오만 없앤다면 상품권 사업은 좋고 하실 만한 사업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이 따라야 될 것이다,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시다가는 실패합니다. 태백시도 자리를 잡는 데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 좁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걸렸는데 도 전체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와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선의로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도내 업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든 근로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공사가 들어왔으니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운영경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필요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품권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서 그네들이 자진해서 ‘공사비 얼마 정도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공사를 수주해서 지역에 하청을 주거나 재하청을 줄 경우에 과연 얼마큼 줬느냐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강원도에 들어온 재원이, 외지업체가 공사 수주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강원도 산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것이 도내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결국 운용상의 기술문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연구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시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245억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4%를 3%로 갚은 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3%로 하면 대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약정이자였습니다. 약정이자라서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당황했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4%짜리를 3%로 한다는 얘기는, 240억 원이 되면 거기에 이자만 해도 2억 4,000만 원이 절약되는 사업은 맞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3%로 대출을 다시 일으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제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0억 정도를 일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강청룡 위원도 지난번에 대출 문제를 거론했었고 후속조치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없는 예산에서 240억 원이라는 대출을 일으키면 240억 원은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 차입을 해서 갚고 240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빌린 돈을 바꾸기 위해서 절차상 갚고 다시 돌리는 것이니까 부채는 240억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240억 원이라는 대출이 그냥 남아 있는데 우리가 2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예산 집행이 끝났는데 3%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240억 원을 내야 되잖아요? 낸 돈 240억 원은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지금 240억은 그대로 있고 3% 짜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절감하는…….

일단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을 집어넣어서 갚아 주고 240억 원을 다시 빼오잖아요? 빼서 우리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져온 예산 240억 원은 시ㆍ군에 박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홍성욱이가 은행에서 240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서 240억 원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내 개인 통장에서 240억 원을 일단 갚아, 그렇죠? 거기에서 끝났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3%가 되기 위해서 240억 원의 대출을 똑같은 식으로 다시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은 240억 원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240억 원은 저희가 4% 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 다른 돈을 빌려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240억 원을 갚으면 3%짜리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되고 240억 원을 줄 거 아니에요?

빌릴 때 3%로 빌리는 거잖아요.

3%에 빌리니까 240억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그걸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 넣을 것이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막대한 240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기는 세워놓았는데 이게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킨 대출은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죠, 빨리 써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들,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428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퇴직자들에게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교통비나 식대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18개 시ㆍ군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단체에 주는 거죠?

단체가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단체에 주는 것인데 국장님은 1인당 교통비하고 식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총 2억 9,2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로 5,5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은 사회적협동조합인 희망리본에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240명 18개 시ㆍ군에 주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사업규모는 2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세부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협동조합 희망리본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5,500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로 2억 3,000 정도, 그리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데 보험이 288만 원 정도 듭니다.

협동조합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는 4,400만 원이고 홍보비, 여기에 운영하는 수수료, 공공요금, 일부 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를 통해서 공모가 신청된 건가요?

예.

여기 사업 위치는 18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실제 활동하는 시ㆍ군은 몇 개 시군이 되나요, 참여하는 시ㆍ군이? 희망리본에서 혜택을 주는, 수혜를 주는, 아까 얘기한 재능기부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수혜를 받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이 돼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년 365일로 나눌 때는 2억 9,25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한 달밖에 안 한다든지, 실제 이것을 몇 개월 할 겁니까? 언제부터 할 거예요?

이게 기준마다 다른데 1인당 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연 9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대충 나눠보니까 1인당 128만 8,000원이더라고요. 이걸 만약 열흘 동안에 주는 거면 좀 비싼 거고 한 달 동안 활동했을 때 주는 거면 적정한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어르신 일자리창출, 어르신들 한 달 동안 하는 게 20만 원이에요, 노인일자리가. 한 달 내내 나오시면 20만 원,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나눌 때는 1년에 128만 8,000원이니까 한 달에 금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판단되지만 아직 대상자도 안 정해졌으면, 또 이 사업을 실제 한 달 정도밖에 안 하면 그 금액이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한 거죠.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예.

물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대상자 선정이 당연히 안 되었겠죠. 이것은 이미 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2월에 국비보조교부금 신청을 했고 그러면 대상자 정도는 이미 다 나왔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세부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고, 설명서 434쪽ㆍ798쪽에 있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4년부터 했어요. 그게 맞나요? 도시가스가 도시에는 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2014년도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예,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량을 왜 적게 하는 거죠?

당초에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연가스 공급에서 빠진 시ㆍ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는…….

농어촌은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도시지역도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에 큰 가격 차이가 없어서 시ㆍ군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 다른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을 것 같은데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시ㆍ군비만 들어가고.

도는 올해부터 자체사업을…….

도비가 안 들어가서 미흡한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사업을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있는 것인데요,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 지원, 이것도 보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사업시행은 처음 되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총사업비가 시ㆍ군당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회 추경에 처음 서는데 80억밖에 안 섰어요.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억 원을 올해 다 써야 화천이라도 다 할 텐데, 시ㆍ군당 200억인데 80억 원이면, 화천도 다 안 끝나는 거잖아요.

지원 기준은 1차 연도에는 국비지원이 40%이고 그다음은 60%니까 200억 기준에 국비가 100억 원이면 올해 40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은 내년에 못 하고 1개 군이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4개 시ㆍ군이 해당 시ㆍ군인데?

내년에 할 시ㆍ군은 산업부하고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4개 시ㆍ군 중에 다른 데는 시작을 못 하고 화천이 내년까지 해야만 끝나는 거군요?

올해와 내년은 화천이 하고 그다음에 철원ㆍ양구ㆍ인제 중에서 산업부하고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또 2년씩 할 거 아니에요?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나요, 안 맞죠.

2020년까지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4개 시ㆍ군인데.

4개 시ㆍ군이니까 800억 중에서 맨 마지막인 2020년에는…….

2016년부터면 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 안 맞죠.

올해 화천이 40억 원으로 시작하고-물론 5 대 5 매칭해서-내년에 60% 지원받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A라는 시ㆍ군이 한다면 그쪽에는 40억 원이니까 맨 마지막 2020년에는 120억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800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80억 하고 내년에 120억을 하면 4 대 6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는 200억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는 자료를 안 드려서 그런데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이 자료를 보시면 오해하는데…….

4 대 6이라고 하면 올해 4면 80억 이하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다른 자료가 또 있군요?

예, 80억, 200억, 200억, 200억, 맨 마지막에 120억 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비가 와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업은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런데 이 2개의 사업은 실제로 많이 시급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 오신 공로에 감사를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와서 동시에 많은 시ㆍ군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영터미널 및 공영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12조는 공영터미널 설치를 위한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하여 터미널을 경영하려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공영터미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 대중교통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영터미널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공영터미널 설치사업은 시ㆍ군에서 터미널을 경영하는 터미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시장ㆍ군수가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께서 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석삼 의원님보다는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릴게요. 공영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 하는 터미널은 뭐라고 불러요?

그것도 공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개인이 터미널 건물을 짓고 개인 땅을 소유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1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구를 예로 들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구는 개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영터미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영이라는 것이 공공의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럼 공영터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터미널도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시설을 개ㆍ보수한다든지 이럴 때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안 됐어요.

100% 지원은 안 됐고요, 일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왔고…….

화장실 개선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개인이 터미널을 운영하고 군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이 터미널 화장실을 개ㆍ보수해 놓고는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나면 화장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 고객들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외의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 물론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겠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훼손도 되고 탈선 장소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항의를 하니까 “이건 내가 고쳐서 내 맘대로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공영터미널인데 그런 것을 군에서 고쳐주고, 왜 관에서 그런 것을 못 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기 때문에 양구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터미널이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진짜 소파도 없고 60년대 터미널 나무의자예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 떠오르실 거예요. 60년대 터미널을 보면 나무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 것? 그게 아직 그대로예요. 왜? 본인이 돈을 들여서 소파도 놓고 TV도 놓고 시설을 개선해야 될 텐데, 터미널 안에 TV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냈고 저도 군청에 얘기했는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이것이 개정되면 도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요.

지금 사실상 재정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개ㆍ보수 부분까지 전면 지원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 원래요?

예, 그런데 다만 요즘은, 종전에 수익이 났을 때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 왔었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것은 환경개선 차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내용이구나.

예.

어쨌든 이것이 개정되면 환경개선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림픽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을 근거로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부지를 확장해서 차고지 내지는 정착시설을 갖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마디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도농 산간지역이고 지금도 흔히 말하는 터미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오래된 터미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개인업자, 공영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보면, 터미널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도 이 룰이 적용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개선, 그동안 세차장 이런 것들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 조례의 비용추계에는 아직까지 담지 못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시ㆍ군에서 공영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도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주차장 만드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개정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좀 확대해석해 보면 신규로 신설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민간업자들이 하다가 적자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포기할 경우 그 운영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석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민간이 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지난번 강릉이 그랬나요, 동해가 그랬나요?

동해가 그랬습니다.

동해가 운영을 못 해서 결국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인수를 해서 공영으로 돌린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민간이 하던 것을 계약에 의해서 운영만 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결국은 시장ㆍ군수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자동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투자할 때 부족한 재원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짚어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가 분명히 조만간 나올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 소관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사업의 예산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310억 3,590만 원보다 1,034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44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6,6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1,874만 원으로 2012년ㆍ2013년 자전거인프라 구축 이자수입 4,890만 원, 2015년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도비반환수입 3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30억 원, U-City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3억 원, 도시재생선도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542만 원이 감액된 484억 972만 원으로 201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등 도비반환수입 3,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2,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7,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132쪽입니다.-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6억 9,258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2015년 12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 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96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1만 원으로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등 이자수입 509만 원,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수입 5,252만 원, 2015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79억 6,100만 원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2,000만 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지방채 차입금 400억 원 중 113억 원은 계획대로 정부자금채로 차입하고 나머지 287억 원은 지역발전 상생기금의 저금리 기타 지방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수금 수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당초 4%에서 3%로 변경됨에 따라 예수금 전액을 저금리 기금수입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547만 원이 감액된 18억 4,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도입대수 축소 및 도입단가 하락으로 2억 790만 원을 감액하고 택시 감차 보상 1억 8,33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 4,712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최종 내시금액 및 사업계획의 축소 확정으로 17억 8,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감액된 935억 4,900만 원으로 국회 심의 시 총사업비 감액에 따른 2016년 사업 축소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 22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743억 786만 원 대비 49.6%가 증가한 5,599억 8,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억 3,464만 원이 증액된 153억 2,5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도시 분야 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 소규모 지역현안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개ㆍ보수에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춘천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부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에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원주시가 U-City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2013년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반납금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2만 원이 감액된 540억 1,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당초예산 확정 후 2015년 말 우선 교부된 국비 30억 원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에 1억 원, 경관우수건축물시상제 및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 차등 보조율 적용에 따라 16억 8,4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에 9,386만 원, 행복주택건설 지원에 12억 4,664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1억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56만 원이 증액된 25억 5,63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검증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2,000만 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지적관리에 5,252만 원,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에 660만 원, 365세이프타운 내 도로명주소 홍보관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5,000만 원,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및 2015년 지적관리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2억 1,677만 원이 증액된 3,081억 5,20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금년도 준공을 위하여 10억 1,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로망도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 접도구역 지형도 정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2억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27억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73억 원,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60억 원,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 터널공사에 28억 원,-459쪽입니다.-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50억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31억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31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40억 원,-460쪽입니다.-봉호~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20억 원,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에 10억 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2016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 원과-461쪽입니다.-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2억 원, 접도구역 관리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년 말 2007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원금 30억 원과 이자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조기상환액 3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상환액 1,06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90만 원이 감액된 155억 5,17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지ㆍ정체 해소방안 토론회 530만 원, 렌터카 이용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 5,000만 원, 유개식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억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수량 축소 및 도입단가 하락에 따라 3억 3,2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4,7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1억 8,330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8억 9,800만 원,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164억 8,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은 2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1억 3,000만 원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대장 전산화 용역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977만 원이 증액된 178억 2,53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5억 1,171만 원,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467쪽입니다.-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도로청소 폐기물처리비에 1억 2,980만 원과 인력운영비 중 부족분 2억 2,8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658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3억 5,500만 원,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5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및 관사 리모델링공사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520만 원이 증액된 82억 7,856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5억 6,12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및 차고지 시설개선비 2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820만 원이 증액된 87억 433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4억 70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및 제설차고동 신축비 3억 5,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20억 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이후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및 국고사업의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두 가지 중장기계획에 잡혀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옥 지원 관련해서요.

예.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는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한옥 지원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사실상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옥을 지원하면서 개별적으로, 예산부서에서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입주단계가 아니고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집단화된 한옥이 아니고 개별적인…….

춘천 같은 경우는 5가구 집단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한번 지켜보고 분석하고 개선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반영됐습니까, 1억 됐습니까?

한 푼도 안 됐습니다.

한 푼도 안 됐죠, 당초도 안 됐고 추경도 안 됐고?

예, 당초도 안 돼서 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구당 최대 3,000인가요?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역으로 이런 원성들을, 저희 위원회가 원성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과도하게 공적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취지는 한옥 붐을 일으켜서 미를 살린 그러한 주택들을 널리 보급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지휘부하고 정말 신중히 논의를 해서 어느 쪽 가치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심층적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도 하고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반기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어서, 기조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예산 총괄책임자한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3쪽,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방도, 강촌IC에서부터 강촌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교통 정체라든가 각종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획 연도보다 4년에서 5년 정도는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 2016년도 당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보면 강촌~창촌 구간의 보상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보상이 53%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53%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땅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여지가 생깁니까?

정리추경에 추가공사비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상비.

지금 전체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400억 원을 계상해 준 것은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확보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현재 강촌~창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준공연도가 201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내년 말까지 강촌교에서부터 구곡폭포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반곡교까지가 아니고 구곡폭포 입구입니까?

예, 지금 터널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설해서 우선 내년도까지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통시키고 잔여구간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배정을 하면서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꼼꼼하고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디자인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 개선사업 5억?

예, 5억인데 당초예산 계수조정 때 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 3억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선 금액은 적지만 일단 도비 2억, 시ㆍ군비 부담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정리추경에라도 혹시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 계속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되던 사업이 예산서에 빠지고 설명자료에 없다 보면, 사실 이것만 보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ㆍ군에도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폐지를 시키든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사실상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경관 정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다 그리로 쏠리는 거죠.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의 특구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예산을 받아오고 있고요, 순수한 지방비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도 그만큼 매칭이 들어다가 보니까 부담이 커져서 또 이러한 소소한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던 것들이 중지가 되는 상황들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속상하시겠지만 대신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빨리 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약간 농담의 소리를 했습니다. 862페이지, 이건 열어보실 필요는 없고, 저는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매년 20억, 30억씩 해서 10년~15년씩 걸리는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단기간에 2년~3년, 3년~4년 내로 완공을 해야 되는데, 박현창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무이~생곡 간 이게 평창 봉평에서 홍천 서석으로 가는 곳 같은데 교통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처음 20억을 세웠어요. 20억씩 세우면 총공사비 대비해서 보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공사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득이 별로 안 되고, 물론 강촌~창촌 간은 이번 추경에 70억씩 편성해 주었지만, 토요일ㆍ일요일에 강촌IC에서 나오는 도로를 가보면 1㎞씩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지방도 연결도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많이 넣어서 빨리 단기간에 완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찔끔찔끔 20억~30억씩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도 최장기 발주된 신리~통리 같은 경우는 14년~15년 정도 걸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양여금이 지원될 당시에는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ㆍ군도에서 지방도로 많이 승격을 시켜서 계획을 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순수한 도비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하고 있습니다. 무이~생곡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있던 부분이 승격된 도로인데 현지에 가보면 이게 지방도냐 할 정도의 그런 도로입니다. 농기계도 제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런 도로의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전 구간을 발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간을 잘라서 최소한으로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놓고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노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신규발주는 안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주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앞으로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300억 미만으로 발주해서 1년~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중적인 부담이 옵니다.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추가 요구에 대한 부분도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은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마련을 하는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저희들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결국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감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최대한 현장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로 사업비 확보를 많이 안 해 주었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와 예산부서에 많은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400억 원을 해 준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해 주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까 강촌~창촌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우선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은 개통 시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강촌~창촌 간은 얼마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규모로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에 200억 정도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도 토요일ㆍ일요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이 1㎞씩 꼬리를 물어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0년이 되도록 연결도로가 안 되어서 심각하니까 이것은 빨리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에 밀리는 부분은 지방도가 개선이 안 되어서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자체가 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46호선도 마찬가지고, 제2 경춘국도 얘기도 나오고 동서고속철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해서 교통량을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해소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강촌~창촌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통시키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없는 것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아름다운간판 공모전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의 역사를 쭉 봤더니 2007년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00만 원씩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이 섰거든요.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최하 3,0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계속적으로 증액시켜 나가야 맞는데 사실상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줄어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행사에 지장이 없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공모전이라는 게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도지사가 시상금을 못 주니까 협회에서 시상금을 1,000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조금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 국장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더운데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춘고속도로가 심각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셨죠?

예.

설명자료 868페이지에 지ㆍ정체 해소방안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당장 개설이나 신설을 해서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홍보 안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회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속초나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예비적으로 미리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홍천 국도 44호선을 타고 서울로 간다든지 그것도 막힌다면 국도 6호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안상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신속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앞에 보행시스템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강원일보 4월 1일 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장치 다섯 곳 중 한 곳만 정상, 지난 3월 31일 성림ㆍ성원ㆍ남부ㆍ동부ㆍ우석초교 인근에 설치된 5개의 장치 가운데 우석초등학교 한 곳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곳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곳당 1,600만 원짜리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다섯 군데에 하고 다른 데다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반초등학교, 만천초등학교에 올해 1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망가지는데 자꾸 투자만 하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안 되고.

그 보도사항이 나오고 저희들이 점검을 시켰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장신고 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점검하면서 그 학교에 고장 신고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신고를 해 주면 바로 고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저도 인근에서 경험을 하는데-제가 동부초등학교 옆으로 다니면서 봅니다. 애들이 소리가 나니까 장난삼아 일부러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고장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건드려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설치를 했으니까 고장이 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 안 돌아갈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A/S 기능을 확실하게 갖춰주시든가, 추가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해 놓은 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시키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 중에, 여기는 4월 1일 자인데, 오늘이 5월 12일이죠? 그러면 한 달하고, 42일 지났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다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은 수리를 시켰습니다.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 하면 거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선 신고가 안 들어 왔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것은 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어린이들 관련해서 이건 참 좋은 거다, 잘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곳 중에 한 곳만 정상적으로 되고 네 곳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바로바로 접수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84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서포터즈 운영 해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죠? 처음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 사업인데요?

도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개 시ㆍ군에 34명, 전국 74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가는 34명에 대한 예산인 거죠?

저희들이 63명을 위촉할 겁니다.

18개 시ㆍ군에 34명인데요?

그건 1기고요, 전체적으로는 6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한 것이 43명이고 금년에 63명을 위촉합니다.

이분이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웬만큼 다 홍보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84% 이상이 활용하고 홍보는 되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쪽에 보면 안전체험과 함께하는 도로명 주소 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존에 세이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 도로명에 대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의 실체랄까 활용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명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도로명에 대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2년~3년 이상 도로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편번호도 바뀌었지만 우편번호 홍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편번호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 입구에…….

현관 입구에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도로명만 하고 있지. 그것은 여기와는 다른 거죠?

세이프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도로명은 어지간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편번호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섯 자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4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인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추경에 잡혀진 예산이라고 보고요, 이게 처음에 경로장애인과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부서만 이관이 되고 처음 추경에 잡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보조를 받고 도비 부담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당초예산안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내려주는 건가요?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올 1월에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저희 쪽으로는 한 게 없고 복지분야 쪽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도에서도 건축과로 이번에 처음 넘어온 거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시설 주택개조라고 사업목적을 보면 자체로는 좋은데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조 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자체 돈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집도 보수해 주고 이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인지요?

저소득층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일반 저소득층은 각 동에 신청을 하면 그게…….

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각 동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된다?

예.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 모자라겠네요, 1년 예산을 먼저 다 쓰게 되면?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충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2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잡혔어요. 예산배분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 요청사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지자체 소유가 되면서 영구라든가 50년 이상 임대주택 중에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 시ㆍ군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춘천의 호반아파트하고 원주의 단계은행아파트, 태백의 목련 1차 아파트, 정선군 고한하고 사북의 광원임대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오래된 일반 아파트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6페이지,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홍보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홍보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시ㆍ군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홍보를 선물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손전등이라든지 휴대용 깔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서 ‘도로명 주소가 요즘 바뀌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으로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까, 그냥 받아서 쓰는 것으로만 좋지 홍보는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현장에 맞게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제대로 사용이 되게 썼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쪽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설명서 하나 집으로 날아오는 것 외에는, 한 번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그 불편한 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인식을 빨리하면 덜 불편할 텐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안전체험 365세이프타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소방안전체험 때문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홍보효과가 있을까, 도로명을 많이 쓰는 성인들이 가서 이것을 접해야 될 텐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써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는지.

그걸 따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상으로나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 체험교육장에 연간 11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문을 했을 때 체험하는 한 부분으로 홍보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요, 홍보관을 이런 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쉽게 생각하면 우체국이나 근처의 가까운 어떤 한 동네를 지정해서 기기에 홍보비를 제대로 투입해서 누구나 거기에 와서 도로를 걸어 보면 현재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기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과연 일반사람들이 거기를 오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실제 관광이라든가 거기에 꼭 가야 되는 메리트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을 오는 곳의 도로명 주소의 샘플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야.’ 하고 한번 볼 수 있게끔 유도를, 차라리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사람들은 받는 즐거움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왜 주는지도 모르고 받아가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쓸 바에는 현장에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847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해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유지ㆍ관리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수ㆍ보완 차원이잖아요?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신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를 같이 해 놓으니까 명칭이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도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847페이지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어요. 당초 공사기간이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예산 때문에 늘어난 기간입니까?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전체 변경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래 5년으로 잡혀 있었나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4년~5년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고석정~문혜 간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55억 원의 예산이 잡혀요, 대략 따져서 평균으로 잡으면. 9년에 55억 잡힌다면 55억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들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한다, 그렇다면 그 현장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최소 70억~80억 이상은 잡혀야 벌지는 못해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55억 원이 된다고 하면, 2019년까지 가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뒤편에 지내~고성 간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85억, 평균으로 잡으면 6년 동안 85억 원이 잡힙니다. 6년 내에 계획대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 전체는 형편이 그래요. 50억, 60억, 좀 잡히면 60억밖에 안 잡히는데, 총체적인 문제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제대로, 국장님은 다음 달이면 그만 두시니까 다음 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 과 정말 머리를 맞대셔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세워주지 않겠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퇴직하실 때 인수인계에 그 항목을 제 1번으로 넣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퇴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건설교통국에서 1회 추경에 1,856억의 엄청난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도민들 편에서 일을 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를 증명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도민으로서, 특히 열악한 지역인 영서북부 산간 농어촌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서 926쪽에 보면 많은 사업 중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북부지소 관할인데 고방산교라고 있어요. 이번에 정밀점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8대 때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교량이 6ㆍ25동란 끝나고 건설된 교량이에요. 엄청 오래되었죠. 그 지점이 최전방과 연결되는 군사요충도로거든요. 그전부터 대형 수해가 났을 때 현지점검을 할 때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 교량을 다시 놓든지 아니면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 때문에 여태 못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북부소장님이 면밀하게 정밀점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8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그때 계장님들도 계신데 교량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군부대 차량 위주로 있었고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평화의 댐이 건설되고 도로가 좋아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 좋아졌고 포장은 되었지만 대형 공사 차량이 오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걷는 주민들은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죠. 군부대 차량이 소형차량도 있지만 포차라든지 탱크라든지 폭이 넓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그 지점이 두타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개선사업을 해 주셔서 터널도 뚫리고…….

녹색평화도로.

녹색평화도로 사업을 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교량을 건너야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간에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야간에, 그 도로가 일직선이고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군부대 차량이 많아서 인도가 없는 교량을 건널 때, 차량 간 접촉사고는 없겠지만 인사사고 때문에 가장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요즘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보행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도로가 좋아지면서, 또 차량들의 성능이 놓아지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폭은 넓어졌는데 교량폭은 그대로니까 도로보다 교량이 약간 좁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북부지소장님은 여러 번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소장님이 여러 모로 예산을 따시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량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많지만, 우리 지방도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교량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교량에 3억 원을 넣은 것은 인도를 놓는 거거든요. 도로와 좀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인사사고는 안 나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조율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한옥 건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농촌ㆍ어촌지역에 펜션을 많이 짓고,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견고한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옥이 필요한, 또 한옥이 우리의 전통가옥인데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전통가옥인 한옥 지원사업이 중간이 끊어지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하려고 했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한옥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강원도 전체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10개소 정도만 몇 년간 일몰제로 기간을 둬서 하더라도, 그러면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3,000만 원은 약간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못 하는 것 같고 예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하지만 한옥에 마지막 올라가는 게 전통기와랍니다. 한옥에 마지막 전통기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목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짜보셔서 이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될 사업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정부가 한옥에 대해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잘못하면 매칭사업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준비단계인데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례는 없고 앞으로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가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데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확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토부 쪽에서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 목적에도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게 집단화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게 집단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게 맞죠. 그리고 주택 경관과 관련해서 박람회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 자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년 10개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면, 아까 세입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반납한 지원금액이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담이 가면-이건 제 생각입니다.-국비가 결정날 때까지라도,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지역의 경관, 특히 한옥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경관 조성을 한옥으로 할 때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국비를 받아올 때 실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3,000만 원이 부담이 된다면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옥을 짓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시ㆍ군이나 우리 도민들이 그런 사업이 없구나 하고 다시 일반 조립식이라든지 일반 양옥으로도 짓고 슬래브로도 짓고 하면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주택경관에는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민들도 그 사업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없어졌다고 많이 아쉬워하니까 그런 도민의 뜻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70페이지의 유개식 버스 승강장은 어떤 거예요?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지붕이 없었나요? 비를 피하도록 원래 되어 있던 게 아니었나요?

혹시 춘천시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단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정보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유개식 버스 승강장하고 여기에 있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전부 연계가 되나요?

유개식 버스 승강장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은 말로는 참 좋은데 보니까 버스단말기를 다 달아서 버스의 운행기록을 전부 점검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버스정류장에 가면 몇 분 후에 몇 번이 도착하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억 8,900만 원으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하는 정도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그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춘천 같은 데는,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원주 지역 같은 데는 횡성 지역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그게 다 구성되었을 때는 18개 시ㆍ군을 한 관제시스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18개 시ㆍ군에 다 갖춘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운행 정보관리, 운행 기록관리, 정보제공 등을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운행 정보관리라든가 운행 기록관리가 되면 옆에 따라서 운수업체 재정보전에 관련된 자료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운행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스텝 밟는 것에 따라서 몇 명이 타고 내렸다는 것까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별도 시스템이…….

운행 정보관리나 운행 기록관리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보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행노선이라든가 운행 승하차 지점, 속도 이런 기록사항을 종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비 30%, 지방비 70%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면밀하게 실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 분야까지 활용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할 때 같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기본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쪽으로 가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왕 사업을 하려면 한 발 앞서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878페이지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왜 이렇게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은 자료를 올렸는데 확정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사업물량이 대폭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늦게 올려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주겠으니까 이 사업만 해라 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내시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적게 받은 거예요?

수요조사를 다 받아 놓고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각 도별로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이 금액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런데 가내시 자체가 작년 말 지나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의 업무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