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4월 임시회에 이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1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 13일 금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월요일에는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1건,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5월 25일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해외에 자녀결혼 관계로 연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 변경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자체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499억 7,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1,5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의 변경과 지난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19개 사업비가 증액되어 132억 6,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중앙부처 재원 변경으로 27억 9,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5개의 국고보조 사업과 기금 1개 사업에 3억 7,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개 국고보조 사업과 기금 13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09년~2013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3억 7,591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 사업 3개 및 기금 14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총 78억 1,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 사업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개 사업이 증감되어 총 6,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납금으로 4,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 사업 3개 사업 및 기금 2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총 16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사업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5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2만 원과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2억 6,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사업비 20억 9,71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1,246억 3,227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72억 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억 798만 원이 증액된 4,850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564만 원이 증액된 154억 2,7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사회공헌장 사업 추진에 170만 원,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에 인건비 증액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보건복지부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4,200만 원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201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지자체 대상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5,000만 원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워크숍 개최 200만 원, 푸드뱅크 기능보강 2,100만 원,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1,300만 원,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부서 포상 400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로 종사자 복지수당 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6,7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ㆍ1절 기념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 사업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도 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2,500만 원, 시ㆍ군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보수 지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94억 2,2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 2,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 유공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운영 지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6,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역시 2015년도 지역복지 사업평가 유공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과 차등 보조율 변경에 따라 각각 도비 62억 1,519만 원이 감액된 1,442억 1,081만 원과 도비 1억 4,861만 원이 감액된 1억 8,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역시 국비 지원액 변경과 차등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2,745만 원이 감액된 1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은 국비가 증액되어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ㆍ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43만 원이 감액된 227억 9,943만 원입니다. 자활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에 2억 6,852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5,680만 원, 자활사례관리 인센티브에 391만 원, 자활사례관리에 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0억 891만 원이 증액된 2,659억 6,926만 원입니다. 271쪽,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을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변경 통보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원기준과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국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면서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135만 원 감액하였고, 272쪽,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과 입양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4개 사업 또한 재원을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일부 증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변경된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포기 등 2개소의 기능보강비 8,4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또한 중앙부처 재원변경으로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7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보강 지원은 아동학대예방 교육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해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운영비 감액과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국비내시에 따라 9억 8,9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 단가 인상 및 인원증가에 따라 2,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7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아보육료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95억 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은 신규 선정 어린이집이 3월부터 개원함에 따라 2개월분 운영비 4,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1,300만 원은 복지부의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14억 6,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 역시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도비부담 감소로 총액 7억 3,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억 7,463만 원이 증액된 5,249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6,714만 원이 증가된 4,345억 9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12억 2,294만 원을 감액하여 212억 8,4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를 8,371만 원,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는 11억 3,229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694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9,153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 3,153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ㆍ군 상사업비는 기정액 5,000만 원을 과목경정하면서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초기설치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27억 8,1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따라 9억 1,3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은 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 활성화 사업 추진은 노후장비 교체 및 공연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2015년 관리운영비 정산액 정정분 반영을 위해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5억 4,0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시설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장비 및 기능보강을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관리사 채용 증원에 따라 1억 7,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3,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시ㆍ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7,8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6,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377만 원이 증가된 903억 2,130만 원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총 1,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운영비 11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 1,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47만 원과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비로 1,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총 7개 시설 운영비 1억 7,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무단점유 사유지 매입은 사유지 부지 매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수당으로 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하나린단기보호소에 839만 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나린의집) 운영비 171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레ㆍ아셀의집) 운영비 11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차량구입 2,16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 2,82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가 추가되어 3,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국토교통부 사업이관으로 1억 9,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실소요액 반영에 따라 1,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3,823만 원, 283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2,874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9,6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국고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체계 변경에 따라 1,3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4쪽,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센터 신규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는 농아인협회 활동자료집 제작비 5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비 1,387만 원,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50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5,366만 원, 285쪽, 2014년 응급안전서비스 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2,025만 원이 증액된 32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억 4,9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거점새일센터는 1,000만 원을 증액, 새일여성인턴은 252만 원을 감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비는 2억 2,715만 원을 감액, 새일센터 운영지원비는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여성단체 양성평등사업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족금액 40만 원과 정선군 성폭력 상담소 신규 지원에 따라 5,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변경에 따라 1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은 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338만 원이 증액된 143억 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통합서비스에 따른 사업량이 추가되어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거점기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 서비스 지원비로 4,082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기능보강을 위해 1억 1,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4,8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5,668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95만 원을 증액,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비 1,934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사업에 2,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자녀 모국문화 이해프로그램비 500만 원,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102억 9,842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 1,092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참석수당 현실화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인건비 161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축소에 따라 4,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공공요금 및 수용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은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77만 원을 증액, 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 강풍으로 인한 노후된 체육관 지붕파손 부분 보수공사 비용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은 정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의 화물용 리프트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7억 1,650만 원 증액된 485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4억 3,8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7억 1,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 등으로 국비 내시 지연에 따라 74억 6,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과목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도 국비내시 지연으로 14억 1,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HIV감염인, AIDS환자 진료 및 치료비로 3,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과목 조정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업은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 사용으로 금액변경 없이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사업은 생물테러 모의훈련 증가에 따라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ㆍ훈련은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착용경연대회 포상금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시설보수 유지 지원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원감염관리(표본감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센병관리 의료장비 구입 지원은 한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생화학분석장비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감염병 관리 및 시설장비 확충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따라 2015년 국비 교부된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모성아동건강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한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7,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지원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최를 위한 국ㆍ도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교육 국비 내시 지연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의료비 미지급액 일부 증액에 따른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의료비 지원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편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광역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 응모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ㆍ오납금으로 2015년 국가결핵관리 사업 등 5건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961만 원이 증액된 45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920만 원이 증액된 37억 6,8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미용기술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 위생관리 운영은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및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 1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6억 470만 원이 증액된 279억 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7,062만 원이 증액된 129억 9,7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강릉의료원 의료손실에 대한 운영비 보상 지원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은 만성질환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1억 3,862만 원과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4만 원 증액된 49억 4,087만 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국비 8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국비 743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1,7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재활전문병원 의료인증 추진 컨설팅 소요비용 5,000만 원, 강원도 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 구급차 교체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억 210만 원이 증액된 39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의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응전략으로써 결혼ㆍ출산 지원정책에 설문조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인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교부금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3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기준액 인상에 따라 2억 8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내역 통보에 따라 2억 8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은 국비 지원 감액 내시에 따라 26억 2,14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 12억 6,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박흥용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용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숙지 좀 되셨나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것이 305쪽에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역비가 8,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용역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

여성가족연구원, 305쪽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원도 주요정책을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8,400만 원인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8,400만 원, 근거를 좀 대주세요. 이 8,4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자료로 주세요.

국비보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담연구원 인건비라든가 여비, 컨설턴트 여비, 보고서, 유인물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돼 있어요. 2016년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비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용역비면 아웃소싱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거예요?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입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 센터로 저희 연구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여성가족연구원이요. 2009년 5월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 센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이것이 용역비라고 해서 좀 착오가 생기긴 하지만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죠?

예.

이것을 용역비라고 하게 되면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운영비죠, 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죠. 용역비로 8,4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용역비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어휘가 좀…….

그래서 세부내역을 지금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좀 가니까…….

세부내역은…….

내역서가 있나요?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세부내역이 다 되어 있나요?

예, 441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것이 국가에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연구원에서는 전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센터를 하나씩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 국비니까…….

국비죠.

예,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용역을 준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예, 국비로 저희한테 용역을 준 것으로…….

국비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사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 인력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아웃소싱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도는 그런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용역을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아마 용역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조금…….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다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도 거의 인건비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한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금입니다.

거의 80%, 90%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전담 요원 한 사람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연구원장님 들어가셔도 되시죠?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강릉의료원 메르스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7억 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원비가 7,0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강릉의료원에서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억을 요청했습니까? 7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의료원에서는 당초에 한 20억 정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억 정도, 그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고 나머지를 보상을 못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는 12월까지 손실액을,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9억 정도.

7억이 도비죠?

그렇습니다.

도비 100%죠?

예.

국비가 12억이 내려왔나요?

예, 나머지를 도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럼 강릉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메르스 피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전년도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강릉의료원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업을, 의료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억을 요청했는데, 거의 20억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의료원장님 두 분의 임기가 올 6월 자로 끝나죠?

예, 원주하고 강릉의료원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나요? 공모하나요?

공모합니다.

지금 공모했나요?

어제부터 공모를 해서 5월 31일까지 15일 동안 공모를 합니다.

혹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 담당 관계공무원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지금 안 계시죠? 과장님도 바뀌셨고, 계장님도 바뀌셨죠?

예.

다 바뀌었죠? 그런데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뭘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2015년도, 2014년도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고 누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밤낮 업무보고 받아봐야 허공에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놓으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 바뀌셔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용을…….

국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2014년, 2015년도 2년 치를 제가 질의해 볼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도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2015년 행감 때 강릉의료원 원장에 대해서 재임용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알고 계시죠? 자료에 있나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몇 분이 응모를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도 모를 텐데 무엇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해서…….

아니, 그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알아야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은 한 1년, 2년씩 근무하셔서 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바뀐 상황에서 뭘 아셔야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아마 국장님 모르실 거예요.

그때 그 사항은 저희가 기록을 보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벌써 업무파악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와서 행감 자료를 보고 이제부터 공부해서 파악하시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파악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음부터 요약보고서를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요약식으로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78쪽을 봐 주세요.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순도비인가요?

예, 도비입니다.

순도비인데,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로 가죠?

연도별로 다릅니다. 2012년부터 매년 갔는데 과거에 보면 중국, 일본, 대만, 라오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거 한번 연도별로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후기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과연 내실 있는 역량 강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예술단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돈이 주로 어떤 곳에 쓰이고 있죠? 운영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상사업비 지원인가요? 세입ㆍ세출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78쪽에.

그것은 실버예술단 신규 공연물품이라든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3쪽 중간 부분,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용입니까?

예,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에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 이것이 진폐재해자 한 분, 한 분한테 가는 비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폐광에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라고 하면서 자체 운영비를 왜 도가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에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순수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 각각 50%.

이것은 계속사업비죠?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이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별도로 나중에 협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299쪽 보건정책과 소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입니다. 299쪽 상단 부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속에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공모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298쪽 하단부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9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는 몇 %가 지원이 되죠?

도비는 10%가 되겠습니다.

10%죠?

예. 기금하고 시ㆍ군비에서 40%.

그래서 이것은 의료기관으로 바로 주나요?

시ㆍ군으로.

이것도 배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으로 주면 요양비라든가 보장구 구입비,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히 어떤 일을 했죠?

이것은 또 도내 어디를 해야 할지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체에, 병원 같은 곳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에 응모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예산이…….

아니, 응모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획서의 요지가 우리가 무엇을 특색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내에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우리 도에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로 동해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어느 기관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동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내에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예방관리 사업을…….

동해시에서요?

예.

그럼 이것이 동해시 사업인데 우리 도가 하나요?

일단은 공모를 해봐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의료기관에서 특색 있게 잘 만하면 소득사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자체의 명예랄까요, 그런 품격을 높이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차라리 여기에 도비를 추가하더라도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것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잘 좀 이번에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광역사업에 선정이 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00쪽 중간 부분에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죠?

기초 위생관리운영…….

이거 누가 옆에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었으면 이것과 역시 연계된 사업인데요,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음식하고 숙박업소,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하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음식업소는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녀 구분, 객석 입식 등을 설치하고 숙박업소는 접객대 개방이라든가 조식 제공시설 같은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죠?

순수 도비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시장 지역을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떡집, 방앗간을 보면 음식을 만들어 내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녹이 슬거나 아니면 기름이 흐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요즘 돌아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에 같은 예산으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관광숙박업소는 저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아니고 도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 이게 어디에 또 있냐 하면 경제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국에서 별도로 시ㆍ군하고 수요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에 해당되는 분야만 저희가…….

세 군데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실무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왕에 하는 거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관광업소 분야는 관광 분야 쪽에서 맡은 호텔…….

아니에요, 이번에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횟집이라든지 식당들, 이것이 같이 중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302쪽,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의료원의 메르스 관련 누수예산 부족분 7억 말이죠,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9월로 한정을 했고 의료원에서는 12월까지 갔다, 그래서 그 차액분 7억을 도가 보전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의료원의 요구를 국가에 요청해 보셨나요?

저희는 처음에 19억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서 거기서 9월까지만 산정을 해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액을 도가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메르스로 인해서 의료원에서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이외에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느라 12월까지 환자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절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계절로 해서 차액보전을 했다고 하면 명분상 안 맞을 것 같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후에 6월부터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5월까지의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12월까지 환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도 계속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언론에 계속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그리고 폐단, 교육청의 문제, 오늘도 대서특필로 난 것 보셨죠?

예.

지역언론사에서 계속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6개 도시는 지금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7개 도시는 50% 교부가 되었고 미편성된 도시가 강원도교육청과 총 4개 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안타깝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촉구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4개월분 운영비를 우선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 전부 문을 닫으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이라는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추경에 미편성된 예산을 편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의지는 지금 단호하잖아요, 세우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사님과 국장님의 단호한 입장은 뭡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성을 안 하겠다고 벌써 선포했는데 어떻게 편성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예비비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3개월은 이끌고 나가야지, 20대 국회가 6월에 원구성이 되어서 최소한 누리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3개월 치는 우리 강원도에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예산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주세요.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건네며) 현재 저희는 일단은 절차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 도로 전출해서 우리가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20대 국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국회에서 당정협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회기 일정이 당장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불과 13일 남았는데, 13일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예산을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약 2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긴급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든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또 예산부서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현재 예산과에서 예비비는 결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하지 못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결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 문 닫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만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 되고 해서 우선 운영비라도 저희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가지고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사에서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지금 중단 위기라고 났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만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사님과 우리 의회의 의장을 위시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 아까 예비비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도 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지사님의 의지거든요. 기조실장한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밀어붙이겠다,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께서도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이것이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이고 되면 어떻게든 해 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3개월 치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도 말씀해 주셔야죠. 지사님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일단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되기만을…….

아니, 편성은 안 된다니까요. 일단 편성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고,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은 어떠한 우리 의회에서 압력,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가해도 안 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었다고 가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정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자체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2차적인 문제잖아요.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우리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논리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정 전망에 대해서, 지원방안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실무자들 생각입니다.

예산계하고 얘기가 있었나요?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3개월 치만 잘 활용하게 되면 아마 20대 국회에서 거의 누리과정 예산은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선순환 구조로 풀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대에서는 안 되었지만 20대에서는 반드시 해결할 의지도 비추었고요.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사회문화위원회만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반드시 3개월 치가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얘기해야죠. 노력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3개월 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12월까지 나머지, 추경이 별도로 없으니까 12월까지는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월까지만 확보되었잖아요. 4개월 치가 확보되었는데 당장 이달부터가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 12월까지는 나중 문제이고 먼저 3개월치라도 확보를 해 놓고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이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연히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2월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먼저 급한 불을 꺼보자 이거죠. 꺼놓고 12월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연구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하실 거죠?

일단 저희는 교육청에 추경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여간 최대한 힘을 발휘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생활자치, 주민자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현실적 삶을 보살피는 것이죠. 복지정책만큼 철학과 사명감이 필요한 분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도민들을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는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 온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분야도 상당히 많고 또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다문화가정, 장애인 복지, 여권신장, 탈북민, 아주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물론 80% 이상이 국비사업이에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는 1,500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 28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6,70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운영 지원 감액 통보한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그 뒤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감액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줄이라고 통보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62억이 줄었어요. 62억이 줄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됩니까, 덜 받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285페이지의 노숙인 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생계급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준 것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되는 시에는 국비를 더 증액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면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90%로 증액시켜 줍니다. 그 대신에 도비는 10%에서 5%로 반을 줄여줍니다. 오히려 도로 봐서는 이득이죠. 준 것은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늘리면서 지방비를 줄인 것입니다.

국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다, 수혜자들이 받는 액수는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예, 5개 시ㆍ군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되니까 국가에서는 국비를 더 늘려주고 지방비를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시ㆍ군비도 마찬가지로 10%에서 5%로 반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도 그런 사유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91페이지도 그런 사유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번에 생겼어요.

이것은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 미리 이 항목에다가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우선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비 내시가 되면서 이쪽 편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유군요.

예.

3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안마사가 35명인데 7개 시ㆍ군에만 갑니다. 나머지 시ㆍ군은 안 가나요?

현재는 7개 시ㆍ군에서 운영이 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행주체가 군, 시장ㆍ군수군요.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인데 나머지 시ㆍ군들은 그러면?

시ㆍ군에서 아마 이쪽 단체로 보조금을 줄 것입니다.

나머지 시ㆍ군도 신청을 하면 지원합니까? 11개 시ㆍ군은 왜 안 하는 거죠?

아마 시ㆍ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수요가 없을 리가 있을까요? 노인들이 다 몸이 쑤시고 결리고 하실 텐데요.

추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 아닌가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심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7개 시ㆍ군의 노인들만 결리고 아프고 하시지 않을 텐데요. 나머지 시ㆍ군에도 통보를 하시든지.

하여튼 추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당초예산 때 출연 동의안을 9억 5,000 정도 요청했었는데 5억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만 서고 3억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올리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수련원이 요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여성수련원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세요?

하여튼 현재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것을 느끼십니까?

예, 아마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같은 것, 워크숍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문자를 자주 보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양성평등 사업으로, 양성평등 추진 걷기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기대회인데 왜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에요? 왜 하는 것입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이것이 연 지속적인 사업이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서 실링 때문에 깎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걸으면 평등해 지나? 국장님, 380페이지, 원주시에서만 합니다. 원주시에 센터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파라밀 쉼터라고 원주시에 있습니다. 이주여성,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 여성이죠.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는 한 57명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

예.

이주여성이 강원도에 몇 명이나 돼요?

통계 가지고 계시면 빨리 넘겨드리세요.

6,314명.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죠. 지금 이 제도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흔히 가끔씩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외로운 자기 처를 때려죽인 놈이 있어서 외교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흔히들 경제력도 안 되는 고령의 사람이 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혹사시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양을 떠넘기는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건의한다든가 우리 현장행정에서 느끼는 점을 정부에, 국회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를 테면 이런 거죠. 국제결혼을 할 때 재산 납세증명서, 건강증명서 이런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현재 201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횟수도 5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일정 수준의 소득여건이 충족되어야 초청도 가능하고, 또 혼인 귀화 후에도 3년이 경과되어야 초청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의 경제력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주거 요건도 현재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또는 임차한 주거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나 이런 쪽에, 여기 보시다시피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언어발달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쪽에 있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에게는 국가나 우리 도에서도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문화가족 할머니…….

아니,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 그것을 조손가정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은 100% 가정위탁아동으로 관리해서 월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당 12만 원,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돈 벌러 나가서 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할머니나 이 아이한테 전혀 양육비 같은 것을 안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읍ㆍ면 사회복지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아마 부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손가정이라고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12만 원씩을 준다고 하지만 조손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부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안 그런가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ㆍ군에서 생활정보위원회에 부탁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앞으로 읍ㆍ면ㆍ동을 복지허브화 해서 읍ㆍ면ㆍ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읍ㆍ면ㆍ동에…….

할 계획이다?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가정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3쪽에 계속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3,049개소네요, 그렇죠?

예.

18개 시ㆍ군에 3,049개소인데 경로당별로 냉난방비나 양곡비는 지금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323쪽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22.5%이고 시ㆍ군비가 52.5%인데 경로당별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예.

경로당에 매번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경로당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거의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도 난방비라든가 양곡비를 똑같이 주는 것인지, 쌀값이나 이런 것은 양곡비인 것 같은데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냉방비는 개소당 5만 원 해서 7월과 8월 두 달 치 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30만 원 해서 5개월 치입니다. 1월에서 3월하고 11월에서 12월 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양곡비는 개소당 26만 원에서 한 30만 3,000원 사이로 지원되는데 경로당별로 한 6포에서 7포 정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경로당 한 군데당 쌀 6포에서 7포 정도를 그냥…….

읍ㆍ면에는 7포, 동은 6포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 정도면, 모자라면 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밥을 해서 드시는 것을 보고, 물론 남으면 다행이지만 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제가 그것은…….

점심만 드시니까요.

점심만 드시니까 충분하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봐 주세요. 도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도에 하나 있고 강릉하고, 원주는 새로 신설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강릉에 있고 원주에는 곧 건립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을 보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원주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50%이고 시ㆍ군비가 50%입니다. 여기는 왜 도비 지원을 안 하시죠?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해당 시ㆍ군비만 각 50%씩 지원해 줍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억이고 도비 10억이고 시비가 17억이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0억, 여주시도 10억, 양산시도 10억으로 다 도비가 지원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38억 9,000만 원인데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올 것이고 시비가 28억이 들어가요. 제가 얻은 자료에 보면 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는 질의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체 방대한 업무라서 저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해 봅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알만하면 다른 데 가시는데 지적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6,08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여가활동지원센터인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이ㆍ미용…….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여가를 보내기 위한 방안이니까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텃밭 가꾸기라든가 건강교실 운영, 그다음에 발마사지, 명상, 단전호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책자 336쪽,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인상만 된 것입니다. 전에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보면 이 사업에 이것이 있어요. 맞선 실적을 2006년도부터 ’15년도까지 97커플을, 그러니까 사귀는 커플 97커플 중에서 5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1,000만 원 가지고 맞선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알선프로그램 실시 등을 이미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맞선프로그램을 해서 97커플이 탄생했고 그중에 5쌍은 결혼까지 갔는데 향후 계획에 맞선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맞선프로그램 실시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여기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좋은데 그간 추진상황에 이미 나와 있어요. 민원실 1분기 보조금 교부, 맞선 실적을 분석해서 보니까 97커플이 탄생했는데 맞선을 몇 사람이 봐서 97커플이 탄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0쌍을 가지고 맞선프로그램을 해서 그중에 97커플이 탄생했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중에 결혼까지 골인한 것은 5쌍이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 가서 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선프로그램 대상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맞선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실시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이, 이 설명자료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보낸 것을 그대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맞선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사회공헌 사업으로 했는데 사회공헌 사업이 없어져서 이번에 도비로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지원하는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473만 원은 장애인 민원실 운영에 들어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시ㆍ군 민원상담 교육이라든가 민원상담 정보 제공 같은 인건비가 되고 사회공헌 사업비로 이번에 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하실 때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돈이 전체 5,573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맞선프로그램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이것이 빠지고 도비로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도비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고 향후 계획에 추진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린 것에 대한 내용은 이것에 희석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상이 아니네요? 항목이 바뀌었다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강원도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도서관이 춘천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제반 장비라든가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되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는, 지금 농아인단체에서 하는 수화는 수화언어법이 제정됨으로써 수화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점자가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글을 전달하는 방법이 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자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꼭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하기 전에 가서 파악을 해 보시면, 국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시면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같은 책자 355쪽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열 군데인데 어디어디인지만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열 군데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는데 10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 처음 생깁니다. 주체는 장애인개발원이죠. 책자 365쪽입니다. 강원도에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명칭이 그냥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지적발달장애인이에요. 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상 멀게 되어 있고 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1개소가 선정이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점진적으로 센터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담당 주무 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강구가 될까, 지금 경기도는 여섯 군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산이 올해 하고, 시도 광역권입니다.

광역권인데 경기도가 내년에 여섯 군데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애인개발원에서 직접 자료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한번 요청을 하자 이거죠. 제가 있을 때 장애인개발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경기도가 내년에 여섯 군데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알아보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춘천, 원주, 강릉에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지금 강릉은 아예 신청도 안 했고 원주는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어요. 춘천은 기간 내에 신청을 했고, 그런데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원주에서 신청을 하고 나보고 유치되도록 해 달라, 기간 내에 신청도 안 했는데 내가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아예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신청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강원도의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경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그다음에 같은 책자 385쪽,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지금 제가 얼핏 들으니까 8대 의회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인데 저도 다문화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기금도 감액이 되고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2명에서 101명으로 11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지도사 감소가 안 되었다면 기금보조금이 더 감액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신규로 유입되는 가족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데 대해 비례적으로 방문지도사가 같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침 상에는 연도 중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다문화가족이 줄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늘어나면 또 늘려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문교육지도사 양성은 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성기관이 따로 있나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센터가 강원도에 여러 군데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의료원은 자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같은 책자 440쪽의 저출산, 이것 참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결혼, 출산 지원 정책에 정책비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그런데 보면 사업목적에 저출산의 원인인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색 후에 그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까?

이것은 요즘 저출산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하고 일단 설문조사를 한 후에 저출산에 대한 좋은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지 작성이 3월로 끝나고 회의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면 설문지 조사 내용하고 회의 결과만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4월로 전문가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은 3월에 끝났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겠죠.

별도로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이미 정리가 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인 보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쪽은 434쪽인데 의료원별로,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원이라고 하면 원주의료원에 과ㆍ의사별 외래진료환자, 그러니까 진료 환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에 의사가 두 분이 있으시다면 의사의 진료환자가 몇 명, 거기에다가 진료비, 그렇게 대비표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다자녀 공무원 포상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님이 아실 텐데 다자녀가정 포상을 3명 이상인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포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한 구절이 굉장히 깊게 와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사님 말씀 중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방만한 예산이 있다면 방만한 예산을 지적해 달라고 하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현장의 목소리에 어긋난 예산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단체장님들이 사실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그 의미가 이번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자료 415쪽, 한센병 관리 의료장비 구입 지원에 순수 도비로 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어제 제안설명으로 비추어 보면 이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 있는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그쪽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흔쾌히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에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주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비를 200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아 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앞서 김성근 위원께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서 올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사후약방문이지만 강원도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연말 예산심사에서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그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이것이 규정상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상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올 1월에 두 달 치를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지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이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짜여지는가, 부응할 수 있는가, 도민의 목소리에, 도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제대로 메워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또 담당부서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것을 느끼는데 그래도 도민들 입장에서, 또 누리과정 관련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강원도나 도교육청,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윤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된 것인데 이것이 강원도 센터는 국비와 도비를 50% 붙여서 설립이 되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도비 지원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주만 도비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같은 요구를 했을 경우에 강원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이 공모사업이어서 여기저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투자 대비, 그러니까 시설효과가 큰 곳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둔 시ㆍ군이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춘천은 도 육아센터가 있으니까요.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이런 시설을 두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국고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새로 설립하는 것이니까 타 시도 사례를 보고 해서,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설치가 되면 그때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강릉종합센터도 시설할 때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설이 설치 완료된 후에 운영비는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전향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설립비용 얘기입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데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타 시도에서는 지금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특별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사업, 이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서 염려했는데 다행스럽게 금년도부터는 3 대 7로 시ㆍ군비 매칭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시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진폐보호협회 이 문제도, 지금 신규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신규로 늘어날 때 어떤 거르는 장치가 없나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대한진폐보호협회 이분들도 역시 태백시가 50%를 부담해 주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지금 오전에 했던 문제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걸러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이것은 홍보부스가 있나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돈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장애인 생산품이 지금 법적으로는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한 0.4에서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고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해서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왕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고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여기 적혀진 그대로 이것을 고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적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복지국에서 수상하면서 조금씩 상금 모은 것이 한 5,000만 원 받았죠?

예.

5,000만 원 받았는데 대개 이렇게 되면 보상적 성격으로 직원들한테 이것을 써야 될 텐데 이것을 비용으로 풀었네요.

예,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을 위해서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요.

그런데 이 시상금이 없어도 해외연수는 하던 것 아닌가요?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상금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가 시상금이 없으면, 공직자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한 해당 부서의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 기껏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만 이렇게 가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100원 벌어왔으면 도에서 한 100원 더 보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특별히 소득하고 연계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사실 빛이 안 납니다. 또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역시도, 결국은 메르스가 되었든 지카바이러스가 되었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공공의료를 찾는데 끝나고 나면 경영실적을 또 평가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도 그 빛이 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챙겨줘야 할 부분은 결국 우리 의원들이고 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아주 보충질의를 하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 업무보고를 몇 번했는데 오늘처럼 아주 칭찬일색은 처음입니다. 로비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이 준 것은 설치를 웬만큼 했다, 그러니까 설치 수량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예산이 743만 4,000원이 줄었어요?

수요조사 확정 내시를 했는데 아마 사업량이 누락된 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수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기금보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 자동제세동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산품이에요. 세계적으로 특허가 난 상품인데, 그 상품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도 관할, 직할, 시ㆍ군 이런 데, 그러니까 민간단체까지는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성수련원 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성수련원이 잘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칭찬도 하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MOU를 체결하거나 다방면으로 활동한 내용의 문자는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과 연계된 내용은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고 진짜 MOU 체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는 이런 활동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런 장문의 문자보다는 가끔 한 번씩 편지를 써도 되고, 나도 이런 방법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문자로 답변을 보내요. 장문의 문자가 왔으니까 장문의 답변은 보내야 되잖아요.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수고했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고 영업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끔 시간 나실 때 바람도 쏘일 겸 해서 가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지만 잘못하는 부분을 챙겨서,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뭔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한두 명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두 명이 가는 것인지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이런 식으로 전파를 시키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홍보비도 세워서…….

홍보비는 자체적으로 여성수련원에서 하면 되죠. 도에서 별도로 세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수익도 늘어나실 테고 자체 아마 충당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이 사실 추경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감액되기도 하고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심각성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제3차 정부 저출산 대책에는 그동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를 낳은 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보면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사회’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덧붙여서 강원도적인 출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꼭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난임 부부에 대해서 세 번 시술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망만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그렇게 열어놓으면 강원도적인 저출산 대책이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상으로 봐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 효과를 대비했을 때 오히려 열어놨을 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난임 수술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꼭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아마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문맥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셨거나 문맥을 잘 살펴보셨으면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쪽의 지사님 제안설명 중의 내용입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숙고 및 해법 모색,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문단에는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당면문제 해결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이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분이 하셨던 화법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유화적이고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문맥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육감님은 타협을 안 한다, 닫았다,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제안설명으로 봐서는 기존에 안 했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지를 틈탄다고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니까 감정적으로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접근을 해 보셨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강 대 강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행간에서 그분의 심경을 잘 헤아려보셔서 이쪽에서도 타협의 제스처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아직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5월 의원님들 한마음 체전하고 겹치는 날이기는 합니다만 신사임당 시상식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처럼 문예경연대회와 시상자하고 막 무대에서 섞이니까 신사임당 상을 타신 분의 위상이랄까 예우에 굉장히 많은 결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올해는 패턴을 바꾸어서 시상식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개선해 나가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녀 원장님도 그동안 여성수련원장님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8대 때부터 출연금 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기반을 닦아 놓으신 후에 우리 전예현 원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성과도 올리시고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연구원도 젠더토크를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는 역할을 해 주셔서 여성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 281쪽을 봐 주세요. 굉장히 이번에 예산 짜기 힘드셨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추경이 워낙 덩어리는 작은데 지출하고 지원해 주실 때는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 고심을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280쪽, 281쪽을 보면 조금 의외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세워졌는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은 원래 3ㆍ1절 기념식날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행사는. 그런데 단체별로 협의가 좀 늦다보니까 시기를 잃었습니다.

시기를 잃었으면, 3ㆍ1절에 할 거였으면 그냥 반납을 했어야 되거나, 3ㆍ1절 행사하고 8ㆍ15 행사는 정신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기념식, 안보교육, 보훈단체회원 위로연 등 또 8ㆍ15도 보면 사업내용이 기념식, 안보교육, 보훈단체회원 위로연 등인데 똑같은 행사를 어찌 보면 3ㆍ1절에 하겠다는 행사비를 탔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단체 간에 조율이 안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사업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면 오히려 반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똑같은 사업을 500을 증액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원칙이 있었는가?

행사준비 기간이 아마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바깥에서는 진짜 각 단체별로 아우성입니다. 뭐 600만 원 깎였다, 1,500만 원 깎였다, 소액이 깎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제때 하겠다고 약속을 못 지킨 단체에, 그 시기를 임의적으로, 단체 마음대로 이 시기를 넘겨서 8ㆍ15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500을 오히려 더 주고 다른 단체는 지금 행사를 못하고 아우성인데, 이런 원칙이 과연 공정한 고뇌를 하신 예산책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3ㆍ1절보다 8ㆍ15광복 기념행사로 조정을 했는데 8ㆍ15광복 기념식도 애국행사이고 호국 현장견학을 통해서 소중한 애국애족의 호국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절박한 행사입니까? 500을 추가로 하는 행사가 이게 없으면 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거였습니까? 이것이 증액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행사예요. 오히려 어떤 감점을 줘야 할 이런 사업에 500을 더 줘서 행사를 임의로 옮겼단 말이죠.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예산 짜기가 힘드셨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과연 공정한 고민을 하신 것인가? 이 절차를 훑어봤을 때 과연 정말 공정한 고민을 다한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조율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8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다문화가족 아이들 1세대는 중ㆍ고등학교 가죠? 이 아이들이 가장 학력이 처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못 가르치니까, 방문교육 사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줄었죠?

이것은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족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듭니까?

예, 줄어드는 추세여서 방문지도사도 112명에서 101명으로 줄어서 당초 내시할 때는 132명이 되었는데 101명으로 해서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줄어가는 추세라고요? 이 다문화가족이 줄지는 않을 텐데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감소된 것입니다.

어쨌든 느는 것이죠. 40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잼버리장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올해는 7,300만 원?

예, 이 예산은 지난 1월에 강풍에 의해서 체육관 지붕이 훼손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봉급이라든지 보수 관리비는 스카우트연맹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도가 부담하나요?

위탁이기 때문에 1억 2,000까지 적자보전을 별도로 해 줍니다.

강원도가 매년 1억 2,000 대주고 있다?

예.

이 1억 2000을 매년 대줘야 하나요?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까지 대주고 강원도에서 얻는 게 있나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적자가 나서 도에서 보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여성가족부 소관인가요? 강원도가 부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각을 하든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 주고, 아예 매각을 하든지 여성가족부한테 이관하든지.

현재는 각종 부지라든가 건물은 다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계잼버리라든가 아태잼버리 이런 것도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얻는 게 있는 거군요.

예.

403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줄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이 생기면서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한 100여 명이 줄어서 우리 도 배정도 인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3년~4년까지는 계속 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든지 그냥 주는 대로, 봉급 받는 대로 배치만 시키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3년~4년 이후에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그냥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뭔가 요구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427페이지,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올림픽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255개소를 선정했네요?

예.

이것은 시ㆍ군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개선 대상이 음식ㆍ숙박업을 다 합쳐서 한 2,20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참여에 희망한 업체가 한 1,200여 개소가 됩니다. 음식은 한 833개 업소, 숙박업은 한 381개 업소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00만 원 지원하는데 1,000만 원 들여서 하는군요.

1,000만 원 이내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부담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1,000만 원입니까?

예.

일단 전시성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 지원되는 것이 1,000만 원 이내이고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서…….

도비 지원은 300만 원이고 업소당 1,000만 원인데요.

시ㆍ군비까지 다 합쳐서, 자부담까지 해서요.

1,000만 원인데 과연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느냐, 전시성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다음에 국장님, 지난번에 의료원별로 자구책을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받고 계신가요?

지난해에 평가한 결과는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료원들로부터 “너희들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래? 자구책을 내놓아 봐라.” 그것을 받아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정동 위원님.

국장님, 아까 얘기하느라 깜빡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할 언론 쪽 신문, 방송에 여러 가지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예.

그 종류하고 언론사하고 지원금액,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신문, 장애인신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도 있을 것이고 방송 쪽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일괄해서 전체를, 회사별로 도비 지원금, 시ㆍ군비는 매칭비율만 넣어주면 돼요.

2 대 8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만 넣어주면 되고 도비 지원금하고 회사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다문화가족이 자꾸 줄어 가지고…….

증가율인데 제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도사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양성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증가하고 증가율 둔화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는, 지도선생님 양성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그런, 중요한 얘기만 전해 주시고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흥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