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외 자본유치 강화와 마케팅 확대를 통해서 강원도를 북방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정원 조정,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459억 9,6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4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6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22만 6,000원과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환수 및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이전기업 도비보조금 환수금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억 1,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수익금으로 2015년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도시개발계획 교육과정이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로 2015년 11월에 교육 운영이 위탁됨에 따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로부터 교육운영자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학생 국제교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28억 6,4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1,006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7,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356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으로 4억 6,3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장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치기업 중 금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이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5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으로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액 사업비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50만 원이 증액된 425억 2,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은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사 MD초청 상담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른 도비매칭 지원액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85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이전기관 워크숍 및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비 500만 원과 이전기관 직원 자녀 영어교육 지원비 4,100만 원,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취득 수강료 1,000만 원, 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047만 원이 증액된 51억 9,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I LCC 회의 개최에 따른 홍보물 등 행사운영비 부족분과 지역개발포럼 개최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내 무역현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대행과 인턴십 추가 지원에 따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교육사업비 600만 원과 FTA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 예산으로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의 무역투자 분야 비중 확대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해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 계상하였고, 광동성 강원도상품 전시ㆍ판매장 개설 및 한중 FTA 대응 시장개척 추진을 위한 해외사업본부 구축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글로벌 통상물류 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390만 원이 증액된 3억 2,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두산항로 재취항을 위한 선사유치 협의와 러ㆍ중 통관실태 확인 등을 위한 국내외여비 1,390만 원과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액 대비 1,657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과 인원이 증원된 데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증액분으로 사무관리비 1,077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으로 국제회의 등 추가개최 건수 증가와 이벤트 유치 등 MICE 개최 확대로 개최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단가 인상 및 청사시설 노후에 따라 발생되는 소규모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이카로부터 교육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하는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교육물품 구입 및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참가연수생 식비와 현장견학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끝으로 레고랜드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62만 6,000원이 증액된 233억 6,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부지매각을 위한 도유지 감정평가 및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6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그간 TF로 운영되던 레고랜드추진단이 레고랜드지원과로 신설됨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72만 6,000원, 국내여비 31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정원 조정,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반환 이건 어떤 거죠?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지원하는데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했다가 어떤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하는 거죠?

예, 이자를 포함해서 같이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가 잘되나요? 이렇게 보조금을 환수할 정도면 결국은 잘 안 돼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2005년부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2012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때 저희가 보증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에 따라서, 저희가 폐업을 하거나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도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813쪽을 보시면 추경에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다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약 30억 정도 기정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이미 저희 도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5개 기업의 요건에 맞춘 금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후에 얼마의 기간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나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조금 다른데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될 때 초기에 지원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이 다 확인된 것을, 투자가 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냥 이전이 되어서 확인만 되면 지급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은 없다?

확인하는 것은 고용을 다 했다거나 투자금액이 다 들어왔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반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다시 옮겨갔거나?

지금 반환받는 경우는 수도권 이전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왔을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 같은 경우 몇 년까지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고용이 안 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것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네요.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정해서 움직여야지, 814쪽에 보면 외자유치 세일즈, 그동안 외국인초청 투자설명회를 10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나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기업이 몇 개 유치됐고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마시고 정리된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동안 10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쨌든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수년간 했을 텐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홍보하고 초청해서 밥 먹고 한 것인데 그동안의 성과가 정리된 것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과 정리된 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초청 투자설명회 10회는 저희가 올해 사업규모로 잡았던 것이고, 밑에 보시면 4월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추가되어서 7회를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됐어요. 한 것은 10회를 했든 100회를 했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이러이러한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만들어놔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계속 투자설명회만 하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이나드림시티 같은 경우도 이런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5쪽의 국제회의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 6,000만 원을 또 계상하셨는데, 국제회의 유치를 금년에 많이 했나 봐요?

저희가 작년에는 41건을 유치했고요, 인센티브 지원은 그중에 29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1건을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유치해서 지원해 줄 대상이 거의 확정된 것이 앞으로 13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급은 현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다. 행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급적이면 지역의 특산품으로 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행사에 필요한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금보다 지역의 현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현품은 하나도 주지 않나 봐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경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테고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역의 현물로 많이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래도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사주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더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추경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경상적인 경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도비를 투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경상경비로 나갈 것은 부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차피 도유지를 매각하면 사실 더 이상 경상경비 나갈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 시굴비가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도유지 매각할 때 감평수수료 6,000만 원 나간 것하고 이번에 2차 매각할 때 나가는 1억,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경상비로 나가는 것을 레고랜드의 투자비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평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엘엘개발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평을 하는 거니까요.

알아요, 매각하기 위해서 어차피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간 진행을 빨리 해서 공사비를,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이것이 매각돼야 공사비 지급이 되는 거니까 조속히 추진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들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열두 분이고, 지금 위원장이 김미영 전 경제부지사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저고요, 그다음에 2개의 여성경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경제단체에서 세 분씩 들어와 계시고, 강원중소기업청장님, 그다음에 조달청장님 등 그런 관련 청장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김미영 전 부지사님 말고 그전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이금선.

그분이 처음에 이것을 만드실 때 사비를 쓰시면서 엄청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연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어떠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위원장직을 내놓게 된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놓으셨어요. 이번에 다시 공공구매 그것을 해서 본 위원이 호반체육관에 가서 그 행사를 봤습니다. 전년도와 이번을 보면서 전년도에는 그나마 잘됐었는데 올해 김미영 부지사로 바뀌면서 너무 허술하고, 위원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아직…….

아직 없으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조직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위원장으로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우리 도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전재섭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구매설명회, 사실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랑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구매 전체를 하는 공공구매비즈니스페어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전 회장님이랑 그런 문제는,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 여기 와서, 전에 계시던 분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여성공공구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여성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전에는 두 분씩 추천되셨던 분들을 세 분씩으로 늘렸고요, 그러면서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보다 새로운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천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나름대로 양 여성경제단체에서 약간의 조율이 되어서 위원장님을 추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와 정반대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자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렇게 됐으니 본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말씀을…….

그것에 대한 신문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문기사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장과 관련해서 몇 번 신문기사는 났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명장을 받자마자 전임 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좀 더 투명하게, 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위원회가 아니라 당신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놨던 위원회인데 그냥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해서 나가는 상황,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임기는 되셨었고요.

임기는 연임도 가능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임을 안 시키고 일단 내보낸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성기업들이…….

그것은 여성기업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한수 국장님, 저도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그만두셔야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전 부지사님이 못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기업을 알고 경제를 아는 분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공공구매촉진위원회가 여성기업들한테, 저희 공공기관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구매촉진위원회가 기업을 잘 아시는 분이면 더 좋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저희가 설득하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 출신인 김미영 전 부지사님으로 하신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공공구매촉진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이 되려면 조달청이라든지 중소기업청, 또 교육청,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 시ㆍ군 그런 기관들의 지원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뀌시고 나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활동상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서 818페이지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로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신랑을 따라와서 이직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고,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나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평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돌려서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같은 경우도 원주에서 좀 투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비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지특예산 사업으로 매년 국비 2억이 계상되어서 원주에 교부가 되는 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이 교부되었다가 국비 1억 3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 자율계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그동안 도 세입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마저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을 보면 지금 지방비 50%에 도가 75%이고 원주가 25%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이 실수해서 오타가 났는데요, 도비 50%, 원주시 50%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어려운 곳도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것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이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총예산을 다 털어보면 그렇거든요. 현안이 있고 쉬운 대도시 강릉, 원주, 춘천을 빼고 나면, 경제 관련된 예산은 그 세 곳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정말 어렵기는 접경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떨어져 있는 그곳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곳에 대한 정책도 없고, 살아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세 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원주 같은 경우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타지역의 인구가 흡수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려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장서줘야 될 텐데 모든 예산편성이 전부 다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오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고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도시와 동계올림픽 예산에 저희 예산이 지난 3년~4년간 계속 많이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쪽에서는 아직도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접경지역 관련해서 남방한계선을 좀 더 북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면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폐광지역도 저희가 폐특법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작게는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점도시 위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말씀하신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분양실적도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라든가 우리 도비로 하고 있는 각종 대학 지원이라든가 R&D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도 그렇고 글로벌투자통상국도 그렇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지원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돈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모니터링되고 지원에 대해서 확실한 백데이터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모든 게 지원에서 그친다고요. 물론 도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그만큼 안 미치고 또 지원해 주면 그만이지 왜 참견하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지원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결과가 무엇이 나왔는지, 상품이 개발됐다면 어떤 상품이 개발됐고 기업을 창업했으면 몇 개가 창업을 했다든가 하는 기타 등등의 이런 백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데이터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백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 지원할 때도 규모를 결정하고, 앞으로 선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백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지원할 곳, 안 할 곳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우리는 우수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더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 백데이터는 분명히 가져라.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백데이터를 그렇게 요구해도 철저하게 확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은 주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대 도비 30% 매칭하는 그런 확약을 해야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수의 사업들이 그런 유형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백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백데이터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아주 중요한 부서에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새롭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도의 중추적인 최대 현안사업들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해 주신 첫 번째,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추경에 더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봅니다?

이전하는 기업들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6,300만 원은 이미 확정된, 금년에 도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 세워놨었지만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지원금액을…….

기업이 확정됐는데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시고 추경에 더 세우시는 거군요?

저희가 통상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의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기업이 이전하는 시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이라고 확정짓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고용규모로 이전을 하겠다고 저희 도와 MOU를 체결하는…….

그런 절차는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차피 지원금을 줘야 하니까 사업예산 규모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하고 확실히 이전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현재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당초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5개 시ㆍ군에 5개 기업?

예.

이 기업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5개 기업이 춘천, 원주, 동해, 속초, 홍천인데요, 5월에 이미 당초예산으로 집행한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5개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처음에 계획하고 들어왔던 기업들 중에서 투자규모나 설비규모, 부지매입 규모가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올해 이전한 기업들은 어떤 루트, 어떤 형태로 이전을 하게 됐나요?

이 기업들은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들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 이거죠.

새로운 공장부지를 찾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다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하고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투자지원제도가 있다, 특히 저희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마케팅을 해서 유치해 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가서 설명회를 하나요, 도 자체 내에서 설명회를 하나요?

저희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전할 거라는 정보를 어디서 듣나 보죠?

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5년부터 계속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와 있겠네요. 타 시도 이전기업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타 시도 이전기업은 도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전체 타 시도 이전기업은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를 317억 지원했습니다.

317억요?

예.

거의 10년이 됐는데, 11년차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효과를 고용창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조해서 강원도가 얻는 것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세수 증대도 물론 되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저희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도에서 오는 기업도 타 시도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수도권기업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그것은 더군다나 국비인데,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은 국비인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한 실적은 없나 봐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82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국비를 737억 지원받고 도비는 181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나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도권도 물론이지만 타 시도 이전기업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 어차피 맨투맨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좀, 현재 농공단지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군 단위 지역, 아직까지-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시ㆍ군에 그런 단체도 없는, 경제가 아직 불모지라 도에 그런 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 지회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농공단지는 있지만 분양은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또 분양은 되고 이전이 안 되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8개 시ㆍ군 중에서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시ㆍ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리고 이전기업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소개보다는 그런 지자체와, 그 지자체에도 유치팀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더 좋은 정보를 주고 더 좋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MOU 체결부터 이전까지 도에서 함께해 줘야 되는데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이 가고 싶은 데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을 선호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전기업을 하는 것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전기업들이 적은 시ㆍ군을 대상으로 담당과장님들께도 시ㆍ군 자체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ㆍ군 자체적으로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제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독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어려운데 이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기왕 말씀하신 김에 타 시도하고 수도권하고 구분해서 이전했던 기업에 대한 현황, 가급적이면 현황과 지원금액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이전해서 우리 도가 얻은 효과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444쪽에 있는 해외사업 관련된 것인데, 아까 보니까 설명자료 822쪽이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 해외사업본부를 현재 중국본부도 북경으로 옮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광둥성에 있는 전시ㆍ판매장 운영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난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 2월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공격적으로 중국에 쌀 수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광둥성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중 FTA를 활용해서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 대상지역으로 삼은 곳이 광둥성입니다. 광둥성 인구가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성 인구만. 그리고 중국 내에서 경제규모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둥성을 타깃 지역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쌀 수출했던, 저희가 추진했던 것을 좀 탄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여기에 저희 강원도 상품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예산 2억 5,900만 원 중에서 광둥성 상품관 전시ㆍ판매장은 8,900만 원이 되겠고요, 한중 FTA 대응 시장개척 추진은 중국본부에서 FTA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1억 7,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중국본부 인원은 충원이 됐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 계장급이 본부장으로 나가있습니다.

길림성에 계신 분이 가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보강, 왜냐하면 길림성에 있다가 북경으로 옮기면서 지금 FTA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졌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 특히 농산물이 먼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상품도 판매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인력이 늘어났다는 보고는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밑의 자료에서 광둥성 상품 전시ㆍ판매장 운영의 세 번째를 보면 저희가 중국본부 무역ㆍ투자전담팀장이라고 해서 인건비 월 300만 원을…….

이분은 중국분일 것 아니에요?

예, 중국인입니다.

현재 도에서 파견나가신 분은 한 분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도 총괄하는 분이 아마 한 분 계셔야 하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그분이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같이 하는 것 같던데, 물론 현지에 있는 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도 필요하니까 한 분 정도 인원 배치를, 농업 관련된 분이 가시든지 마케팅 부분에서 가시든지 하셔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발 빠르게 같이 발을 맞춰야지 업무량이 많아서 허덕이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쌀 말씀하셨는데 저도 파악해 보니까 중국의 고소득층, 중국에 있는 갑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한대요.

예, 맞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에서 많이 가져다 먹는다고 하던데 친환경 농산물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틈새시장, 중국 상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한번 개척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철원의 동송농협 쌀을 중국에 수출한 것인데요, 쌀 같은 경우는 중국에 검역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희 같은 경우 동송농협이 접경지역인 청정지대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검역을 통과한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동송농협이 포함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필이 되어서 저희 쌀 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덜란드의 꽃 사업이 마케팅을 국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으로 하거든요.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 쌀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으니까 차라리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농산물을 상위층을 타깃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백화점인 것 같은데 이런 백화점 쪽에서 상위층을 타깃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 같은 경우는 배로 운송해야 되고 검역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부피도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행기로 수송하게 되면 아마 양양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작단계니까 중국하고 FTA를 했을 때 저희가 중국의 농산물만 대량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현재 국내 내수시장은 농산물이 좀 비싸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데 중국으로, 중국 상위 1%만 해도 1억이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대만이나 일본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같이 공격적으로 틈새시장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본부에, 중국 현지팀의 인력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분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본부장도 한 분 있어야 하고 다른 유능하신 분이 같이 가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이렇게 데이터만 내주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또 지지부진해지니까 이렇게 철원 쌀도 판매하는 이런 와중에 인력도 한 명 배치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