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에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행정안전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4쪽,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위해서 WHO 건강도시사업,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SONGPA SAFE, 여성숙박서비스 업소를 지정·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4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모유성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신규사업 시행으로 모자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전개,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도 지속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민건강관리센터의 체계적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 및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9~6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고, 국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및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7~7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다문화 여성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삶 추구’를 위해 웰다잉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참여 건강한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등산로 건강상담, 건강보안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2월 18일 현재 대응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동감시는 그동안에 55명, 자가격리는 60명. 확진자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체의뢰는 2월 18일 현재 87건을 전부 검체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누계가 434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을 했고, 유선상담은 2,900건 정도 계속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역마스크 관련되는 부분들은 10만개 정도, 손소독제는 8,050개 정도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1월 20일자로 해서 감염병대책반으로 보건소 내 1개 반 4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되면서 1월 28일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구청장님께서 본부장이 되고, 1본부 8개 반을 구성했고 실무반과 지원반을 형성해서 각 사항 별로 기능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상황종료 시까지 보건소장 외 156명 전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대책반, 실무대책반, 모니터링반, 상담반, 역학조사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전 직원들이 현재 동원되어서 각 기능 별로 임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 당직자를 두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32번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동구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32번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감염원이나 감염경로가 지금 현재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활동을 위해서 지금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확진자 발병 이후에 아직 추가감염자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근에서, 성동구에서 발병이 되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구에서도 감염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다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못 찾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은 코로나19 현황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성동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문자를 받기로는 대구에 31번 환자로 인해서 14명이 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는 다 취합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답변은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항을 먼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 각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정보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통계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을 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해당자가 있으면 지역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혹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발표가 나겠지만 이렇게 10명씩 무더기로 발병이 되었을 때 엠바고나 이러한 것은 없죠?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환자가 양성이 나왔다면 그 즉시 모든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역조관,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역조관, 보건소에 있는 역학담당이 전부 다 그 즉시 그분들에 대한 감염원이라든가 감염경로로든가 동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쫙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일단은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먼저 격리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발표를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먼저 해버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하게 있는 대상자를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최대한 위험대상자를 격리시키고, 일단은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표내용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동안에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대처사항들을 하고 있는 활동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본 것은 당연히 우선처리가 되어야겠죠.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발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100%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것은 31번 환자로 인해서 새로 난 병원 행정직원들과 신천지 교회 분들이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러한 경우에 발표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다 발표됩니다.

간단하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해서 1월 20일부터 연일 방역대책본부 여러분, 보건소장님 외 156명 같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늘 새벽에 어제 31번 확진자까지만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닌 동선도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 헬리오시티에 계신 분이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그 분이 격리되어서 지금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 주변상황에 우리 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지역경제 상인들한테 범죄 같은 것이 있다고, 전화로 해서 내가 그 식당을 이용을 했는데 내가 그 식당을 이야기를 하면 당신네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사례는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9번 확진환자는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은 동선을 최소화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 동선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지만 최단의 동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요인들은 전부 다 자택격리를 시켰고요. 아직까지 추가확진자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택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별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헬리오시티 주민들께서는 19번 확진환자로 인해서 불안감은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사항에 최근에 내가 코로나 양성자인데 내가 너희 식당을 이용했다. 그래서 내가 알려지게 되면 너희 음식점이라든가 업장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니까 일단은 돈을 주면 너희 업소를 다녀간 것을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박 아닌 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엄중대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거국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대처하지 말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중앙정보나 이쪽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 나아가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지침을 연구하고 발표를 해서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특단의 조치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고요. 감염병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역사회와 광역시·도와 모두 일치된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일사분란하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마스크 사용하는 것, 손 씻는 것 그리고 타인들과 이야기할 때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개인위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준수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단지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시킨다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는 것들이 좋다는 것이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수칙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어필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침이랄까.

그러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또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예상수칙이라든가 대응하는 논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들은 정답이 없고 그 바이러스의 특성, 잠복기, 감염, 전파속도, 치명률, 전파양상에 따라서 대응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개 지역사회에서 하기 어렵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역학학자라든지 감염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가, 중앙부처에도 대응팀이 전부 다 만들어져있고, 거기서 분석한 내용들이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 1판, 2판, 3판, 4판, 지금 5판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5판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대응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기 바쁜 여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망자는 없죠?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확진자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서 퇴원한 사람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 감염확진자로 판정이 되어서 병원에 격리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증상이 호전되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이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퇴원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송파구에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 제 지역구인 헬리오시티인데요. 이틀 후에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방역을 5~6시간 같이 해봤거든요. 밖에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다중시설 안까지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족들은 상황이 어떤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접촉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가락시장,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밀접하게 접촉했던 가족은 한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촉자들도 전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반드시 거기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라든가 소독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는 지금 소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의심자들을 검사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 부분들에 일이 더 치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독 요구는 많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율봉사단이 하고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긴급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방역업체를 이용해서 일단 긴급한 곳은 저희들이 거기를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같이 대형적인 다중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은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단체에서는 새마을에서 방역작업을 하죠?

일단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약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내가 여기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이름을 쓴 옷을 입고 새마을과 방역을 같이 했다. 이러한 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새마을 자체는 봉사이지만 그 약품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당연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후보 옷을 입고 방역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그 봉사단에 일단은 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의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약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관위…

아니, 그것은 소장님의 소견을, 공무원으로서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 약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안 한 약품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역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혼재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보셔도 되고, 지금 보건소장님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죠? 김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8개 반으로 송파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금일 현재까지 관련 대응대책회의 10회, 관련부서 직원 비상근무명령,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조치 등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해 우리 행정안전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조언으로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646명이고, 현원은 1,639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0개 팀, 168명으로 행정안전국의 모든 직원은 소통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된 시설교체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의실과 기획상황실 내부를 개선하고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도색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통신망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전화 교환기를 교체하고 대강당 이동리프트 설치와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직원의자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기를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8일 개최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승진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전보일정과 대상자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직 6급 고령자에게 우선보직제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행정대체인력과 직원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서울을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로연수식 개최와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방문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과 직장 어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생일 축하,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연간 휴양소와 하계 휴양소 등을 제공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CCTV 시스템, 소강당, 강의실 등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교육, 선거사무지원반 운영 등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잠실본동 등 3개 동청사 신축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 지원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총선 이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통장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및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40~43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 교육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장비 및 시설개설 등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건립, 주민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의제를 발굴, 선정,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과, 구·동 단위 및 1동 1특화 마을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마을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협치위원회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4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0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골목회의,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 등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완성되는 찾동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26개 동 271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출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4~5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 체험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6~57쪽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8~59쪽입니다. 문정1동에 주민협의체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삼전동 등 4개 동의 셉테드 사업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0~62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안전관리계획을 49개 재난 유형별로 수립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생활권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5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63~6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대응절차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60개소 240대를 신규 설치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CCTV 추가 설치와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7~69쪽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 통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70~71쪽입니다. 실전과 같은 위기대응을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연습으로 4박 5일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을 받은 후 2019년 11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 공유책방 등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 매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혼인신고 등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79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80~8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외국어 변역본과 후속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민원 여권발급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여권발급 온라인 번호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 등기택배 발송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85~86쪽입니다. 보건소 등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17종의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권 온라인 번호표 발급시스템, 온라인 정화조 청소관리시스템, 빅데이터 정책반영 사례 등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보역량강화를 위해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과 스마트 정보화 제전을 개최하고 정보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사랑의 PC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7~88쪽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구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각종 축제 및 민원 등 부서별 분석 수요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분석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9~91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노후 서버 교체,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행정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공간 증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타 기관에 보급중인 두 종의 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면평가시스템 후 추가 보급도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보와 우리구 위상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2~99쪽입니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후한 시스템들을 교체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4~95쪽입니다. 산업규모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파악을 위해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 송파통계연보를 작성하고 공포하여 주요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구민의 정보통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송파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역점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때문에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또 갑자기 1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상태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소로 보면 송파가 우선이고, 대로 보면 대한민국이 우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지금 구민회관이 94년도에 준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구민회관 청사 시설보강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그리고 매년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된다면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보수비용,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올해 현재 정원·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퇴직하는 분에 대체해서 하는 거 말고 정원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직원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구두로 하셔서 그런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서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올해는 정말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송파가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인구가 전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현재까지 인구유입, 그러니까 전입에 관해서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자료준비가 될 수 있을지,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협치위원회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작년에 애로사항도 많았고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협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환경개선, 구청사 공용공간 도색 등 구청사에 매년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나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주차문제도 이것저것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주차장 계단이나 이런 것도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비용들을 합치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38쪽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로 인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통장님들 지급하는 수고비가 올해부터는 30만원씩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으로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 반장들이 많이 비어 있는 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은 명절에 그냥 격려차원에서 상품권 간단히 나가는 것 외에는 관리하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반장님들이 비지 않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건 있는지, 아니면 통장님들 교육 때 반장님들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앞에 협치기구나 마을공동체, 마을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있긴 한데 1동 1특화 마을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7개 동 중에 3개 사업을 40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올해 어느 위원님께서 활성화 하면 좋겠다 하셔서 20명을 증원하여 예산증액으로 160명을 올해 연 2회 80명씩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선발대상이 우선선발, 관내대학, 일반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일반이 70%나 되는데 신청했던 분들이 어떻게 공모를 하고 그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내시는지 이따 알려주시고요. 혹시 작년에 공모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서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쪽,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방위장비 확충 2019년 36.7%, 서울시 평균 32%에 반해 2020년도 예상확보율이 40%로 방독면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민방위장비 6종 장비들이 있는데 전에 사용하셨던 장비들은 어떻게 보수를 유지하고 계시며 전에 사용하던 것 말고 신 기계 같은 것 스피커나 이런 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86쪽, 사랑의 PC 보급 지속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급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층,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불용 행정 PC를 정비하는 그런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8쪽입니다.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인데 빅데이터 기반 외부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확대적용을 위해 모니터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맞춤형으로 어떻게 설비를 하는 것인지, 구청장실 스마트 주민 고도화 추진을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병 국장님 이하 5개 부서 부서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꾸 확진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나가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병 국장님 외 과장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더욱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을 보면 ‘글로벌 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계획서가 잘 준비되어 있겠지만 여기에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가 임시회 개회하고 나서 구청장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송파구 전체 인구수가 70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68만으로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70만이라고 하고, 구의원은 68만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수치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했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6~37쪽, 잠실본동 등 3개 동 청사 신축이라고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풍납2동도 당연히 들어갔으리라고 보고요. 풍납2동 주민센터 진전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47쪽에 보면 마을활력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8~49쪽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행정보조 채용을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도 파견이 돼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의회에도 보내줘서 함께 인원이 배치된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았는데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져버린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60~6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5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내가 약간 혼돈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데가 풍납1·2동과 잠실4·6동인데 잠실6동 지역에 주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내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지면 전체를 다 가는 것으로만 공무원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수가 가능하다. 고장 난 부분만 수리를 하면 얼마든지 세팅된 것을 다 뜯어내지 아니하고 보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다는 의미에서 리페어 보수공사 하는 쪽과 연계하면 비용이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부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75쪽에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94~95쪽. 여기 좋은 말이 나와서 제가 언뜻 생각했습니다. ‘산업규모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전수조사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꼭 제조업에만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일자리정책담당관 하고도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네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17쪽, 구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 등 보수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지않아 새로운 청사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직원들도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된다면 새로운 부지나 아니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40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예산집행이 수당이나 아니면 분과별로 지급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 6개 동의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6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설치되어서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민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CCTV 설치 시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나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 국회의원 선거 실시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집주인한테 대충 물어보고 그냥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는 않고, 주소만 전입 시켜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치 않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추가모집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퇴직자들 외에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더 늘어나면 정원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조례는 4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작년 말에 저희가 정원조정 40명할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돌봄 SOS 사업은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아마 준비해서 3월이나 4월에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박인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일부 동에서 행정차량 지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올 초에 다 조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끝냈습니다. 두 동장들에게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그때 얘기를 했었고 어저께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간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으면 전화상으로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되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주의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2개 동인데 동장님들한테 한 거예요, 직접 운전을 하신 분들한테 한 거예요?

동장들한테 했습니다.

동장들한테?

예.

그러면 동장들한테 했다는 거는 동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주의만 주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이 처분 양정을 정했겠지만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네. 정적한지, 아닌지… 주의라는 거는 그냥 “너 앞으로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거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 법규에도 그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너 앞으로 조심해”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불명예입니다. 동장들한테 주의처분장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주의처분을 한 거죠.

실수했는지 본심 마음이 그랬는지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강력한 제재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또 정말 예민한 시기에 서로가 다 예민해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그 예를 들어서 주의토록 관련 공문을 한 3일 정도 발송을 했고, 전 직원에 대해서 선관위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청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무기 기한이 있는 60세까지 정년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관련 복무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치활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죠.

당연히 안 돼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정치활동을 해요.

그건 말씀하시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해요. 공무원들은 그것도 규제를 하잖아요. 특정후보를,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분 주의를 주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안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과에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실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로연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예 퇴직을 했으면 처분 불가인데…

국장님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이 너무 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활동을?

편중돼갖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몇 번 되씹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또 한 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일어나게 잘 좀 얘기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고요.

당황스럽죠?

예.

여기 자료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면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다 있어요.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구민회관 10년간 보수비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회의실 환경개선과 공용공간 도색 등 매년 환경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사 이전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본관은 1993년도에 신축이 되었고요. 신관은 1998년도에 신축되어서 구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과중되고 있고, 또 매년 시설환경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실 환경개선은 청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이번에 리모델링과 음향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도색한지도 10년이 넘어서 부득이 환경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구청사 이전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면 구청사 재건축은 아직 30년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30년이 돼야 신청사 신축지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사 이전문제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장문제는 현재 구에서 15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협소합니다만 인근 KT부지 재건축이 2021년 6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면을 제공받기로 해서 그때 가면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매 회의 때마다 나왔던 내용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어제는 다른 과 과장님이 설명도 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부지로 이동이 힘들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저께 미래전략국장님도 상의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수공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도 지금 전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성동구치소 부지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또 행복주택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기 힘들다면 그 자리에 다시 하는 방향도 한 번 모색해보시면 합니다.

어쨌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은 넘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2028년이 돼야 30년이 되겠죠. 신청사까지 합친다면…

과장님 예전에 청사이전을 위해서 법조타운 옆에 행정동 땅을 구입해갖고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 무산된 건가요?

예, 그 용지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 그냥 무산돼버렸네.

예.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글로벌 시대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질의하셨고요. 또 사업계획서도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해외기획연수는 해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행정 체험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0명 내외의 직원들이 가고 있고 예산도 약 3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연수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요. 현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좋은 착안이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설문조사가 사실은 가냐, 안 가냐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나…

지역도 있고요.

유럽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라도 보낸다든가…

지역도 당연히 신청대상이고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잊어먹지 말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자매결연 맺은데 화성, 얘기한 거 잊어먹지 않았죠?

예,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택시니까, 택시는 옛날 코로나 택시라고 그랬잖아. 또 수그러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직원들 글로벌 연수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전에부터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의회 직원 분들은 구청 직원 분들하고 조금 특수성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의 업무가 의원보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싫은데, 정말 자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매번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2년에 한 번 갈 때 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원 분들이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매번 느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심도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총무과…

예, 과장님 다 끝나셨어요?

예.

29쪽에 저번에 한 번 답변을 하셨던 거는 같은데요.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연령대별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종합검진하고 일부검진으로 구분이 돼서 그러나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검사할게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30대는 대부분 기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50대는 신장이라든가 심전도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비용을 차등했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구에서 지정한 병원이 없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고요. 지금 현재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부터 한 7개 병원 정도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7개 정도요?

예, 위원님들도 바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검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을 드립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건강검진 지원이 되는 것은 2020년도부터입니까? 처음이지요?

직원도 처음이고 다 처음입니다.

아, 직원도 처음이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 올해부턴데 올해는 짝수년도에 되는 분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올해 짝수년도인 사람, 내년에는 홀수년도?

예.

그러면 지금 지정병원 7개 정도가 확정된 겁니까?

예, 7개 맞습니다.

그러면 갑, 을, 병으로 조금 분산되어 있겠네요?

예, 분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개 병원이 어디 있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공제된 금액만 저희가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 하고 나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어쨌든 지금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은 병원과 협약을 하면서 굉장히 진료항목을 많이 넣었습니다.

100개씩 됩니다.

50% 이상은 싸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겠지만 은행이나 다른 데를 보면 100%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건강검진비를…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 비용이 서울 시내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남은 빼놓고, 강남은 조금 특별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차츰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시범적으로 측정한 예산이지만 앞으로는 더 조금씩…

그러한 것도 이제 구민 의견도 봐야 되고, 여론도 봐야 돼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지역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100%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시기 대비 연령별 인구 변동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치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현재까지 협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40명이 협치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하였고요. 12월 27일에는 위원님들의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였고, 2월 11일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워크숍을 취소하였습니다. 2월에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 체계 진단 용역계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보고를 협치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이것이 협치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방향을 잡는 과정들을…

앞으로 협치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예산을 어떻게, 그것을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용역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예산도 시에서 교부가 됐고요. 그러한 비용으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협치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용역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2,000만원 정도…

이러한 것까지 용역 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린 이야기가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협치위원들 중에 지금 코로나로 과장님 말씀대로 워크숍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그것은 이따가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다. 반장 활성화 방안 및 통장 교육 시 반장님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장은 통장 임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매년 반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 2회 2만 5,000원 상당의 반장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장명단을 현행화 하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반장님들이 반장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해도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3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해서 이웃 간 생활문제를 논의하는 찾동 골목회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통장님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통장님들이 통장님들끼리 하는 회의만 할 게 아니라 각 통에 있는 반장들도 통장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반장격려 이러한 것은 꼭 금액으로 상품권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이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통장회의 때 위원님 건의사항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동 1특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동 1특화 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관과 민이 함께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과 관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나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구비도 지금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1동 1특화 마을공모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6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을계획이 4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은 마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의제발굴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주민자치회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외에 동들이 이러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아본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 동 6개 동은 이미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자치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1,200만원 정도를 다른 동에 기회를 주는 1동 1특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공모, 마을단체, 마을협치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구비 1,68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비슷한 교육도 있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일단 이번 마을공모 1동 1특화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6개 동, 4개 동을 제외한 동을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300만원씩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9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방법, 선발방법이 궁금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고, 매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시에도 나봉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증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명 모집에 총 777명이 지원해서 9.7:1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모집인원 중에서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고요. 청년대토론회 참가자도 한 5% 선발을 해서 청년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 감사담당관 직원의 참관 하에 전산으로 공개추첨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좋아서 선배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을 하는 데도 저희가 동참을 했던 부분이고요. 공모를 하실 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민원을 하신 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공모할 때는 아마 안 됐던 분들 위주로 할 것이다. 다시 재공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공모할 때도 여러 군데, 우리 많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셔서 다른 분들이 몰라서 공모를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듣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절기 모집 때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방금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후반기 겨울방학, 여름방학으로 공개추첨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반·우선선발이 전부 다 공개추첨이죠?

일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 A라는 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후반기 때 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했던 사람을 후반기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점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됐는데 후반기에 추첨을 해서 선택이 되면 또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명 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전에 했던 분은 일단은 뒤에 분을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희망적인,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분이 1~2회 띄어서 2학년 때 했으면 3학년 때, 사람이 많이 공모를 했는데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답변이 미흡했는데요. 바로 직전의 대학생들은 안 된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공모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공모가 전·후반기는 안 되지만 1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전·후반기는 왜 안 돼?

신청은 하되 안 했던 분 위주로…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직전은 안 되지만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1년 경과 후에 된다는 것이죠?

예.

공모는 할 수 있는데 공모 하고 나서 직전이라 안 된다, 저번에 했으니까 안 된다는 공무원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고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심현주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는 과장님께서 전반기에 신청을 했으면 후반기에는 자동탈락이다. 추첨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실은 그것에 관계없이 응모를 하면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제도가 바뀌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직전만 안 되고, 1년 후는 됩니다.

1년 후는 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정확히 기재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규정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까지 현재로 공고기준에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신청을 안 받죠.

신청을 안 받는다고요?

직전에 했던 사람들은 신청을 안 받죠.

지금까지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것이 맞죠.

10:1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이거 하면 10:1이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림이 뜨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려운 대학생들이 내가 했다고 해서 또 했는데 “너는 신청을 했으니까 안 돼, 다른 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지.

위원님, 다음에 예산을 한 300명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1,000명 예산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너는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 안 돼.”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러한 행정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게 됐던 이유는 공모를 하셨던 분이 두세 번을 했는데 안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추첨을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아마 그렇게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했던 사람은 계속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수가 없으면 안 뽑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만약에 혜택이 됐던 사람이 계속 겹쳐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잖아요. 본인이 두세 번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아니, 우리 애들도 세 번 해도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런데 했던 사람들 리스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반은 지금 비율이 10:1 정도 되죠?

9.7:1입니다.

10:1이죠. 뭐, 우선선발은 어느 정도이죠. 비율이? 25% 비율이 있잖아요.

8:1정도 입니다.

아까 직전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19년 후반기에 됐으면 2020년 전반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바로 직전이니까요. 연도 수와 관계없이 바로 직전…

연도 수와 관계없이 직전으로 명시해야 정확하겠네요.

후반기 지원한 사람은 후반기만 지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반기 지원한 사람은 전반기만 하고…

과장님, 대학생 인턴 자료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아니, 그 뽑기를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뽑기로 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은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행정인턴 이 사업이 처음에는 한 180명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예산이 없다 보니까 120명 이렇게 굉장히 축소되던데 실은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은 이 대학생들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고민을 해보세요.

지원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근로 기준에 부모재산이 얼마, 이러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요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내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요. 요강을 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쭉 돌리세요.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의 구정연설 시 우리구 인구 수를 7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수 68만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1월 말 현재 인구 수는 67만 6,342명입니다. 향후 구의 비전 및 사업계획 등을 주요 주제로 하는 대외 구정연설 등에는 북위례 등 대규모 입주 등의 요인을 감안해서 70만으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위례 인구유입 추정은 7,236세대에서 2만 2,700명 정도가 입주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 등 3개 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는데 풍납2동 청사 신축 진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미리 유인물을 드렸고요. 풍납동 403-11번지 외 1필지 1,257㎡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68㎡으로 풍납2동 청사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월 17일, 엊그제 작품접수 마감결과 16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2월 24일 열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곧바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2년 상반기 정도면 준공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관자는 건축과에서 주관자가 되나요, 감리나 이러한 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나 전문적인 사항들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활력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도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미리 드렸고요. 마을활력소는 송파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 및 지역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활력소 건립은 시 보조금으로 전액 26억을 지원받아서 거여동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한 것이고, 물론 시비로 전액 100%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공청회 내지는 의회에 보고할 때도, 위치 선정을 서울시에서 이것도 위치선정을 하나요?

위치 선정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고요. 2018년도 9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때는 주거사업과죠, 부지를 확보했고, 10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인가요? 상임위가…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위치가…

위치는 거기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치 선정이 서울시에서 내려 왔냐고 내가 묻는데 송파구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예정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마을활력소 건립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는 우리 송파구에서 하죠?

저희가 민간위탁 예정에 있고요. 완공이 되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주민자치회라고 있는데 물론 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라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그쪽에 협의가 되는 사항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공간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의견, 여론수렴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대학생 행정인턴은 우리가 배치 전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 겨울방학 행정인턴 수요조사에서 의회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치를 하는데요. 다음 하절기 때는 문서로는 물론이고, 한 번 의회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배치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필요하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한 달인가요?

21일입니다. 기간이 조금 짧아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다음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시범 6개 동에 총 사업비는 6억 2,04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5억 8,400만원이고 구비가 3,6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시범 6개 동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회 시범 6개 동의 주민총회 회의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시범 6개 동 간사활동비로 7,200만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 지원관 8명 인건비 3억 2,700만원, 주민자치회 교육 및 운영지원이 7,700만원입니다.

간사가 각 동에 한 사람씩입니까, 분과별로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요. 거기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분과위원회도 간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에 대한 수당은 아니고요. 전체 간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 간사 1인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과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총 2,400만원씩 동별로 나갈 예정이고요.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및 사업비 이런 것들은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쓰이는 용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게 올 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실적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준비단계?

예, 준비기간이었고 구성단계에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릴 예정으로 사업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다든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다든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업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전 사실조사의 근거 필요성 및 현재 사실조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27조1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연 4회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선거 전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실 있는 방문조사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통장 및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실조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가 중단돼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들이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장들 간에도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이 다 깔려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전입이 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가려낼 수 없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가구를 방문해서 그분이 어떤 거주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통장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세대주에 의한 답변에 신뢰를 가지고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해서 차질 없도록 조사에 임하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세대주택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세입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한 가구에 몇 사람씩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세 준 사람에 한해서만 알고 있지. 나머지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 어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물어서 여기 누구누구 사는 게 맞느냐? 대답을 그냥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가 굳이 필요는 건가 신뢰성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통장님들 1~2년 하다보면 그 집에 누가 살고 누가 안 살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오랜 경험과 경력을 봐서는 거의 가려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송파구협치위원회 임시운영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협치위원회 임시운영 소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11일 개최예정이던 협치 워크숍이 취소되면서 또한 선거일 60일 이전에 도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논의한 결과 아마 온라인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떠냐? 아마 이렇게 토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밴드가 개설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임시운영 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의제, 의견 이런 걸 해간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님들이 임시운영 소위원회 구성은 온라인 회의의 조례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선발위원의 대표성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간의 온라인에서 소통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그걸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직접 회의를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인한 대화방법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됐긴 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정답을 내려줘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들 빼고 서른 분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10억을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전혀 이런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는 선거가 있고,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벌써 4.15 총선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회의를 할 때 총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못하니 전체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민간 협치라는 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위촉장도 주고 하셨다며요. 그럴 때 얘기가 나왔었어야지 갑자기 온라인상에서 몇 명이 소위원회 구성하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기회의 때 그런 분과나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자고 분기별로 정기회의 때 일정까지 다 정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워크숍을 했으면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진행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과위원회도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만일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를 다 만들었어요. 30명을 쪼개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중에서 운영위원을 우리 의회처럼 만일에 상임위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논의돼가지고 본과에 한두 명씩 뽑아서 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니까 몇 명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몇 명은 아니고요. 단톡방에는 전 위원님들을 다 초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주무과에서 어떤 지시가 안 내려가면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조례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자꾸 일을 벌이고 만들고 하면 분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해가지고 정말 민·관이 잘 협치가 되는 그런 협치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10억 부분은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번에 조례 만들 때는…

조례 만들 때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올해 내려온다고 안 그랬었어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어찌됐든 간에 다시 속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10억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거 같고 논할 일은 아니고…

그럼요. 하여간 부의장님, 윤정식 위원님 제가 소통방에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소통방에 들어가서 같이 논한 건 아니지만 잘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협치에 기본적인 게 타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더,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인구전입에 관해서… 혹시 동별로도 파악이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십시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건립,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공유공간 조성 거여2동’, 거여2동이 편집되어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커뮤니티 회의하는 장소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여2동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고요.

그 근방에 계신 송파구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방위 6종 장비 유지·보수 및 활용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6종 장비는 비상사태 시 활용할 장비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 보관되어 있고요. 보관장비는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노후장비는 정비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는 월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요. 반기 1회 장비일체점검과 더불어 재물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자면 방독면을 포함해서 대략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년 정도 지나면 방독면이나 이러한 것을 다 폐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폐기처분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어느 동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전에는 손잡이 메가폰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앰프로 많이 전환을 해서 하던데 그 메가폰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그것도 10년이 되면 폐기를 하나요?

10년이 되면 폐기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이 신종코로나19로 인해서 가락1동 미구성 된 데 빼고 26개 동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타 구나 일산 같은 곳에서는 ‘방탄방역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한대요. 우리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설립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안도 마련되어 있는 운영인데요. 평상시에는 보통 생활안전 위해요소 정기적 순찰을 한다든지 재난 시에는 사고수습, 구호활동 등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감염증 같은 경우는 사실 방재단의 활동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수칙이 기재되어 있는 리후렛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송파2동이나 가락2동 같은 데는 지역 방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특색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에 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68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받아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2월 2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이 있는데도 하나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생긴 것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기고 해서, 사실 우리가 총선 한 달 전까지는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총선 뒤로 다 미룰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하반기로 조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555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관리주체가 전체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볼 때는 표본점검을 해서 관리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점검 미이행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파손이라든지 손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미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마도 문화체육과 중복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민간시설입니다. 교회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이고요. 아마도 체육시설과 어린이시설을 약간 혼재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 시설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작년에 확인을 해봤더니 총 4건이 나왔습니다. 본인 집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차 시 폴대 때문에 불편하다. 또는 공중에 있는 케이블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인데 전부 다 구두민원이었고요.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한 민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따로 답변 드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함보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 우리가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 700여대, 34억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확보된 것도 조금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국·시비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많은 곳에 설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유지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요.

주변 주민들과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바로 설치하나요?

아닙니다. 공유지라도 인근 주민 10가구 정도는, 우리가 통장님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 10가구 정도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합니다.’라는 알림도 되고요. 동의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하지 않고, 공유지로 하되 주변 인근 10가구 정도 이상은 동의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2,00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2,36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한 것인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더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지금 확보된 것은 9억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리 예상대로 라면 시비와 국비가 20억이 더 내려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200만 화소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만 화소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100만 화소가 일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되면 관제는 더 깨끗하게,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정식 위원님, 답변이…

나봉숙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사항이니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55쪽에 안전체험교육관 체험교육 내실화 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 연령별이나 상황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화를 업그레이드해서 교육대상별이나 교육내용 및 체험강도도 차별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에 보니까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아라면 몇 세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바로 뒷장에 보면 어린이안전체험캠프 확대 운영에 20년 추진계획에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요. 저·고학년 구분해서 수준별, 맞춤별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부스도 저학년, 고학년 구분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도 높낮이가 구분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유아는 보통 4세를 기준으로 해서 유아의 명칭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이 사실 가보셨겠지만 체험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거나 체험해보는 교육인데 지금 체험관에서 하는 교육이 교육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인원을 하기는 어려워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차에서 하는 시청각 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캠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계획 중에만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생 1~6학년을 해서 가족과 같이 1박2일로 캠프를 해서 재난대응물품이나 이러한 부분도 사용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로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나이나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책상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지. 맞춤형으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준별, 맞춤별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체험부스가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화상 VR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도 할 수 있고, 어린 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이 4세부터 유치원까지겠네요?

예. 그렇게 대상을 확대해서 계층별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75쪽,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전국광역시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을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2012년 12월에 신청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재인증 신청이 되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종합시설환경과 서비스 분야에 우수성이 다시 입증이 되어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대상은 전국광역시 및 245개 지자체, 단체, 국세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각 평가별로 해서 85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관 재인증 선정결과는 최종선정에 전국적으로 25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광역단체가 3곳이고, 기초단체가 25곳, 교육청에 1곳이고,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인증은 올해는 4개 구입니다. 우리구를 비롯해서 서초, 용산, 중랑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랑의 PC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PC 사업은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수거하여서 청소도 하고, 성능검사를 한 후에 사람이 접촉이 많은 마우스와 키보드 등은 새것으로 교체하여 중고품이라는 이미지가 없이 새것처럼 꾸며서 정보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150여대를 계산하고 있고요. 한 대당 한 10만원 정도는 소모품비가 들지 않을까 해서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구청장실은 사실은 구청장실에 있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또는 민원사항 또는 공약사항, CCTV와 연계한 안전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여기에다 추가로 민원사항 및 유동인구, 그 다음에 안전정보 등 각종 요새 유행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사건별 민원예측이나 사고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고도화 추진계획은 장비 추가설치는 없으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하는 통계조사로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 그다음에 광업·제조업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활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로 조사항목을 보면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등을 방문·면접조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체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늦춰져가지고 3~4월 중에, 광업·제조업체 조사는 5~8월 중에 실시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보다는 국가단위 위주의 통계조사 및 활용을 위한 조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등 확산방지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재난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보건소장 김인국 총무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