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고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문하시면 이를 통해 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ㆍ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보다 198만 원이 감액된 17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2만 원 증액과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에서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 유해물질 검사배정 건수 감소에 따라 유해물질안전관리 사업 1,5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과 대기측정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4억 4,468만 원에서 4억 8,698만 원이 증액된 89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실험장비 관리와 쾌적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실험실 흄후드 배기개선공사비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은 먹는 물, 하천ㆍ호소수, 폐수, 토양 등 민원과 관원대상 검사성적 발급 및 검사성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사업 지원 예산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 유해물질 검사배정 감소에 따른 유해물질안전관리 사업 예산 국ㆍ도비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입니다. 식품용수인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의 국ㆍ도비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원인병원체 분리ㆍ확인검사 등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예산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입니다. 도내 유통식품, 자가품질 식품 등 규격기준 및 영양성분 조사를 위해 시약 및 실험장비 교체 수리비 등 시험연구비 1,500만 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의 필수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 동부지원의 사업으로 청사운영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영동 6개 시ㆍ군에서 의뢰된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 예산은 동해안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 및 식품미생물의 기준ㆍ규격 검사가 법령개정에 따른 식품미생물의 검체수 확대 시행으로 미생물 검체, 배지, 시약 등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 학교급수 등 정기적인 먹는 물 수질검사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사용 중인 고가의 첨단분석장비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지역 종합 환경성 평가 사업 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청정 환경 올림픽 홍보를 위하여 개최지역의 수질ㆍ대기질 환경, 먹는 물 분석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환경상태의 조사와 평가를 위하여 측정장비 유지 보수 등 시험연구비 4,709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지난 2015년도에 추진한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과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고가 장비인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으로 1,452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항상 강원도와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힘을 더해 주신다면 도와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461쪽 좀 봐 주세요. 원장님,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도 미세먼지 수준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작년보다 금년에는 발생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증가한 것 같은데 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체감되는 느낌은요.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50% 정도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있죠?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998만 7,000원을,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인가요?

예.

측정장비인가요?

예.

그럼 보통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생각만큼 고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측정소 측정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 경과되면 한 세트를 풀로, 미세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검사장비까지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중에서 PM10과 PM2.5 장비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이 이번에 그렇다는?

예, 다 구입을 하고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나가는…….

예.

모자라지 않으세요?

이것이 작년에 구입을 다하고 나머지 이자발생액이라든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다섯 곳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명륜동이었다가 중앙동에 한 군데 더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여섯 곳이네요.

지금 춘천에 두 군데하고 원주 두 군데 해서 전체 측정소는 7개소입니다, 도시는 5개 도시고요.

여기 정도관리 측정장비라고 하는데, 정도관리가 어떤 거예요?

정도관리는 기계가 정확한 값을 내는지 안 내는지 표준가스를 주입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표준여지를 해서 정확한 값을 내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이 정도검사입니다. 장비가 정확한 값을 내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더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7개소에 측정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구라든가 횡성이라든가 고성, 정선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는 아마 2개소를 더 확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보화시스템 있잖아요?

예.

정보화시스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새로 하는 시스템으로 성적 전산발급까지 가능할까요? 처음에 시료를 가지러 올 때는 내원을 하게 되는데 성적서를 발급할 때는 굳이 원에 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우편으로 성적서를 발급…….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했는데 이제 전산 작업이 완료가 되면 우편으로도 할 필요가 없이 전산으로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그쪽이 요구하면.

팩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적서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개인보호 차원이라든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문이 아닌 안전성이 담보된 공문들도 전산으로 결재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전산발급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붙이는 사람, 받을 때까지의 시간 이런 것도 단축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산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또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설명자료 452쪽에 지하음용수, 특히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25개소에서 27건이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25개 업소에서 27건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지하수가 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 (자료 찾아봄)

452쪽 중간 부분, 25개 업소의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27건, 검사를 27건 했다는 얘기일까요?

27건을 검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27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죠?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는 공개해서 신문, 매스컴이나 언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업소용 물 검사라면 적어도 이런 장치를 미리 할 것 같은데요, 안 하던가요?

상수도를 공급하거나 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지하수를 검사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지하수를 개선하게 한다든가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소들이 이런 노로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염소소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맑은 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시ㆍ군에서 아마 행정지도를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7쪽에 보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원 말고 다른 기관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예를 든다면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런 곳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는 없죠?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그런 자료는 없죠?

예.

그것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시ㆍ군이나 이런 곳의 협조를 얻어서 그 자료를 받거나 그럴 수는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치를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대기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업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해당 업소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죠?

예.

그것으로 업무가 종결되죠?

시ㆍ군에 통보가 되면 시ㆍ군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된 완료 보고가 시ㆍ군에 오면 그 완료 보고한 내용을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공문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모여계신 우수한 브레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당연한 기본책무이시긴 하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적극 행정으로 강원도나 환경부나 이런 곳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현장경험, 체험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살리셔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새로 만들든지 법률을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과, 환경부에 있는 탁상에서 행정만하는 분들과 차원이 다르니까 현장경험을 살리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원장 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법이 잘못됐다든가 미비한 점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명자료 452페이지, 예를 하나 들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경우도 업소에 통보가 될 테고 해당 행정부서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겠죠?

예.

이행강제금인가요, 그런 것도 부과를 하나요?

과태료를 내거나 시ㆍ군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라서 자세하게는…….

그런데 이 경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계신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식품연구소를 깨끗한 용수로 만들 수 있는 설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 차원에서 권고나 제안이나 추천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희가 소독을 더 강화하라든가 그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업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수체계, 정수시설이라든가 정수시스템이라든가 요즘 현대기술로 숱하게 나올 텐데 그런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45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8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평창, 정선, 강릉의 올림픽 개최지역의 먹는 물 수질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수질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다 합니다. 먹는 물도 하고 하천도 하고요.

산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기간제직원 2명이 1년 365일 중에 80일 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선수촌 같은 경우는 콘도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로 선수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수도의 수질과 관련되는 조사 자체는 일반 시라든가 군에는 상수원의 물을 그대로 공급하는, 이게 지하수라든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도 하고요, 숙소라든가 이런 곳의 수도전 물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이라든가 정선 같은 곳은 상수원의 수도공급량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됩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평창 오대산 쪽에 전용 식수댐을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57쪽,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를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로 2억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장비라는 것이 꼭 10년 썼다고 망가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번에 노후된 장비는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길게 쓰도록 노력은 하는데 고장이 잦거나 10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동부지원에서 설치…….

예, 동부지원의 장비들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461쪽에 미세먼지 관련한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측정 사업과 관련한 지난해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요?

예.

국비, 도비 다 합친 것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국비만 1억 2,000만 원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5개소를 설치할 때 한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억 4,000만 원 중에.

작년에는 미세먼지 장비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PM2.5 장비 5대하고 그다음에 PM2.5 정도관리 장비 6대 해서 총 11대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대략 2,000여 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원주 명륜동과 춘천 석사동, 설치를 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구 15만 이상인가 이렇게 인구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ㆍ군의 인구요?

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시ㆍ군의 각 면ㆍ동이나 읍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해당 시ㆍ군에서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인구비율을 따지고요, 가급적이면 도심지역을 위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늘릴 곳이, 인구기준은 아니지만 감염도가 워낙 넓어서 인제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이런 곳은 한 군데씩 더 증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 15만이 안 되잖아요.

인구수는 떨어지지만 강원도 전체 지역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춘천 석사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 지역이잖아요?

예.

원주 명륜동은 도심 한가운데 있고, 또 중앙동에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할 때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특정지역에 갖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 주택이나 이런 곳은 설치가 곤란하고요, 주로 관공서 건물 옥상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인구 활동이 많고 도심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환경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계획에 채택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도비만 투입해서,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때 순수 도비만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서요, 도비로 전액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원주 같은 경우에 명륜동과 중앙동에 설치한 것은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잘하신 것으로 보는데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미세먼지가 요즘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나 중국의 어떤 공해물질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정 환경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원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라든지 평소에 그런 측정활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법이 지난해에 정비가 된 거죠?

PM10은 옛날부터 쭉 측정이 돼 왔는데 PM2.5라고 해서 인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PM2.5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강원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설치비고요, 유지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몇 년 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설치하는 것만 국비 50%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운영을 한다든가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은 다 도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유지관리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에 설치를 할 때 이것을 단순히 개수 채우기, 현황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또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특정 도시에, 일선 시ㆍ군에 설치를 할 때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측정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유난히 많다든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 8억 5,000만 원이 늘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기존에 해 오던 도정홍보 광고를 더 늘리는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홍보를 대변인실 말고 다른 실ㆍ국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148쪽인데 사진촬영장비를 구입하시잖아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8년 만에 처음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2,600만 원인가요?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그리고 143쪽,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홍보비가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일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세워서 다양하게 해외홍보도 하고 국내에도 하고 방송, 라디오, 신문 다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예산을 세웠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대변인님이 총 키를 잡고 하실 텐데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물론 똑같은 콘셉트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다 특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쪽 방송에 나갔던 똑같은 방송을 저쪽에다가 똑같은 홍보영상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MBC에서 나갔던 홍보영상을 우리가 중국에 나갈 때는 똑같은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게.

이것이 몇 년 전 홍보영상을 계속 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현지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총 관할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를 부각시켜서, 동계올림픽이라도 어디를 더 부각시킨다든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은 대변인님이 하시나요? 그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이 계시고 또 국장님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컨텍을 하겠죠.

제가 공무원 분들을 밑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광고 쪽은 굉장히 감각도 뛰어나야 되고 흐름이라든가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잘 판단해서 이왕 똑같은 예산을 주고 만드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불과 한 400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18개 시ㆍ군 도민들이라든가 전 국민들의 유치 홍보활동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이제 불과 1년 반 정도 남은 동계올림픽이 이제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붐 조성이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이제는 정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런 큰 대사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물을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열의에 찬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이제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의 동계올림픽본부라든가 여기에서 한 주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강릉을 보면 시설하고 있는 지역에서나 올림픽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올 뿐이지 거의 도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지 않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대변인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원도정의 홍보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국제적인 행사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