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6,731만 8,000원에서 3,184만 원이 감액된 8억 3,5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 외 수입이 3,184만 원이 감액된 7억 7,268만 원으로 핵심리더과정은 교육대상자가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 928만 원이 증액되었고, 글로벌리더과정은 당초계획은 25명이었으나 최종 21명이 선발됨에 따라 미선발된 인원 4명에 대한 부담금 4,112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0억 5,896만 4,000원보다 1억 9,641만 원이 증액된 52억 5,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450만 원을 증액한 5억 9,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관 벽지 교체에 5,000만 원, 생활관 PC 교체에 750만 원, 대강당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방송ㆍ음향장비 유지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원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장공사에 1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기계세관 정비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일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료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예산은 3억 4,23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강사수당 인상분과 늘어난 교육횟수에 따른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제1기 실제 운영 결과 사무관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교육대상자가 당초 59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928만 원을 증액한 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과 여비보상금, 현장견학용 차량 임차,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662만 3,000원과-234쪽이 되겠습니다.-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6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 분석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596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996만 원으로 교육횟수 증가에 따른 평가분석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으로 당초예산 2억 5,700만 원에서 4,112만 원을 감액한 2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교육계획인원은 25명이었으나 교육생 선발 결과 2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4명 감소분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강사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342만 원과 현장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77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 한 해 내실 있고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것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인재개발원 건물이 언제 설립되었죠?

’91년도에 준공을 하고요, ’92년 1월에 이전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째 됩니다.

25년 된 상황에서 건물에 대해 벽지 교체만 들어왔거든요, 생활관 2개 동의 벽지 교체. 25년 된 건물인데 벽지만 교체하는 보여주기 식의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25년 정도면, 지금 안전진단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건물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어떤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생활관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은 기숙사를 전부 호텔식으로 해서 방에 화장실이 전부 하나씩 딸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콘도, 또 아파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있고 가운데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공동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방을 개조해서 방안에 화장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실무진들하고 토의도 해 봤는데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과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헐고 다시 하려면 새로 짓는 비용이나 마찬가지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된 건물이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좀 건드리기가…….

생활관 한 방당 몇 분이 생활해요?

방당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거실을 기점으로 방이 몇 개 있죠?

거실 하나에 방이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열 분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 수업시간을 맞춘다든지 그러려면, 저희들도 출장을 갔을 때 하다못해 두 명, 세 명만 써도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년씩이나 되었다면, 물론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 보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 사실 인재개발원도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본이 되어야 되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 기관인데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생들에 대한 효과라든지 효율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얼마 전에 제가 지역 관내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 갔었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내부시설도 견학하고 운동회를 같이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자리를 뜬 지 5분만에 건물외벽의 벽돌하고 시멘트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가 있었고 저희가 10분 정도 먼저 떠나지 않았다면 잘못했으면 정말 사람이 다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됐을 뻔 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외벽이라든지 건물 내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끝난 것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일단 교육환경이 좋아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지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다음 원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전체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다가 떠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해서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원 내 주차장이 196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면만 하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면 정도가 더 있어야 우리 교육생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이 최대 600명인데 600명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이 외곽에 있고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오든가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재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196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100면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ㆍ장기적으로 그 계획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선 아쉬운 대로 시ㆍ군에 전파해서 카풀을 해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서 버스로도 오고 카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볼 때 30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재개발원이 강원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 최대의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96면이 다 차는 일수가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196면은 평상시에도 매일 찹니다. 청사 바로 앞에 원형화단이 있는데 원형화단을 두 줄로 돌아가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진입로에도 양쪽으로 다 세우고 있고, 하여튼 세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세우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연간 420회 과정에 2만 5,000명이 입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 100% 다 입소하는 과정은 아니죠? 집에서 하는 과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만 5,000명이 주 5일씩 근무해서 240이라고 그러면 1일 평균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교육받는 인원이 통상 300명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인원이…….

그러면 연간 인원이 2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이버교육을 받는 인원도 있고요.

사이버교육을 빼면 더하죠. 사이버교육은 입소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1년 내내, 44주 장기교육과정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81명입니다. 81명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가 1년 내내 들어옵니다, 4주씩. 그 사람들 120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2개 과정을 합치면 200명이 매일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일, 5일짜리 전문과정이-평균 25명 과정인데-3개에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300명이 매일 교육을 받고 있고 비정규과정까지 하면 400명, 500명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장기교육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사실 매일 이용도 안 하면서 주차면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들어오죠. 출퇴근을 하니까요.

입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과정은 전부 밖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구간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법을 찾아야지 요즘같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대중교통 노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도청 앞에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해 가지고 도청 앞에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더 합니다. 오지라 교육생들 말고는 타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두리농공단지 이런 쪽에서 종업원들이 상당히 요구하는데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버스회사에서 거절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카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합니까?

교육생들끼리 카풀을 합니다.

교육원에서 권유를 해야지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속 권유를 하는데 자기가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데가 사방 흩어져 있고 또 화천 같은 경우에 출퇴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합숙교육은 얼마나 되죠?

신규임용자과정만 합숙을 하는데요, 4주 중에 첫 번째 1주일만 합숙을 하고 나머지 3주는 비합숙입니다.

비합숙으로 하니까 차를 갖고 다녀야 되겠네요.

예.

최대 600명 정도 수용할 기회는 몇 번이나 되나요?

600명까지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한 열 번 이내일 겁니다.

교육생 숫자만 보면 부족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사이버교육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이버교육은…….

한 6,000여 명 사이버교육이 2만 5,000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버교육은 특별한 경우에는 주말에 나와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에 교육받는 인원이, 출근을 해야 되는 인원이 통상 300명에서 400명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내셨겠지만, 어쨌든 당초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입니다. 세입이 3,184만 원 감소되었잖아요.

예.

설명대로라면 당초계획보다 4명이 줄어든 것인데 지역이 어디죠?

지역이 어디라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글로벌리더과정을 25명 선발하려고 예비적으로 언어테스트를 해서 1단계를 거른 뒤에 시ㆍ군에 그 사람들 보내달라고 했더니 시ㆍ군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21명만…….

18개 시ㆍ군과 소통을 하면서 하잖아요?

글로벌리더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과정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글로벌리더과정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ㆍ군에서는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결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개선책을 마련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글로벌리더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시ㆍ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사수, 오수까지 해야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선 시ㆍ군에 그러한 제약,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시를 못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ㆍ군 인사부서라든지 조직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수준 있는 교육생들을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에 충실한 요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인원들을 보면 와서 진짜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언어를 습득하고 국제화 감각을 익혀서 일선 시ㆍ군에 가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외국과 협의를 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세일즈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사람들의 현장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서 활용하고 그런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인정된 데는 바로바로 보내는데 업무적으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ㆍ군,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시ㆍ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네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예요?

어느 특정 시ㆍ군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도 포함된 것 같은데……. 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네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향이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또 인사ㆍ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고급인력들을 생산해 내는 과정인데, 결국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란 말이죠. 예산이 수반되지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 직원들보다 언어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 회사원들이 통역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해외출장을 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꼭 통역을 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처럼 혼자 출장도 가고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좀 더 이런 과정을 확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조직위원회를 보면 강원도 출신 요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의견이 조금 다른데 도청의 예를 들면 주차장이 늘 부족해요. 제가 인재개발원을 가끔씩 가 보면 거기도 도청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혹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뒤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충을 해도,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을,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일 약 300명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접근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내 이 근처라면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100면 정도 추가로 조성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30면 정도 조성을 하고, 앞으로 70면 정도까지는 현재 원 내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안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대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바로 앞이 큰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불법주차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면도로라면 불법주차라도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4차선 국도에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 예산 편성할 때 과정별 채산제를 운영합니까?

장기과정은 과정별 채산제라고, 그렇게까지 딱 부러지게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일단 시ㆍ군에서 부담금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요.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과정별로 딱 맞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리더과정은 1명이 증이 되고 글로벌리더과정은 4명이 감소되었는데 핵심리더과정 1명 증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비나 이런 쪽은 인원수에 따라 줄고 늘고 할 수 있겠지만 강사수당 같은 게 바뀌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4명이 줄었든 4명이 더 왔든 과정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설명자료 135쪽하고 137쪽을 보면 강사수당도 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것은 편의상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한 것이고 1인당 928만 원씩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고 남으면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려면 강사수당 얼마, 현장도 갔다 와야 되고 다 판단하겠죠. 판단해서 부담금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 부담금을 정하는 것은 좋단 말이죠. 다 좋은데 증이 될 때는 그만큼 증을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이 되는 경우에, 지금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 4명이 감이 되어서-1인당 부담금이 1,000만 원 이상 된단 말이죠.-4,000만 원이 감이 되니까 137쪽을 보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에서도 감이 된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나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강사수당 2,3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교육교재 제작은 사람 수에 맞춰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에서도 감이 되니까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사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하나 20명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줄어드니까요. 강사수당은 25명을 하나 20명을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 원씩 줄어드니까 강의시간을 줄이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1인당 글로벌리더과정은 1,028만 원, 핵심리더과정은 928만 원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정이 끝나면 똑같이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정산하면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돌려주나요?

그렇게 하죠.

그럼 결국은 완전히 과정별 채산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강사수당이 줄어든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세요.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관리부서하고도 좀 긴밀하게 하고, 차라리 서울대 같은 데 별도 정원을 줄이더라도 인재개발원 글로벌리더과정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문제는 조직관리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재개발원이 강원도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제대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관리부서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협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인재개발원 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 준공된 지 오래되었죠?

예.

30년?

25년 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생활관 시설이, 합숙시설 최대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이 160명입니다.

이게 사실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월화수목 해서 일주일에 네 번으로 보고 연휴 이런 것 다 빼고 가동하는 가동률을 보았을 때 수용률을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일단 신규과정에 들어오면 120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정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140명 선까지…….

제가 묻는 것은 25년 전에 준공된, 생활관 시설 리모델링을 몇 번 했습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 봐야 대수선은 아니고 망가진 것 조금씩 고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연말까지 계시는 동안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인재개발원 생활관 시설이 25년 되었고, 지금 온돌 형태에서 몇 명씩 같이 자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건물이 25년 되었으니까 외벽도 낡긴 했겠지만 새로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좀 현대적인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용 침대, 개인용 PC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생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합숙과정도 생활관을 쓰겠다면 해 주죠?

예,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관을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데에 쓸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2018년도 되면, 미리부터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원장님 계실 때 그림을 잘 그리셔서 정말 제대로, 2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쓰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외벽은 못 고치더라도 안에 잠자고 생활하는 시설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이 장소도 좋은 데 있잖아요. 입지도 좋은 데 있고 그러니까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큰 틀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필요한 시점 같아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가니까 지금 25년 정도 된 시점에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그러니까 생활관이 두 동 아닙니까? 두 동이니까 한 동 먼저 정비하고 한 동 나중에 정비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생활관 시설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교육과정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를 원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잘 검토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난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과정을 춘천으로 집합시키지 말고 시ㆍ군에도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과정별로 시ㆍ군에 강의할 장소를 만들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시ㆍ군별로 행정 비교견학도 되고,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에 다 모이지 말고 적정한 시ㆍ군에 모여서 그 과정은 그 시ㆍ군에서 하도록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화상으로 강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교육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니죠. 강사가 직접 나가고 과정 담당 운영진이 나가서 하면 되지, 여기에 모인다고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될뿐더러 교육생 간 시ㆍ군 행정 비교견학도 되니까, 또 시ㆍ군에 경제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요. 겸사겸사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기과정도 현장학습을 많이 합니다만 전문과정도 거기에 걸맞은 현장학습을 하면서 시ㆍ군을 다 방문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다시 분임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ㆍ군에 강의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그쪽에 가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는…….

효율성이나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도민교육의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지역별로 해서 지역의 적당한 교육장소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그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빅3 지역에는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과정 운영진만 나가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부분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 지역으로 가면 강사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사가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게 아니고 통상 2시간, 춘천에 있는 분들은 1시간 강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삼척에 가서 한다면 그 강사는 하루를 완전히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척을 예로 드시는데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빅3 지역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도민들의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안전문화의 큰 틀을 새롭게 정비하고 안전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28개의 재난매뉴얼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연초부터 우리 실이 주관해서 도내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뭄대책회의와 올림픽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문화 창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생한 강풍피해와 관련해서는 군부대 인력과 공무원 등을 응급복구에 긴급 투입하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기에 결정하는 등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여름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철은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태풍, 폭우와 같은 풍수해 때문에 걱정 또한 큽니다.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은 완벽한 사전 대비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ㆍ단기 기상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풍수해 대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기면서 실제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재난 대비 훈련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과 관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된 중앙 지원사업 변경분과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몇 가지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567억 8,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4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총액은 21억 9,7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세입총액은 521억 8,2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1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5,2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 4,400만 원이 지난해 연말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4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 방침에 따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총액은 24억 9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 확정내시분 5억 원과 방사능 방재훈련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10억 3,1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7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45억 4,7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에 3,600만 원, 도민 안전문화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에 4,800만 원,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내 CCTV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25억 5,0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6,5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중반 부분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8,3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3억 5,300만 원은 지난해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안전처에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감액 내시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0억 1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 방침에 따라 200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조기상환금 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14만 5,000원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끝으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9억 3,3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2,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사능 방재훈련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자력시설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훈련과 관련된 국비를 추가로 내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추진에 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한이 만료된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비 440만 원과 내용연수가 도래된 냉방기 구입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지자체 위임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당초 5개소에서 7개소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범 예비군 워크숍경비 1,000만 원,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사업에 3,000만 원, 접경지역 시ㆍ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영역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챙겨야 할 사업과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안전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핵심과제들을 키워가는 노력을 더욱 강도 높게 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88쪽,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하고 정재웅 의원하고 공동으로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이 이번에 처음이죠?

지난해에 860만 원을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860만 원요?

예.

그때는 조례가 없었는데 860만 원을 어떻게?

조례가 없었는데 그때는…….

860만 원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직무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방범대원이 모여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긴급구조훈련이라든지 일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연합회에다가.

도 연합회에 지원을 하면 도 연합회에서, 강릉시면 강릉시, 원주시면 원주시 각 시ㆍ군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재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재지원이 안 되고 연합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80%를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 주관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무경진대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목적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면 앞으로 타 시ㆍ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와 비슷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도-이런 것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연합회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ㆍ군 지회는 시장ㆍ군수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시에서 1년에 한 번 자율방범연합대 경진대회를 하는데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돈이 있다면 민간단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저희 도는 도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시ㆍ군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도에서 시ㆍ군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도에서 지금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이 시ㆍ군에 가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라든가 알게 모르게 거의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해 오면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 시비나 군비로는 모자라니까 의원님이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의원들이 알았다고 하지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 시ㆍ군별 돈 지원의 형평성이,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보았더니 바로 다음날이면 18개 시ㆍ군에서 정보를 다 알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잘 감안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비영리단체가 저녁에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경찰과 같이 방범순찰활동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적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원들의 설득과 이해관계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본 위원도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앞으로 정말 조화롭고 슬기롭게 잘 풀어갈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포괄적으로 보면 각 의원들의 개인적 역량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물론 시ㆍ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도만큼은 원칙대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도와 관련된 직무경진대회나 이럴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딱 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쉽게 말해서 10월에 강릉시 자율방범연합대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큰소리치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봇물처럼 터져나갈 텐데 그럴 때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3월에 자율방범연합회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양양에서 했었는데, 이 연합회가 2007년도에 결성됐더라고요. 그동안은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다가 3년 전인 2013년도부터 도 연합회라는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도 연합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키워주면 시ㆍ군에서 같이 참여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도 연합회에 지원을 더 해서 그 돈이 시ㆍ군 지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 보았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도 되고, 물론 조례가 어렵게 통과됐기 때문에 잘 활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과연 어떻게 살려나갈까 하는 걱정을 제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법이라든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례를 공동발의했던 원인제공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만들고 혹시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87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있어요. 작년 2015년 최종 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돼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죠?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소위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교통방송에서 여름철ㆍ겨울철 두 계절에 국한해서 스폿광고를 한 20초에서 40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문광고를 한 번씩 했고요. 그런데 올해 신문광고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치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방송만 아주 붙박이로 매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일 나가요?

예, 그래서 하루에 SA급으로 아주 골든타임에 네 번, 그다음에 A급으로 중간중간에 한 두 번 해서 한 여섯 번 정도를 매일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러면 4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방송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신문광고비 1,0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작년에는 과다 편성한 거네요?

작년에는 신문광고비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신문광고 없이 라디오, 교통방송이 워낙 인기가, 운전하는 분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공익방송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작년 4,000만 원은 TBN과 신문사에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에 1,000만 원, TBN에 3,0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6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요. 올해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전에 대한 조례도 여러 가지,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들부터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에 2월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문화 심기를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대구ㆍ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18개 시ㆍ군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18개 시ㆍ군에서 할 때 거의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한 20명씩 선수를 선발하면 도에서 왕중왕전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도 나오고 이렇게…….

시ㆍ군에서 예선을 할 때 경비가 수반되잖아요?

아마 그것은 언론사하고 시ㆍ군하고…….

시ㆍ군하고요?

예, 아마…….

전체 규모로 보면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도비는 도 행사에만 지원되니까 물론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아마 시ㆍ군마다 한 번씩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은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고,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들도, 어차피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연말에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하고 방범용 CCTV 구축이 있는데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은 지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방범용 CCTV 구축은 도비,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 안전영상은 국비와 시ㆍ군비가 들어가고 방범용 CCTV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요. 이것이 춘천시하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5 대 5도 아니고 45.5 대 54.5는 뭐죠?

1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데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주니까 춘천시에서 1억만 대면 되는데 1억 2,000만 원을 대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대는 바람에 45.5 대 54.5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지특회계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가 나게 했어요. 옆에서 무엇을 줘서 보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형태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이고, 뒤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졸린 시간인데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예산안 192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정예산 대비 1회 추경에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항상 언론에서 이런 부분의 시설이 부족하다, 또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평상시에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북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려 가지고 주민들이 그 안으로 대피하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비상상황이 됐을 때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52개인데 29개는 이미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7개를 포함하면 총 36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장님은 모든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한 52개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추경을 통해서 확충하게 되면 36개가 완비되지만 52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후에 확충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2020년까지 매년 5개에서 7개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오고 나서 한 20일 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원부터 고성까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2011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난 뒤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잠시 대피하는 개념으로 해서 한 2억~3억을 주고 건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컨대 최근에 접경지역에서 주민 이동을 해 보았는데 그 안이 먹을 물이라든지 냉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잠시 피하는 데가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체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식수가 있어야 되고 냉난방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한 3억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끝나던 것이 올해부터는 6억으로 늘어나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언론에서도 대두됐지만 실제로 비상상황이 돼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을 때는 체류하는 것이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수문제라든지 또는 냉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대피를 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다른 시ㆍ군은 몰라도,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미리 정비되지 않으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또 다른 고통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텔 정도의 생활은 아니더라도 정말 비상상황 시에 대피를 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또 그동안에 시설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을 때 벌레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그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확충도 확충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을, 시ㆍ군에도 재난안전실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시ㆍ군 의회에도 담당 상임위가 있을 텐데 전달을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실태 관리를 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을 인증샷으로라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평상시에 이 부분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것들이 예산을 들였는데 결국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방치되게 되면 결국은 시설물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시설물이 오래 가지도 않고, 또 만약 냉난방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점검을 매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문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지금 북한에서 항상 전시상황으로 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을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월 한 번씩은 꼭 접경지역에 가서 이 시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가 더 중요해서, 어떤 데는 문에 녹이 슬어서 안 열리는 데도 있었는데 3월 말까지 정비를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진짜 번듯하게 제대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견학을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현장을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때 휴식을 취하셨어야 됐는데 강풍 피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고, 또 18개 시ㆍ군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보니까 144억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한 1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입력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아마도 한 160억~170억 정도의 피해가 집계되지 않겠느냐. 지금 NDMS에 입력되는 것은 저희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공용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를 통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상황이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상대로 국민안전처와 함께 협의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현실이거든요. 하루하루가 현실일 텐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이 아주 알뜰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삼척시에 방사능 방재훈련을 계획하고 계신데 삼척시가 원전 건설 예정지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예정지가 아니고 지금 울진에 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 원덕읍부터 가곡면까지가 원전에서 30㎞ 이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사능이 누출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 대피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는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즘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삼척시와 같은 그런 훈련을 전 시ㆍ군이 다는 못 하더라도 연차별로 이런 훈련을 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전액 다 국비입니다.

특수하게 접경지역으로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5월 16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까지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횡성지역에서는 지진이 난 것을 가정해서 우리 지사님이 가셔서 지진에 대해 실제 구조하고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고성지역에서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가정해서 훈련을 하고, 화천ㆍ철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른 규모의 자연재난훈련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고 평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댐이나 이런 것이 붕괴됐을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댐과 관련된 매뉴얼은 되어 있고, 그 훈련을 이번에는 정부 훈련으로 했고 아마 내년도쯤에는 자체 훈련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 5개 군에 민관군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각종 갈등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대민 지원도 많이 받고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보면 사단급 주둔지인 홍천이라든지, 또 동해에 1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창하셔서 예산이 그 다음해부터 서서 쭉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1군사령부에서 하는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라고 해서 18개 시ㆍ군이 다 모여서 우의를 다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해를 넣으면 접경지역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따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해안이 다 접경입니다.

그렇죠, 바다도 그렇고…….

바로 밖에 북한 잠수함이 와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접경지역은 우리 육지에서 생각하는 휴전선만이 아니고 삼면이 다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사업지구가 줄었습니까?

예.

줄어든 데가 어디어디죠?

줄어든 데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두 개를 합하면 한 200개 지구가 되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당초 52지구에서 49지구로 된 것 아니에요? 올해 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줄어든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평창에 있는 지구인데 사업을 하려고 정밀설계를 하다 보니까, 민간사유지가 옆에 붙어있어서 민간사유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민간사유지가 아닌 지역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이 하나 있고, 2개는 사업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워낙 적어서, 작은 규모로도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줄이고 다른 데에 있는 사업은 거의 원안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지구는 법에 따라서 고시된 데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지역만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2011년까지 135개 지구를 완료했다고 나오고 2012년 이후에 다시 108개 지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료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35개 지구는 대상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마무리가, 1997년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된 것이고?

너무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얘기해서 우리는 최근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20년~30년 된 자료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리하는 기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477개 지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2015년까지 실적이 16.2%밖에 안 돼요. 너무 낮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국민안전처에 갈 때마다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급경사지에 대한 정부의 총예산이 연간 790억입니다. 그중의 3분의 1을 우리 강원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점심을 같이 하는 고마운 이유 중의 하나가, 201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의 3분의 1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의 진도가 빨리 나가는 편이죠. 남은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16.2%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3분의 1씩 가져오다 보면, 실링을 늘리다 보면 아마 그렇게 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을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쓸 수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ㆍ군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문제는 도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너무 고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ㆍ군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할 때 딱 그것만 하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급경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주변 정비를 같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측면은 검토를 잘 안 해 주는 쪽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중앙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중앙에서 돈을 배정받아 가지고 1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ㆍ군비로 다 부담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문드렸던 사항입니다.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시ㆍ군 단위에는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 전체적으로 시ㆍ군의 재정이 복지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건설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도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해 주어야 되겠다.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5월 4일하고 5월 5일에 강풍피해가 났잖아요?

예.

강풍피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이제는 보험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 풍수해보험 관리를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풍수해보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재정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재정 지원이 아니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부담해 주잖아요?

보험료를 55%부터 62%까지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인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각 시ㆍ군마다 1,000만 원씩 홍보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이제는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에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몇 %입니까?

저희는 몇 %보다도 일단 목표가…….

지금 목표는 얼마이고 현재 실적은 얼마입니까?

목표는 비닐하우스하고 주택하고 해서 한 30만 건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4만 건이었는데 그것은 다 달성을 했고요. 사실 이번같이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중요한데 알고 보니까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풍수해보험과 관련되어서 홍보비 이런 데에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을 홍보비로 쓸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일반 예산에서 넉넉하지 못하다면 올해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가령 농가가 가입해서 혜택을 보면 당연히 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초에 시ㆍ군 담당 과ㆍ계장을 소집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강풍피해도 나고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민관군 교류행사 예산 2,000만 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18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군 축구대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관군 체육대회, 또 축구대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주가 되고 또 도청을 비롯해서 기관, 그리고 원주 1군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 이렇게 팀이 구성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군 교류행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여기에는 접경지역 5개 시ㆍ군만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천만 해도 11사단 주력부대를 포함해서 많은 장병들과 간부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천지역도 매년 나름대로의 민관군 교류행사를 갖고 있고 또 기념식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앞서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원주지역도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해당이 돼요.

군이 있는 곳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군과 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사업하고 그다음에 독후감ㆍ생활수기 공모 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똑같이 우리 지역의 언론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계획서는-이대로 추진하진 않겠습니다만-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독후감이나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같은 것도 향후계획을 보니까 5월~6월에 접수를 해서 심사와 결과발표까지 두 달 안에 다 마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 기간 내에 정말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제대로 계획됐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사실 끼워 맞추기 식의 행사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족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가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안전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안전교육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대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 건강검진이 가능합니까?

구강검진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린이를 빙자한 전시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도 반드시 평가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세출예산서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으로 해서 국고사업으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같은…….

물론 이것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이겠죠. 그러나 사업의 명칭이 다르니까 어느 한 쪽이든 사업의 명칭을 맞추어서 표기해 주시는 것이 혼돈과 혼선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명칭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대상이 108개 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총 사업량이죠?

예.

이 108개 지구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진도율이 46.3%인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을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 예비군 워크숍 행사는 지난해에 한 차례 시도했던 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모범 예비군 그것은 군부대에서, 저희가 군관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1군사령부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2014년도에 군 측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매년 예비군의 날 행사 때 상을 받는 우수한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2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20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1박 2일의 코스로 교육도 시키고 시찰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 예비군에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간부들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예, 대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풍도 재난입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농업시설은 농정국,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것은 건설국, 흩어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평으로 규격화되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70평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장하고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