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운영을 산업화하는 얘기 같은데 운영을 산업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생산 내지 개발을 산업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드론산업이 영월은 운영존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방금 우리 구자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이벤트를 한다든지 또는 드론대회를 한다든지, 우리 국에서도 또 드론과 관련된 영상제인가 있죠?

드론업무가 1월부터 저희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레이싱대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운영존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이 조례는 적절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확대한다는, 지금 이 드론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대단위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드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일단 고가의 드론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설계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산업화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3월 28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양 법률에서 정한 도 지정문화재 관련 준용 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로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준용하여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각각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가 중요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를 준용해서 사용하던 도지정문화재인 민속자료의 명칭을 민속문화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인정, 해제, 보호ㆍ육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을 준용해서 문화재의 화재예방, 조사, 허가, 신고, 행정명령, 정기조사, 공개 등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칙의 위원 제척, 기피 조항을 조례로 이동하고 제척, 기피를 위반하였을 시 위원을 해촉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안 제8조와 제13조로 이동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준용규정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강수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화재위원회가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거의 월별로 한 번 이상씩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예.

회의를 하면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까?

어쨌든 이 위원들은 전문가 집단들이라서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대개 의견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집을 짓는다든가 해서. 그래서 의견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문화재 분야도 여러 가지 분과로 갈라지는데 적어도 대학에서 생활을 오래하시면서 그 분야에 연구활동을 많이 한 분들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이 적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문화 분야는 옛것을 계속 전수받고 전승하는 그런 전통에 기반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경험이나 학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민원업무를 맡고 그런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벌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의 차이가 뭐죠?

전문위원은 보다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자료수집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위원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시고 또 전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들은 연구직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위촉되어 있고 위원들은 그 계급을 넘어서 교수활동을 오래하시거나 그 분야에서 중앙위원들을 하신 이런 분들이 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지금 현재 성별 비율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지금 여성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까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관계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며 휴식과 중식, 그리고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흥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주흥 인사) 이병한 체전기획과장은 내일부터 4일간 진행될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최종 리허설 점검을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과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흥행과 집중력,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초 격년 개최 방식에서 2017년, 2018년은 올림픽 기간에 맞춘 2월~3월에 동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총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동 규모로 내년 2월로 연기하여 개최하고 2017년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예년 7월~12월에 개최하던 것을 2월~3월로 당겨서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국제미술전람회 개최 사전준비를 위하여 작가 섭외, 사전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행사는 올림픽 주 개최지 등 도내에서 동시 개최하여 국내외 민속공연의 민속예술축전과 국내외 미술작품전시회 미술전람회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예산을 포함한 2017년, 2018년 소요예산은 두 행사 개최를 위한 당초의 총예산 규모의 범위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민속전람회를 올해 원래 개최해야 되는데 내년에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원래 민속예술축전을 할 계획이었고요.

축전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2월에 전람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테스트이벤트, 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에 민속예술축전을 개최해야 되는데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전람회가 열리니까 그것을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어차피 2018년에는 동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행사를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2017년과 2018년, 두 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경비 1억 3,000만 원을 이번 출연 동의안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얼마였죠?

매년 12억 5,000씩 균일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이것을 금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넘기고 전람회는 내년 7월~8월에 할 것을 2월로 당겨서 하니까 동시 개최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시기상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1억 3,800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018년까지 원래 계획된 연도대로 하면 저희 추계는 총액으로 따져서 약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볼 때 더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두 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히 이 두 행사는 동시에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방금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3,800이 운영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12억 5,000만 원 안에는 운영비가 없는 것입니까?

12억 5,000의 구성이 대개 사업비가 7억 5,000이고요, 운영비가 5억이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5억이면 추가로 1억 3,800을, 12억 5,000에서 일부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이 12억 아닙니까?

7억 5,000, 5억 해서 12억 5,000이요.

아니, 12억이어서 지금 1억 3,800 해서 2016년도에 13억 8,800 아닌가요?

그렇죠.

12억 5,000이 아니고…….

12억 5,000에서 1억 3,800이 들어서 13억 8,8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12억 5,000에서 1억 3,800이 포함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2억 5,000에 운영비가 5억이라고.

사업비입니다.

그럼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5억 그대로고요.

그럼 5억이 2017년도에 12억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1억 3,800을 또 운영비로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미술전람회를 내년 2월로 당겨서 하게 되니까 작가 섭외나 감독 이런 것을 조금 당겨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당겨서 쓰면 12억 5,000의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사업비 얘기인데요, 12억 5,000은 순수하게 금년도 예술축전을 위한 경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작가 섭외나 이런, 1억 3,000 정도를 미리 당겨서 집행을 해야 준비가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사업을 할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년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총액으로 약 3,000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17년도에 12억 5,000이 아니고 12억이다?

2017년도는 12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약 1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치를 묶어서 1억 3,800 중에서 5,000만 원씩 절감되는 이런 것 다 하면 3,000만 원이 초과된다.

예.

그런데 그것이 좀,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두 해 것을 한 번에 하면, 오히려 12억 5,000, 12억 5,000씩 따로따로 하면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두 행사를 한꺼번에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운영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쳐서 하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원래 6월~7월에 하려던 미술전람회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작가 섭외도 하고 예를 들면 감독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작가 섭외도 해야 되고 감독도 선정해야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1억 3,800을 세워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럼 다른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야죠.

작가 섭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술전람회 감독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큼 고용기간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감독의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게 말입니다. 2016년도 감독 기간이 있을 것이고 2017년도 감독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합치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예술축전의 감독을 금년에 고용하고 12월에 그만두게 하면 되는데요, 동시에 하다 보면 내년 2월까지 하니까 고용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제는, 계산해 보세요. 금년 7월에 감독을 고용해서 12월까지 5개월 사용이죠?

예.

그러면 2017년도에 똑같이 5개월 사용이죠. 그럼 10개월 아닙니까?

2017년도에 3월까지 더 늘어나죠.

아니,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똑같이, 격년제로 안 하고 매년 한다고 봤을 때 5개월, 5개월, 2년을 합치면 10개월을 감독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금년 가을부터 내년 3월까지 합해서 오히려 8개월만 하면 되죠.

미술감독이 따로 있고요, 예술축전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10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재직기간이 5개월이다, 2017년도 재직기간이 5개월이다, 합하면 10개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함으로써 10개월이 필요 없고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죠. 감독은 따로 한다고 해서 두 자리가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당장 금년에 예술축전을 할 감독이 1월부터, 10월에 있으면 10개월만 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내년 3월쯤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5개월이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다음에는 안 하잖아요.

아니죠, 그다음에도 계속하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2년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1억 3,800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얼핏 생각하면 10월에 개최하면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그런 사람들은 딱 1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3,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을 1년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년 계약하고 2017년도에 1년 계약하면 2년을 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근로계약을 변경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열 두 달 계약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계약해서 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계획을 하면 되는데 계획이 불충분했다는 거죠. 2년에 한 번 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불충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 혼자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도표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올림픽 전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는 24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억 3,800이라는 돈이 서야 되는 게 이해가…….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거죠.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12억 5,000이 아니라 12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봐야 5,000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원래 계획은 동시 개최해서 25억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4억 5,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적게 들어간다는 건데, 저는 이것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왜 돈이 더 들어가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거기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된 책임자분을 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을 해 보면 각각 할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덜 들고 인건비도 덜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인건비는 분명히 덜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분명히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의논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5개월 됐습니다.

최초 1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제미술전람회, 국제라는 타이틀이 과연 있어야 되나요? 민속예술축전도 국제, 이것이 진짜 국제 행사인가요? 그런데 다 웃어요. 행사를 보고 온 분들이 이게 무슨 국제 행사냐, 말장난하는 거지. 그리고 행사만 있으면 다 동계올림픽을 갖다 붙여요. 문화올림픽이니 무슨 올림픽이니 명분만 그렇게 쌓고 한다, 그래서 미술전람회도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그랬었는데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어요,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고요. 민속예술축전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국제 축전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말들이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그 측근들, 행사를 했던 예술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뭐하러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죠.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경우 감독들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반듯하게 행사를 치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바꾸면 또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렇게 했으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문제만 있으면 바꿔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왕에 한다면 관객들이나 그리고 예술인들 모두가 너무 좋았다, 더 크게 판을 키워야겠다, 정말 국제 축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없애버리고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 강원민속예술전이 또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말들이 나와요.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아예 통합을 해서 하든가 한번 화끈하게 얼마가 들어가든지 제대로 같이 국제 축전으로 만들어 보든지 따로따로 나눠주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당초예산에 12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1억 3,000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국장님의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운영비로? 최초에 사업계획이 전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동의안이 왜 또 들어오냐고요.

말씀올린 대로 당초에 올린 예산은 민속예술축전 예산만 올렸고요, 이것을 10월쯤 할 거니까 내년에 원래 계획된 미술전람회하고 한꺼번에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일부 경비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축전하고 미술전람회하고 같이, 몇 월에 한다고 했죠?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서요?

강릉.

강릉에서만 합니까? 평창에서는 안 하고요?

순회공연으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18개 시ㆍ군을요?

예.

그럼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평창 전시관에서는 전시회 안 하고요?

평창에서도 합니다.

이번에 미술작품 매입하는 것이 있나요?

매입은 없습니다. 전시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렴하게 우리가 소장할 수 있으면 소장해도 괜찮다는 거죠. 작품성 있고, 그리고 누구나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매입을 하되 지나치게 어떤 작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민과 우리 축제를 위해서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 무슨 홀이죠?

콘서트홀.

콘서트홀인가요?

예.

콘서트홀이 아니죠, 그 옆에.

컨벤션홀.

예, 컨벤션홀. 거기도 가면 좀 썰렁하잖아요. 작품으로 꽉 채워놓으면 그 자체도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지나다가 알펜시아 가니까 볼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지만 사계절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해 보시고요. 좋은 작품, 그야말로 양질의 작품들 더러 구입도 해서 컨벤션홀 분위기에 맞는 작품들을 같이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출연 동의안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예산 하실 때 마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나중에 자료가 오고 계수 조정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원안 의결과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금을 동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침체된 경기여건 속에서도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등 차질 없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면서 야영장 안전위생 개ㆍ보수, 산업관광 육성사업 등 관광 분야에 8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 6개 사업 4억 원, 양양ㆍ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 등 체육 분야에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올림픽 특구사업비 국비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액, 신규발생 사업수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나 다만 일부 사업은 재원사정으로 충분히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39억 8,85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5,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기금보조금으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4,5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7억 4,8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육성 지원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49억 7,563만 원이 증액된 448억 4,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2016년 코리아 랠리 챔피언십 사업 추진에 따른 춘천ㆍ인제 등 6개 시ㆍ군 부담사업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관광지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 사업은 47억 400만 원으로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 사업으로 15억 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6억 원,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사업 4억 5,100만 원,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 4억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78쪽입니다.-계속하여 기금보조 사업으로 산업관광 육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2010년~2011년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집행잔액 1,618만 원, 2015년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집행잔액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억 5,692만 원이 증액된 553억 7,93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5,66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체부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비 감액조정액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60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1,270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 추가선정에 따라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청 재원변경에 따라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금 2,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억 1,235만 원을 증액했으며 야간 문화재 관람 등 문화재 야간형 문화향유프로그램 국비 사업에 강릉시 공모선정에 따라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문체부 공모선정 사업인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 사업은 51억 5,02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민대통합 아리랑 순회공연 2억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5억 5,000만 원, 춘천인형극제 개최 지원 1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500만 원과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따라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4억 원과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1,987만 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2,1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금 2,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19억 9,9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기금보조금으로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과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만 6,000원이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 내시로 삭감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전기획과는 세외수입이 총 2억 9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5년 2대 체전 자원봉사운영 이자수입 21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5년 2대 체전 홍보 지원 사업 1,564만 7,000원, 2015년 2대 체전 자원봉사운영 1억 8,374만 7,000원, 2015년 제96회 전국체전 성화맞이행사 55만 2,000원이 시도비 반환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5년 제96회 전국체전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 82만 3,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07억 2,885만 원이 증액된 2,407억 5,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억 1,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관광역량강화에 총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에 2,500만 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통한옥 체험숙박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ㆍ관리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에 총 4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는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내선 손실보상 및 국제선 운항장려금 27억 원과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개최 사업 3억 원, 도 및 시ㆍ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ㆍ유치에 7,950만 원,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사업 3,000만 원과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홍보ㆍ광고에 5,000만 원,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 700만 원, 강원도관 입점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비 1억 4,000만 원, 강원관광 체험사진 공모전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판촉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운영 자금으로 외국인 초청ㆍ환대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 관광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동계관광상품 운영금 6,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도내 유입을 위한 G-셔틀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육성 지원 4,400만 원, 관광상품 발굴ㆍ육성을 위한 야간 관광상품 육성 지원 2억 원, 4개 시ㆍ군 협력사업인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2,000만 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평창 페스티벌 시설개선 사업 2,000만 원, 평창효석문화제 시설개선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문체부 기금 지원 7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9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 8,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설악ㆍ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16억 4,840만 원, 2018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2016 코리아 랠리 챔피언십에 춘천ㆍ인제 등 6개 시ㆍ군 부담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 사업 15억 3,000만 원과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릉 해파랑길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4억 6,600만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은 횡성 태기산 1,200고원 힐링관광지와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문화콘텐츠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횡성, 평창 등 13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 3억 9,000만 원, 원주 기업도시 내 산업체와 연계한 관광여행상품개발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 1억 4,300만 원, 홍천군 수상레저 활성화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2011년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정산 반환금 2,306만 원과-250쪽입니다.-2015년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국비반환금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111억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을 위해 강원도사편찬 사업 보상금에 1,500만 원, 어촌 심언광 선양사업에 1,000만 원, 운곡 원천석 연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으로 행복나누기 산사음악회에 2,000만 원, 2016 강원환경설치미술전에 500만 원,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일국사 문화축전에 5,000만 원, 제2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도내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고성 화암사 템플스테이관 등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에 1억 6,000만 원, 조정래 집필촌 조성사업에 3억 원, 조엄기념관 정비에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올림픽 관련 다양한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강릉 명주인형극제 지원에 3,000만 원, 강원어린이 연극축제에 2,000만 원, 원주 한지문화제 지원에 3,000만 원, 옹고집전 순회공연에 2,000만 원,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마술 거리공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강원문화재단 출연 승인금 13억 원에 대해 당초예산 확보 12억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253쪽입니다.-강 원문화재단 사무처 법정운영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의 활용도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참여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립예술단 악기ㆍ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부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비 감액조정액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내 문화예술인의 사기 고취를 위해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강원문화 명품육성 사업으로 강원지역 의병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6 강원의병 추모콘서트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핵심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2016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대표 예술제 지원을 위한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춘천인형극제 개최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영상산업 지원에 8,000만 원, 도내 영화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금 3,080만 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 국제 e-스포츠 대회 2016 개최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49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지원에 기금보조금 4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ㆍ구축을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방화관리자 용역 지원에 79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살아 숨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에 5,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에 3억 3,97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의 재원 변경에 따라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439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재 관람 등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강릉시 국비사업 선정으로 4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1,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5억 5,18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원주혁신도시 건립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을 기반으로 한 원주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체육과는 당초예산보다 82억 8,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4억 6,161만 원, 시ㆍ군 동계스포츠 창단팀 운영 활성화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체육시설 개ㆍ보수, 신설 및 인조잔디 조성 등 9개 시ㆍ군 16개 사업에 대해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260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 선정된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5억 원,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도 체육회 지원금으로 시ㆍ군실업팀 육성ㆍ우수선수 영입 등 육성지원비 8억 500만 원과 신축 체육회관 입주 집기 구입비 6억 1,500만 원 등 총 1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3억 100만 원을 장애인체육대회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소년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위한 도 생활체육회 지원금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0억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은 7개 행사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 개최에 3,000만 원, 강릉 GN오픈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에 1,500만 원, SBS 국제 프로볼링 원주투어 개최 지원금 3,000만 원, 전통문화인 씨름 붐 조성을 위한 직장인장사 씨름대회에 1,000만 원, 지역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 내시로 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위한 강원 돗토리현 교류 지원사업 2,200만 원,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동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금 1억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강원도 자전거길 홍보를 위한 강원도 생활체육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는 당초예산보다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센터 시설비로 주제관 외부 계단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주제관 냉난방기 구입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당초예산보다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박물관 관람객 휴식 제공을 위한 조형공원 조성에 3,000만 원, 소장유물 DB화 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 원, 디엠제트관련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누기 산사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양양 진전사에서 합니다.

낙산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사찰별로 산사음악회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특별히 그쪽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산사음악회를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속초, 고성, 양양 3개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이번에 행복나누기 음악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취지가 좋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지원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만 좋으면 어느 사찰이든 요청만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행사 내용이…….

판단은 국장님이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성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인데요, 국비가 얼마나 되죠? 다 도비인가요? 252쪽입니다.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군비요?

예.

40%면 도비는 얼마죠?

도비가 1억 6,000이고 군비가 2억 4,000입니다. 그 외에 국비가 10억이 또 있습니다.

문화체험관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관을 얘기하는 거죠?

템플스테이관이 있고요, 안에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요.

영업시설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템플스테이만 하는 건가요?

예.

기타 시설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년도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2015년에 저희가 304건에 9억 1,000이 나갔었습니다.

그전에는요?

2014년 자료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지켜보는 거예요. 거의 한 12억 정도, 11억, 12억 이 선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1억, 2억 증액시키고, 추경에 3억까지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4년 전부터 우리 강원도민의 예술인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거의 한 20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점점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꼭 보면 당초예산에 11억, 12억,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1억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2억, 3억씩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술단체에서 몇몇 예술인들이 수천만 원을 쓰기보다는 그야말로 18개 시ㆍ군의 문화예술,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들에게 자그맣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1억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출자ㆍ출연 동의를 1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2억이 섰고 모자란 1억을 세웠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명심했다가 조금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내년에는 대폭 인상 시키세요. 20억으로 요청하세요.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예, 저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문화예술 쪽으로 아주 조예도 깊으시고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2년 더 하십시오.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바로 옆에 253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 법정운영비가 추경에 4억 5,000이나 증액됐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 약 217억 정도를 해서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이것이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율이 낮아져서 이자 수입이 줄어드니까 법정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도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이율이 3.2%였는데 2015년도에 2.1%로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도 모자란 것 때문에 저희가 법정운영비 필요 분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올해 영화관 건립은 다 지원이 됐죠? 올해 사업비 말고 내년도에 작은 영화관 사업이 또 있나요?

예, 문체부 사업으로 내년도에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요청한 시ㆍ군이 있습니까? 군 단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4개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예산이 전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도 1억 지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분들을 위한 행사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0 갖고는 행사가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7,000만 원 다 삭감시켜 버리죠. 3,000을 더 지원하든지 안 되면 7,000을 삭감시켜 버려요.

7,000은 우선 행사를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행사 자체가 없어져서 곤란하고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예 삭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삭감 요청을 할 테니까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어차피 줄 거면 매년 1억씩 주던 것을 행사가 되게끔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 취소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이도 저도 아니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7,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누구 생각인데요?

담당 국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1억을 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예산계의 생각이지, 국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라니까요. 국에서는 1억을 계상해서 올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 학생 음악콩쿠르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올린 것이 있어요, 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에. 그런데 이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1억 5,000도 아니고 1,500만 원인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강원도지회에서 강원도 전체 콩쿠르대회를 한다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심의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조건 10억이든 20억이든 다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강원도지부에서 1,500만 원, 강원도대회인데 1,500만 원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되나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아마 형편이 안 돼서 조율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국제음악제 이쪽에서 다 절반씩 삭감을 해 주시고요.

이따 조율할 때,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같이…….

한 50% 삭감해서 그쪽으로 나눠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 50%씩 전부 다 감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부서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따른 국내외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인데, 이것을 노선별, 항공사별, 보조금 및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벌써 2년여 가까이 되는데 매번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양양공항은 날로 예산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탑승률이 35%인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원주공항은 지금 탑승률이 63%까지 올라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공항은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답보 상태에요. 공항 활성화 담당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항공사에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도저히 방안 마련이 안 되나요?

압축해서 말씀을 올리면 죄송합니다만 늘 말씀드린 대로 슬롯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군용 비행장이라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프레스에어의 50인승 비행기를 추가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해공항 쪽을 뚫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슬롯 문제에 부딪쳐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공항 이용자들이 50인승 비행기는 안 띄우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또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예산은 138.2%예요. 그런데 원주공항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계시던 분이나 지금 계시는 분이나, 더 이상은 방안이 없는 건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원주공항은 솔직한 예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양양은 돈을 쏟아부어서 활성화 시켰잖아요. 원주는 양양처럼 그렇게 많이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데, 10분의 1만 쏟아부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양양공항 예산 반 토막 내야 돼요. 강원도에 공항이 두 곳이 있는데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의 모든 공항을 보면 중국 쪽에 집중돼 있어요. 딱 두 곳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 두 군데인데, 중국 쪽에 집중했다가 만약에 동계올림픽에 중국인들이 그만큼 안 오고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오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강원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만이 우리 강원도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첫 번째는 원주공항, 두 번째는 양양공항, 그리고 너무 중국에 대한 집중 예산투입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저희가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김해 쪽을 뚫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하는데, 뭔가 조금의 변화라도 한 번쯤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치중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 쪽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씩의 변화는 있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 관리비가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 운영하고 회의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연 1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 한 4회 정도는 운영되고요, 또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회차가 많습니다.

1년에 네 번 하는데…….

저희가 벌써 4월 이전에만 해도 세 번을 개최했었습니다.

1년에 협의체 운영을 해서 지금 임시 오픈을 2월 26일에 했고 확정 그랜드 오픈을 3월 25일에 한 것 아닙니까? 오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6층까지는 명품관이고요, 7층이 향토관인데 4개 시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 저희가 사문위원님들 모시고 올라가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왕 말씀을 올리면 오픈해서 5월 8일까지 저희가 약 90개 품목 중에 58개 품목이 팔렸고요,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2,000만 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운영업체도 매출액이 초창기에 확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신장된 매출을 기대한 것은 아닌데, 전에도 지하에 전시된 것을 봤는데 전시된 품목 중에 어떤 물건이 최종 선정이 돼서 여기에 입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한 번쯤은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면 포장이라든가 구성 내용이라든가 조금 변화를 주어서 소비자들, 고객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걸림돌이 있다.”라고 얘기라도 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들은 분은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를 테면 인삼 캡슐이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20개가 들어있는데 그 20개를 한꺼번에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5개 단위로 한다든가 10개 단위로 한다든가 하면 쉽게 살 수 있고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요, 그 인삼제품은 개선이 됐습니다, 소단위로 다시 바꿨습니다.

아, 소단위로?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강원도관 입점제품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1억 4,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점제품을 우리 도에서 사서 입점시킨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그 제품 생산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열도 그분이 하시죠?

진열은 전문업체가 같이 붙었고요, HDC면세점에서 실제 배치를 다시 합니다.

여기 포장디자인을 바꾸는데 제품 생산자와 협의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겁니까?

우선은 생산자가 원해야 됩니다.

그럼 생산자가 원하면 모든 비용 전액을 다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디자인을 바꿔 주나요?

업소당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품목당으로 하나요, 한 업체당으로 하나요?

한 업체당.

한 업체당?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비용은 아니고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 업체당으로 하면 한 업체에 들어간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두 개 품목인데도 500만 원?

건당, 품목당입니다.

품목으로 해야지, 그럼 89개 품목인데 여기에는 28개 제품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디자인개선 희망을 받아봤더니 회사 나름대로는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적어도 1년간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출시를 해 보니까요, 제품을 진열해 보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자체가 따로 있고 색깔도 아시다시피 붉은색 계통이 돼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점된 상품 카탈로그나 그런 것이 있겠죠?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사문위원님들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리플릿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201쪽에 집필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을을 구성한다는 겁니까?

마을까지는 아니고요, 집필할 수 있는 방하고 사랑채, 초정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촌 자는 마을 촌 자를 쓸 거 아닙니까?

예.

집필촌이라고 하면 조정래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이 사람만 하면 이 사람의 개인별장이나 집필실을 지어주는…….

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저는 문학에는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외수 씨는 아는데 조정래 씨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외수 씨는 지금 화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화천 군비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적어도 나 같은 문외한이 알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은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분은 전액 강원도비로, 물론 군비 50% 매칭입니다만 왜 도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이외수 씨는 전액 화천군에서 다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성마을도 도비가 들어갔고요, 심지어 국비까지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화천 군비로 다 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집필촌을 이런 식으로 조정래 씨에게 지어주면 또 다른 작가가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도에서 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이 원하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를 계기로 문화콘텐츠화해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레벨에 걸맞은 분이 또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일단 이것이 평창군에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매칭이 돼 있고요, 꼭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를 판단해서 지역 명소화가 돼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아마 군에서 대야 될 것입니다.

조정래 작가가 강원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태백산맥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것은 집필한 책의 제목이 태백산맥이고.

그렇습니다. 그 무대 자체가, 물론 지리산 쪽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배경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평창군에서는 이분의 작품이 지역경제나 지역관광을 명소화 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지는 많이 달았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셔야 되고 시간이 다 됐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4월 27일에 강원FC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할 때 당시에 임은주 전 대표의 이사직 사퇴 문제와 그다음에 윤혜경 특별채용 문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은주 대표의 이사 임기는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이사들이 결의해서 하는데, 규정상만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규정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어떤 차원이든 지금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퇴를 못 시키죠?

못 시키는 개념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표이사로 현직에 있다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사직까지 다 사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도에서 그분한테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것입니까? 왜 이사직 하나까지도 사퇴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죠?

기본적으로 도에서 사퇴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퇴시키는 개념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윤혜경 씨를 특별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윤혜경 씨가 2014년도 8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의 가장 전문가라서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사퇴를 하고 2015년 9월 1일 날짜로 차석으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조태룡 사장이 취임하면서 팀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식회사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구단주가 우리 지사님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도비로 연간 40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간섭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사항이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조태룡 사장이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5년, 6년, 7년 동안 근무하던 직원들은 몇 년 근무해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2년, 3년 만에 일반 직원에서 부장으로, 그다음에 차석에서 팀장까지 거의 2년, 3년 동안, 그러면 대표이사가 한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특별채용을 해서 거기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누가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윤혜경 씨라는 분이 승진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조태룡 사장이 팀장으로 승진시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임은주 대표가 있을 때에 승진을 시켜서 이번에 팀장끼리 자리이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직접 감사권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보조금이 나오니까 저희가 들여다보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임은주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26억 원이라는 흑자 운영을 한 것은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영 운영은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구단주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특채로 임용된 직원이 승진을 하고 또 전 대표이사가 이사직으로 있으면서 사퇴하지도 않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는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쨌든 다음 달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정배 국장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겠어요? 충분히 강원FC와 우리 강원도와 관련되는 가교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기가 있는데 거의 2부 리그에서는 종합우승 정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의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좀 더, 왜냐하면 강원FC가 정말 우리 도민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조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보시면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운동종목이 있습니다만 봅슬레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봅슬레이에 보면 지금 현재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이 있잖아요. 선수 6명 전부가 국가대표 선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것이 실제 우리 강원도청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팀인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월드컵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승을 하고 우리 강원도에 와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강원도청 소속인데 강원도청 마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 저렇게 지원해 주고 도청 소속인데 개인 스폰서 광고, 등판이라든가 옆에다가 이름표를 달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도청 내에 직장운동 선수들 77명 중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로 있는 사람이 31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강원도청의 자랑이고 강원도민의 자랑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실무부서에서 각별히 이것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3쪽을 봐 주십시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개최하는 것에 도비 3억을 편성하셨는데 드론이 지금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비쳐지고 있고 관광이나 레저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드론과 연계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산업 측면에서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적어도 드론의 산업적 측면 말고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중앙에 있는 드론중앙협회하고 MOU도 맺었고요. 그래도 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앞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타 지역 동향을 지금 파악해 보셨나요? 강원도가 지금 타 지역보다 앞서간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협회에 있는 협회장하고 그쪽하고 긴밀히 지금 그런 것을 공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동향도 수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금년 내에는 강원도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세워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잠깐 자료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벌써 타 지역에서 선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벌써 한강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벌써 두 번째로 대규모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했고, 또 드론페스티벌을 벌써 열었군요. 그리고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런 것에 비쳐 봤을 때 강원도가 지금 첫 사업으로 레이싱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데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많은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 중점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다른 지역의 동향이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강원도가 얼마나 여기에서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예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다른 곳에서 한 것이 대개 국내대회 수준이기 때문에 도하고 중앙드론협회하고 KT하고 삼성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까지는 못 맺었는데 KT하고 삼성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금년 내에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드론산업이 성공하려면 일단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많아야 되고 홍보를 높이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이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교통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할 데는 결국 수도권이거든요. 또 지형도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드론을 하려면 이용자가 전파 방해를 받지 않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그런 곳을 확보하기가, 지금 탁 트인 지형을 갖고 있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제 기억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대변인실에서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에서는 이 드론 산업과 관련한 어떤 체계적인 틀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가 2월 4일에 대변인실하고도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아마 사진공모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조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드론산업은 저희 관광마케팅과 공항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부 치고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이 대회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약 9억 정도를 KT, 네이버, 삼성 여기에 스폰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양양공항에 27억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결국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6월 초에 바로 시작합니다.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행하려고 몇 달 동안 기획관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을 봐 주십시오. 코리아 랠리 챔피언십 관련 예산이 도비 3억 등을 투입해서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이 춘천, 홍천, 평창, 양구, 인제, 고성 6개 시ㆍ군 같이 해서 2억이 출연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비 3억하고 업체에서 5억을 대서 10억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세계대회를 위한 2016년도 국내대회를 먼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를 자동차의 본고장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자동차 튜닝사업을 접목하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제 스피디움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원주에 자동차부품산업도 있어서 튜닝산업 쪽에는 저희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이것이 F1경기하고는 다른 포뮬러 경기이기 때문에 인제와 설악과 춘천까지 이어지는 지금 현재의 기존 도로에다가 포뮬러 1,600㏄ 이하의 기존 상용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서 F1대회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고 강원도가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5쪽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3,080만 원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소요 파악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고 3,100만 원이면 3,100만 원이지 80만 원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우선 7개 시를 시범적으로 그 지역의 전설이나 특정 유명한 과거의 인물이나 이런 분을 애니메이션화해서 지역을 알리고 명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애니메이션 물량이나, 물론 여기에 관계하고자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략 분량이 산출되어서 끝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예, 학생도 되고 애니메이션이 되면 일반인 대상으로도 홍보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도 뭘 많이 보느냐 하면 Why라는 책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만화로 그린 것인데 역사, 문화, 예술, 과학 각 분야를 다 망라해서 아주 쉽게 만화 형태로 풀어썼는데 그것이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만화로 그렸고, 그래서 흥미롭게 다가갈 수가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 Why책을 봐서 출판사에서는 몇 판을 발행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출판계에서는 대박 히트 작품인데 이 사업을 보면서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 사례가 전에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제작이 되면 지역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콘텐츠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화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이나 도민들에게 강원도의 제대로 된 역사를 쉽게 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 보면 각 시ㆍ군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우선 7개 시를 먼저 하고 효과를 봐서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시ㆍ군들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3,000여 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투입 대비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를 충분히 알리고, 지금 저희가 올림픽과 연계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는 게 결국 강원도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도민들에게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제일 출발점이고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은, 도내 18개 시ㆍ군이 결국은 다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도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해당 사업주체가 한 3,000여 만 원 정도 요구를 한 모양인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자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쨌든 해당 시ㆍ군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은 도 관광협회에다가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세 꼭지가 있는데 각 시ㆍ군에 관광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결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 또 주변지역 시ㆍ군 관광협회 같이 묶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먼저 시켜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체험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가 지났어요.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레이싱 같은 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보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이니까 도비로 할 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 보고 그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입니다. 상설사무국 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100% 증액이 되었는데 상설사무국을 개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설사무국에다가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원도가 이토프 회원국 상설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사무국은 강원도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도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단을 꾸려가지고 가려고, 예술단도 몇 명 데리고 가서 예술도 보여줄 그럴 계획으로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규모로 갈 수는 없고 한 5명 규모, 대개 해외에 나갈 때 그 정도로 나갑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원래 금년 10월쯤에 하는데 거기에 그냥 지사님만 가시는 것보다 공연단과 같이 가서 강원도에 올 수 있도록 관심도 끄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 이것도 역시 100% 순 도비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쪽 대변인실하고 겹치지 않나요?

예, 이것은 겹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부족하게 섰습니다.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이 다시 생겼나요?

아닙니다. 대변인실 하는 쪽은 아마 위치가 다를 것입니다.

같은 스크린인데 스크린 붙이는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예,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예산으로는 몇 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8쪽, 면세점에 입점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협의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입점품목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경제인이나 품목 선정하는 전문가, 전문운영업체 이런 사람들로 된 선정위원회가 있고 일단 선정이 된 다음에도 입ㆍ퇴점 기준위원회라고 해서 HDC면세점에서 원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정위원회가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 도와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서 허접한 물건이, 검증 안 된 물건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별히 포장디자인은 예산을 별도로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강원도 이름을 걸 수 있을 만큼 품질검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걸러지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모시고 올라가서 지도 점검을 받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굳이 태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태국만이 아니고 5개 사업입니다. 태국의 쏭끄란 축제를 겨냥한, 쏭끄란 축제 시기가 3월 하순이나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스키장이 거의 폐장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데려오는 그런 개념이고 루스키라고 해서 러시아 대상도 있고 펀스키도 있고 해서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태국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 시기에 강원도 스키장에 놀러오라고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꿈나무 동계올림픽 홍보…….

드림.

그것하고는 별개죠?

예,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 여행객들입니다.

드림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동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이런 것은 특색 있는 지역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마을을 전에 한번, 거기야말로 진짜 공방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지자체도 지원이 없었고. 한 사람, 두 사람 작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촌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빌리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분야, 글 쓰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그냥 하시라고 군에 맡기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옳지 도비를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충분히 들었고 같은 얘기일 테고 같은 답변을 할 테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평창군 월정사 측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건의해 오던 사항입니다.

206쪽이요. 한지문화제,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이것이 2000년부터였던가요? 이게 지원되기 시작한 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던가요?

그래도 원주 한지는 대한민국에서 한지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17회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해서 아직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끝난 것 같던가요?

예,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팀이 통합이 다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이제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분쟁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문화재단 지원근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재단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이것이 공모사업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법에는 진흥이란 말이 붙으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은 기금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도내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예술활동에 대해서…….

예술활동 지원?

예.

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 그런 거죠?

예.

우리 도에서 이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검증절차가 있나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재단 자체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각 분야별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이 문화재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나요?

따로는 없고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감독이나 지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감사관실에서는 당연히…….

3년에 한 번씩 재무감사를 하고요.

재무감사만 하고 사업감사는 안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이에요. 국비가 50%인데 이 국비가 공모입니까, 아니면 지특이에요, 아니면 올림픽 특별예산인가요?

올림픽 특별예산에 기금보조금입니다.

올림픽 특별예산?

특구 예산 사업이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하고 할 얘기인지 예산실하고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42쪽, 체육계장님에게 이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만 특별히 선정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급에 의해서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긴급한 요구가 있었나요? 242쪽에 보면 춘천, 춘천, 원주, 강릉, 강릉, 영월, 속초에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가 있나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따로 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어서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안 되었다고 그래요. 3개 사업을 올렸는데요.

그 사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어떤 지역은 3개가 된 쪽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들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211페이지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4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인건비를 여기다가 올리셨더라고요.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4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왜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되셨나요?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문화재단 구조는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마다 은행 이자율이 줄다 보니까,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나오는 이자수입은 줄다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모자라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모자라는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66명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우셨는데 매년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이자율이 3.2%였는데 금년 1월에 갑자기 2.1%로 떨어지고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체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문화재연구소에서 수주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 의뢰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건설경기도 침체가 되었고 문화재 발굴 의뢰 건수가 그로 인해서 줄어서 수입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출연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주면 그만인데 이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이 부분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국문학관 잘 아시잖아요? 도에 오늘까지 접수가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세 곳이 굉장히 지금 유치경쟁이 뜨겁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원래 2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한 군데만 선정해서 밀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침입니다.

지사님의 방침이신 거잖아요, 하나만 하겠다는 것은.

도의 방침입니다.

지금 예선전이잖아요. 이것이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주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달려들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일단 심사위원의 큰 골격은 나중에 문화부가 구성할 심사위원회 골격을 저희가 많이 준용합니다. 문화부는 문학계, 건축,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차피 중앙에 가서 그런 분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골격을 유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로만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왜 예선전에 하나만 하느냐, 전국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한 두 개 정도를 올려놓고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를 굳이 선정하게 되면, 선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도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유치를 희망하는 시ㆍ군끼리 첨예하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도내에 연고를 둔 사람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실은 저희 해당 국장도 대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인데 저도 어쨌든 도내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저도 빠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심사위원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20명 이내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선전에서 떨어진 두 개 도시가 굉장히 갈등이라든가 후유증이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심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지만 떨어진 도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다시 평온을 찾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뭐가 그렇다고 하면 뒷감당은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아주 유념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나요?

위원님, 그것은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기준을 18개 시ㆍ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이런 분들로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보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지역신문 대표적인 일간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방송 3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마 MBC 같은 데는 지역별로 다 별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MBC는 벌써 한두 군데 들어 보니까 참여 안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최종 마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KBS하고 G1, MBC 정도에는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은 들어와 봐야 압니다.

여기 지역에 계시는 언론사도 역시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학연, 지연으로 다 얽혀 있는 지역사회라 이분들의 출신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하여간 선정된 도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과열인데 하여간 심사위원 선정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하면 마음의 부담은 덜한데 저희 도에서 방침을 정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한 군데를 정해서 도가 집중적으로 밀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군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에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문화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유치하는 데는 어느 곳이나 다 충족을 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지역 발전성,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문학관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주변 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 주변에 문학인촌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출판사는 아니지만 문학 이런 쪽에 크게 발전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 연계성도 들어가 있고 접근성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나 요?

세 군데 다 지역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19일쯤 현지실사를 해서 20일쯤 심사위원회를 해서 발표는 20일 이후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일까지 제출 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양의 후예 드라마와 관련해서 태백시에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태백시를 포함해서 도에서 관련 드라마세트장을 하는 데 대한 예산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재복원을 하는 것이 약 2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장 그 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그 지역이 저희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 지역입니다.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중에, 세트장이 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성당이 주 메인 세트장인데 성당을 하는 것은 문화부하고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하고 해서 외형을 그 성당 모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난 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도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당장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비에서 상당 부분 돌려주기를 희망해서 문화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디이고 역대 이 드라마세트장이 성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짝 2년~3년, 잘 해야 2년~3년, 그다음에 관리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결국 폐허가 되고 허물려고 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요. 사업설명자료 162페이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되죠?

이 용역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 기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해서 어렵게 용역비를 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실제로 어디어디를 들러서 얼마의 돈을 풀고 가는지를 따라다니면서라도 이번에는 조사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요청한 말씀은 강원도형 인재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80억, 100억 투자 안 해도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드론 레이싱 대회 이것을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에도 영화제를 대여섯 군데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집의 조개구이가 잘된다고 하면 온 세상천지에 다 조개구이집이 생기고 베끼기 해서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다른 차별성이 부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차별성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다른 세계드론대회도 가보셔야 되겠고, 꼭 차별화해서 성공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드론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치고 나가려는 개념이 있고 타 시도를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들여다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이벤트나 행사성이 조금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하고 차별화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국제대회로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경기대회로 갈 때 우리 강원도가 운영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선점을 하려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전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네이버, KT가 같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대회만 할 게 아니라 첨단기술을, 우리도 세계 여러 나라 참가자들에게 우리 기술이 선두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대변인실하고 통합하는 것과 별도로 하는 것과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홍보물은 위원님들께서 늘 보시다시피 강원도 홍보 브로슈어이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실에서 이것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거요.

강원관광 홍보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광판 이런 데로 나갈 텐데 저희가 중요 경춘선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관광홍보판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이 이런 것에 노하우가 더 축적되어 있으니까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일임할 것이 아니고 못 미더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그쪽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늘 대답이 나오듯이 그쪽은 강원도정 전체 홍보이고 저희는 관광의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개념이라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이것은 1억을 왜 또 세우셨나요?

이것이 작년에도 13억이 섰었는데 이것이 늘 13억이라도 사실은 도내 예술인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소위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하는 것은 약 30% 정도, 선정률의 49%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13억이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상 당초에 1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세워 주십사 해서 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청서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역이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제가 대신 작성했는데 어려워서 못 써요. 채우려면 아주 고혈을 짜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못 씁니다. 이것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운영비,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용역 수주의 감소, 이것은 노력이나 파이팅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수입을 늘리려고 직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219페이지요.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 개최, 올해는 언제 개최하십니까?

올해는 안 합니다. 내년 2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 합니까?

예, 올해 할 것을 내년에 통합해서 합니다.

2월~3월에 하신다?

예.

2월~3월에 하는 이 기간이 저는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봐요.

테스트이벤트 기간하고 맞춰서요.

지난번 정선에서 테스트이벤트 할 때 보니까 몇 명 안 오더라고요.

내년 테스트이벤트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정식경기이니까요.

테스트이벤트가 몇 개 종목,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정선 테스트이벤트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없어요. 전부 내국인, 동원한 도청공무원들이 많이 오셨고 정선 주민들이 오셨고, 없어요. 외국선수 참가자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이벤트 때 해서는 안 된다, 13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은 개최시기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개최시기를 끊임없이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한편으로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람객이 오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2018년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이벤트 때 오는 외국인 수를 보면 전혀 없었다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시기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요. 5억 5,000 이것은 우리가 깎은 것을 다시 올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 관광진흥기금 주는 것이 당초예산에 선 다음에 확정되어서 올린 겁니다.

올해는 언제?

이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던 7월에 그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14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계획이나 수요가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추경에 세우신 이유는?

그것이 당초예산 사정상 일부만 세울 수밖에 없어서요.

돈이 부족해서?

예.

그다음에 241페이지, 동계스포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운영 활성화, 몇 개 팀이나 창단되어 있나요?

금년에 추가로 창단한 팀이 홍천, 태백, 평창, 정선 4개 팀을 추가로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로서 시ㆍ군에 아주 적극 장려해서 어렵게 4개 시ㆍ군이 한 것이고, 그래서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단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현재는 동계올림픽 때까지, 그러니까 ’16, ’17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외에 도내에 무슨 실업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인수할 기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시도 기업체에서 동계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열악한 재정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것이고, 창단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팀 차원은 아니고 선수가 적은 종목들이라서, 하여간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하셨거든요. 보충질의를 하시고 저녁을 드실까요? 잠깐 쉬셨다 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힘드시면 과장님한테 미루세요,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할게요.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자료 220쪽에 2016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2016년도에 2억 4,000만 원, 2013년부터 계속 반복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어디서 공연을 했나요?

2015년도에는 춘천, 그다음에 몇 개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했고요, 경상남도에서 하고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전국순회공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에는 영월, 평창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전국이 아니고 강원도 순회공연이죠.

경남도 하고 전남도 합니다, 서울도 하고요.

아니, 지금 사업내용에 2016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영월군, 평창군 이렇게만 돼 있어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남 밀양에 가서도 하고요, 거제시에서 하고 장흥군에서 하고 서울에도 가서 합니다.

2015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강원도 순수 도비로 지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아, 국ㆍ도비 지원, 그리고 같은 설명자료 책자 251쪽에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1,500만 원씩, 이것을 작년에도 줬죠? 해마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자부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 20%, 600만 원을 자부담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감사해 보시면 자부담 제대로 하나요? 사실상 자부담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자부담이 있고 기금사업에도 자부담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에도 자부담이 있는데 사실상 허울 좋은 부담률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냥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처음 할 때부터 강릉의 이니셜을 따서 GN으로 돼 있어서, 고유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 배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라고 하든가.

도지사 배 대회는 따로 있긴 있습니다.

장애인탁구대회가 또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장애인이요? 제 얘기는 도지사 배 대회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제가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좋다 이거예요. 이미 이것도 작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13회라고 돼 있네요. 수년째하고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체계를 갖춰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그리고 도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배라든가, 탁구대회니까 도지사 배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강원도지사 배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그것도 가능한지를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야지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2013년에도 했고요.

아,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2013년에도 했습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에서 주고 시ㆍ군비가 나가는 거죠?

예, 기금하고 도비입니다.

도비요? 시ㆍ군비…….

아, 도비는 시ㆍ군비입니다.

기금사업비하고 시ㆍ군비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인데 기금사업이니까 큰 저것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업위치가 철원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2013년에는 인제에서 했고요, 2014년에는 횡성, 작년에는 정선.

시행주체는 강원도체육회거든요. 생활체육대회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쳤는데 이것도 따로 생활체육 쪽의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201쪽이에요. 조정래 집필촌 조성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래 문학관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예?

조정래 작가와 관련된 문학관 조성 현황이요. 이분이 태백산맥문학관이 있고요, 태백산맥문학관은 전남 보성 벌교읍에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의 주 무대가 빨치산 내용이고 그래서 벌교 거기가 작품의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백산맥문학관이 사실은 조정래 작가를 위한 조정래 문학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분에 관련된 문학관이 아리랑, 대표작이 아리랑이잖아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렇게 대하소설을 내셨는데, 아리랑문학관은 전북 김제에 있어요. 이 두 문학관이 전부 조정래 작가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애장품이라든가 그분의 연보라든가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외수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거기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기거를 하시면서 독자들을 만나서 사인도 해 주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문학도들에 대한 작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학공부를 하러 오는 문학도들도 많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소가 오대산자연명상센터하고 번지가 같아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 그리고 조정래 집필촌도 보니까 평창군 진부면동산리 24번지, 이 부지가 어떻게…….

같은…….

명상센터에다가요?

예.

그럼 그 부지값을 포함해서 12억인가요?

월정사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국은 도비잖아요. 명상센터에도 지금 도비가 나가잖아요, 국ㆍ도비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12억이면 한 60평 정도 되는데 건축비만 평당 5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예.

부지값 빼고 12억이니까 굉장히 비싼 건축비가 아닌가, 그렇죠?

전통가옥이니까 아마 좀…….

예, 12억이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에도 어떤 민족 분단사, 근현대사의 비극, 이념에 대한 정리가, 사실 좌우익에 대해서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분단민족으로서의 그런 효과를 후세에 넘겨주려고 한다면 강원도의 분단 문학을 쓰시고, 한국문단에 조정래 작가 못지않은 레벨에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전상국 소설가, 오정희 소설가, 그리고 인제 출신 한수산 소설가 이런 분들의 집필촌도 지금 마련을 못하고 타진도 안 해보신 차제에 이렇게 태백산맥문학관도 있고 아리랑문학관도 있으신 분께 12억씩 들여서 집필촌을 마련해 드리면 과연 여기에 오셔서 기거를 할 것이며, 강원도 문학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셨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강원문단에서, 또 강원도 출신 문인들의 동의가 얻어지겠는가, 또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도 그 정도 되는데 집필실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래 작가도 훌륭한 작가이지만 기왕에 이렇게 문학관이 2개씩이나 있으신 분이 굳이 집필촌을 쓰신다면 이분이 12억씩 들인 저택에 오셔서 과연 며칠이나 기거를 하시며 독자들을 얼마나 만나주실 것이며 강원도의 대하소설을, 또 강원도를 소재로 한 큰 소설이 나올 수 있는가, 연령적으로도 이미, 소설은 노동이거든요.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43년생이시면, 물론 100세 시대니까 글 쓰는 데 기준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체력과 연관이 되는데 대하소설의 기대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몇 년 전부터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선뜻 계획으로 잡는 것이 강원도 출신 문인들에게 오히려 열패감을 주는 사업계획은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작가께서 거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태백산맥문학관과 김제 아리랑문학관도 사실 작가가 가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멀어요. 전북 김제, 전남 보성 양쪽으로 이분을 필요로 하는 문학관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학관, 사실 우리끼리 또다시 제2의 혁신도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의 비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박윤미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한 심사를 하셔서, 본선 경쟁이 문제잖아요. 본선 경쟁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강원도에 이렇게 뜨겁게 열망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술의 근간이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타 장르는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보여 지는 것이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정신작업이니까 그렇게 예산 요청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문학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공모가 되는데 전국에 나가면 정말 쟁쟁한,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어느 도시를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루머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라는 열쇠를 무릅쓰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겨운 열망과 노력을 헛되이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선정시기가 끝났다고 해도, 탈락 도시도 있을 테고 본선에 나가는 도시도 있을 텐데 이 열망과 열정을 강원도의 힘으로, 자산으로 사그라지지 않게 잘 보듬어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락한 도시이건 본선에 나간 도시이건 한국문학관이 강원도 어느 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주 정말 애를 써서 유치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사위원 중에 보면 해당 시ㆍ군에서도 한 분씩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해당 시ㆍ군에서 소위 자기 변호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기회…….

설명이 부족할 때, 그런 거죠?

예.

어떤 시ㆍ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요, 이해당사자들이 왜 가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분들도 실제 진행과정을 보셔야 공정하게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도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미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지도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이 안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원이 있는데 또 문화원을 건립하는 지역도 있었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50억, 70억, 30억짜리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맥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기존에 국민체육센터가 없습니까?

예, 없어서 1개 시ㆍ군에 1개소의 개념으로.

예, 그럼 뭐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FC 용역결과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뚜렷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없어요. 국장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더 하든지.

용역과는 별도로 이번에 어쨌든 사장으로 된 분이 야구단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경영에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서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258페이지요. 이것은 뚱딴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하고 강원도하고 협약관계를 맺는 자리에서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동해안 쪽의 수려한 자원을 이용해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한번 하자, 서울시의 많은 사람들의 주목도 끌고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FC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20억을 추가 지원하면 넉넉한 운영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번에 예산확보가 다 됐나요?

강원랜드가 금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총 40억을 지원하잖아요.

40억을 하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하반기.

하반기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안 된 것이 아니고 안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 밝혀주세요. 강원랜드의 입장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원랜드는 당초예산에 20억만 세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없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강원랜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어차피 강원FC를 해체시키지 않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강원랜드에 찾아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읍소를 해야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당초예산 20억도 안 줘서 사실은 4일 전인가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강원랜드 부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부사장님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20억은 조만간 곧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해 주고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뿐만 아니고 지사님께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있잖아요. 지역구 인근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가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올해 20억만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 20억이에요. 매년 40억을 주다가 20억을 그야말로 받지 못하잖아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것은 실무자, 도지사의 무능함이거든요. 꼭 40억을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창, 정선, 영월 인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세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쪽에 강원도 생활체육 자전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요,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양양, 속초, 고성으로 동해안입니다.

왜 하는 거죠? 민간보조 행사인데, 민간행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원도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강원도가 지난번에 업무협약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서울시도 참여할 테니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이 돼서 서울시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나아가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자전거 타고 지나간다고 홍보가 됩니까? 누가 제안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그 위에 동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이것은 무슨 행사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동계종목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늘 못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선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니, 매년 한다고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물이 없어요. 무슨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성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만큼 났다든가 어떤 관광홍보 효과가 이만큼 나서 회를 몇 접시 더 팔았다든가 우리 지역특산물을 얼마큼 더 팔았다든가 아니면 관광홍보가 얼마큼 됐다는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지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했고 5년째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스키,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이것의 동계생활체육인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효과가 없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는 꼭 20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혁신도시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도시로서 명명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관이,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라는 것은 최소한 수십, 수백 년씩은 돼야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는 겁니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저번부터 이런 부분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역사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거액의 문화재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14억 1,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100%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딜 보수하는 겁니까? 매년 보수해요, 매년. 도대체 문화재는 매년 망가지나요? 바람에 날아가나요? 수백억씩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결과물.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문화재가 전부 다 바람에 날아가나요? 매년 수백억이에요. 수억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140억 짜리도 있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전체 45억인가요?

예.

이번 추경에 14억 확보됐죠?

예.

이게 지금 몇 개 문화재인가요? 전부 사찰인가요?

아닙니다. 전통사찰하고 도지정문화재로서 가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매칭으로.

국비는 국가지정문화재만 하고요,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국ㆍ도비가 지금 매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뒤에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지금 30억이 있잖아요.

예, 30억 9,000.

뭐하는데 추경에 14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또 확보되는 거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총 얼마냐면 1년에 74억이 됩니다.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연간 도비 지원이 74억이에요. 매년 거의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미룰 것은 미뤄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습니다. 4억 1,200만 원인데요, 밤에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콘서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 따라 걷는 강릉이라고 해서 야간행사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강릉에서 합니다.

강릉 어디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원주, 강릉, 속초, 평창이 신청을 했는데 강릉이 선정된 것이고 강릉 대도호부 관아 일원에서 합니다.

결국 콘서트네요.

콘서트도 하고 미술전시도 하고 달빛극장도 열고 그렇습니다.

연례행사인가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처음 된 것입니다. 4개 시ㆍ군이 국가에 신청했다가 나머지 3개는 안 되고 강릉만 됐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256쪽입니다. 흑자가 나는 박물관은 없죠? 다 적자죠?

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포럼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 박물관 행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요.

이것도 문체부에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가 4억인가요?

예, 국비 4억입니다.

영월에서는 매칭예산이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35% 매칭입니다.

여기 안 나왔잖아요.

지원 조건에 있습니다.

올림픽아트센터는 어디에 짓는 겁니까?

강릉에 짓습니다.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당초예산에 8억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5억 5,000이 계상됐어요. 어떤 다른 이유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때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5억인가요?

예.

매년 5억 지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억 5,000만 원이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추경으로 내시된 건가요?

당초에 원래 됐어야 됐는데요, 정부가 늦게 내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힌 겁니다.

시간이 다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예산 같은 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민 전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특정인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분배를 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나치는 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지난번에 예산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지만 안 된 부분도 이번에 잘 조정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