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 147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92만 원을 증액한 106억 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서 중증장애 의원 활동보조 목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여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에서 도의회 의장 상장 및 표창장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서는 의원님들의 해외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 사업에서 도의회 60년사 백서 발간 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에 편성한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 8,900만 원으로 과목경정 및 증액하였으며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 사업에서는 의회 자료실 내 연속간행물, 전문서적 등 보유자료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및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다음의 청사 경영관리 사업에서는 청소용역 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의원연구실 내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보조원 운영 사업에서 사무처 근무 공무직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경보고죠?

담담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을 참고해 주세요. 청사시설 유지관리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교체ㆍ구입에 대한 건이거든요. 의원실에 있는 복합기를 전부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연구실에 있는 TV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어요. 복합기도 그렇지만 TV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TV 내구연한 기간도 지난 상태라, 가끔 저희 연구실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TV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TV는 PC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의정활동 내역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또는 도정질문에 대한 영상을, 물론 다수가 왔을 경우에는 1층에 있는 간담회 장소를 이용하겠지만 소수인원인 10명 내외의 지역 분들이나 의회에 건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연구실에서 PC를 통해 큰 모니터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추정을 해 보면 2,500만 원 내외가 될 듯싶은데,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후반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꼭 의원연구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과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V가 노후하기도 했지만 컴퓨터와 호환되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다면 집행부와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알릴 권리도 있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7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언제가 됐든 교체를 해야 할 테니 이번 추경에서 꼭 다루셔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다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내방고객들과도 연구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사업비가 있죠?

예.

이번 추경에 8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연간 2,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 한 달 봉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할 때라든가 의원을 모시고 다니는 기간제 직원의 식대비가 포함되어야지만, 한 달 봉급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간식비는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식비라고 해서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타 시도에서 그런 전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거를 하고 각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평균적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도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도정질문은 도의원님들이 임기 동안 바라는 것을 담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의 답변서를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처장님께서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