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신다고,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좋아집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쨌든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인식하기 좋은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가 볼 때 스마트도시가 훨씬 낫고 정보과 옛날 구시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 뭐 더 나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더 낫습니까?

예, 요즘 정부가 모든 것은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

기존 내용은 똑같아요, 달라집니까? 똑같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이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체감에 더 와닿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는 가설만 세우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어쨌든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입법예고에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좋다. 저 이름이 좋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정부의 정책…….

그냥 하라고 하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거지요.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차피 출산장려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어차피 바꾸어야 할 거라면 정부 정책 방향하고 같이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일단은 집행부 의사가 그러하니까 일단 잘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디지털 관련 공모할 때는 전담 과가 생긴 거니까 훨씬 가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과장님 근 한 3년 정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실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뜬구름 잡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스마트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도시의 미래상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달서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구에서 계속 펼쳐오셨던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행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업무 자체가 물론 다른 팀들도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업무들이 사실은 스마트도시였고 우리가 올 연초에 부서 조직 개편을 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구청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명칭을 개정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정보라는 주제로 역점사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펼쳐진다고 하니 부서명을 바꾸고 실질적인 업무는 스마트도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로 바꿈으로써 사실 스마트도시하고 디지털정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하려고 자료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도시는 이제 조금 버리고 간다. 저는 사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스마트 관련된 것은 거의 국토부에 한정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고 또 거기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것은 디지털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스마트도시과라 해서 6개월 만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빠른…, 그때 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안 되나 이런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은 그것은 좀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과에 있는 전체적인 업무를 통합한다면 디지털이 앞에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는 혹시나 어떠한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길까 봐 우려되는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디지털정보과로 바꾸면서 또 무슨 디지털도시 인증 받는다고 막 이것저것 사업 펼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예정입니다마는 과장님도 아니라고 고개를 내저으시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가족과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팀명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가족아동팀이 가족 업무는 여성가족친화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아동 관련 업무만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진행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부서에 의견을 받았는데요. 지금 아동과 가족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조금 이관해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연말 정도 되면 보육팀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혹시 아동 업무가 보육하고 합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가족을 떼어서 여성으로 주고 아동은 연말에 혹시나 보육팀이 업무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육팀이 없어진다면 그때 업무가 축소된다면 그 팀에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가 아동가족과로 가게 되면 지금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아동가족과는 본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안에 사무실 공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본 청사가 공간이 더 좁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 내부 환경이 충분히 검토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또 여성가족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안의 상황을 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창고도 아직까지 좀 더 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이 팀을 신설해도 3명이 들어가도 창고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고요. 나중에 과가 더 활성화된다면 아마 창고만 옮긴다면 아직까지 공간은 여력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조]에 출산장려팀이 아동가족과로 가면서 용어를 여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이라는 용어를 다시 집어넣었는데 이게 보통 요즘은 거의 용어 자체를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일개 지칭한 “모자” 이런 글들도 좀 요즘은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 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보건”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용어 자체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용어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출산 장려를 빼면서 갑자기 용어를 뭘 추가하자니 모자보건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이거든요. 이게 좀 더 고민하면 이보다 좀 더 좋은, 출산 장려를 빼는 대신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다른 어떤 좋은 용어도 좀 있을 법한데 지금 모자보건은 그냥 출산장려 빼면서 기존에 모자보건소도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좀 그렇게 보여서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보건팀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사무진단했을 때 거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모자보건팀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모자보건법」에 의한 법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그래서 상위법을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요즘 전부 다 양성평등 해서 일개 한 성을 지칭하는 용어도 자꾸 배제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이 조례를 바꾸면서 모자보건이 맞나 안 맞나 조금 고민이 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서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은 없는 모양이죠?

없습니다. 세 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세 분 있는데 그 의결서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사인을 안 하나요?

서면 심의를 받아서 사인합니다.

지금 첨부한 여기 붙임에 보니까 심의 의결서에 구의원 사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날 대면을 했는데 안 나오셔서 서명을 못 받았다고 하시네요.

대면을 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상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날짜가 좀 급박하고 하는데 약속을 잡게 되는데 연락이 좀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되시는 분들만 좀 위주로 해서 가서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의를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회의를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 의결하면 아주 중요한 회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 미리 사인을 받는다든가 하면 회의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것…….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한번 잡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재적 과반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좀 모으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 구의원이 1명도…, 지금 구의원 3명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명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서에도 보면 사인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 박정향 씨는 서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구의원도 위원이면 명단이 들어가 있어야…….

일단 되시는 분들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되시는 분들 위주로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결에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다 드렸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추경 질의를 해도 됩니까? 추경 예산안 부분은…….

지금 추경 예산안 부분을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 256억이라는 기금을 편성해서 적립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었을 경우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지금 215억 사용하겠다는 말이네요.

아니요. 저희들 166억 정도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16억 시에서 오기로 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부동산교부세가 65억이 적게 왔습니다.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당초에는 그게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써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시에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도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달서구가 시로부터 조금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우리가 좀 크기는 한데요. 우리만 그렇게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추경 부서 요구 예산안을 받았는데 여기 청소과에 차고지 건립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호림공원 맞은편에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자리에 건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건립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30억 올라온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이것은 공기에 따라 설계하고 단계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에 착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억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차고지 건립 위치는 현재에 모다아울렛 뒤쪽에 보면 호림강나루공원 가기 전에 우측에 거기 털어버리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 부지에.

그 부지에다가 새로 재건축을 하는 모양이죠?

예, 현재 그 건물이 보면 조립식 가건물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털어버리고 정식적인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청소차의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유천동에 현대산업개발 공공부지 그 현대산업개발하고 작년에 청소과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한 1년 반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과에 다른 항목들을 보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보면 수수료라고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형태입니까? 위탁 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나요?

매년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탁 수수료라는 것은 고정비용인데 이 고정비용이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은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재활용품은 48억 일부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가 77억 아닙니까? 그죠? 77억이면 본예산에 전액 77억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것 고정비용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이잖아요.

고정비용인데 이것은 77억 예를 들자면 1년간 열두 달에 지급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미리 예를 들자면 77억을 다 편성해 가지고 77억을 1년간 집행해야 되거든요. 매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효율적인 집행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참 국장님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임금이나 공무원들 임금 1년 본예산 편성 안 해요? 그것도 달달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그런 부분하고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예상 가능한 비용인데 원래 추경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것 매회 1회,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말 맞지 않아요?

그렇고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속 집행, 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상반기 이달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이제 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특이한 것은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청소과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라든지 그것을 심층적으로 외주 주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단가 인상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의결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0% 이상 금액을 사용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까지 적립한 적이 없다 보니 어쩌면 처음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의결하는 중요한 심의인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단 1명도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없는지 심의위원들의 자질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다면 했을 것 같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예산 항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 보여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인건비나 열 발 양보해서 청소과에 투입되는 비용들 같은 것들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도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여기 부서 요구안들이 합당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합당하다고 보더라도 [6항]에 그밖에 구청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정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의도와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이런 측면에서만 이 안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눈에 보여요. 와룡공원 경관개선하고 선돌공원 보도교 설치하고 CCTV 설치 보강하는 내용들은 부적절합니다. 사실 과장님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돈 부족한 사업들 다 여기 끼워넣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도 다 빼다 쓰지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절실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가져온 안이 맞는가 저는 정말 이것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유인물을 돌린 것은 저희들 그것은 예산안 그대로고 이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2회 추경 때는 반영해야 되겠다. 그 논리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안전도시과 이 경비를 빼더라도 진짜 이것은 215억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거고 진짜 필요한 인건비나 청소과 그것만 해도 사실 166억 원은 되거든요.

저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우리 달서구청의 어떤 마인드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도시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인건비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저히 올해 납부하지 않고는 안 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안 쓰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작년에 부득이하게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오다 보니 불가피하게 또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포함된 것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출연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향후에도 구청에서 이러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2회 추경에 삽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솔직히 손대면 손댈 수 있는 예산들 조금 그러니까 삭감한다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 정도면.

166억 정도는…….

아니요.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사업비는 저희들이…….

허리띠 졸라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추경안을 그냥 잡아서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166억 원…….

과장님 자료를 보충해서 받고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굳이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장래에 그런 선례가 남았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쳤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앞선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 받은 자료에는 특별한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이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금방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가피하게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되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달서구청에서 치적 사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는 정도의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의결서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위촉직이 11명이고 당연직이 국장님 해서 5명이다. 그죠?

“…….” (자료를 찾는 중)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이 됩니까?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요. 밑에 당연직에 보시면 당연직은 우리 국장님하고 국장님들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시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의 해당 업무에 따라서 4분의 1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 다 재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 해당되는 것만 갑니다.

그러면 사인하신 두 분만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하면 과반은 넘어가네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의결서에 첨부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약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금액은 160억 해놓았는데 세부내역을 빠트려 놓았어요. 그러면 심의 의결할 때 세부내역을 심의 의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같이 첨부했으면 한눈에 보기 좋았을 텐데 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자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97억 정도 남습니다. 이자가 9월 되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기금을 통장에서 빼지 않고 9월 만기 되면 빼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정회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회계법이 올해 말에 개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20%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의 20%를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말에 만약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최근 3년의 10%만 초과해도 그 초과 금액의 50%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최근 3년 것을 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60억 정도 남았으니까 전체 1조 예산을 하면 사실 저도 몇 %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잠시만요.

아니요. 안 넘습니다.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최근 3년간 10%를 넘었을 때 잉여금끼리 비교했을 때 그게 만약에…….

2023년 것이 160억 남았는데 만약에 넣으려고 하면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한 것을…, 2023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평균이 이 3년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보다 10%를 넘었을 때…….

내년에는 저희들이 모르지요. 그렇게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남아봐야 압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사실 아닙니다. 돈만 내려왔다면 굳이 안 써도 되었을 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법이 완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법은 필요없다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할 때 좀 많이 억제시키고…….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언제까지 이걸 채워 넣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아니요. 메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 166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메우겠다고 정확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

올해 정도로 기본 남는다고 제가 예측을 했을 때 16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기금에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뭐 얼마씩 적립금 식으로 적립하겠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지금 사실 좀 곤란합니다.

예.

어디에 몇 번 말씀하십니까? 자금운용계획에…….

변경안에…,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 계획에……. (자료를 찾는 중)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