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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55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6-05-18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6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4,337만 3,000원으로 99억 1,422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정책부 세입예산 8,577만 3,000원은 구역청 운영경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개발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100억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옥계지구 개발 건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경자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억 5,5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26만 원이 증액된 60억 6,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2014년, 2015년 운영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577만 3,000원과 이자반납 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투자유치1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당초 도비 2,000만 원만 계상하였으나 국비 7,500만 원 직접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동수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958페이지를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코트라하고,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코트라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투자할 사람들을,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활동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코트라에 대금을 줘서 코트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을 했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코트라가 네트워크망을 국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망상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선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계신 담당 및 직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세입예산은 총 4,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581억 원보다 25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정부자금채 900억 원을 이율이 0.95% 낮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2007년, 2008년 경기장건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잔액 230억 원 또한 1% 낮은 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500만 원과 입목매각대금 4,200만 원, 숙박시설진입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20억 원 등을 추가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5,382억 원으로 기정예산 4,855억 원보다 52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은 47억 9,500만 원으로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1,09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4억 8,000만 원보다 436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으로 도암중 이전에 따른 도교육청 보조금 10억 원과 용지보상비 및 강개공 부지매입비 86억 900만 원, 2015년 조직위원회에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개ㆍ폐회식장 건립사업비 110억 원을 다시 계상하였고, 앞서 세입예산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장건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잔액 230억 원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설상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78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93억 4,700만 원보다 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설사업비 40억 원은 2017년도 여자활강월드컵대회의 필수시설인 리프트 2기와 회전코스 건설사업비로, 용평 알파인경기장 건설사업비 30억 원은 슬로프 확장과 외자재인 제설시스템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방도 456호는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도 12호는 3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408호와 군도 13호는 목간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48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11억 2,100만 원과 농어촌도로 209호 25억 5,000만 원,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2억 원은 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진부역 진입도로 10억 원과 군도 12호 2억 원은 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2억 3,500만 원은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85쪽입니다. 대회지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선수촌부터 경기장 간 진입도로는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강릉원주대에서 죽헌교차로 간 도로와 강릉역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는 노선별로 각각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대회지원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숙박시설 진입도로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빙상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459억 4,000만 원으로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쇼트트랙, 컬링 등 3개 경기장 간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실제 증감액은 없으며, 경기장별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금년 12월부터 실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 전까지 경기장 시설 등을 완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노재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일정이 굉장히 바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 7호선 강릉원주대, 강릉역, 경기장 진입도로, 기타 등등 몇 가지는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씩 삭감했는데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20억을 삭감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현재 이쪽 잔액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급한 쪽으로 사업장 간 조정을 좀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 이 사업비는 내년에 또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사비가 좀 절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본부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입에서 기타 500억, 400억 이건 어떤 거죠? 세입에서 900억, 기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900억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채를 낸 겁니다. 기채를 냈는데 이것의 이율이 좀 비쌉니다. 지방행정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빌려오는데 이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한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지역에서 지방소비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거둬들이는데 거기서 35%를 떼어서 나머지 비수도권에 일정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런데 그 기금에서 운영하는 이율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온 데보다 0.95%가 낮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빌려오게 됐습니다. 빌려와서 기존에 있던 것을 갚는 거죠. 비싼 이자를 갚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진부역 진입도로 입목매각대금, 다른 현장들은 다 공사내역에 들어가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만 특별하게 입목으로 다시 세입을 잡은 건 왜 그렇죠? 다른 현장들은 다 폐기물 처리를 했든지 부산물 처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업체에서 전부 다 맡아서 설계 계산되어 있는 부분만큼, 국유림 쪽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현 시가로 파는 것보다 조금 과하게 잡습니다. 그러한 단계인데 진부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3개 공구로 나뉘다 보니까 서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대금을 우리가 수입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목대금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 차액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다른 현장들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3개 현장이 겹치다 보니까 서로 각각의 현장들의 이런 산출근거들이, 어느 한 회사가 맡으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경기장 건설의 원활한 그런 것을 위해서 시공사가 감수를 했었는데 이것은 3개 시공사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수입을 잡고 거기서 파는 대금을 시공사와 협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돈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더 명확한 방식이겠네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예, 어쩌면 이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소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동계올림픽본부에서 하는 공사들은 거의 끝이 나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국장님은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33쪽의 홍보매체 구입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특위에서 제주도에 갔을 때 해 보니까 배지, 수첩, 볼펜 이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오히려 핸드폰 거치대, 인형을 서로 달라고, 녹차밭 앞에서도 했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핸드폰 거치대하고 인형은 못 받은 사람이 다시 와서 달라고 아우성일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배지 이런 것은 별로 선호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이것은 품목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 난방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됐나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시트, 의자에 열을 내는 열시트를 가미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끼 같은 것에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직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 같은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조끼하고 의자에 깔 수 있는, 열이 나게 하는 제품을 깔아서 어느 정도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 또 끝나고 나오는 시간을 따지면 한 4시간~5시간은 봐야 됩니다. 공연만 2시간 정도 된다고 보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사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될 거예요. 내년 3월 이전에는 제품을 한번 써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중봉의 체불임금 관련은 어떻게 됐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전체가 29억 정도 체불이 됐는데요, 건설노조 것 3억 9,000 그 정도만 남기고는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80% 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훨씬 더 적게 남은 것으로, 2억 안쪽으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거의 정리가 됐네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거의 정리가 됐는데 노조에서는, 저희가 한백건설 사장하고 해서 내일까지 시한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체불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용평 알파인은 아직 발주가 안 됐죠? 설계 중에 있나요?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은 지금 기술심의 날짜가 27일로 잡혔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나와서 기술심의를 거쳐야 세부적인 보완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역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기술심의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또다시 설계를 꾸며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심의 때 나왔던 사항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또다시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쳐야 하는데 경기장 건설이 촉박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27일에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일일이 방문하고 서면으로 해서 못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설계서를 완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감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산림 훼손이 많나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방풍림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림 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폭 같은 경우 용평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m를 유지하고 있는데 IOC에서 50m 이상으로 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산림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진입도로는 별도로 발주를 했죠?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사하고 있나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노재수 본부장님, 박병진 단장님 이하 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 여쭤볼까요? 설명자료 943쪽의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이게 군도입니까?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그 도로는 군도가 아닙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무명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칭이 도비네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예, 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일 경우에는 시설에 관한 것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지방도로 중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매칭부담이-시ㆍ군비가 없다고 하니까-시ㆍ군에서 70%, 도에서 30%를 도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용평 알파인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 주체가 없어서 도비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짜여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애초에 이것을 하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는 도에서, 어차피 경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진부역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진부역 진입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무명도로가 될 수 없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진부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도로가 없는 미개설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진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 내지는…….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몇 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군비가 15%예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일 경우에는 매칭 비율들이 다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기준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촌 경기장 진입도로도 15% 시비 매칭이 있고, 여기 숙박시설 진입도로 이건 또 도비는 없네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그것은 경기장 진입도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숙박시설 진입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ㆍ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진부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응당 군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도로는 관리청에 따라서 부담도 나누어져 있거든요. 진부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도로라서, 기존에 도로가 없던 것을 새로 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군에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재웅

정재웅위원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설도로 아닙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기준하에서 이렇게 했는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진부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네요? 길이도 제일 긴 것 같은데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처음에는 어차피 진부역 진입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용평으로 올라가는 1개 노선이었기 때문에 1개 노선으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장이 길면 절대공기에 못 맞추니까 용역은 2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총사업비 조정 때문에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늦어져 버리니까 이래서는 절대공기에, 우리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공사기간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을 2개 공구로 나누게 되면 5㎞씩 되기 때문에 공기에 못 맞춰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2개 공구로 용역설계를 받았던 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공기를 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졌던 구간들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 같네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거의 타이트하게 짜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이 쉽게 설득은 안 되네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를 할 때 그러한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놨던 부분, 그다음에 결재를 맡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무조건 보태달라고…….
재웅

정재웅위원

어차피 대회 이후에 도가 이걸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건설추진단장

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는, 도로가 준공된 이후부터는 시장ㆍ군수 산하로 지방도만 빼놓고 전부 다 관리 주체를 넘겨버릴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9쪽에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추경에도 예산을 7,500만 원 세우시는 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본부에서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만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낮춰서 7,500만 원만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예산에 담아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열을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G-2년을 맞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가라앉아 있는 올림픽 응원열기 붐업을 통해 전 도민, 전 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재점화 및 응원열기 확산, 이게 목적 맞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지난해까지 평가하신 게 올림픽 참여열기 이런 것이 좀 가라앉아 있다고 평가를 해서 더 확산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때 기조실에 있던 올림픽 2개 팀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기행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거기에 예산이 있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통합이 되면 다 예산과에 이관되는 것으로…….

조영기위원

그쪽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시ㆍ군에 올림픽 붐업 조성하는 데 15억 정도, 그다음에 3억 해서 한 20억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그쪽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같이 오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다 이관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예산이 중복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도 좀…….

조영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금년보다 많은 2억 7,000만 원을 이 사업에 썼는데 열기는 오히려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서 통폐합하셨군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3억,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18억,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 통과되어 봐야 알겠지만 상임위에서는 21억 정도가 지금…….

조영기위원

본 위원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나름대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부터도 그렇고 도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같이 함께하는 마음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평가는 해 보셨겠지만 참여열기를 재점화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유치할 때의 열기, 그 후의 많은 열기들이 좀, 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은 나름대로 많이 편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침체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게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ㆍ폐회식장 예산을 조직위에서 요청을 안 했다고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작년에 원래 예산이 총 15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은 국비, 그다음에 50억은 저희 도비, 원래 작년 예산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국비 100억 중에서 60억만 오고 40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는 50억 전액을 다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이 됐었는데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해야만-보조금은 신청주의니까-줄 수 있는데 조직위 사정상, 조직위에는 추경이 없답니다. 저희들 같은 추경 형태가 없어서 예산을 받아서 정리를 할 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올해로 부득이 이월을 하겠다고 해서, 초기에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을 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넘겼으면 되는데 그게 12월 말 연도폐쇄기간에 연락이 와서 그럼 저희들이 불용을 하고, 그때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ㆍ폐회식장 건설에 문제는 없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지금 설계변경 이런 것에 따라서 작년에 늦게, 12월에 토공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지금 줘도 충분합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지난번에 다 조직위로 보냈고 이것도 추경에 서면 다시 또 조직위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개ㆍ폐회식장을 비롯한 전체 올림픽시설 준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개ㆍ폐회식장도 내년도 9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야만 리허설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술총감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허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다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영기위원

목표는 하시는데 목표에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이 개ㆍ폐회식장은 조직위에서 시공을 합니다. 개ㆍ폐회식장하고 IBC라고 해서 국제방송센터, 그 2개는 조직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나머지 경기장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업무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철거시설을 영구시설로 돌릴 예산 210억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난번에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사업비 4차 조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체부에 2개 경기장에 210억을 올려놨는데 그것과 관련된 조달청의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면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공사비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둥이 더 보강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구존치가 되면, 법정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법정시설물,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15% 이상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빗물저수조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설 중에서 임대로 잡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구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좀 더 줘서 전환을 해야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임대를 구매하는 것은 기존시설들이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예산만 투입되면 되는데 지금 빗물 관련된 것들은 지하탱크라든지 기타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관련 예산이 없이 시공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스트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부분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예 테스트이벤트를 먼저 해 놓고, 내년도 3월이면 테스트이벤트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공정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양동작전으로 할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은 하고 테스트이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테스트이벤트를 끝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변경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에는 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 순차대로 못 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상이 생겨서 공정이 연기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변칙을 쓰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잘 편성해서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동계올림픽본부, 수고 많습니다. 933쪽의 올림픽 지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TVㆍ라디오ㆍ신문광고가 1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언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로 강원도 언론이겠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도내 신문매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MBC나 G1, KBS 이런 방송국 쪽도 있고, 또 저희들이 중앙지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채널로…….

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내년에는 인터넷광고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해서 SNS 광고도, 내년이면 1년 전이니까 연구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재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