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석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수수료봉투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거는 지금 미수납된 내역은 보통 연말 되면 저희들이 직접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판매수수료 업체가 9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31일에 보통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처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당해 연도 것들은 미발생했던 적은 없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미수납 건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행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부담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납부필증 이런 등등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들 처리비를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모든 수수료가 주민부담률이 있는데 이 부담률이 보시면 대구시가 전국에 비해서 제일 주민부담률이 낮습니다. 낮고 또 특히나 대구시 중에서 달서구도 중간쯤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금액 대비해서 지출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실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화시켜서 이 갭(gap)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부담률 대비했던 게 30%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납부 총금액 중에서 주민 부담하는 게 30%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돼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사실은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 관련 사업비들은 적자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너무 높이 올리면 또 주민의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부담이 저희들보다 더 높게 40%, 30% 되는데. 5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은 좀 낮아서 금년에 약간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올렸지만, 20 몇 프로 올렸는데 연간 4인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봉투 가격이 5,8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높아져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액에 13억 정도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그거는 지금 반납을 한 건 아니고 집행잔액을 올해 1회 추경 때 13억을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납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작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안 된 예산 그게 13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올해 재편성한 상태입니다.

실제는 올해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항상 일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2019년부터 도원지 같은 경우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제가 5월에 그때 5분발언도 했었는데 이번에 저수지가 어느 정도 방류를 통했기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하자고 그랬는데 그것 좀 잘 진행은 되었나 궁금해서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가 퇴치를 한번 해보려고 잠수부 4명 동원해서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날 밑에는 전부 펄층이라서 발만 갖다 대면 펄이 다시 올라오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정 안 되면 붉은귀거북이라도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날 포기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물이 좀 차면 다시 하는 걸로…. 지금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안그러면 그때 청소도 같이…, 어차피 이렇게 저수지 물이 좀 내려가는 김에 청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수지에도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청소는 좀 진행됐나요, 그럼?

예, 도원지 주변 청소 그거는…. 청소는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청소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참에 그래도 좀 하긴 많이 하셨네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수지 외래어종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019년도부터 사업은 꽤 오래 했다, 그죠? 벌써 5년째 맞나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 또 잡아낸 개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같은데…, 토종 어종은 사실 많이 줄었을 겁니다.

붕어 같은….

예, 토종 어종은 줄어있을 거고 외래어종이 개체 전체 분포도를 따지면 외래어종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잡아내려고 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도 작년에도 잠수부 들어가서 해보니까 개체수를 그날 많이 못 잡아냈거든요.

잠수부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잡는 거죠? 보고 일일이.

배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면 공격을 하려고 모여든답니다. 그러면 작살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공격을 해요? 사람한테?

예,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배스는 모여든다고 그래서….

꽤 큰가 봐요?

예, 배스 같은 경우는 좀 큽니다.

몇 미터쯤…, 1미터는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납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가 날카로우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제 하반기 때 좀 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