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7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2003년부터 계속 해왔죠?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예.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진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일조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간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도내 모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간판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관광명소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동계올림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안전문제, 강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에 간판이 날려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도시미화 부분에도, 긍정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이 사업이 거리를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일 이 간판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업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돼 있다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 시각적으로, 경관적으로 불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가 잘된 지역을 보면 쾌적한 분위기가 난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부분인데, 처음에는 규격화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것도 어느 한 범주 내에서 이것을 통일되게 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영업자가 업종이 바뀌면 지원이 안 되고, 크고 밝고 눈에 잘 띄게 간판을 만들다 보면 옆에 왜소하고 눈에 잘 안 띄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도로 원위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계획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가는 것인지.

과거에는 사실 어떤 기준이나 규정을 강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불량간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 바뀐다거나 할 때는 간판설치 허가를 해 줄 때 규격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시ㆍ군마다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이 많은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종이 바뀌면서 자부담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착할 수 있는 개수라든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하고 규격 이 부분이 그렇게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만일 춘천 시내에서도 어느 한 구역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일정 시간 동안은 잘 되다가,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 전환되고, 대기업에서 하는 대리점이나 체인점은 여기에 따르지 않더라고요, 간판에 자기 고유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쪽에서 이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한 구간이 나름대로 정리가 잘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원위치로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규격과 디자인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앞뒤를 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보완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다 유명무실이 될 수 있는, 실제로 시가지에 가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로 쭉 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실상 요즘 근래에 와서는 주민들도 해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견문을 많이 넓히다 보니까 일정 시ㆍ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인제군 용대리 황태마을 같은 경우는…….

황태마을은 전형적으로 싹 다 바뀌고…….

예, 바꾼 것은 좋았지만 그때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지도가 돼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경관적으로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거리미화나 안전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사항은 획일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리미화를 깔끔하게 하는 데 중점이 돼 있다, 크기도 그렇고 밝기나 디자인 이런 부분.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기왕 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간판이 무조건 크고 밝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실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찾는 분들도 아기자기한 간판을 봄으로 인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주변에서 일정하게 그런 간판을 많이 접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간판이 크고 화려해야지만 된다는 인식은 조금 탈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이 행정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바라는 바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서로 합치되는 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지 행정에서 정한 대로 따라 가라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되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어떤 규격을 강제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격은 있던데요?

규격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격이 너무 작다 보니 그것을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업하는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수렴은 해야죠.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면적은 넓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번 재임기간 중에 나름대로 처음 국장이 됐을 때의 생각과 막상 국장님이 되시고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강원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직생활 내내 느끼는 부분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사실상 많이 열악합니다. 공사비를 보더라도 똑같은 1㎞를 한다고 해도 경상도나 전라도하고 또 다르고,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산악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고가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구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B/C면에서 사실상 안 나오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노선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은 구간을 잘라서라도 예타 면제대상으로 500억 미만으로 만들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이왕에 할 거면 4차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B/C가 나와서 4차선을 바로 계량을 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현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도 2 플러스 1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르막차선이라든가 추월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산악을 통과하다 보니까 4차선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붙여서 4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상행선, 하행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차선씩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 플러스 1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 플러스 1로 해서 상행선이든지 양차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하행선 차선을 별도로 2차선을 확보하면 그것이 4차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지역에서도 간과하고, 또 4차선이 되면 무조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회차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몇 ㎞ 이상을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국비양여금 제도로 해서 지원을 받다가 요즘에는 전액 도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4년 내지 5년 계획으로 발주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14년, 15년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질의ㆍ답변 때 느꼈던 사항이지만 역시 국장의 자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강원도 SOC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담당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는 아무리 복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SOC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또 오지 속에 오지가 되어서는 모든 부분들이 인구 늘리기고 뭐고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강원도만의 힘으로 어렵다면 정부를 설득하든 안 되면 투쟁을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도의 위험도로 부분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에 시멘트 포장 위에 그냥 덧씌우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겨울에는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도면이 파도를 쳤다가 봄이 돼서 해동되면 내려앉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전부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갈 것이고 새로 하려면 전부 다 걷어내고, 아마 폐기물 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계속 방치하거나 일부 포장해서 그냥 가는데 그러다보니 오는 사람들마다 그 지역의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힘이 드시더라도 개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전체적인 것이 어렵다면 잘라서라도, 그래도 한다는 모습은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지방도가 무척 열악한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적정 시기에 오버레이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오버레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사실상 패칭을 하고 다시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방도 사업이나 IBRD차관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지금처럼 층 자체가, 포장두께가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선은 먼지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비포장도로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도로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면서 노후상태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설이나 개량 쪽에 많이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신설이나 개량도 중요하지만-유지ㆍ보수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둘 때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초창기에 설치된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강화가 돼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철이나 해빙기 철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긴급한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아마 이번 예산심사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도 더 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후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집행부에 많은 설득과 예산에 대한 당위성 문제를 많이 어필하셔서 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동계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SOC 사업이 주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와 관련해서 SOC는 지방도 두 개 노선이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소외될까봐 초창기에도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시ㆍ군에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동계시설에 대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추가적인 노선계획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동계 쪽은 따로 있으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쪽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SOC 쪽이 발전될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액은 되었는데 강릉지소는 약 130억이 넘고 태백 182억 정도이고 북부지소가 한 8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동계 쪽도 이따가 마찬가지로 주문을 드리겠지만 도민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건설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누차에 걸쳐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만 올림픽 특수를 맞아서 강원도 업체의 건설경기가 좋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강원도 업체들이 낙찰되거나 하는, 물론 수의계약 외에는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업체들이 참여하는 현황들이 그렇게 저조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들이 대부분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저가입찰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도내 업체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가입찰이다 보니까 본업체 자체에서도 하도급 줄 때 경쟁 아닌 경쟁을 시켜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 업체도 참여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물론 워낙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 입찰, 저가입찰, 기껏해야 컨소시엄으로 우리 강원도업체가 들어오는 정도의 현황뿐인데 일반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사업소에 관한 부분은 정말 우리 강원도의 업체들이 수주라든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공사 자체를 어찌 보면 강원도 업체를 주기 위해서 부분별로 잘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 건설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강원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보면 나름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실상 외지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도내 업체가 거의 수주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도내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 자재, 지역 업체를 쓰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업체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각 시ㆍ군에서도, 감사부서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기감사 때 나가서 그런 부분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도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을 해서 강원도에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사업들을 외지에다가 주는 현황을 제가 다 파악해 보고 있는데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강원도 업체가 수주를 다 해서, 그것이 곧 우리 강원도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외지에서 항의가 들어올지라도 오히려 강원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노재수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계올림픽본부로 가셔서 사업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에 대해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어찌되었든 2년간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강원도 업체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도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애로사항은 아까 앞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정말 동계 공사 과정 중에서 한 건이라도 더 수주를 해서 도민들의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계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도내 업체를 최대한 배려하고 또 물품구입도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업체나 아니면 물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 측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이제는 4개 경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내 업체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건설입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수의계약은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 자체를 도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고 전국 입찰로 띄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3억 3,000 이상은 전국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달 우수제품이라든가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저희들의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농공단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도 그런 업체들이 충분히 강원도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부장님이 소신을 갖고 강원도 업체들이 다 낙찰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2년 동안에 특수를 누려야 우리 강원도민들의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고, 강원도에 불만이 없을 것이고, 연계가 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동해안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실까봐, 지난번 저희 기행위에서 원안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옥계지구를 개발하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업체들하고 계속, 중국의 유젠그룹이라든가 상원규석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그 외 저희 부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영풍하고 포스코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3개소, 예산이 만약 결정되면, 도민의 세금이 어찌 보면 제2의 알펜시아로 우려될 정도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을 정도의 그런 안을 가지고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저희가 접경특위에서 특이하게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글로벌 교육을 위한 글로벌 교육기관들을 유치해서 그곳에서 국제학교 개념의 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30만 평, 50만 평 부지에서 이미 외국계 교육기관 두 군데가 와서-특수교육이나 마찬가지죠.-거의 영어로 된 교육, 또 거기의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아까울 정도로 잘 개발이 되어 있고 학생 수도 많고 그 안을 견학해 보니까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외국계 학생들이 와서, 영국이나 미국인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한 학기가 아니라 한 달 수업료가 500인데도 그렇게 학생 수가 많고 한 개 기관이 더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분 말이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선제적으로 이 교육기관을 안 한 것이 참 아쉽다, 아마 그곳에서 제주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유치했다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혜택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인 즉 선제적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원규석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지 말고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좋은 말씀 유념하고 사실 저희가 조금 초기에는 외국인 학교하고 접촉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부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건물까지 지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학교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민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그리고 세 군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어요. 세 곳 중에서 한 곳은 문을 닫더라도 한두 군데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문화관광체육국 이주익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나오시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충족과 문화운동 참여 확대,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강원도 학생 음악콩쿠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추경에 세우긴 세운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 학생 음악콩쿠르 대회하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22회째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어쨌든 이런저런 용도로 해서 꾸준히 지원은 되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원 요구가 안 들어왔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꾸준히 지원되던 것이니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 피아노라든지 현악, 관악, 성악 등의 경연대회를 해서 22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던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문화ㆍ예술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져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신청이 안 되어 있었다가 심사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기껏 해야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오히려 22년 정도 됐으면 권위도 있고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업(up)을 시켜서 붐을 조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성인들이 문화ㆍ예술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들이고 문화인들이므로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립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재난안전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엔 안 했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라디오 방송 12회×3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서 12개월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산출기초는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심사 끝나고 6월부터 하게 되면 아마 한 6개월~7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 TBN쪽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아니죠, 월 300씩 해 가지고 7개월이면 3×7=21 해서 2,1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3,6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통방송 쪽의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아침 7시~9시, 저녁 6시~7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것은 SA급이라고 하는데 그 단가가 40초당 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런 것 한 서너 번하고 A급 정도를 점심시간에 두 번 하면 여섯 번이 되는데 아마 하루에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6개월 정도 매일 방송을 하게 되면 거의 이 돈이 소진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책자에는 정액으로 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초당 단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1일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죠. 하루에 한 16만 3,000원 정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산출기초와 어긋나는데 그냥 실장님 말씀을 믿고서 승인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면 사실 예산 산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께…….

녹색국장님은 오늘 불참하시는 것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강원도 상품권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건설 쪽에 많은 액수를 갖다가, 자꾸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까 해서 지금 많이 반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건설노조 쪽에서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오면서 건설 근로자분들의 임금으로 전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가장 큽니다. 저희는 건설노조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6월에 조례 제정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바로 환전해 주는, 다시 돌려놓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건설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노조분들과 만나서 제도적 장치나 피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와 위원님들이 애써 마련하신 지역 자본이 시장경제라는 논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강원도의 노력과 강원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운영 중에 각종 문제가 생기면 안 하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원도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연구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완벽하게 갖춰 놓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성공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실 때 사용이 가장 편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8개 시ㆍ군 가맹점은 시ㆍ군협의회에서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가맹점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화되고 2년 이내에 정착이 됐을 경우에 저희는 가능하면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까지 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맹점에 제한을 두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돼서 지역의 화폐 수준에 통용됐을 경우에는 대형마트까지 허용하되 대형마트에서 올린 매출액의 30%~40%는 환전이 되지 않고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단 건설업체에 많은 비중을 두셔서 그쪽에 상품권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쪽에 가맹점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나 자재와 관련된 그런 데서도 전부 다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미리 가맹점이 확보되고 화폐와 똑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5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특히 일단 전체적으로 쓰이는 재원은 건설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 분야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용화하기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시행하고, 남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벤치마킹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조언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진기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잘하시네요.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요구하셨었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중간에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실장님을 한 번 더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질의 시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후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오늘 해결했습니다. 사실 오늘 산나물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어제도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공평하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낙락장송 한 그루가 숲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정말 낙락장송 한 그루, 어느 한 사람이 이 대명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행위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아름다운 숲을 이룰 것 같고 그런 숲을 이룰 때 아마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후 큰 박수와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예.

인적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당장 1회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주문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지고 많이 논의했습니다. 예측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혹여 정말 놓치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뒤돌아본 결과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럴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강원도민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패럴림픽의 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되고 있는지 뒤돌아 볼 때 전혀 아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평창은 고사하고라도 평창을 주변지역으로 한 정선, 영월, 횡성 등등의 권역에 최소한 한 센터 정도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일환이지만 일환을 떠나서라도 정말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아닌 1억도 안 들어가는 4,000만~5,000만이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예산부서의 수장이신 기조실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등 해서 정말 실효성을 찾아서 지역민들의, 강원도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부분도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죠.

좋은 말씀주셨고요, 저희도 혹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한 명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신영재ㆍ오세봉 위원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는 김기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남평우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유정선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동일ㆍ이종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