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송현희망센터에 마을협동조합 자생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초의 취지만큼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려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송현희망센터가 개소되고 송현희망센터에 대한 무상임대가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2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사실 지리적 위치로 보나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보면 거의 다 노령조합원이 많고 또 전문적으로 그런 업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거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현장지원센터가 6월 3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도 저지만, 저희 부서도 부서이지만 송현현장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도 협동조합이 계약만료되는 7월 30일까지 첫째는 연장을 시키고, 둘째는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연구원 2명에 대해서 계속 7월 말까지 연장해서 근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셋째로는 한 달에 공과금이 170여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 과에서 50여만 원을 부담하고 협동조합에서 120만 원을 부담하는데 2월에 도시재생 지원 활성화 조례도 있었지만 공과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차 추경에 공과금에 대해서 월 120 하면 1년에 7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지금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우려스러운 말을 하는 게 센터건립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지원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5분발언하면서도 느낀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구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 놓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현복합센터는 건립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송현복합센터가 당초에 계획이 2021년도에 추진된 상황인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BF인증이라든지 땅 추가매입 부분, 그다음 절벽 아랫부분에 대한 지하 2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7월 초에 아마 착공하지 싶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결이 다 됐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입찰 공고가 나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살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근에 희망센터건립이라든지 운영하는 그거를 사유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7월에 개관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던 동행정복지센터가 감삼동인가요? 죽전동이었나? 어디였죠?

죽전동입니다.

죽전동 거기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죽전동이요?

예.

사실 죽전동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상인3동하고는 단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전동은 죽전동 재개발하면서 사업자, 회사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거의 상인3동에 지은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그 시설하고 상인3동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인3동에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에 개관을 할 때 죽전동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현장에 가보니까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행복복지센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셨고 그 밑에 팀장님분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7월에 개관할 때는 정말 주민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그 앞의 것하고는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 28일에 준공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준공이 나간 상태고, 아마 7월 11일에 개소하는 걸로 지금 총무과하고 동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중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제반 상황 준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앞에 화단 쪽에 사람들 넘어 다닐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예, 그것도 우리가 조치 다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옥상 정원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가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다 보완 처리 완료 해놨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그걸 심으면 주민들이 같이 그냥 먹는 거죠? 상추나 이런 거?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그 층 자체를 자기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향후에 아마 그 지역에 상인3동이라든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향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죽전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데 14억 원가량입니다. 2024년 종료되는 이월금이 14억 원가량으로 잔액이 거의 맞춰진다고 보고 있고요.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220억에 지금 2024년도 사업종료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사업이월액이 74억입니다. 총 사업금액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사업에 총사업비 145억에 2024년도 사업 기간 종료입니다. 2024년도 사업 기간 종료인데 이월액이 70억, 2분의 1가량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금액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송현동에 관련돼서 이월액이 74억쯤 되는데 사실은 74억에다가 저희가 1차 추경에 24억을 반영해서 100억 정도 가지고 이 돈이 송현복합센터 건립 비용입니다. 아마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봐서는 계약금 내지 선금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이월되지 싶은데 이 100억은 송현복합센터 건립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상인3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월액이 70억쯤 되는데, 이거는 상인3동 청사건립 비용입니다. 이게 아마 준공되고 난 다음에 청구가 되면 이 금액이 곧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달서구 재정운영표, 그러니까 기업 회계로 치면 대차대조표입니다. 달서구 재정운영표를 보면 현재 지금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이 2022년에 227억에다가 지금 2023년 결산에서는 42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건설 중인 재정운영표 보면 됩니다. 아니다,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손익계산서고,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에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보면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227억 넘어오다가 2023년도 결산에는 42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 180억 줄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 아직도 200억가량 남아 있다는 건데….

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 이번에 재정상태표를 보고…, 제가 대차대조표를 보고 각 과마다 질의로 한번씩 맞춰보면 재정상태표가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계과랑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소과 같은 경우도 차량운반구에 우리가 전년도에 청소 차량을 그렇게 많이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의 재정상태표에는 차량운반구 금액이 105억으로 그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전년도나 올해나.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건설 중인 자산이 대번에 200억이 잡혀있는데….

예, 200억쯤 됩니다.

200억이 잡혀 있는데 달서구의 지금 현재 재정상태표를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220억에서 40억으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40억으로 180억이 확 줄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달서구의 재정상태표 회계 작성 기준이 정부 회계 작성 기준이랑 맞지 않는 건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회계과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 25%인데 아마 우리가 부담하는 25%가 나중에 결산쯤 되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구비나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164억 정도 되는데….

무슨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서 지출 빼고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이 164억 정도 되네요.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계속비이월 150억 정도 빼면 사고이월이 8억5,000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되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죽전동이라든지 송현2동, 상인3동 세 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끝물입니다. 올해 연말 되면 죽전동하고 송현동은 다 끝나는데, 지금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LH행복주택이라든지 계속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아니고 해가 바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계속 이월이 됩니다. 지금 죽전동에 징병검사장 자리에 있는 LH행복주택 그것도 계속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고, 송현복합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일사업, 1⁓2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심지어는 송현복합센터는 2021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내년까지도 이월되는 상황인데, 재생사업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생각보다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이월은 그렇게 계속이월로 넘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사고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분류가 되어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의 이월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이게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4,500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은 22억3,100여만 원쯤 되는데 올해에 총 7개 사업에 22억3,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7,000만 원, 예를 들면 성서IC에 경관램프사업이 2억5,000만 원쯤 돈이 그게 올해 집행이 되는 거죠. 이게 2023년도 결산이니까 이월했다 오늘 집행되는 25억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에 1억3,000만 원 나갑니다. 이 돈이 2개 합하면 3억7,000만 원쯤 됩니다. 근데 작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월액 3억7,000만 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여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월액 3억7,800이 올해 쓴다는 이야기….

그렇죠. 용역이 지금 현재….

그런데 집행잔액에 1억4,500은 뭐죠, 그게?

1억4,500 그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 금액의 100%가 입찰 금액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10%, 15%라든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사업 절감에서 5%해서 전체가 22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입찰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걸 굳이 잔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잔액을 안 남겨도 안 됩니까?

그거는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남은 자투리 예산 가지고 다른 데에 용도로 쓴다든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굳이 사업비의 85%에 맞추고, 90% 맞추고 이렇게 안 해도 다 쓰고 0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7월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계명대역에서 강창역까지의 달구벌대로 동국무역 쪽으로 거기 녹지공간에 지금 산책도 하고, 운동시설도 하고 했거든요. 거기가 완충녹지입니까?

완충녹지죠.

그 말은 계명대에서 이곡역까지 있는 녹지공원도 완충녹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관녹지와 완충녹지의 차이가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주차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거기 행정부지 예정지는 행정부지에서 회의 한 번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필요한 도시계획변경은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요. 그쪽에도 의료용지도 오래됐고, 계명대역에는 2027년도에 산업선이 내려옵니다. 개통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면 환승역이 생기는 거기 같은 경우는 죽전네거리처럼 이렇게 상권 활성화 예측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대역 주변도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디자인과니까 달성군의 죽곡지구를 가보면….

죽곡?

예, 큰 네거리가 있습니다. 다리 지나서 네거리 거기 가면 늘 거기는 광고현수막이 사거리에 굉장히 도배를 하다시피 하던 지역이 어느 순간인가, 저는 거기 매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거기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그게 위로는 뭘 하지 않고 낮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구에서도 저는 한번 봤거든요. 그게 어떤 디자인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유료화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3단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안전 펜스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도 정책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완충녹지 관련 그거는 도시계획 파트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팀장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한 그거는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곡2동에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보고는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그거는 저단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타 구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물론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완충녹지의 기능 자체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어떤 주거지역과의 차폐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주차장을 설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상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신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상인2동 전체네, 그죠?

아닙니다.

거의 뭐 전체 그림이 나오네 보니까. 또 일부는 빼고.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그 지역은 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가령 이게 300억 투입이 되잖아, 그죠? 만약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일부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거의 계약금도 주고받는 그 정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거의 개발이 안 되다시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행여 이걸 갖다가 주민들의 재산의 권리를 봤을 때 이걸 했을 때 어떤 기관에 얼마나 그 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주민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그냥 개운하게 됩니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재개발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건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주택 세 채 구입하는 그 용도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목적이 그 옆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주택정비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 조성이라든지 여기에 걸맞은 데다가 또 기존의 상인2동에는 보면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설사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와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협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림을 그렸잖아,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도 있어. 사실 이 지역에, 상인2동에는.

저는 파악을 아직….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덜 됐구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려보는 거고, 이쪽 지역 말고도 진행형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 300억이란 예산이 투입됐을 때 주민들은 어떤 자기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죠?

주민들하고 권리 행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300억이라고 했지만 300억이 그 지역에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중에 공청회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 거기 민들레유치원 있잖아요. 그 지하에 주차장공사사업이 5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전체 통틀어서 300억이지 단순히 환경이라든지 주택 개발하고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차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념도 다를 거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6월 20일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되는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사업을 노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먼저입니까? 주민공청회가 먼저입니까? 공모사업이 먼저예요?

아니요, 공청회가 먼저죠.

먼저죠?

공청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중에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거는 9월에 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나는 거는 올해 12월 10일 정도에 발표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에 상인2동의 공모사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들.

아니, 그게….

아직은 없고요?

예, 아직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거는 작년도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의 결정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6월 20일 전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왔고 주민들이 자기 권리 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만약에 주택조합설립이 되고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300만 원 있는데, 학산에 매년 화재가 나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래서 되냐고, 삭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4,200이 남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산불가해자 포상금 말씀하시다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얘기하십시다. 학산공원 산불피해지 수목식재사업이 예산액이 2억인데 잔액이 1억4,200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액을. 근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우선 산불가해자 포상금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류공원에 불 한 번 난 거밖에 없고,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20일에 산불 났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산불 단순한 신고가 아니고 무슨 방화라든지 이런 경우에 방화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정도가 되면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요인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됐었고요. 산불피해지에 그때 산불 났을 때가 2,089ha였었는데, 작년에 안 그래도 그때 2억5,000만 원인가 예산에 올렸다가 상임위 쪽에서 예산 삭감하신 부분에, 특히 그 이유 중에 이선주 위원님도 제가 기억나는데 기존의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 그래서 설계할 때 거기에 참나무들이 많거든요. 참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시골에 보면 벌채했을 때도 나무 베고 나면 소나무는 그냥 나무를 베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리는데, 참나무 같은 경우는 베더라도 맹아갱신이라고 해서 나무 새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식재할 때 나무 심기 행사를 했는데 편백나무를 2,330그루 심고, 백합나무라고 해서 500그루 해서 그 정도 심었는데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면서 나무 안 심어도 되는 부분들에는 나무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게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식재 예산대로 다 식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적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받으니 안심도 되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신고 포상금 이게…, 학산에서 매년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금을 어떻게 준다라는 걸 산에 불이 더 안 나게끔 하기 위한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산에 CCTV를 좀 달든지 아니면 학산에 겨울에 정월대보름 전후로 해서 현수막을 한 50개를 달든지 어떤 이런 대안을 좀 세우셔야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산 쪽에 산불 많이 일어나니까 감시카메라 성능 좋은 거는 아니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10만 원짜리 하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군데군데 좀 붙여놨었고요. 산불 났을 당시에는 현수막하고 이렇게 붙였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 좀….

포상금 제도가 이런 게 있다고….

예,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있다 보니까 또 활용을 좀 하셔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3년도 결산 금액 현 지출액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비교해 보면서 달서구에 있는 공원 전체에 공원 운영 전반 예산에 관련돼서 비교를 해보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 2023년도 결산안을 보고 2024년도 공원 운영 전반적인 관리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함이 예상되는 거를 지금 우려하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42억이 있는데 지출액은 37억8,000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그런데 19억 올라왔습니다. 절반 금액밖에 안 됩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 현재 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그다음에 공원 운영은 저희가 지금 2023년도 결산액 41억 지출하였는데 2024년도 예산안은 48억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는 2023년도 지출액이 21억인데 2024년도 예산안은 23억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또 지출되리라 보고 큰 우려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녹지 및 조경지 관리가 2023년도 지출이 20억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은 7억2,500밖에 안 올랐습니다. 3분의 2 줄어서 3분의 1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 지출액이나 2024년도 본예산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2억, 2억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시설 녹지 및 조경지 관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지금 달서구 공원의 자그마한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자꾸 민원 접수가 되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이 절반이나 줄었고, 녹지 및 조경지 관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24년도 저희가 지금 각종 공원 관련돼서 민원 접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와 관련된 것과 연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답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운영비라든지 풀예산 개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시설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는데 공사 건은 건건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크고 이럴 경우 있으면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좀 들쭉날쭉하고 이런 부분들 좀 있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공원 운영이라든지 가로수 정비 이런 것들이 거의 풀예산 개념인데 그거는 기존의 전년도보다 약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민원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조금 더 올려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씩 하는 공원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시설녹지 정비 이런 쪽에는 사업들 자체가 그쪽 사업들이 별개 공사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보수 이런 쪽에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보다 절반 줄었습니다. 38억 지출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는 19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승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보수 및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경지 관리도 2024년도 예산안은 7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께서 들어서 공원시설라든지 이런 보수 및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께나 담당 팀장님께 민원을 드리면 보통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이라든지 조경지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곳의 시설물 보수라든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몇 달째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는 것들이 저도 지금 몇 개를 체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이 절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풀예산 개념으로 정비하고 이런 거는 크게 예산이 부족한 게 없는데 따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데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안 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할 때도 업체 정하고 이럴 때 시간 걸려서 그렇지 거의 바로바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 예산안이 지금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도 예산안 집행하실 때, 예산안 짜실 때 현실에 맞게 민원 건수라든지 민원 현재 그런 방안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2025년도 예산안을 짰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에 뭐를 설치한다든지, 신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시설 설치 부분을 조금 줄이고 보수 및 보완 부분에 금액을 맞춰서 그렇게 2025년도 예산안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하나 새로 계속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수 및 보완도 상당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수 및 보완 예산이 많이 준 관계로 여러 가지 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몇 군데 체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 예산안 짜실 때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줄인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지금까지 몇 년간을 잘 살펴보셔서 2025년도 예산안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 노후된 것하고 다 체크 잘해서 하여튼 기존 설치된 시설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그쪽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55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월 금액 중에 항목을 나눌 때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이 거의 50억 정도를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항목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를 할 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의 공사 착공 해놓은 상황에서 집행잔액 위주로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명시이월은 조금 진도 덜 나갔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 공사비가 아직 착공이 안 됐다든지 계약이 안 됐다든지 그럴 때 명시이월로 보통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이월하는 금액에.

사고이월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명시이월을 한번 하면 그 뒤에 사고이월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큰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오니까 이 부분은 올해 다 소진….

예, 사고이월은 거의 그다음 해에 저희들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월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