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한 내용은 안전도시과는 다른 과로 가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한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CCTV 설치가 왔습니까?

네.

유인물 24페이지에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은 여기 한 300만 원 쓰셨는데 이 회의 내용 결과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일곱 차례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체험관 콘텐츠 제작할 때 용역 착수 보고 할 때 위원님들 불러서 자문을 요청했었고요. 또 메타버스 달서공모전도 심사했었고 그리고 또 그 외 빌리지 사업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

회의 의제가 일곱 가지였다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도시 주민참여 활성화 해서 1,13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 행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스마트리빙랩이라고 있는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모집해서 그분들 통해서 교육도 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입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스마트 도시 발전에 좀 기여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참 많았었고 그래서 당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미세먼지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있는 별빛관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 선사관이라든가 그런 콘텐츠에 어떤 것을 넣을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수라든가 광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구했습니다.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민원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인3동 GS칼텍스 주유소 뒤편에 보면 달빛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달빛공영주차장 앞에 CCTV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현장실사를 한번 하시고 그게 판단이 된다면 한번 설치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또 방문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안심벨 내용 아십니까?

네.

그게 어떤 사업이죠?

안심벨은 일단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눌렀을 때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알리고 그랬을 때 관제요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할 사항이라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많이 위급할 때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 위급할 때는 최우선 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관제센터 예산이 한 10억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 28억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2억4,00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월에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아있네요? 2억2,400으로 되어 있네. 사용을 안 하셨다. 그죠?

이것은 보조사업도 있다 보니까 집행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왜 달아달라 그러겠습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해달라 안 하겠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에 안심벨이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대 당 200만 원 정도 됩니까?

대 당 200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년에 혹시 내용 아시죠? 두류동 담벼락 사고.

네, 압니다.

이것은 불시에 찾아와요. 감삼동 그것도 담벼락 사고 넘어왔어요. 우리가 다른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벨은 특히 CCTV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지만 CCTV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겪어 보고 어떤 도난 사고나 상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적으로 나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느지막하게 언젠가는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한참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설치하는데 아마 거기 말씀하신 분도 CCTV 설치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불량 학생들 또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충분히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하반기 되면 잔액이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당겨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반기에 잡고 시기를 어차피 주민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일정을 당겨가지고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고 자료에 13…, 이월 사유별 현황에 명시이월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디지털 체험센터 사업 대상지 신당중학교 폐교 관련해서 지금 14억8,000 중에서 지출을 12억1,400하고 명시이월이 3억6,700이 되었는데, 이것 조금 세부적으로 말고 지출 원인회계 들어간 게 뭐 어떤 것을 했는지 지금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3억6,700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강창역에 스마트도서관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또 이 부분 중에서 신당중학교 리모델링 설계하고 공사비 1억1,90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소통 공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명시이월액에 포함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이렇게 신당중에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신당중학교 전체 사업비는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저희가 14억2,800만 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랑 합쳐져 가지고 신당중학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또 공간 구축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공간에 한 2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상세한 자료 한번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지원과에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 스마트 관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제팀 업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년도에 예산 지출 예산액을 세운 금액하고 지출액이 이게 정말 귀신같이 맞아떨어지게끔 예산을 사용하셔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하게 예산 현액에 근접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보기 드물어서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관제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상되는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각각의 부서장들이 예산절감액을 고려한다는 둥 입찰가액을 낙찰하는 과정에서의 편차가 생긴다는 둥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행 잔액률이 대략 못해도 5% 이상 벌어지기 마련인데,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교체 0.3%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을 다 지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게 지금 저도 좀 헷갈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선은 일단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CCTV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은데 그중에서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민원이 300 정도 됩니다. 30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이 더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 가장 주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1대에 2,500 내지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대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항상 남아요. 그 남은 돈은 우리가 추진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잔액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고, 다른 공사는 하고 난 다음에 끝인데 이것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먼저 선정해서 저희가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득 궁금한 게 CCTV 구매할 때는 금액 자체는 크잖아요. 이게 입찰을 거칩니까?

이것은 우리 관급으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조달청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같은 단위 사업 내에서는 목이 변경 가능합니다.

네.

예산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걸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제 상에 예산의 이용, 전용이 있는데요. 전용하고 목간 그것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사전 동의라든지 그런 과정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상이라든지 다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도 우리가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동기는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라든지 조달청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했을 때 예산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장점이 더 있으면 그렇게 전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지털 선사관을 갖다가 하는 데 돈을 투입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스마트빌리지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 사회에 디지털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SOC에든 디지털에 넣을 수 있는…….

선사관 했고 또 별빛관 저희가 추진했었고 또 그 외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이쪽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가 스마트미러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급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조직 개편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규 아파트나 아파트에 홍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홍보 스크린.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로 넘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달서구 소식지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광고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아무나 되는데 내용에 있어서 공익성을 저희들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조례에 보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스크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그게 저희 올해는 없고 작년까지 미디어보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예,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작년에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마다 올라갈 때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홍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달서구 소식지 희망달서에 대해서, 희망달서가 늘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배부를 하잖아요. 늘 제가 8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희망달서 우리 소식지가 각 동으로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걸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저걸 보면 저게 어느 동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 딱 밖으로 빼가지고 해놓은 동도 있는 반면에 각종 홍보물이 많이 쌓여서 묻혀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은 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관리를 저렇게 좀 해주시라고 각 동에 물론 우리 행정 사무공간이 좁아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없어요. 없는데 저 공간이 그렇게 한 평 두 평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것 한번 해봐야 얼마 아니잖아요. 저렇게 관리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것 사진을 찍어왔어요. 어느 동인지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걸 한번 보시면 다른 동도 참 저게 저렇게 했으면 의회보하고 희망달서를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항상 저 자리에 있어요. 위에 쌓이지도 않고,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찍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13쪽에 280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지금 조금 44.2%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혹시 일을 덜 했는지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출장자가 지금 보면 네 분인데 아마 저희 3회 추경 때 한 260 정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마 그 당시 계산이 조금 착오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말입니다. 네이버에 달서구청을 검색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누르면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저는 항상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인데 최소 5초에서 10초 이상 걸리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는 빨리 접속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영향이고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담당 부서이시니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하셔서 조금 더 접근이 뛰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카테고리 항목들을 누르면 20초, 30초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파악해 보시고 왜 접속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지 페이지 이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지역에 지금 자치구들 홈페이지는 전부 네이버 로그인이 되도록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렇게 바꾸어놨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어떤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을 쓰든 민원을 하든 아니면 청소 관련된 업무를 보든 간편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구에 있는 자치구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인 자치구가 없기에 우리 구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현재 진행 중인 건만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구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입법예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궁금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건만 확인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입법예고 되었던 사항들도 볼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까먹고 있고 부서에서도 더 이상 의견이 없기에 잊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입법예고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지난 입법예고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서 운영하는 입법예고 홈페이지 페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건만 볼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법과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구민이 계신다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