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단축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현행 7월에서 6월로 조정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구성일로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고 시 최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결산서 제출 및 결산 승인시기 등 결산순기가 단축ㆍ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결산 승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7월에서 5월~6월 중에 열도록 개정함에 따라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서 6월 7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증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법제처로부터 자율정비 대상 조항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출장자의 경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중 현지교통비란의 “(1인당)”을 “(1일당)”으로 하고 숙박료란의 “숙박료(1야당) 46,000”을 “숙박비(1박당)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으로 하며 식비란의 “(1야당)”을 “(1일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별표1 비고4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고5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강원도의회 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일정한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제2항에서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5명 이상의 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교섭단체의 대표”로 변경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의4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