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건의문 내용 중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하다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 정책이 초ㆍ중등 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를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하다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 정책이 초ㆍ중등 교육의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이다.’로 하고, ‘누리과정 사업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재정문제로 정쟁이 되지 말아야 하기에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건의하는 바입니다.’를 ‘누리과정 사업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려 더 이상 교육재정 문제로 정쟁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로 하고, ‘첫째, 현행과 같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세수의 변동, 인건비 상승,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 유동적인 재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첫째, 현행과 같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유동적인 재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처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국회의장ㆍ사무총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각 국회의원님들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