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4분
권숙자위원
자료 2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조금 많이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기별로 선정할 때 분기마다 잔액이라든가 남은 게, 집행잔액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마지막 분기에 좀 많이 활발하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전 분기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되고 나서 1년 동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모가 되고 이번 분기에 만약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다음 1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정이 되고 나서 사람을 뽑을 때 공고를 하고 바로 뽑지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올려놓으면 한 한 달 정도나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중도 퇴사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공모를 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일자리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또 즉시에 채용이 되어서 사회적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니 이런 것 아깝잖아요. 앞으로 차후에는 좀 이렇게 지향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네, 과장님 청년 지원 활성화 사업,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이 공을 들이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을까요? 잘되고 있는 기업.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을 잘했다. 지금 잘되고 있다.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업의 선정하는 부분들은 대구시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돌이켜 보면 의미 있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행복림”이라는 발달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되게 의미 있게 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범구
손범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거기는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범구
손범구위원
몇 명 정도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규
윤태규사회적경제팀장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태규
윤태규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사회적경제팀장 윤태규입니다. 행복림은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만든 취지에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자녀가 발달장애인이 좀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제가 원하는 게 규모를, 손범구 위원님이 여쭈어 보는 게…….
범구
손범구위원
자본금이 얼마고 지금 직원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서민우위원장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 자리로 돌아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료 정리해서 손범구 위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은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보통 1년에 몇 명 취업이 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말씀이십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 말고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일자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세입총괄 설명에…, 하여튼 과장님 그건 그렇고 구에서 취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청년들이 어느 기업에 어떻게 취업하고 있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 취업을 위한 지난해 한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 네 가지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력 양성 사업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두 가지로 했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보통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말고, 기업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에서 어떻게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취업을 했는지?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난해에 달서구에서 한 취업 관련 사업에 총괄적인 일자리 창출 숫자는 1만4,000여 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구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든 공공근로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했을 때 구에서 노력을 한 사업들이 1만4,200개 정도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집에 놀고 있는 청년이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주어 가지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
범구
손범구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1만4,000개가 넘는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특정한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이 성서공단에도 가기는 가는데요. 뿌리산업 쪽에는 사실은 잘 취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서공단에 가더라도 약간 디지털 쪽으로 전환되어 있는 기업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성서공단에서도 지금은 조금씩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는 중인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하려고 그러면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오래오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 못 하셨잖아요. 지원을 우리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만 해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결산, 우리 이만큼 예산을 썼는데 이 정도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셔야 그런 마음도 생기니.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원체 또 많은 기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가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지역에 정착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시에서 공모해서 지원 대상과 인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시에서 그러면 인원을 선정해서 주면 지원은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 자체를 구에서 하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인건비 지원하고 인력 관리하는 부분을 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를 냈고 대구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구 자체에서 공모한 사업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4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물론 2억4,000 정도가 예를 들어서 2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에 2억4,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 청년들한테 집행이 된 것 맞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가 이제 운영된 지가 2년 차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산 범위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억5,000 정도 청년센터가 1억8,500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부터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 전체 금액의 한 몇 %나,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까요? 이게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족한지 이게 그 전에는 경제 상임위에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걸 빼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만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47% 정도 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예산은 많지만 인력이 1명 더 있는 걸로 잡혀 있어서 전체 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한 45%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서민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약 40⁓45%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당연히 잘 하셨겠지만 창업멘토링이나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당연히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또 은둔 청년을, 고립된 청년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은둔형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이든 이렇게 좀 계획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없었으면 올해는 뭐 이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장기간 취업 의욕이 없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어서 취업 의욕을 고취 시켜주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민우위원장
그걸 왜 거기에서 하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을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송현동에 청년베이스캠프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청년센터가 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충분하게 하겠는데 이제는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와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간적인 부분도 사실은 조금 현재 청년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월성복지관에서 청년베이스캠프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 운영인원이 한 6⁓7명 정도가 있고 중기, 단기, 장기 250명으로 운영을 돌리는데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인력 6⁓7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가고 무얼 하러 가는데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느낌과 월성복지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상담 받는 거랑 이것은 확연하게 정리가 좀,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느끼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베이스캠프가 청년센터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거리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송현동에 있어서.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여기에서 하고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가면 된다는 논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이 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제가 이 일자리지원과가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 번 더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응시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고 있잖아요.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를 시켰을까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을 4월 1일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한 실적이 186명 정도 해서 예산은 지금 1,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6월분을 보니까 50여 명이 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은 아마 11월까지 계획은 했지만 그 전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은 현실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게 또 저는 지금보다는 2배 수치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2차 추경 전에는 한 70, 80%를 당연히…, 왜냐하면 괜찮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비를 다 시키고 부족하다는 이런 당연히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를 조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성과 잘 나온 것은 맞는데 저는 이 예산 다 없어졌다. 저희들한테 더 요구해야 된다는 이런 진짜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익이나 국가기사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쳐야 또 응시를 하니까 조금 많이 몰렸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런 갭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방금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희망달서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저한테 몇 분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할 때는 표현을 명확하게 예를 들면 지원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과목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일단 드렸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게 국가기술자격하고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어학하고 한국사인데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의 종류가 몇 백 가지씩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이게 국가기술자격인지 국가전문자격인지 본인들은 다 알고 계셔요.
이진환위원
국가전문자격하고 기술자격 둘 다 지원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경호 자격증이나 민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민간 자격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만 해당이 되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어학 관련하고 한국사.
이진환위원
토익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토익은 어학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희망달서에 보면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점이 중간에 찍혔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점도 문장상 중간에 찍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걸 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해당되는 과목을.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것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8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거의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있어요. 서남시장 아니면 용산종합큰시장 2개가 거의 대다수 많이 쓰였는데요. 작은 시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두류동 쪽에 서대구시장 또 옛날 우시장 이런 데 그리고 두류시장 거기는 성당동입니다. 이런 데는 영세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설이 안 되어서 사람이 안 찾는지 사람이 안 찾아서 시설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닭과 계란인데 조금 이게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2개 시장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영세한 시장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립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대구시에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 시설현대화 사업의 자부담 분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범구
손범구위원
몇 %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2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우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누수 관계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건물주 동의라든지 상인들 동의를 받고 또 사업이 큰 것은 외부에 컨설팅을 또 받아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통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아무리 도와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하고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건데 그 시장 상인들은 너무 영세해 가지고 그 자체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얼마 분담금 이것도 사실 힘들어도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시장의 활성화도 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도 우리 너무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 안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래요. 자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대구시장 가 보시면 거의 80대 정도 할매들이 거기에 다 계세요.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경제력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대구시장에도 우리 상인회 임원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걱정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 쪽에는 아파트가 8403지구라고 새로 들어오거든요. 거기 연계가 될 겁니다. 그 인근에 시장이 없어요. 거기 유일하게 서대구시장인데 그것 활성화시키면 충분하게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길 고양이 문제인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주민들 보면 고양이가 너무 예쁘니까, 안 되었으니까 밥 주는 사람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 고양이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길 고양이 사업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희가 매월 공고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천동에 한 번 했다가 성당동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권역별로 집중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범구
손범구위원
그게 문제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좀 그런데 그죠. 그런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통우회 쪽으로 해서 밥 주는 문제 또 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야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또 너무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또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TNR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가임기가 되어버리면 막 시끄럽거든요. 동네에 애기 우는 소리 같이 엄청 좀 혐오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요. 반려견 문제인데 이것 장려하는 정책은 많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정책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구 대표도시숲이라고 두류공원 인근에 가보면 똥을 사람 보는 데는 봉지에 담아요. 담아 가지고 이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곳곳에 그냥 심어놓아요. 나무 우거진 데나 이런 데 가보니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50L 쓰레기봉투의 3분의 2가 똥이에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그런 것에 의한 민원 많지 않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반려견 대변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초창기에는 배변봉투함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배변봉투함은 거의 다 철거하는 분위기로 또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넣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늘 의무적으로 봉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의무감을 좀 잊어버리고 잊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 이걸 안 들고 가고 안 볼 때 구석구석 집어넣는 거예요. 구석구석 가보면 이만한 봉다리가 깔렸어요. 그러니 일시적으로 했는데도 그런데 평상시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반려인의 어떤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현수막 2개 달랑 들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잘 들여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본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려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를 잘 심어주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개 욕 얻어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예산을 잘 투입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범구 위원님이랑 연계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TNR은 추경예산을 부족하다고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매번 잡아도 그 수요층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군집TNR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적인 게 없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을 계명문화대학교,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대구보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학교 측과 협조를 좀 해서 해도 저는 충분하게 군집TNR을 그러니까 계속 부탁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충분하게 군집TNR을 해서 고양이가 멸종될 상황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잘 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간 개체수 조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군집TNR만큼 괜찮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강아지 배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 개장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축제도 있었잖아요. 기념품 나간 게 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배변봉투를 해가지고 안내문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봉투가 어떤 게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선물 중에 가장 괜찮았던 선물이 뭐냐 하면 종이컵 사이즈의 배변봉투가 많이 100장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달서구청이 되어 있는데 손목에 딱 차게끔 되어 있거든요. 휴대가 정말 편하고 100장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정말 괜찮다. 선물을 줄 때 주더라도 정말 배변을 치울 수 있게끔 예산 투자는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티켓 교육을 갖다가 치우세요. 한다고 치울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 마케팅을 좀 해서 이 물품들을 축제라든지 어차피 줄 것 이런 물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지 쉽게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제 기념품도 그 콘셉트에 맞게끔 우리 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맞게끔 조금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그런 고민거리는 충분하게 풀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6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지 또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청소년 승마체험 사업이라 해가지고 말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앞으로 5차 산업 레저사업으로 지향하면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 가지고 승마 기금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대덕승마장 그리고 또 달구벌 승마공원에 그리고 비슬승마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대덕승마장은 재활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달구벌 승마공원에는 일반인, 생활인, 재활 다 하고요. 비슬승마체험장에는 일반인과 생활승마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교밖청소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학교 추천을 받거나 다문화가정, 차상위수급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보통 분야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일반 승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20명 정도, 생활 승마는 한 35명 정도, 재활 승마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2명 정도 모집인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달구벌 승마나 비슬승마체험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승마장이 달서구 전체적으로 없고 저희가 이쪽으로 달서구에서 인접할 수 있는 데는 이 부분은 공공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같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승마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인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공공입니다.
김정희위원
전부 다 공공이에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남시장하고 월배시장 이런 데는 시설 현대화가 제대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손범구 위원이 질의했듯이 일반 동네에 영세한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시장들, 그런 시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원시장, 대곡시장, 상원시장, 중앙시장이 다 최악의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복리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대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인회의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상인회조차도 구성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은. 그렇다면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도 있고 그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근거로 해서 공공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우리 관내에 전체 시장이 시장상점가를 포함해서 33개 시장이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은 한 19개 시장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인회가 좀 더 자력으로 잘되는 곳은 상인회의 협조가 또 상인들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일단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도원이라든지 대곡 쪽도 상인들이 일단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두고 상인회에서 하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 어떤 계획을 이끌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영세한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재공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중요해서 화재공제 가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진환위원
내가 예를 들면 시장 내에 복도라든지 소비자가 다니는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유지가 되었든 우리가 공적인 도로가 되었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비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은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요새 행안부에서 방향이 시장은 민간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좀 폭넓게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없는 부분이고 대구시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에 시설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대동시장이라든지 진짜 아주 긴급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은 우리 상인 분들이 시장을 위해서 같이 내 점포만 아니고 옆에 점포, 공용구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열악한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경제지원과에서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거나 이런 홍보를 좀 계획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알려드리고 문자로 하고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잠깐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보면 주차장이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입구에서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향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사람이 관리하는 곳은 향후에 계속 이렇게 자동 관리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이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시장에 공영주차장이 5개 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인력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무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중기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신시장도 무인 시스템으로…….
권숙자위원
지금은 사람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인으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무인 시스템 계획되어 있고 또 성서 용산시장 같은 경우도 무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면서 아예 무인으로 한 것 같고 지금 용산1동에 큰시장 거기에도 지금 사람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무인 시스템으로 할 때는 시스템 비는 들지만 인건비는 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차차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출예산에 보면 24쪽 위에 일반회계 경제지원과에 보면 상위에 우리 예산액이 16억4,300에서 농가가 8억1,500이면 거의 50% 차지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농가 가구가 250가구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저는 농사짓는 데 잘 안 보이던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관내에 모농사 짓는 데는 아주 소규모 있기는 있는데 밭농사 부분이 많고 비닐하우스 있고 용산2동 쪽하고 진천, 대곡, 도원동 쪽으로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용산2동 쪽에 농가가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텃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농가 안에 텃밭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와룡산 밑에 텃밭 같은 것 있고 용산2동에도 골프장 그쪽에 보면 약간 그런 게 있고 하던데 텃밭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육도 보니까 200만 원인가 들여서 2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텃밭 재배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저희가 와룡산이나 이런 보통 텃밭이라는 게 도원동이나 이쪽에 산 올라가는 입구에도 있고 와룡산에도 있는데 거기가 관리가 막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자기들이 쓰던 물통도 아무 데나 던져놓고,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하는 입구에 텃밭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는데 그게 좀 깨끗하게 텃밭을 하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이렇게 약간 울타리도 좀 기왕이면 그럴 것 같으면 울타리도 좀 펜스도 예쁘게 쳐주든지 이래 가지고 약간 미관상 좀 이렇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와룡산 자락길 주변머리에 보면 사람들이 자락길을 지금 많이 이용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텃밭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아니면 약간 지원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도 보면 예전에 농지원부처럼 등록된 농가들 외에 말씀하신 소규모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점용을 불법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이런 부분은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상자텃밭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도시농업의 보급화는 그걸 신청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종을 잘 심어서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지 하는데 저희가 이런 소규모 텃밭 이분들한테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나가서 계도 할 수…,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좀 계도를 하고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자락길이 생기면서 미관상 그 부분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자락길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민만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지법 상에 보면 농가는 300평 이상 그것은 농지원부 등록 대상이고요.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농지 형태로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한실들에 고려자동차학원 뒤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농지가 좀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 수밭골 저 위에 수전지 가기 전에 왼쪽하고 그 위에 보면 산 밑에 그런 데도 보면 농지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룡산 자락길 밑에 이곡2동 성당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구청 앞에 학산 공원 내에도 있고 이런 농지들은 사실상 지주들이 외지인도 있고 지역민도 있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상은 좀 지저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에서나 또 임야를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취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농사짓는 물품부터 해가지고 통이라든지 사실상 이게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바로 오늘 하고 또 싣고 갖다가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은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매년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청소과에서 그러면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이라든지 그것은 환경오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도를 해가지고 폐비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집하해 놓으면 우리 구청 청소 차량이 일제 수거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이것하고 부수적인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소방 시설은 자체적으로 요새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에 대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는 상인회 해 가지고 또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처음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 할 때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같이 하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화재 감지시설 그 부분에는 저희가 또 시설 현대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감지시설이 어쨌든 저번에도 저희 용산큰시장하고 다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숙제 거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한 부분에 했을 때는 설계부터 화재 감지가 불꽃, 연기 이런 감지기가 다 다른데 저희가 일률적인 방법으로 감지센서를 1개 넣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여기가 음식 매대나 점포들이나 어떤 불꽃 감지가 많냐, 연기가 많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2개로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낮, 밤을 구분해서 아니면 감지기가 시스템이 혹시 낮에는 음식을 계속 하고 상인들이 있으니까 불날 일이 있어도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아예 불꽃 시스템을 없애고 밤에만 불꽃 시스템을 하든지 주간에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서 밤, 낮이 바뀐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향후에 시장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간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87, 유인물 4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이것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 지금 이제 위탁은 상인회.
정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관리는 이제 우리가 각 상인회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상인회 위탁하는 것 저는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가 보면 무인 시스템으로 거의 바꾸잖아요. 바꾸면 그때도 마찬가지 관리 주체는 상인회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로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위탁을 상인회 아닌 다른 경쟁 업체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수차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일반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그게 매년 이렇게 해도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오시기 전에도 늘 “개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만 제가 지금 수년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일단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은 우리 전통시장하고 좀 인접해 있거든요. 붙어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금 가지고 사실상 또 우리 주차장에 아주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상인회 거기에서 아무래도 밤늦게 나가고 출차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장을 제일 잘 아는 상인회에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우리 시장을 잘 아는 상인이 관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주면 관리를 더 잘해요. 그걸 굳이 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을 잘 아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더 잘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상인회에서 하니까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그 주차장 뒤에 가 보면 오물, 쓰레기 물론 전 상인회 주차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고 이게 너무 상인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무인 시스템인 데도 있고 사람이 돈 받는 데도 있잖아요. 너무 불친절하고 이것은 뭐 자기가 주차 요금을 받으면서 상전입니다. 상전. 그런 주차장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 이걸 수년간 민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상인회에서도 위탁하면 마찬가지 같이 입찰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돌려달라고 제가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더 잘한다. 주차장도 상인회가 더 잘 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 유지보수비 조그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주차장 수익 갖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상인회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인회도 회비를 거두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걸 우리는 과에서 모든 걸 다 안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시설 유지 보수비도 사실상 건물 지었다고 해서 영구히 그 시설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도 일어나고 이런 소소한 부분이 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주차장 부분 위탁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해 봤지만 아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서비스는 일부예요. 그렇게 유지보수비라든지 모든 상인회의 시장 유지보수비는 그 돈 아니더라도 다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수입료 가지고 유지보수비, 주차장 유지보수비 그것은 일반 민간위탁에 해도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는 충분히 하잖아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업체에 주었을 때는 특정 업체만 조금 수익 측면을 봤을 때 특히 여기 다섯 군데 운영하는 데 보면 우리가 수입 지출에 보면 그렇게 수익이 나는 돈이 크게 안 됩니다. 요금이 공공이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낮고요. 그렇지만 특정 업체가 했을 때는 특정 업체 개인에 대한 하나의 소규모적인 혜택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회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각종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에서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는 함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 소속된 상인회원이 점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결속력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또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수년 전부터 제기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수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정창근위원
그게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에서 그걸 위탁 관리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일반 민간위탁으로 한 번 돌려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수년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서민우위원장
과장님 이것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창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대로 설명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그게 또 제가 이 상인회 주차장 수익을 상인회도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상인회 회장님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상인회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서비스라든지 모든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상인회들이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나 모든 게 안 되면 왜 안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사고이월 난 부분 있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충분하게 사고이월을 안 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다음에 두류젊코센터 이것 대표적인 게 2개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이 13억이 2021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2023년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쁘다고 해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월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상인회에서는 장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뒤로 미루어서 예산을 정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일하시는 전통시장 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세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결산서 213, 유인물 26쪽 보면요. 우리 농기계 구입지원하고 토양계량 지원 사업하고 뒤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이게 지금 내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 보험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지금 보험이 9억에서 지출액이 3억3,000이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에 농작물이 이렇게 재해보험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많은 농작물이 있는지 어떤 재해가 있어 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별도로 자료 좀 이 3건에 대해 부탁드릴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과장님께 자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