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일이 참 많긴 한데 안 그래도 지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도원고등학교 앞에 골프연습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는 허가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허가 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2005년도에 허가 당시에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그냥 전체를 건물로 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석에서 타격음이 학교 측까지 도달되는 소음도가 58데시벨 이상 나왔고요. 이번에는 외부 사면을 다 26m 높이로 글라스울 판넬로 다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소음 분석 결과 학교 측에는 9.7 정도로 거의 안 들리는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요. 아파트 쪽에서 오히려 15층에 37.6데시벨 정도로 나와서 주거지역이든 학교정화구역이든 학교구역이든 데시벨 기준이 만족해서 그래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래서 허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특히 그 앞에 도원고등학교 바로 20m 앞이던데 창문 여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인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85타석인가? 꽤 연습장도 크더라고요. 보기보다, 그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85타석은 아니고요. 1, 2, 3층으로 해서 당초 계획은 45개, 한 층에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번에 인도어 같은 경우는 구멍은 막아져 있나요? 보통 인도어 위에 구멍은 뚫려 있던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천장은 그물로 되어 있는데 사면을 26m 높이로 다 막았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는 뚫려 있는 거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 그물로?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래야지 공이 밖에 안 나가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통 연습장에 오면 한 명이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치거든요. 맞잖아요? 거기도 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 조용한 동네고 이런데, 거기 앞에는 수변공원도 있고 산책하는 데인데 수달도 있고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곳인데 주민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 동네를 자주 가고 또 운동도 삼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입 칠 때 비행기도 회항하잖아요. 근데 애들 고등학생인데 시험이 중간, 기말, 대입 계속 있을 건데 위에 인도어 구멍 뚫려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학부형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 말 솔직히 이해도 되고 사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큰 게 거기에 들어서는 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앞에는 그것도 허가도 안 내주셨던데 갑자기 작년에 허가가 났던데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주민들은 그러면 허가를 해주신 건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먼저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건가요? 보통 주민 의견 물어보고 뭐든지 들어서잖아요. 인근에 특히 고등학교던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원래 당초에 허가 조건에 도원중·고등학교하고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착공계 들어올 때 협의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결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반려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등학교 쪽에 학부모형들이랑 워낙 강하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3개월 안에 그거 안 가져오면 그러면 허가가 안 되는 거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착공 수리가 안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착공이 안 되겠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주민들은 그런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설명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민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3개월까지 기다릴 거 뭐 있나. 바로 취소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행정 절차상 일단은 3개월 기다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건설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업주 쪽에서는. 자기들이 3개월 기한을 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사업주는 지금도 학교 측이든 아파트 측이든 일단은 만나서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일부 주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건물인지 건물이 아닌데 또 건물이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받아보고 도저히 주민들이든 학교 측에서 수락을 안 한다면 아예 실내로 바꾸든지 그런 의향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미연부위원장
실내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 추진은 하겠다는 거네. 그분은, 그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렇죠. 실내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인도어 자체를 지붕까지 다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쪽 입장은 이해는 돼요. 일단 그분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현재로서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이미 시작은 또 굴착기하고 일단 땅은 파고 있더라, 그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은 땅을 판 거는 당초에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일부 시굴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그래도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하니까 좀 더 일단 살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결산서 460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련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저희가 결산상으로 2023년도 지출액이 7,190만 원, 약 7,200만 원입니다. 잔액이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1억7,500만 원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통과됐고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가 34만6,500원에 450건으로 해서 1억5,592만5,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가 34만6,500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대행자가 누구입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건축사들입니다.
서보영위원
일반 건축사?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서보영위원
건축사 사무실에 그냥 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들이죠.
서보영위원
그럼 건축사 사무소 소장이 여러 건축허가 건과 관련하여 이 건축허가가 관련된다고 하면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저희는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허가 때는 설계자가 현장조사라든가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요. 사용승인 때는 업무대행자가 현장에 나와서 도면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나 안 됐나 그거를 확인을 해서 결과를 등록해 줍니다.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청 건축과에서는 그냥 사용승인이 나가는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서보영위원
건축사는 민간업자 아닙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
서보영위원
우리 건축허가 관련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어떤….
서보영위원
사업자가 어느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일단 건물주는 설계자한테 설계를 의뢰하고요. 설계자가 관련 내용을 도면 작성을 해서 세움터에 자료를 올립니다. 허가 도면을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다 보내서 결과가 적합하면 허가가 나가고요. 그 이후에 착공 신고 들어오고, 착공 신고 때는 시공자, 감리자 지정돼서 들어오고요. 공사가 끝날 때 되면 사용승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다가 업무대행자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세움터에 올라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도원동 지금 현재 골프장 관련해서도 건축사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사용승인이 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아니요, 아직은 허가만 나간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허가가 괜찮다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괜찮다고 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유관부서 협의를 해서 적정 판정이 나서 허가를 내준 상태고요.
서보영위원
저희가 건축대행자 수수료가 1년에 450건인데, 450건으로 했는데 2024년도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같으면 경기가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허가 건수도 많이 준 상태고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많이 올라가고….
서보영위원
도원동 골프연습장 관련한 건축사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도원동 골프연습장도 결국에는 건축사가 일부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관련 조서를 다 작성을 하고 도면도 그리고 하죠.
서보영위원
그리고 건축사가 일부 수정 의견을 내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건축사가 수정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정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추후에 설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의견을 제시하면 설계변경으로 들어오죠.
서보영위원
우리 관에서는 설계변경 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말이 권고지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주 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서보영위원
좀 더 강력한 행정제재 같은 거 있겠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설명을 하고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안내는 하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권고사항과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진행하기를, 다 같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도어 골프연습장 저게 뾰족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요? 민원이 이만큼 들끓고 있는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우리가 딱히 해결책이라기 보다는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민원이 심하면 아까 학교 측에서 합의가 안 된다 이러면 일단 착공이 안 되는 상태니까.
한곤
강한곤위원장
합의가 아니고 협의인데 무슨 합의입니까? 협의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협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학교하고 어떤 문구적으로 서류가 돼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주 측에서도….
한곤
강한곤위원장
사업주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착공을 반려를 했을 때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생태복원축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거기가 수달 길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한곤
강한곤위원장
상충되잖아요. 유관부서에 협조를 했다면서요?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기후환경과에 협의한 거는 빛공해라든가 정화조 관련 그런 쪽으로 협의를 보냈지….
한곤
강한곤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도시생태축복원사업하고 있는 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복원사업은 하천정비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아니, 하천정비 말고요. 수달 길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도시숲을…,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거기에 공사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한곤
강한곤위원장
생태복원축사업은 중단돼야 되겠죠? 골프장이 들어서면?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답을 좀 못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수달이 저녁에 다닐 수도 있고 낮에도 다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허가가 안 난 상황이고 대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대안을 전체적으로 실외 인도어가 아니고 실내 쪽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지금 다른 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남의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송해서 구청이 그 관에서 다 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보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어차피 착공계가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사업주는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건축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불편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결산서 459쪽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관련해서, 이게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주로 어떤 경우에 실시를 하는지 그다음에 감사위원은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아파트 일대의 운영이든 관리주체 운영이든 운영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하는데 요청할 수 있는 감사조례가 달서구에도 조례가 있고요. 대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감사를 하기를 원하면 보통 달서구에서 나가는데, 시청에서 감사를 해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요청서를 받아서 시청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가고요. 감사의 인원은 회계사든 변호사든 10명 내외로 구성돼 있고요. 보통 한 단지에 가면 직원 포함해서 건축사, 회계사 그렇게 해서 가면 6명 내지 7명 정도….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같이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위원회 멤버는 돼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나가는….
도하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하면 하는 감사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감사는 아니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도하석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요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에다가 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같은 감사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감사를 하기보다는 시에서 감사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아이파크2차 어제부터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집행이 하도 안 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항상 민원이 많아서 공무원들 피로도가 가장 높은 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국장님도 잘 신경 쓰셔서 피로도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빈집정비 및 소규모 공동주택정비 건수가 당초 목표는 12건 중에 8건 해서 달성률이 67%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사업 내용이…, 빈집정비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아니면 이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매년 2건 내지 4건 정도를 했는데 3년간의 주차장을 하든 텃밭을 하든 그게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고명욱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준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빈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2건수라고 생각한다 하면 달서구 전체에서 봤을 때 정말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건이 있으면 거기에 등급이 또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A, B, C, D등급이 있으면 A등급이라 건물이 깨끗한 건물은 빈집이라도 정비를 안 하고요. D등급 정도. 좀 험하고 불안하고 그것만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의 소유자를 다 찾아가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하는 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줍니다.
고명욱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맞죠?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단 깎기 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내지 주민들이 지금 앞에 집회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 말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이후로는 지난 6월 7일 또 두산하고 입주예비자들 간에 합의가 완료됐고요. 지난주에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고 아직 사용검사 승인은 안 나갔는데 오늘 자로 해서 장애인 관련은 적정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사용검사가 나갈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합의가 다 됐습니다.
고명욱위원
합의가 다 됐고, 담당과에서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성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미수납액은 향후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못 받은 사유가 분납 시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미수납액이 4억5,000 정도 되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선주위원
결국 준공 전에 다 해결된다, 그죠?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이때까지 다른 지구의 사례로 봤을 때 거의 완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및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지출액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건입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중개업 관련 2건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건이면 1건당….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50만 원씩.
김기열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광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그게…, 거짓으로 광고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포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이제 허위매물, 허위임대, 과대임대 이런 광고 포상금입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다 포함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잔액이 우리가 예산 400을 잡았을 때 400 정도에 해당해서 이 정도의 포상금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불법행위가 적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신고가 덜 들어온 겁니다.
김기열위원
근데 이거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누가 신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한다면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준비해 놨다가 연초 시작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제….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이게 전국에다가 다 넣습니다. 한 사람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2건이 한 사람이 수령 해간 겁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럼 이거는 직업입니까, 이 사람은?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악용이 될 가능성도 좀 있네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도 포상금 금액은 같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비슷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과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전자입찰이용 온비드 수수료 있죠? 2023년도 결산해 보시니까 온비드 수수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내역에는 어딘가에 지금 묻어있는 것 같은데, 상세내역입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이게 따로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온비드 이용하지 않으셨죠?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각 과마다 달서구에 제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각 과마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2023년도 결산 해보시니까 이번에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곳에…, 저희가 보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매우 타이트(tight)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잔액도 거의 없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1년 동안 사무비품 사는 것도 어렵게 사셨을 것 같은데.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보영위원
이런 이용 수수료를 다른 곳에, 다른 타 과랑 통합을 하고 오히려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있어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2025년도 본예산안 짜실 때는 더 낫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025년도 본예산 짤 때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타 과에서도 청소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지금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각 과마다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의 이중지출이 계속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협의 잘 보시고 2025년도 본예산안 짜실 때는 염두에 두셔서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4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기후환경과 10건, 도시디자인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5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토지정보과 9건,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계획서 내용 중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첨부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