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발언

과장님, 473쪽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 내용을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오지급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정신 질환자 치료비가 지원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달서구에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떤 질환으로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질환이라는 건 판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발굴도 하고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정신 질환자는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걸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자체가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전과 같지 않다고 본인이 자각하고 정말 우울하고 심각하다고 했을 때 치료 지원이 되는 것과, 아까 소득과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본인은 못 느끼지만 가족이 봤을 때 심각한 걸 느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정신 질환이 있는 걸 발굴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뭔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어서 해 보고 싶으면 가서 검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달서구민이면 가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물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정신 건강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꼭 한 번은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신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저출생에 관해서 심각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유아 발달 장애 검사비 사유가 대상자 감소입니다.

출산축하금도 출생아 감소, 출산 지원에도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구는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 프로젝트에 들어간 걸 혹시 아시나요? 우리 달서구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어떤 대응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에 고민도 많이 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달서구에는 수식어만 달려 있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데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프로젝트 이런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달서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생각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되는 것들이 반영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는 건 달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출산 정책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달서구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지원되는 예산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폐원되고 줄어들고 이런 게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는 건 달서구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에는 특단의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인구 정책 프로젝트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전혀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제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지…, 사실 효율성도 전혀 없고 그냥 출생아가 감소해서 남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혀 대안을 세우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1,17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사유에 방사선 영상 판독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1건,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7건, 아동가족과 소관 12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위생과 소관 10건, 문화관광과 소관 6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7건, 보건소 소관 14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7건,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