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가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023년도 달성 성과가 45%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큰 차이 없이 집행을 했어요. 성과 지표가 뭐냐면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거든요.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예산 집행률도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대로 쓰면서 성과 지표 달성률은 45%,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2023년도를 봤을 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14%밖에 달성을 안 한 상태에서,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데 2022년도 목표에 10% 더해서 2023년도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5%밖에 달성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7월에 2회 추경 하시죠?

혹시 건강증진과에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2회 추경에? 매칭 사업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증진과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구비로 된 사업이 없다면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솔직히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결산이잖아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에 대해 정확한 팩트만 설명해 주시면 엄청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하지를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원칙대로 하면 3회 추경 때 삭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답답한 거죠. 직원 착오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원칙으로 하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실 건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 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