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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56회 제1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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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과 2014년 11월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에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홍성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성욱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성욱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수십만 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탄광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약속하였지만 한번 무너진 자립기반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단계적 구조조정안은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형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석탄공사 폐업 논의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탄감산정책 추진은 연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추운 겨울철 저렴한 가격의 연탄으로 버텨왔던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서민 에너지 수호 차원에서 사실상 석탄공사 폐업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석탄공사 구조조정 논의 전에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반드시 선행해 줄 것을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의 폐광지역이 기나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신문에서 봤는데 오늘 김동욱 석공노조지부장이, 노조에서는 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노조에서는 받아들이고 일반 시민들은 반대한다는 게 엇박자가 아닌가 해서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부 조합원들이 폐광대책비 등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심영곤위원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비단 자기네들 문제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문제인데 이것을 노조에서 너무 빨리 수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대책위원회 등과 논의해서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똑같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폐광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폐광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듣고 오늘 건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 등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대체산업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사항에 넣고 건의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안자에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 이름을 다 삽입시키면 안 됩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능합니다. 별무리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제안자에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장’이 아닌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회’로 하고 해당 위원님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건의안을 하는 게 더 지역현안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건의안은 ‘강원도의회’로 나갈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제안자요.
성욱

홍성욱위원

제안자에 담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름은 ‘강원도의회’로 건의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잘 상의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올리고 공문을 보낼 때는 전체 위원님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공동 제안자로.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이름을 다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건의서 품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구성된 이래 2년 남짓 동안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제안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세 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탄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 지역 경제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신에너지 조성 및 광물자원산업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2025년 폐특법 종료 시를 대비하여 수립 중인 중장기 발전전략에 있어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문경과 충남 보령 등 타 시도 현지시찰을 통해서 폐광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수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는 성장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카지노 레저세 부과, 크루즈 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대한석탄공사 폐업논의 등 폐광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당면현안 조기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일련의 활동 과정을 담아 작성한 결과보고서로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발한 특위활동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활동에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은-위원님 생각도 같겠습니다만-하반기에도 폐특위는 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모두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