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자료 수집과 현지시찰 등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점과 대회기간 중 지역구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회기간 내내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중국 허베이 성에서 열리는 강원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문화와 관광의 명품, 산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구촌 최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민의 단합된 힘에 우리 서로들 놀랐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엄동설한에 눈을 털어가며 폭설 속에서 피켓 행진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전세내어 해외 원정응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아공 더반의 밤하늘에 평창이 울려퍼질 때 우리는 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변방이 아닌 세계의 중심 강원도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인식의 지평을 넓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강원도가 전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진정 지구촌의 중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여행 시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한 외국인 관광객은 6.4%에 불과합니다. 2011년 11.1%에서 해마다 줄어 2015년 6.4%로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실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의 2015년 국민 여행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방문지는 경기도, 서울시 다음으로 강원도라고 합니다. 관광 1번지라고 자부하던 강원도 관광의 현주소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2010년 30조 원이던 강원도 GRDP는 2013년 35조 원, 2015년 40조 원이라고 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매년 1조 원 정도 증가하던 GRDP가 2011년 이후 연 2조 원 수준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에 성공해서 매년 1조 원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원주~강릉 간 철도, 올림픽경기장 건설 등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투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확 바뀌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동계올림픽 관련 투자가 끝나는 내년 이후가 되면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원도가 과연 지구촌 축제를 앞둔 잔칫집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 중심에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정부는 평창과 진부에 들어서는 올림픽역사의 규모를 슬그머니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수십 장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원도는 혹여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도민 여러분, 이 난맥상을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더반에 울려퍼지던 평창을 기억의 창고에서 불러냅시다. 평창은 추억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에너지를 모으고 열정을 발산합시다. 애정을 줍시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사그라지는 올림픽 분위기를 다시 띄워봅시다. 우리가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시들한데 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의 정서적 분열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통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분위기 조성은 지사님과 도내 공직자 모두가 중심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주 작은 정성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특구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유사 이래 강원도가 지구촌을 향해서 오늘처럼 포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사님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만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많이 치러서 이번 동계대회도 아주 잘 치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사님,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격이 올라가고 갈등ㆍ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가 2년도 채 안 남은 지금 당초의 목적은 아주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크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88올림픽 때에 비하면 정부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우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케팅과 붐 조성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붐을 조성시키려면 유관기관 입장에서 잘 치르는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잘 즐기는 올림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체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아주 단순ㆍ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추진도 체감도만 오히려 분산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도정 전반이 어느 때가 되면 올림픽 조직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인?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의 과제죠.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몫이 될 수도 있고요. 생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부서별로 정리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강원도의 미래지향지도와 함께 접목한다면 오히려 더욱 큰 몫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사님,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실행되어야 도민들의 경제적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SOC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인프라, 생태,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 특구가 동계올림픽 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올림픽 특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림픽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가 특구 육성과 공직자들의 열정에 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구의 핵심은 민자유치인데요, 이 민자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구에는 모두 2조 7,666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 민자가 2조 4,706억 원으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특구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된 민자사업은 총 11개 사업인데 그중 일부 사업만 진전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올림픽 전에 준공이 가능할까, 물론 이후에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사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녹색주거단지, 단독주택단지, 저층고급빌라 조성사업인데요, 106억 원의 민자를 유치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투자자가 불투명하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해 온 것에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대관령 관광숙박 빌리지는 1,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불투명하죠?

샤프게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무산이 되었고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평리조트 측이 7,000억 원을 들여서 건립 예정이던 연수원과 한류빌리지는 용평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촉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광휘닉스파크 측이 2,600억 원을 들여서 건설 예정이던 숙박시설과 공공편의시설도 보광 측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광휴양형 리조트도 지난해 86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알파인 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장 건너편에 들어서려고 하던 휴양형 리조트가 있습니다. 숙소 말고요.

숙소는 잘 진행이 됐고요…….

송담과 현대가 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역시 불투명하고요. 1,480억 원을 들여서 강릉에 들어설 예정이던 녹색비즈니스ㆍ해양휴양지구, 강릉시가 아이앤디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당초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2019년으로 다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제대로 진행 중인 것은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정선 알파인 경기장 숙소 조성, 트윈비치 경포호텔ㆍ강문해변 복합리조트 건립, 금진온천 관광리조트 정도입니다. 경포 관광숙박빌리지 중 로터스 호텔ㆍ리조트 개발,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는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체 1단계 사업으로 11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10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착공이 됐거나 설계 중이어서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샤프게인이 투자가 무산되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진한 것들은 지금 2단계로 진행 중인 것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규모로 욕심을 냈던 것이 원인이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몇 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당초에 예정됐던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평창 일대가 동계올림픽의 메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겨울 관광의 중심이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고요.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강원도 부채가 1조 원을 넘는다, 지역 발전의 실체는 원주~강릉 간 철도를 제외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항간의 올림픽을 보는 시각입니다.

먼저 1조 원의 부채는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완공이 되는 시점이 내년까지인데요, 아마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긴장해서 지난 것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1년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 100년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뜀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볼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어쩌면 많은 것을 설립케하고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함께 마케팅해 보고자 제안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입니다. 강릉 하키 센터입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 하키 센터입니다. 스키점프대죠.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아주 멋진, 정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건축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관 조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경기영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상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경기가 야간에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건너편은 우리가 주간일 때 그들은 야간이고 우리가 야간이어야 그들은 주간이거든요. 야간경기 개최가 올림픽 주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특히 경기장의 야경에 대한 해외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요 경기장과 주변 건축물의 야경을 높게 설치된 중계타워의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08년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의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야간경관 시설물들을 홍보함으로써 중국의 과학적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화려하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밴쿠버올림픽의 야간경관조명인데요, 오히려 유럽풍의 온화하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 야간 조명입니다. 역시 밴쿠버올림픽 야간 조명입니다. 이것은 상징탑이고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영국의 하계올림픽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쪽에서는 처음으로 LED라고 하는 스마트 야간경관을 연출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어서 소치를 보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중국 하계올림픽 전체 예산을 초과하는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함과 동시에 유사 이래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최대의 성과물을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소치올림픽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계속해서 우리 국내 경기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시안게임 할 때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관들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의 한계 때문에 기본 경관조명에 해당하는 주차장 보완등 및 일부 투명조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본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컷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간일 때와 야간일 때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나라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융합해서 야간경관 기본실시설계를 수립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야간경관 투어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농업과 산업, 정보화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넥스트 패러다임은 융ㆍ복합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사고와 육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육감ㆍ문화마케팅을 슬로프에 깔아보아야 합니다. 21세기는 콘셉트, 감성의 시대입니다. 한류문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프리미엄급 명품국가 반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기업,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양의 등불,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올림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 코리아 바이 평창(Korea by Pyeongchang)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대 신라왕실에서부터 현대감각의 조형물을 디자인하였고 실용화한 민족입니다. 소득 3만 불의 선진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한국의 전통과 서양문화를 융ㆍ복합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4년 이후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순입니다. 그리고 차기 올림픽 개최지는 중국 북경입니다. 이 나라와 도시들은 선진국이고 선진 도시들입니다. 이제 저들 국가의 개최 도시보다 차별화ㆍ선진화된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여줄 때입니다. 소셜네트워크가 글로벌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뉴글로벌 문화도시 평창ㆍ강릉ㆍ정선 시티(City)가 올림픽문화도시의 상징이 돼야 합니다. 지구촌에 문화의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Trans-human)ㆍ포스트 휴먼(Post-Human)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21세기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하트스토밍(heartstorming),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의 올림픽을 치렀으면 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부터 홍보를 위한 소통을 주문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동계올림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떠오르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셜네트워크를 토대로 거대한 활동 무대, 기차를 타고 내릴 때 사용하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고객들이 수시로 만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든 사람들은 모델이 될 수는 없어도 모델이 입고 있는 옷과 가지고 있는 소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을 소장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는 고객들이 정서적 체험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올림픽 문화마케팅의 성공으로 고객의 육감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화려한 컬러의 문화상품으로 만든 조형물이 마을입구, 지역입구에 필요한데 몇몇 공직자들은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88서울올림픽의 예를 듭니다. 1회성 행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최되고 있는 시ㆍ군과 도,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입구에 상시조형물을 일찍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품격, 청정 강원도, 보석 같은 얼음, 순수함의 결정체인 눈의 스토리텔링, 문화마케팅을 통한 성공한 동계올림픽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나 경기장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올드 트렌드(Old-trend) 올림픽을 이제 우리는 창조적 트렌드의 동계올림픽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이슈되면서 글로벌 스토리텔링의 품격 있는 올림픽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전부터 지구촌을 한번 놀라게 해 보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1 대 1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동계올림픽입니다. 보통 사람들, 스타급 선수들과 올림픽 개최 전부터 관계적 마케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부의 축적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만 구입했지만 지금은 필요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감성이 끌려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성을 이끄는 바탕은 문화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마케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성장엔진이 아시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흥 강국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지구촌과 강원도 부흥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예.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자료는 이미 지난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더 발전된, 더 화려한 설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작업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셨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했더라도 세월의 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조금,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중앙정부,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동력을 창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많은 자료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분들께도 모든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월 22일에 원주의 시민대표분들께서 의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출입이 통제되어 불편함과 분노감을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과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의정활동보다 먼저 주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강원도의 교육행정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 주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원주지역의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현안문제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학성초교 이전, 문막고 교육환경 개선, 혁신도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문제, 시내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수 포화 상태에 의한 교육의 질 하향 문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먼저 교육감님의 생각과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 말씀드릴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혁신도시의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통학거리 1시간 이상 되는 이동거리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부의 중투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투 심의에서 통과를 안 해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 명륜1동에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이 원주의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구 원주여고 부지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현재 구 원주여고 상태입니다. 학교를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설로써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건물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고 학교 상태가-죄송한 말씀이지만-막말로 개판입니다. 이렇게 공유시설을 방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만들어 버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매각을 올렸습니다만 계속 유찰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원주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반 다른 매입자들이 선듯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서 응하지 않고, 공유재산 교환 관련해서 원주시와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간에 운동장이라도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사용하다가 처리를 하면 지역의 불편도 없었을 테고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방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곧 매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원주시와 협력해서 제초작업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유찰됐습니다. 왜 유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매입할 의사를 비친 분이 있었는데 매입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도로 정비라든지 원주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 묶여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매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와 도에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내서 중간에 매각이 되었다면 명륜1동 주민들과 원주권 문화ㆍ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 공고를 중간에 멈추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원주시에서 공식적인 교환요구가 없었고 또한 그 부지는 도 부지입니다. 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저희가 구두로만, 또는 언론에 있는 지면만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종축장 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언론을 통해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일부를 맞교환하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교육청과 원주시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언론에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예.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띄움) 지난 2015년 11월 23일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만나셔서 부지 맞교환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셨습니다. 합의문 작성 전에 원주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전 정기현 교육장님이 계셨던 시절에 교육장님과 원창묵 시장님이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는 원주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인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다고 구두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중에는 협의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번 항을 보시면 ‘원주시장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고, 3번 항을 보시면 ‘강원도교육감은 위 2의 동의가 되면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가 맞교환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대로라면 원주시장님과 도지사님이 교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맞교환에 대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합의문 내용을 지키지 않으셨지만 지난 4월 제255회 임시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고 구 원주여고 부지가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에 공감해서, 어차피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도와 협의해서 같이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합의문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과 원주시장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구하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투 심의에서 잘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다시 말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 직접 교육부를 상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주시장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교육감님께서는 부담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행정적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향후 계획과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번 항을 보면 원주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교육경비를 줄여서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원주지역의 교육 관계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많은 분들께서 분개를 해서 많이 시끄러웠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그때 그 문제로 집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교육경비 예산이 줄어들까봐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주지역의 교육 관계자분들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교육지원청은 1978년도에 건립되어 38년이 된 건물로 향후 5년이 지나면 내구연수를 다 채우게 되는 건물입니다.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청사 부지 면적이 현재 7,609㎡이기에 법적 허용면적인 1만 8,907㎡의 40%밖에 안 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건물의 연면적 또한 매우 부족하며, 121명의 직원들은 업무의 불편과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립이전 세부계획을 세워났고요, 현재 소요예산은 건축비 182억 원, 부지매입비 129억 원, 그래서 311억 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부지 맞교환 차익 44억 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매각했을 때 76억 원, 중투 심의가 통과된다면 특교 62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의 신설ㆍ부족 문제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지역적으로 보셨을 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중투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신설 문제는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도 마찬가지고 강릉도 그렇고 다 같이 공존하는 문제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보다는 학교의 신설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에 원주고등학교가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고등학교 이전설립추진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교육부에서 고시한 것보다 4배~5배가 넓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이어서 원주여고가 거기로 이전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 맞교환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서운하시겠지만-교육감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에서 부지 맞교환 제의가 들어왔는데 수용을 안 하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고 표심에 문제가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대응하고 안건이 부결되면 도의회가 욕을 먹고 그렇게 진행되리라 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유재산 맞교환에 대해서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전례가 되면 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성군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문제로 도교육청 소유 부지와 군유지의 교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돌변을 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원주여고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도의 땅을 원주시장님이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꿔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요구를 한다면 제가 교환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유재산이 제 재산입니까? 그것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님과 합의하시기 전에 지사님과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셨다면 뒤에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은 아마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 이런 주장을 원주시 측에…….

교육감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는 강원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일부의견입니다.-학교로의 재사용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공원 조성, 공유지 매각 등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다시 쓴다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각 또는 교환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간으로 해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원주의 단일안이 나오면 적극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부지 맞교환 부결 사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시 문화공간으로, 또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원주권 현안문제인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 원주권 교육환경개선 문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포화상태에 따른 확실한 대책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빠른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이주익 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원주의 복합문화센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추진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4번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띄움) 구 원주여고 부지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원주시에서 도에 제출되었나요?

작년 12월 31일 도에 제출됐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요?

예.

연구용역 결과 도출 후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는데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약 19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기본계획은 연구용역에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을 전제로 해서 차액 44억 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처음부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용역사에 알려주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부탁한 것인데 도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셨습니까?

실제는 원주시에서 이 용역을 2014년에 시작했었는데 당시 용역 결과는 개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도에서는 원주시민의 의견과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필요해서 작년 9월에 용역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9월에 그런 내용이 담긴 용역을 다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에 원주시에서는 부지 맞교환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원주시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셨나요?

예.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2일에 원주시에서 부지 맞교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언론에 공개되고 8개월 뒤인 12월에 원주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후 8개월 동안 원주시에서는 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고 공개된 것을 알고 있는 도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주시와 도의 8개월 공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도에서는 원주의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니까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1월 13일 강원도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하고 3월 10일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상정을 하지만 심의 삭제가 됩니다. 이 진행 상황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8개월 동안 한 일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이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해서 그 용역이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1월에 도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31일에 원주시로부터 기본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기본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과는 반대로 도지사님께는 질문 없이 편안하게 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고맙습니다. 원주를 대표하시는 최성재 의원님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석에서 가장 짧은 답변을 하시고 편하게 내려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 씨의 깨끗한 자존심을 걸고 숨김없이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 중에 교육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을 잘 구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원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기본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사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선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공약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사실대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원주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를 도청 직원분들이나 선거 때 참모진분들과 의견을 나누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장님께서 깊이 고민했던 사안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서 같이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본 의원이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진행상황을 알아봤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고 5월 말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6월 초에 다시 확인해 보니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하고, 그 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고 이를 받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도에서 용역의뢰를 했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그제야 원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용역 관련자에게 확인해 봤는데 더 황당한 것은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방향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답을 주고 풀어 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용역의뢰를 수행하는 담당자도 조금 황당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말도 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정확한 내막도 모르고 도의 직원들은 원주시만 바라보고 있었고 공약을 발표하신 분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은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일부를 맞교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와 도에서는 사전에 부지 맞교환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언론보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협의가 있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 부지 맞교환 문제를 가지고 원주의 원창묵 시장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이 서로 합의문을 작성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소유 관리자인 도지사님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도에서 어렵지 않게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과의 합의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합의문 중 2번을 보면 ‘원주시장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 작성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원주시장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으시죠,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난 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나요?

예.

4월 22일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의 삭제된 이유를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구 원주여고를 재활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지역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권을 되살리는 것도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갖고 지역 상권이 같이 살아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지 맞교환에 대한 추진과정과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명확히 도의 조정능력과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올해 9월 이전에 여러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공약 발표 당시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척하고 계셨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주지역 외 타 시ㆍ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원주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원주시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그 후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셨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정무라인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관 위원님들과 대책위원회 등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전부 직접 만나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장님은 이 문제로 몇 번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나서 협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따로 만난 적은 없고요, 협약식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서는 수시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현안문제인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의 관련 담당자분들만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고 선거공약을 하신 두 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원주시장님과 만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 만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앉아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긋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저한테 있고요, 빨리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인 두 분이 만나서 협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걱정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소속의 강원도 지사님과 시장님이신데, 어찌 보면 큰집 형님과 작은집 동생입니다. 어째서 형제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공유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은 백만 불짜리 미소와 스킨십으로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은 완전 불통이고 전혀 소통하시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일단 무조건 무시하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의 시 단체장님과 같이 공약을 하시고도 전혀 소통을 안 하신다면 다른 당 소속의 시ㆍ군 단체장님들과의 소통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분이라는 상상이나 할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사님의 소통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들께서 지사님에 대해 생각하고 보는 것과 달리 ‘소통에 이렇게 많이 소홀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후 지사님께서는 원치 않는 압박을 받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서로 간의 확신과 내용 등 딱 부러지는 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다가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에 담당 직원들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회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타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사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고 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텐데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부결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상정을 했을까요? 살인미소와 정이 넘치는 천만 불짜리 스킨십으로 강원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분이라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공약발표 후 2년 동안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지사님과 원주시장님 두 분만이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 선거에서 이기는 수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한 원주지역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본 의원도 2015년 3월과 2016년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렸는데도 별다른 관심 없이 발언과 제안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이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그냥 맹목적 지시만 내려서 계획안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올바른 계획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원들과 상의 없이 부실한 계획이라도 일단 공약을 발표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힘없는 직원분들 마음에 없는 일 시키지 말고 생고생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 끝난 직후에는 제 손을 잡고 좋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잘 해결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역 의원들을 찾으시거나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니 대충 시기만 어떻게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 35만 원주시민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과 원주지역 도의원님들이 드리는 제안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보잘것없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종축장 부지 드라마 세트장 건립 문제로 인해 지사님과 원주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모 식당에서 본 의원이 구 원주여고 부지 복합문화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현재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려다가 못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때 제가 지사님께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준다는 공약을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이 됐으니까 별 관심이 없다가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 그제야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단순하게 단칼에 무 자르듯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라는 것이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 그 지역을 확실히 살려낼 것이냐는 확신도 없고…….

조금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단 도의회에 상정을 하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고 피해갈 수 있고 만약 부결이 되더라도 도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 원주지역에서는 부지 맞교환에 대한 사항이 부결된 이후에 엄청난 갈등 속에 비난의 여론도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 부결시켰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부결 결과를 정치적 의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쟁이 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정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6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띄움) 사진이 몇 장 있으니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선거 당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공약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선거가 끝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원주시와의 협의도 추진해 보면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원주시장님의 부지 맞교환 제의를 모른 체한다면 원주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선거 때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 수용하여 부실한 계획이라도 도에 상정하면 욕을 안 먹을 테고 상정안이 어떠하든 부결이 되면 도의원들만 욕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관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공약사항과 다르게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어 종축장 부지에 사극드라마 촬영장을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계획으로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기획사 사장이 드라마 제작으로는 돈을 못 버니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게 해 달라는 말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전달해 왔는데도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그분들을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라마 세트장 건립 방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주지도 못하셨습니다. 계획부터 부실한 것을 가지고 왜 번번이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의 뜻이 무엇이고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주시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수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빨리 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좋은 방안을 실행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문제 말고요, 지사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순수한 마음을 모아서 오직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하나 된 강원도’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분께서 어째서 매번 유독 원주시민들께만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그제야 움직이는 것을 어찌 봐야 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이끌어내시어 사전에 갈등의 소지를 끊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건은 안 자체가 심의 삭제되었습니다. 그 후 28일에 도청의 모 비서관과 서기관께서 원주시를 방문하여 구 원주여고 부지 고지대는 행복주택을, 저지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1차 방문 시 원주시에서는 반대를 하였는데 5월 24일 2차로 맹성규 부지사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LH에서 제안한 행복주택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 1월 25일 춘천에서 효도아파트 신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사 자리에 참석하시어 당시 LH공사 이재영 사장님께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LH공사에 행복주택 건립을 건의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약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지역시민들에게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형식만 취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9일 지사님과 원주권 의원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조금 다른 차원의 센터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고서는 뒤에서는 직원들을 보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문화ㆍ예술인들은 거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권 문화ㆍ예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아까 유독 원주시에 대해서만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런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의 현재 마음을 전달해드린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아까 말씀드렸다시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ㆍ예술인들은 거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문화ㆍ예술인들을 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고 극단적인 발언은 삼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민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소통의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말경 본회의 정회시간에 당시 모 의원에게 “의원이 벼슬입니까?”라고 하신 기억도 있고 만취상태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도정질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건을 연출하셔서 국내 스타가 되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ㆍ예술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하고 도를 넘는 막장행태와 막말을 서슴없이 해 오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고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곳은 서로 도민들의 대표로 서 있는 곳입니다. 막장이니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한번 되돌아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의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강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책임감 있고 확실한 대답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35만 원주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께서도 복합문화센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쟁을 할 이유도 없고요, 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소통의 문제를 한번 짚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원주권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의장님, 1분만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하나 된 강원도’를 외치시는 최문순 지사님,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이 시간을 빌려 도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욕심은 버리시고 교육에 대한 책임감, 교육정책에 대한 성실성, 도민들을 위한 올바른 진실성으로 도민 모두를 위한 참다운 교육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조의 수장, 정치인의 교육감, 진보성 교육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실천하는 진실하고 현명한 교육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만 도민을 한 마음으로 결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앞에 보이는 나만의 길을 찾아간다면 어느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백만 불짜리의 미소, 정다움이 느껴지는 스킨십이 정치적 목적의 가식적 행동이었다면 150만 도민의 선택은 실망과 좌절로,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버릴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모두와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 된 강원도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 속에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듣고, 의견을 나누며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시금 새겨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새누리당 남평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제군을 비롯해서 도내 시ㆍ군 지역에 강한 비가 오면 고랭지 농경지로부터 흙탕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왜 발생하는지 발생원인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82%인데 산지를 개간한 데다 과도한 객토로 인해서 강우 시가 되면 토양이 유실되어서 하류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 발생원인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다분히 인재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도한 농작업, 또 무분별한 산지훼손, 또 여러 가지 불법 토사채취 및 객토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인재다, 천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흙탕물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제 내린천의 경우 래프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레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피해가 하류지역 수서생태계의 파괴 이런 부분, 또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고통, 방금 말씀하신 관광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 또한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산지를 개간한 데가 경사지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드리면 침사지를 비롯해서 돌망태라든지 우회수로, 식생매트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하류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인은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예.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예.

국장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하류지역의 피해주민들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탁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때보다는 지난해 대비해 보니까 98%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류도 없었던 빠가사리라는 어종도 생겼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있지만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좀 덜하지만 짧은 시간 많이 오면 2일~3일 동안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또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지역이 아닌 양구라든지 홍천 내면에서 내려오니까 좀 더 그런 거부반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에 소양호 흙탕물 대발생 해 가지고 그때 대책사업과 제도개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서 2014년까지 4,450억이 투자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좀 의문입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시작해서 국비가 보조된 것은 2008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총투자된 것이 1,417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물론 투자된 예산을 발표한 자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도에서 발표하는 것,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또 환경청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반면 해결방법, 해결의지에 문제가 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노력에 좀 더 심각성과 필요성, 절박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흙탕물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꼭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제시하셨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도에서 올해 건의해서, 지금까지는 침사지라든지 시설물 위주로 설치되었는데 이제는 작목을 전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지금 양구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전환하게 되면 기반조성비라든지 관수ㆍ배수시설, 스프링쿨러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토지소유자는 묘목대만 부담하는, 정책을 금년부터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유실에 효과가 좋은 눈개승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식재했지만, 금년도에 한 20만 본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설물 설치하고 작목 전환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해결방안부터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정 중에 동계올림픽, 또 동서고속화철도, 각종 현안 챙기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셨죠?

예, 잘 보았습니다.

사실 화면이 흙탕물 심각성에 대한 자료로는 좀 부족해요, 제가 보아도. 심각한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흙탕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지사님께서는 흙탕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님이 말씀주셨다시피 저희들이 흙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상경기도 타격을 받고 있고 생물다양성도 손상을 받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흙탕물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장마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때만 흙탕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예를 들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흙탕물이 발생되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일주일씩까지도 발생해서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저희 지역구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인제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홍천, 양구, 인제, 또 평창, 강릉인가 이쪽에도, 강원도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리고 2006년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춘천시 인근 호수에도 몇 달씩 지속되면서 수도권 상수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사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2,000만 명 되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흙탕물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또 여름철, 봄철, 가을철 민박ㆍ펜션업계, 또 래프팅산업, 관광객 유입을 막는다든가,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이제는 주민들도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국장님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흙탕물이 발생되면 대형 침사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대형 구조물을 이용한 흙탕물 저감사업을 사실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환경부, 또 도의 녹색수질 담당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 좀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흙탕물이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고랭지채소인데요, 농약까지 같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커서 작목 전환하는 정책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고 수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눈개승마라는 산채작물 들어보셨죠?

예.

지난해 평창의 산채연구소 개소식 때 지사님도 가셨고 저희 농수위원들도 갔었는데 눈개승마에 대해서 최근에 도 농업기술원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구군 해안면에서 설명회, 그다음에 시식회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대형 구조물에 의해서 하던 것을 농작물로-흙탕물이 농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해결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이것을 안 했느냐. 농업 부분이 도로 얘기하면 농정국 소관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이다, 환경부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그러한 시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해서 전환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좀, 그래서 흙탕물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중앙에서는 환경부를 필두로 해서 농식품부, 국토부, 그다음에 산림청, 도에서는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산림부서, 또 지방산림청, 이런 곳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협업을 해야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청 내의 협력, 그다음에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이렇게 시ㆍ군 간의 협력 이런 것을 초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키워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 때문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으시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 녹색국 수질보전과에서 주도하면 여러 가지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흙탕물을 유발하는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실 협조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제공을 하는 측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농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흙탕물이 유발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불법행위 같은 것이 계속 자행되고 무책임한,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인근 유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나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인근 지자체장들을 설득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지사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체를 더 키우고 단단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접경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실장님, 접경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접경지역 도민들께서 많이 희생을 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는 그것을 잘 안 알아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지원, 발전종합계획 이게 사실 좀 많이 부실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군사규제, 남북대치상황이 많이 힘들어지면 아울러 여러 가지 타격이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지역발전사업들이 제대로 못 되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공통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접경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 각종 규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경제상황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규제타파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좀 편승을 해야 된다. 지금 접경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는 규제타파 문제가 있고,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발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민통선이나 아니면 제한보호구역을 좀 북상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부분 북상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건의도 계속하고, 올해만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수용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라 안보문제 때문에 군에서 저희의 요구를 선뜻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흙탕물 주문에 이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사실 접경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론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접경지역의 향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고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이 매우 근접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정책결정을 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AHP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담보가 없어서 AHP로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노력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동안 쭉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접경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에서 접경지역 특별법이 여러 개가 발의됐었는데 예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20대에는 좀 더 강한 법안을 저희들이 함께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지만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지원 규정이 없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예산투자가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ㆍ개정해서 저희 접경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표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여기의 주민 수가 약 16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는 군 장병 수는 1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화천군은 군 장병이 주민 수보다 많다. 이게 아마 접경지역의 특징, 그래서 접경지역은 사실 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앙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제일 중요시하듯이 강원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연초부터 남북관계 때문에 사실 군 장병의 외출ㆍ외박 등 여러 가지가 통제된 적도 여러 번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지사님도 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외출ㆍ외박 금지가 있을 때마다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국방부를 비롯해서 늘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보면 세금납부를 유예해 준다든가 소상공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이게 또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되풀이되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접경지역은 군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구조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차원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면 국방부나 육군본부를 통해서 군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마트도 운영하고 세탁소, 이발소, 모텔, 그다음에 최근에는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직접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를 또 제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본인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이 부분이 지역의 영세상권과 상충되는 게 문제죠. 군사지역은 예전에는 군인들 때문에 사실 먹고 살았거든요, 경기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소비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상당히 축소ㆍ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여러 차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도 주둔지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군의 책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만 군관협의회에도 내부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예를 들어 탄광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진다든가 해서 군이 지역을 많이 떠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3분의 1만 주둔하고 나머지는 다 떠난다, 만약 10만 명이면 3만 명 정도만 남고 7만 명은 떠난다, 군에 예속된 경제문제에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당장 오지 않을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과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 경제에 의존됐던 이러한 경제구조를, 사실 자립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군인들에 의존된 경제를 자꾸 탈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든 농업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이런 부분을 축소해 가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 주둔은 많이 하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을 위해서 디엠제트 관광, 또 디엠제트 경제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규제가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굉장히 부담스럽지만-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민통선을 5㎞ 북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10㎞ 북상해야 된다. 총리께서 규제완화 토론회를 위해서 곧 오시는데 아주 강하게 그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디엠제트 관광을 위해서 인제, 화천, 철원, 그다음에 고성, 양구 지역에 있는 전망대를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황폐화된 지역의 정서를 들어 보면-극히 일부분 주민의 얘기지만-군이 국민을 위해서 여기에 주둔하느냐, 군인을 위해서 주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전체 주민의 의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자체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정서가 민군의 상생이 아니라 갈등구조 상태다, 이게 더 지나치면 주둔하는 군이 주민들의 사기를 먹고 안보에 전념해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안보를 지키는 군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육군본부, 또 도내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면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정서를 모르면 무슨 일들에서,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저 군인복지에 의해서 군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편하면 된다 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 장병 전용 복지시설을 100억 들여서 건립하려다가 지역정서가 안 좋고 또 저희 도의회 접경특위에서 육군본부도 방문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무방비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한 접경지역에 많은 군 장병들이 주둔하고 매년 많은 수의 간부들이 전역해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안정된 소득을 갖고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하면 일자리를 갖고 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각 지역에 재향군인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만 지원을 하면 별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하게 되면 건물 해야지 인원 충당해야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에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납, 이게 마지막입니다. 접경지역은 농업이 주업인데 농가들이 가격 문제 때문에 요즘 상당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가격 때문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처의 일환으로 군납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 장병이 주둔하는 지역에 군납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해결하게 되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한자병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자교육이 전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351개 학교 100%가 다 한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한문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비율이 중학교는 93%, 고등학교는 54.7%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교육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상 이것을 강제할 수 없고요. 고유한 우리말 교육과 글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뜻에 한자 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한자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손주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모든 과목이 다 재미있는데 한자만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강제로 쓰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기 엄마가 써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쓰는 순서와 뜻과 풀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더니 이렇게 하면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자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쪽의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자교육의 기본목적인 교과서의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한자의 뜻과 개념을 바르게 익혀 우리말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올바른 글쓰기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자와 한글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한글은 음을 표기하는 데 탁월한 기능이 있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데 뛰어난 기능이 있다. 한자의 어휘력이 높을수록 우리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한글ㆍ한자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언어능력,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것은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요.-또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왜곡된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저도 반대하는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350여 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또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방향을 주장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 인성교육도 그렇고 또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한자교육 병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한테 성적에 부담을 준다든가 또 다른 짐을 지운다기보다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